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 및 해설집

2006. 6.

건 설 교 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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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 - - - - - - - - - - - -  1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 해설  - - - - - - - - - - - - - - - - - 9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 5 제2조(정의) / 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6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 7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 7 제6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 7 제7조(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9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 11 제9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 20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 22 제11조(규제안내서) / 23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 26 제13조(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 30 제14조(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 / 32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 33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 33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 34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 35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36 제20조(간사 및 서기) / 36 제21조(운영세칙) / 36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 38 제23조(권한의 위탁) / 39 제2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41 부칙 제1조(시행일) / 41 제2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 42 제3조(주민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 42 제4조(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 42 제5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 44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45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역․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 65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관련) / 68	제1조(목적) / 5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인 시설) / 5 제3조(지역․지구등의 종류) / 7 제4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 7 제5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8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 11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 14 제8조(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내용의 변경 통보) / 20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 22 제10조(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 23 제11조(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26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 28 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 29 제14조(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 29 제15조(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제출) / 30 제16조(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제출) / 32 제17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 33 제18조(회의의 소집) / 36 제19조(위원회의 운영) / 36 제20조(운영세칙) / 37 제21조(수당 및 여비) / 37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38 제23조(권한의 위탁) / 39 부칙 제1조(시행일) / 41 제2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 지명에 관한 특례) / 43 제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 44 제4조(보고서 등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 45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 45 제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65 제7조(「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66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66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3조 관련) / 76	제1조(목적) / 5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22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 29 부칙 제1조(시행일) / 41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45 제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66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 79 [별지 제1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 85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87

목     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정 2006.6.7 대통령령 제19503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2006.6.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이라 함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라 함은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인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 7.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제3조(지역․지구등의 종류) 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이라 함은 별표에 규정한 지역․지구등을 말한다.
제6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존의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3. 지역․지구등의 지정기준과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그 지정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2. 지역․지구등의 지정목적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둘 것 제5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명칭 2. 지역․지구등의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과 그 필요성 3. 지정권자 4. 지정기준 및 절차 5.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6. 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7. 향후 지역․지구등의 지정 전망 8. 그 밖에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②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장,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및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시에,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고시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열람하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송부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접수한 날 또는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본다. ⑧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지역․지구등의 면적의 축소 2. 지역․지구등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확대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①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에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지형도면에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안에서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나.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3. 해도 또는 해저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면을 포함하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해면 부분에 한한다) ④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의제되는 법령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때에는 같은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하여야 한다. ⑦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일 3. 지역․지구등 지정의 실효사유와 실효일 ⑧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3.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 ⑨법 제8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지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사유 2. 지역․지구등의 지정후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경우 가.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사유 나. 지형도면등의 고시시 : 제8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지구등의 지정일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예정일 ⑩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제한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내용의 변경 통보)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법령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내용 2. 근거 법령의 조문 내용 3. 지역․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4.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5. 근거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자치법규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내용 2. 근거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3. 지역․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4.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5. 근거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만을 확인하여 주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그 신청인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동조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1조(규제안내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전에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전에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①법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11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2. 규제안내서 변경내용의 효력발생 예정일 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③법 제1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2. 규제안내서 변경내용의 효력발생 예정일 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①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정책방향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의 제공 5.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구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구축계획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운영자(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 및 활용하는 때에는 구축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①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 3. 지적․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정보 4. 그 밖에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정보 ②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 제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정확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기준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보체계운영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 및 활용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체계운영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영 제13조제3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를 말한다.
제13조(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방안, 지역․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제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정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5년 단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폐지 현황 2.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기준 및 절차 3. 지역․지구등의 지정 실적 및 세부 현황 4.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과 변경 사항 5. 지역․지구등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14조(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평가단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 제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2. 신설 또는 폐지된 지역․지구등과 행위제한내용 3.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변경사항 4.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간의 비교․평가결과 5. 제4호에 따른 비교․평가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행위제한내용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회의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조사 및 평가 3.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③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 기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②평가단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탁) ①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 ②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하나 또는 2 이상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정보체계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을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설계 및 구성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 4. 국토이용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지원 7. 그 밖에 정보체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그 연도 위탁업무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에 한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역․지구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주민의견청취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 가운데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③제8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전에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 지명에 관한 특례) 제17조제1호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는 동호의 해당 장관이 그 소속 1급 공무원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5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필지별로 제공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지구등(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지역․지구등 그 밖의 확인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행위제한내용의 제공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확인내용 중 누락사항은 추가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서 등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5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작성되는 보고서는 2006년 6월 8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작성되는 평가서는 2006년 6월 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제132조, 제133조”를 “제133조”로 한다.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9조제6항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제5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행위제한 등) ①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행위제한 등) ①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행위제한 등) ①유통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유통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4조제1호중 “第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土地形質의 변경등”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한다. ⑦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중 “第6條第1項 본문”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⑧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⑨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댐建設豫定地域”을 “사업시행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중 “第6條의 規定과 河川法 및 骨材採取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댐건설예정지역과”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⑩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⑪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라 함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서 신공항건설예정지로 지정한 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域을 지정․告示한 때”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본문중 “第4條第2項”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중 “第18條 또는 第19條”를 “제19조”로, “각 해당 條”를 “해당 조”로 한다. ⑫航空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및 제17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132조 및 제13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③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4를 제13조의5로 하고, 제2장에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제6호를 삭제한다. 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산업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후단중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을 ”“산업단지”는“으로 한다. ⑥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유통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유통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유통단지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시장․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시․도”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3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중 “하천관리청”을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⑨도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4제1호중 “도로노선 및 도로예정지”를 “도로노선”으로 한다. ⑩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를 “법 제4조제3항에서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3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예정지역”을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정지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사업시행자”를 “법 제6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⑪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제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③도시개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간이공작물) 영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간이공작물) 영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영”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⑨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을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⑩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⑪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 내지 제26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제5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역․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제139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과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32조 및 제139조제5항․제6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 제9항 내지 제12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허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해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방재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 「도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예정지 또는 접도구역예정지,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및 「항공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항개발예정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⑥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부칙 제6조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54조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개정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라 개정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제132조 또는 제133조제2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관련)

