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고 제 2006 - 10호

제 목 : 2006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등 공고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하여 2006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6.  30.

국  세  청  장

- 아           래 -

1. 시․군별 2006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단위 : 업체수)

청 별	합계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지역 및 업체수
합계	9
중부지방국세청	4	오산시	1
		동해시	1
		시흥시	1
		안성시	1
대전지방국세청	1	청원군	1
광주지방국세청	1	화순군	1
대구지방국세청	1	봉화군	1
	1	경산시	1
부산지방국세청	1	김해시	1

2. 면허신청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06. 8. 1.부터 2006. 8. 31.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단, 회사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류(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요건 서류 제출기한인 2006. 10. 31.까지 동 자본금을 유지(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고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 일반은행(제1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  호적등본 또는 호적초본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

3.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06. 10. 12.(목) 오전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각 지방국세청별로 면허요건 적격자에게 별도통보

문의처(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2) 397-2521～9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31) 229-4433～9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42) 620-3377～9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62) 370-5377～8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53) 350-1377～8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  051) 750-7377～9

4. 면허요건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기 타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165㎡ 이상	66㎡ 이상
기 타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조세범처벌법」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5. 기타사항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 내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06. 10. 31.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각 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TEL:문의처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