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4. 4. 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3호

개정 2006. 6.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9호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6년 6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시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실무수습의 기간,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2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및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시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구성) ①가맹사업거래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방법,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합격자의 결정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시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시험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4급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에 있던 자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이상 재직한 자

3. 법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로 대학이나 기타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중인 자

4. 기업경영 또는 가맹사업거래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격을 가진 자.

②시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험위원이 궐위,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의 위촉을 철회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시험위원회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시험의 시행․관리를 위해 시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사항) 시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의 시행시기

2. 시험방법

3. 시험문제의 출제방법

4. 시험출제위원의 자격, 과목별 시험출제위원의 수 등 시험출제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시험합격자의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6. 응시료

7. 기타 시험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수당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상담사 실무수습의 시행 및 관리

제7조(실무수습 기간)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 실무수습의 기간은 60시간 이상 70시간 이내로 한다.

제8조(실무수습의 내용)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 실무수습의 내용은 별지1과 같이 한다.

제9조(실무수습의 시행회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의 실무수습을 연1회 실시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합격인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의 시행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4장 증서의 교부

제10조(합격증의 교부) 영 제2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교부는 별지2의 양식에 의한다.

제11조(자격증의 교부)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는 별지3의 양식에 의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기 전에 자격증 교부 대상자가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 자격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2조(등록증의 교부)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는 별지4의 양식에 의한다.

부     칙(2004.4.3. 제정)

①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②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시험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6.28. 개정)

①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실무수습 내용(시행령 제31조 2항 관련)

세부교육프로그램

ㅇ 시장경제와 경쟁정책

ㅇ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직업윤리

ㅇ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ㅇ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이해

ㅇ 가맹계약법의 이해

ㅇ 정보공개서 작성 ․ 수정 및 검토 기법

ㅇ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기법

ㅇ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 및 검토 기법

ㅇ 가맹점 개설 전략의 이해

ㅇ 가맹본부 경영관리의 이해

ㅇ 가맹점 운영 ․ 관리 기법

ㅇ 가맹사업의 금융․세무․회계

ㅇ 가맹사업관련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의 이해

ㅇ 권리구제, 분쟁조정 기법

ㅇ 상담 기법

<별지2>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합격증서 양식

(시행령 제28조제8항 관련)

제     호

합 격 증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법률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   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3>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증 양식(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제     호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2004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4>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등록증 양식(시행령 제32조제2항 관련)

제     호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등록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이 있는 자로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2004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