연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2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제자유구역
4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특별보존지구
5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지구
6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7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8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9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지
10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단지
1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도시계획시설부지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도시지역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관리지역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농림지역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자연환경보전지역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주거지역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상업지역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공업지역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녹지지역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보전관리지역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	생산관리지역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계획관리지역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	경관지구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미관지구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고도지구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방화지구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	방재지구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	보존지구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	시설보호지구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취락지구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	개발진흥지구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0호	특정용도제한지구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
43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1항	군사시설보호구역
44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4항	통제보호구역
45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4항	제한보호구역
46	｢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제3항	대공방어협조구역
47	｢군용전기통신법｣ 제9조	특별보호구역
48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비행안전구역
49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50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가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1구역
51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나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2구역
52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다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3구역
53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라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54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마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
55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1호바목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6구역
56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가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1구역
57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나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2구역
58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다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3구역
59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라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4구역
60	｢군용항공기지법｣ 제4조제2호마목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예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
61	｢군용항공기지법｣ 제5조	기지보호구역
62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1항	비상활주로
63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1구역
64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2구역
65	｢군용항공기지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 제3구역
6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6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68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6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7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71	｢농지법｣ 제30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72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73	｢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74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
7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	주거구역
7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2호	상업구역
7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3호	녹지구역
7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	교육․연구및사업화시설구역
79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5호	산업시설구역
80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
81	｢도로법｣ 제50조	접도구역
82	｢도로법｣ 제50조의2	입체적도로구역
83	｢도로법｣ 제50조의3	도로보전입체구역
84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8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특정도서
8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3	시․도특정도서
88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문화지구
8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국가지정문화재구역
90	｢문화재보호법｣ 제8조	보호구역
9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가지정문화재구역
92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록문화재구역
93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1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94	｢문화재보호법｣ 제55조제2항	문화재자료구역
9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9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핵심구역
9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완충구역
98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벤처기업전용단지
99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100	｢산림법｣ 제31조	자연휴양림구역
101	｢산림법｣ 제49조	채종림구역
102	｢산림법｣ 제56조	보안림구역
103	｢산림법｣ 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104	｢산림법｣ 제67조	시험림구역
10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지방산업단지
10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1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과밀억제지역
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성장관리지역
1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자연보전지역
1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특별유치업종을위한지역
11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11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115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116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117	｢산지관리법｣ 제28조	채석허가제한지역
118	｢산지관리법｣ 제33조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119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120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12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12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12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124	｢수도법｣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125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126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127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128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129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130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13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예정지역
13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주변지역
1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개발행위허가및건축허가제한지역
13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13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13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137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138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13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14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141	｢온천법｣ 제3조	온천원보호지구
142	｢온천법｣ 제4조	온천공보호구역
143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유통단지
144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145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146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14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14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149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마을지구
150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밀집마을지구
15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	공원집단시설지구
152	｢자연공원법｣ 제25조	공원보호구역
15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15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15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156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157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158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159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16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161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16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	전통사찰보존구역
163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7조	절대보전지역
164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8조	상대보전지역
165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1항	관리보전지역
166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67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생태계보전지구
168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9조제2항	경관보전지구
169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33조제8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170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4조	자유무역지역
171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1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촉진지구
17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특정지역
174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
175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176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17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178	｢초지법｣ 제5조	초지
179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180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1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입지
182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하천구역
183	｢하천법｣ 제9조	하천예정지
184	｢하천법｣ 제10조	연안구역
185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8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187	｢항공법｣ 제2조제7호	공항구역
188	｢항공법｣ 제2조제11호	진입표면구역
189	｢항공법｣ 제2조제13호	수평표면구역
190	｢항공법｣ 제2조제14호	원추표면구역
191	｢항공법｣ 제2조제15호	전이표면구역
192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193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194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195	｢항만법｣ 제2조제5호	임항구역
196	｢항만법｣ 제36조	항만배후단지
197	｢항만법｣ 제49조제1항	임항지역
198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해군기지구역(육상구역)
199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통제보호구역
200	｢해군기지법｣ 제3조제1항	제한보호구역
201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1항	환경보전해역
202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제2항	특별관리해역
20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3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의  전용주거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2)의 제2종전용주거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의 일반주거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의 준주거지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의 중심상업지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나목의 일반상업지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다목의 근린상업지역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라목의 유통상업지역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의 전용공업지역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의 일반공업지역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의 준공업지역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의 보전녹지지역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나목의 생산녹지지역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의 위락지구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의  리모델링지구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의 자연경관지구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의 수변경관지구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시가지경관지구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의 중심지미관지구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의 역사문화미관지구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다목의 일반미관지구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가목의 최고고도지구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나목의 최저고도지구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문화자원보존지구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나목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다목의 생태계보존지구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의 학교시설보호지구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나목의 공용시설보호지구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공항시설보호지구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의 자연취락지구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호제6호나목의 집단취락지구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거개발진흥지구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의 산업개발진흥지구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다목의 유통개발진흥지구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라목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마목의 복합개발진흥지구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바목의 특정개발진흥지구

