국세청 고시 제2006 - 16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제75호의 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 등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1.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이하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이라 한다.)과 신규사업자의 경감대상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기준율(이하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2.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이하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이라 한다.)과「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제75호의 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의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인 신규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합계액 비율(이하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및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

업 종 별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
농․수렵․임․어업	103	9
광 업	110	28
제 조 업	106	10
전기․가스․수도업	105	14
도 매 업	103	11
소 매 업	107	33
부동산매매업	107	9
건 설 업	105	9
음 식 업	108	18
숙 박 업	105	12
운수․창고․통신업	103	4
부동산임대업	103	4
대리․중개․주선 위탁매매․도급업	105	4
기타서비스업	109	9

[별표 2]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 및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

구 분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
음식점업	11	86
숙박업	7	55
소매업	9	50
기타서비스업	7	30
기타업종	11	20

(주) 기타업종 :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기타서비스업을 제외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