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 비교(06.7월 현재)

구분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공통 사항	∙지주회사 요건 중 지주비율(50%이상) ∙자회사 요건 ∙부채비율 ∙금융․일반 자회사 동시 소유 금지 ∙자회사 지분율 ∙손자회사 지분율(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5조 별도규정) ∙비계열사 주식의 5% 이내 소유제한(금융지주회사법 44조에 별도규정)
지주회사 설 립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설립 가능(사후신고)	∙금감위 인가사항 ∙인가전 공정위 사전협의(행위제한 요건 충족 여부 및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필요 ∙인가받은 경우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
중 간 지주회사	금지(일부 자회사가 일정요건하에 사업지주회사화 가능)	∙예외적 허용(모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고 중간지주회사의 산하에 있는 자회사들이 동일한 업종이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지주회사를 허용)
자 회 사 편 입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편입(사후 보고)	∙금감위 인가사항 ∙인가전 공정위 사전협의(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 필요
계열사간 상호출자	∙사업관련손자회사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금지(금융지주회사법 48조)
법위반시 조치사항	∙지주회사 신고의무 및 사업내용 보고 의무 위반시 :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68조) ∙지주회사, 자회사, 사업관련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의무 위반시 : - 주식처분 등의 시정명령(법 제16조) - 과징금(법 제17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	∙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70조) ∙금융지주회사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가능(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