44.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 전용주거구역

4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 일반주거구역

4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 준주거구역

47.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절대정화구역

48.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상대정화구역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82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7일

건설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1. 「군용항공기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의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1구역

2. 「군용항공기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2구역

3. 「군용항공기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3구역

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의 주변 500미터내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5.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의 환경정비구역

6.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제1종구역

7.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제2종구역

8.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제3종구역

9.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가지구

10.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나지구

11.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다지구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시계(市界)경관지구

1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문화재주변경관지구

14.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조망경관지구

15.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9조제2호의 보행우선지구

16.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9조제3호의 사적(史的)건축물보전지구

17.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의2제1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19.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2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21.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제20조의4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2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1호의 제1종자연경관지구

23.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2호의 제2종자연경관지구

2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3호의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25.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4호의 제2종수변(水邊)경관지구

26.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1조제5호의 전통경관지구

27.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28.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29.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30. 「대구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30조제1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31.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9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32.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9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33.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9조제3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34.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5조의2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35.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1호의 제1종자연경관지구

36.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2호의 제2종자연경관지구

37.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3호의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38.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4호의 제2종수변(水邊)경관지구

39.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5호의 전통경관지구

40.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제6호의 조망권경관지구

41.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7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42.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7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43.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7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44.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제2호의 보행자우선지구

45.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제3호의 주거환경보호지구

46.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제4호의 농․수산업지구

47.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제5호의 시계(市界)관리지구

48. 「광주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의2제1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49.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5조의 호국경관지구

50.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의2제3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51.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1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52.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1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53.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11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54.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23조의2제1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55.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호의 전통경관지구

56.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호의 조망권경관지구

57.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7조제1호의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

58.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7조제2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59.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8조제2호의 보행자우선지구

60.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8조제3호의 주거환경보호지구

61.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8조제4호의 농․수산업지구

62.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8조제5호의 시계(市界)관리지구

63.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42조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64. 「강원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의 조망권 경관지구

65.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 제18조의3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66.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67.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68.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3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69.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1호의 보행자우선지구

70.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2호의 주거환경보호지구

71.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3호의 농․수산업지구

72.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4호의 시계(市界)관리지구

73.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의2제1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74.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호의 제1종 자연경관지구

