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993. 2. 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 2호

개정 1993. 7.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3-17호

개정 1999. 6.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21호

개정 2001. 7.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12호

개정 2002. 4. 2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 4호

개정 2006. 6.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6-10호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6년 6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①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인 이내에서 위촉한다.

1.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4.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5.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6.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3조(약관심사자문위원회)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업무) ①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구분등)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와 자문위원 4인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전원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③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회의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전원위원회의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간사는 심의에 부의된 안건의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 관장사항) ①전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전에 결정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집한다.

②소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원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의 준비는 간사 및 토의과제 담당과장이 수행한다.

제8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각 회의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약관심사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지급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이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각 회의 또는 자문위원은 자문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및 직원의 협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각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1999. 6. 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17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종전고시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은 이 고시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7. 18. 개정)

이 고시는 2001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24. 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8. 개정)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