75.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호의 제2종 자연경관지구

76.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3호의 제1종 수변경관지구

77.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4호의 제2종 수변경관지구

78.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5호의 전통경관지구

79.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6호의 조망권경관지구

80.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81.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82.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83.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8조제2호의 보행자 우선지구

84.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8조제3호의 주거환경 보호지구

85.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8조제4호의 농․수산업지구

86.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8조제5호의 시계(市界) 관리지구

87.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제29조제3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88.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제1종자연경관지구

89.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제2종자연경관지구

90.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91.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제2종수변(水邊)경관지구

92.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5호의 전통경관지구

93.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6호의 조망권경관지구

94.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95.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96. 「전라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97.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4조의2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98.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 제5제1항제1호의 전통경관지구

99.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조망권경관지구

100.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101.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102. 「전라남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103.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31조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04.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호의 제1종 자연경관지구

105.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호의 제2종 자연경관지구

106.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3호의 제1종 수변경관지구

107.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4호의 제2종 수변경관지구

108.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5호의 전통경관지구

109.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6호의 조망권경관지구

110.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111.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112.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7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113.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8조제2호의 보행자우선지구

114.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8조제3호의 주거환경보호지구

115.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8조제4호의 농․수산업지구

116.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8조제5호의 도계(道界)관리지구

117.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의2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18.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제1종자연경관지구

119.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제2종자연경관지구

120.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121.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4호의 제2종수변(水邊)경관지구

122.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5호의 전통경관지구

123.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제6호의 조망권경관지구

124.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125.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126. 「경상남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127.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128.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 조례」 제6조제1호의 전통경관지구

129.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6조제2호의 조망권경관지구

130.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7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131.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7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132.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7조제3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133.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8조제2호의 보행자우선지구

134.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8조제3호의 주거환경보호지구

135.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8조제4호의 농․수산업지구

136. 「제주도도시계획에관한조례」 제8조제5호의 시계(市界)관리지구

137.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 제44조의2제2항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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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신청 사항	1.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포함) ( ) 2. 지정된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 ) ※ 확인 신청 부수 : ( ) 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붙이는 곳
						수입증지 금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뒤 쪽)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하여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철도보호지구․하천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만을 확인 받거나,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함께 확인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발급 매수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에 수개의 필지를 기재하신 경우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개의 필지 단위로 발급되며, 수수료도 각각 계산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민원발급 부서)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확 인 서 발 급			결 재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 발행매수 : 0/0 발급일 : 0000/00/00 (앞 쪽)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역․ 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추가기재 확인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확인도면						범례
						축척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수입증지 붙이는 곳
						수입증지 금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발급번호 : 발행매수 : 0/0 발급일 : 0000/00/00 (뒤 쪽)
유의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하여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철도보호지구․하천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신청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 해설

목    차

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배경 및 경과	92

II.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목표 및 제정방향	94

Ⅲ.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주요내용	95

1. 법의 목적	95

2. 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95

3. 지역․지구등에 관한 규정 원칙	96

4.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일원화	96

5. 지역․지구등의 정의	98

6.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원칙)	98

7. 지역․지구등의 신설 허용(예외)	99

8.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101

9. 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	103

10.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	105

11.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	106

12.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108

13.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	109

14.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절차	114

15.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123

16.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제공 및 절차	128

1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130

18. 규제안내서의 제공	132

19.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136

20. 법의 시행시기	136

21. 기타 개정사항	136

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배경 및 경과

1. 제정 배경

□ 경제적․사회적인 발전과 더불어 토지이용규제제도가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지역․지구등이 복잡․다기화 되고,  유사내용의 지역․지구가 중첩적으로 지정되거나, 지역․지구를 지정한 후에는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이로 인하여 국민은 토지이용규제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어 국민의 토지이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여, 한국은 “규제의 나라” 라는 인식을 초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지역․지구는 81개에 불과

-  따라서,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통하여 국민이 손쉽게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토지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됨

□ '04.2.20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토지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 '04.3월 재경부에 총괄T/F를 두고, 관계부처 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토지규제합리화반 등 실무작업반을 구성

- ‘04. 6.25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추진회의('04.8.27)에 보고

2. 제정 경과

□ 법률

ㅇ 입    안 : 2004. 6월 ～ 2004. 10월

* 경제장관간담회(’04.6.25), 규제개혁추진회의(’04.8.27)

ㅇ 부처협의 : 2004. 10. 21 ～ 2004. 10. 30(2차)

ㅇ 입법예고 : 2004. 11. 6 ～ 2004. 11. 26(공청회 : 11.24)

ㅇ 규제심사 : 2004. 12. 21 ～ 2004. 12. 29

ㅇ 법제처심사 : 2004. 12. 29 ～ 2005. 5. 20

ㅇ 국회 제출 : 2005. 6. 4

ㅇ 제정․공포 : 2005. 12. 7(시행 2006. 6. 8)

□ 시행령․시행규칙

ㅇ 입    안 : 2005. 12월 ～ 2006. 1월

ㅇ 부처협의 : 2006. 1. 27 ～ 2006. 2. 6

ㅇ 입법예고 : 2006. 3. 10 ～ 2006. 3. 31

ㅇ 법제처심사 : 2006. 4. 10 ～ 2006. 5. 22

ㅇ 제정․공포 : 2006. 6. 7(시행 2006. 6. 8)

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목표 및 제정방향

1. 제정 목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의 최소화
	↑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2. 제정 방향

◇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 기본법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역․지구등 신설 금지

*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

- 5년마다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 매년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조사․평가

◇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 주민의견청취절차 의무화

-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

◇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을 인터넷상으로 제공

-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 등의 절차,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를 인터넷상으로 제공

Ⅲ.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주요내용

1. 법의 목적(법 제1조)

-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목적의 지역․지구가 신설되어 토지이용규제가 복잡다기화 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주민의견청취절차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의무화하며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실현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함

2. 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3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제8조의 규정은 개별 법률상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서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이행,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의 고시 의무, 지형도면등의 미고시시 지정 효력 상실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됨

※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청취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처분에 하자가 생기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3. 지역․지구등에 관한 규정 원칙(법 제4조)

- 개별 법령에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을 규정하는 경우 그 지정목적과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법에서 원칙적인 내용을 선언함

※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경우 지정목적과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하여야 함

4.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일원화(법 제7조)

가. 제정이유

-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역․지구등(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는 것이나 개별 법률에서 허가대상행위와 용어 등을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원칙조항을 마련함

나.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규정방식

(1) 행위제한내용의 유형

-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석의 채취

⑤ 토지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⑦ ① 내지 ⑥과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함

(2)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조문이 갖추어야 할 내용

-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②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③ 사업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다. 건교부 소관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일원화

- 제7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에서 6개 법률 6개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률 개정

※ 대상 법률 및 사업지구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 산업단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 유통단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모델을 참조

5. 지역․지구등의 정의(법 제2조제1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적용대상인 지역․지구등은 명칭에 관계  없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토지를 이용․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행정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범위가 법령 또는 지정행위를 통하여 일단의 토지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함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과 같이 경제적 행위를 제한하거나 입산금지구역과 같이 사람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지구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님

6.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법 제5조)

가. 현행 지역․지구등 현황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적용대상인 지역․지구등은 ‘06. 6. 8 현재 ① 동법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203개 지역․지구등,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별표에 규정된 다른 법률의 위임에 의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48개 지역․지구등, ③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137개 지역․지구등 총 388개임

구 분	소관 부처	관계 법령 수	지역․지구등 수	비고
합계	-	106	388
법률	11	67	203
대통령령	3	3	48
부령	4	4	11
조례	16	32	126

나. 지역․지구등 신설 제한

- 위에서 설명한 388개 지역․지구등을 제외하고는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됨

- 지역․지구등의 신설제한이란 기존 388개 지역․지구등을 행정청이 처분을 통하여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지역․지구등을 만들거나 세분․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 지역․지구등의 신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 외에 새로운 지역․지구등을 만드는 경우

․ 지역․지구등의 세분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을 다시 여러 종류로 나누는 경우

․ 지역․지구등의 변경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을 변경하는 경우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여부 판단이 애매한 경우 건교부에 공문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음

7. 지역․지구등의 신설 허용(법 제6조)

가. 제정이유

- 기본법 제5조에 의거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하게 새로운 지역․지구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 안에 설치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함으로써 지역․지구등의 무절제한 신설 등을 방지함

나.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따른 심의절차

(1) 심의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통하여 지역․지구등을 신설하거나 세분․변경하는 경우

(2) 심의의 요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

-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

② 지역․지구등의 신설(세분․변경 포함) 목적과 그 필요성

③ 지정권자

④ 지정기준 및 절차

⑤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⑥ 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조문내용

⑦ 향후 지역․지구등의 지정 전망

⑧ 그 밖에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심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체 심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함

(3) 심의요청 시기

- 지역․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령 및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심의요청

※ 다만, ‘06.6.8 전에 지역․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령을 입법예고한 경우에도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함(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2조)

(4) 심의기준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는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심의함

① 기존의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②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③ 지역․지구등의 지정기준과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④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그 지정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⑤ 지역․지구등의 지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⑥ 지역․지구등의 지정목적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둘 것

다.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1) 신설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계속 입법 추진

(2) 신설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의결과 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8.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법 제13조)

가. 제정이유

-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라는 기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해당 부처 및 지자체에 지역․지구등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나. 평가의 시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적용되는 지역․지구등에 대하여 그 지정 및 운영실태를 5년마다 평가

※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을 포함하는 최초의 토지이용규제보고서는 2006.6.8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다. 평가절차

(1)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기준 수립

-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지구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수립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정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제출

-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① 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폐지현황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기준 및 절차

③ 지역․지구등의 지정 실적 및 세부 현황

④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과 변경 사항

⑤ 지역․지구등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조치계획

⑥ 그 밖에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최초의 토지이용규제보고서는 2011.3.31까지 제출하여야 함

(3)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평가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내에 설치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실태를 평가

(4)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안을 심의

라.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심의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방안, 지역․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9. 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법 제14조)

가. 제정이유

-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변경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나,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이 서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매년 건교부장관이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조사․평가하여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나. 조사․평가의 시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적용되는 모든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매년 조사․평가

※ 최초의 행위제한내용 평가서는 2006.6.8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

다. 조사․평가절차

(1) 행위제한내용 평가서의 작성․제출

-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조사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①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② 신설 또는 폐지된 지역․지구등과 행위제한내용

③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변경사항

④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간의 비교․평가결과

⑤ 비교․평가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행위제한내용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후 최초의 행위제한내용 평가서는 2008.3.31까지 작성되어야 함

(2)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

-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심의

라.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심의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10.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법 제15조 내지 제17조)

가. 위원회의 구성 : 20인 이내(총19인)

-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의와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건설교통부 안에 설치

(1) 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

(2) 부위원장 : 환경부차관

(3) 공무원인 위원(9인) : 9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 9개 중앙행정기관 :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6.6.30까지는 소속 1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4) 민간인 위원(8인) :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

※ 8개 중앙행정기관 : 재정경제부․국방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나. 위원회의 심의사항

-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③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위촉위원의 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함

라. 위원의 결격사유

- 위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게 됨

11.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법 제18조 내지 제21조)

가. 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나. 간사 및 서기

- 간사와 서기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위원장이 임명함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함

다.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만,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

-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마. 수당 및 여비

- 위원,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2.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법 제22조)

가. 평가단의 구성 : 총18인

-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태의 평가와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조사․평가 등을 위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내에 설치

(1) 단장 : 위원회의 위촉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는 자

(2) 공무원인 단원(9인) : 9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

※ 9개 중앙행정기관 :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3) 위촉단원(8인) :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8개 중앙행정기관 : 재정경제부․국방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나. 평가단의 업무

- 평가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①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태의 점검 및 평가

②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의 조사 및 평가

③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다. 평가단의 운영 등

-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 평가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음

13.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법 제8조제1항)

가. 제정이유

- 지역․지구등의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를 위하여 기본법에서 이를 의무화

나. 주민의견청취 절차규정 적용대상

(1) 원칙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개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주민의견청취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에 따라 반드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적용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①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같이 그 범위가 대통령령 별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와 같이 지정처분 없이 그 범위가 자동 설정되는 경우

②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개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에 따라 주민 공람, 공청회 등 다양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여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견청취 절차가 없는 경우에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③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3) 경미한 지역․지구등의 변경지정

- 지역․지구등을 처음 지정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청취를 의무화하되, 다음과 같이 지역․지구등의 지정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를 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① 지역․지구등의 면적의 축소

② 지역․지구등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확대

다. 주민의견청취 절차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일인 ‘06.6.8 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3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역․지구등의 지정 또는 변경절차에 착수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주민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규정 마련

- 다만, ‘06.6.8 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06.6.8 이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따라야 함

라. 주민의견청취 절차

(1) 지정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

(가) 원칙적인 절차

① 지역․지구등의 지정안 송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함

② 공고 및 주민 열람

-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의견제출

- 공고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④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⑤ 의견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예외적인 절차 : 지정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만 적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열람하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예)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공고 및 주민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등

① 공고 및 주민 열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관계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그 중앙행정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② 의견제출

- 공고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③ 의견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지정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① 공고 및 주민 열람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② 의견제출

- 공고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③ 의견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14.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절차(법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

가. 제정이유

- 일반 국민들이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자기 토지 위에 어떠한 지역․지구등이 지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 통보하여 인터넷 기반의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함

나. 지형도면등의 고시대상

(1) 원칙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반드시 함께 고시하여야 함

※ 개별 법령 및 자치법규상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 및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비로소 지역․지구등의 지정효력이 발생함

※ 지형도면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

지형도면등 : 지형도면과 지적도․해도 또는 해저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포함하는 개념

(2)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지역․지구등의 지정은 유효함

①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같이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읍․면․동․리 단위인 경우

②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예)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함

다. 지형도면등의 작성방법

(1) 원칙

- 지형도면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및 연속지적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함

-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음)로 작성하여야 함

-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음

- 그 밖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2) 지형도면 대신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고시할 수 있는 경우

-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형도면에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고시하도록 허용

①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안에서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②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③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3) 지형도면 대신 해도 또는 해저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고시할 수 있는 경우

- 토지와 해면을 포함하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고, 해면부분에 대하여는 해도 또는 해저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고시하도록 함

(4)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 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수 있는 경우

-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이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의제되는 법령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예)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시 의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한 경우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등의 고시는 2년 이내에 할 수 있음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나 지적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라. 지형도면등의 고시절차

(1) 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

-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함께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지형도면등의 작성

-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에 포함되는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는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및 연속지적도 데이타베이스를 제공받아 지형도면등을 작성함

- 지정권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로 하여금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나)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통보

-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의 지정안과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아래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함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③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

* 본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의제되는 지역․지구등은 본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고시 시 그 지정범위가 같아 지형도면등을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산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함

(다)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형도면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하여야 함

※ 관보 또는 공보에 지형도면등을 게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지정권자 담당부서에 이를 비치하여 일반 국민의 열람에 제공할 수 있음

(라)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 및 정보제공

- 지정권자로부터 미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일반 국민이 이를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지형도면등을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시할 수 있는 경우

ㅇ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의 절차는 아래와 같음

(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통보

-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을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아래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함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③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사유

※ 지역․지구등이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의제되는 법령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나)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때의 절차는 아래와 같음

(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통보

-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아래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함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일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예정일

③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

(나) 지형도면등의 고시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 및 정보제공

- 지정권자로부터 미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이를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지형도면등의 미고시로 실효하는 경우

-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나 그 기간 내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지역․지구등의 지정은 효력을 잃게 되며 실효 이후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음

(가) 실효 고시

-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일

③ 지역․지구등 지정의 실효사유와 실효일

(나)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통보

- 지정권자는 실효고시 후 이를 즉시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 및 정보제공

-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된 해당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을 삭제

(4)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면제되는 경우의 업무처리절차

(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통보

- 지정권자가 지역․지구등을 지정․고시하는 때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아래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함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지구등에 포함되는 행정구역 모두 명시

②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 ①, ②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지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③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사유

(나)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 및 정보제공

- 지정권자로부터 미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일반 국민이 이를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통보내용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재함

마. 지형도면 고시가 의무화 되는 시행일

-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06.12.8)부터 시행함

바. 기존 지역․지구등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경과조치)

- 현재 지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지구등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둠

(1) ‘06.12.8 전에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있었던 지역․지구등

- 지정권자가 ‘07.12.31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 완료토록 조치

※ ‘06.12.8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 중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권자가 ’07.12.31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 완료토록 조치하여야 함

(2) ‘06.12.8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권자가 ‘08.12.31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 완료토록 조치

- ‘08.12.31까지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됨

사. 유의 사항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이미 지정된 지역․지구등이 지형도면등의 미고시로 그 지정이 실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형도면 작성․고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기한내에 반드시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함

15.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법 제12조 및 제23조)

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념

(1) 개념

- 국토이용정보체계는 어떠한 특정 시스템 하나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는 여러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임

※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정보체계(UPIS)로서 현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의 국토이용정보체계와는 다른 개념임

(2) 하위 시스템

- 국토이용정보체계에는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되어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 LMIS와 행정자치부의  PBLIS가 통합된 시스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UPIS,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및 규제안내서 등을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이 있음

(3)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

- 국토이용정보체계는 위에서 언급한 하위 시스템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 KLIS․LURIS와 관련됨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 - KLIS․UPIS와 관련됨

③ 지적․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정보 - KLIS와 관련됨

④ 그 밖에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정보

-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연계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나.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

(1) 수립권자 및 절차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2) 계획의 내용

-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

①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정책방향

②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③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④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의 제공

⑤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⑥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⑦ 그 밖에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1) 구축 및 운영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2) 전담부서의 설치

- 정보체계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정보체계운영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 및 활용하는 때에는 구축계획 및 구축․운영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4)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활용기준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정확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기준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함

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 정보체계운영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 중 다음 사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음

①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②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①,②는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③ 규제안내서

④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공시지가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⑥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

마. 보고 및 자료제출 등

-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체계운영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위탁운영

(1) 수탁기관

-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다음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음

①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

- 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기관을 하나 또는 2 이상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음

(2) 위탁계약서의 내용

- 정보체계운영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①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설계 및 구성

②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③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④ 국토이용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⑤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

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지원

⑦ 그 밖에 정보체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추진실적의 제출 등

- 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업무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자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음

16.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제공 및 절차(법 제9조)

가.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제공

- 건설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 중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제한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나. 정보제공의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 건설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터넷 기반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06.6.8부터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를 일반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부분의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는 ’08.12.31까지는 필지별로 제공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지구등에 대해서만 제공 가능함

- 다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행위제한내용의 제공은 ‘06.12.31 이전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의 통보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신설(세분, 변경, 폐지 포함)하거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법령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함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내용

② 근거 법령의 조문 내용

③ 지역․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④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⑤ 근거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신설(세분, 변경, 폐지 포함)하거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자치법규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함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내용

② 근거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③ 지역․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④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⑤ 근거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함

(3) 시행시기

-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 현재 구축 중에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조항은 ‘06.6.8부터 시행되므로 반드시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공포 7일 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함

1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법 제10조)

가. 제정이유

-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행정청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발급해주도록 함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대상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해 주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②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다. 경과조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06.6.8부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되, 대부분의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는 ’08.12.31까지는 필지별로 제공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지구등에 대해서만 제공함

※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확인내용은 이를 직접 확인하여 추가 기재․발급하여야 함(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행위제한내용의 제공은 ‘06.12.31 이전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어야 행위제한내용 정보제공이 가능함

라. 발급절차

(1)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의 작성․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은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제외한 사항만을 확인해 주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은 ‘07.1.1부터 제공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상의 내용을 그대로 제공함에 따라 인터넷상으로도 확인 가능한 내용임을 알리고 행위제한내용 발급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3) 수수료

- 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제공될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의 발행매수가 대폭 증가될 수 있으므로 ‘07.1.1 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정하여야 할 것임

18. 규제안내서의 제공(법 제2조제2호 및 제11조)

가. 제정이유

- 국민이 일정한 토지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의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규제안내서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 기반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토지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규제안내서의 개념

-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공장 등 다음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함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

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

⑦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 ① 내지 ⑥에 대한 규제안내서를 ‘06.12까지 우선 작성․고시하고 추후 작성대상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 대상사업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②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③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④ ① 내지 ③과 관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

다. 규제안내서의 작성․고시 등

(1) 규제안내서의 작성

- 건설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2) 규제안내서의 고시

- 건설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3) 국토이용정보체계에의 등재와 규제안내서의 제공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규제안내서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 규제안내서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하위 시스템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재․변경 등이 가능함

라. 규제안내서의 변경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안내서를 변경하는 경우

(가) 규제안내서의 변경 고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 규제안내서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초 작성․고시된 이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을 변경함에 따라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계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도 함께 고시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함

(나) 규제안내서의 변경에 따른 사전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고시 전에 다음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함

① 관계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② 규제안내서 변경내용의 효력발생 예정일

③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④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규제안내서 변경

- 통보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제안내서를 변경하는 경우

(가) 규제안내서의 변경 고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 규제안내서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초 작성․고시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자치법규를 변경함에 따라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계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도 함께 고시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함

(나) 규제안내서의 변경에 따른 사전통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고시 전에 다음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함

① 관계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② 규제안내서 변경내용의 효력발생 예정일

③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④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규제안내서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직접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9.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법 제24조)

- 위원회의 위원 또는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그에 소속된 직원을 형법상 비밀누설죄와 뇌물관련죄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20. 법의 시행시기(법 부칙 제1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06.6.8부터 시행되나, 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규정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지형도면등을 작성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므로 ’06.12.8부터 시행하도록 함

21. 기타 개정사항

- 폐지되는 지역․지구등 현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6조제8항 내지 제12항 및 제7조제4항․제5항)

지역․지구명	근거 법령	소관부처	폐지사유
재해관리구역	건축법	건교부
댐건설예정지역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법	″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로 대체
도로예정지 (접도구역예정지)	도로법	″	″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
공항개발예정지역	항공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