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6. 7 . 7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국세청(청장 직무대행 : 全君杓 국세청장 내정자)은「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중점추진 사항을 일선관서에 시달함.

○ 금년도 중점추진과제인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와  호황업종 대사업자 등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 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성실하게 신고한 영세 중소사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관련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을 고시하였음.

⃞ 중점추진사항

○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는 국세청의 금년도 핵심 추진과제로서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05년 12월 세금탈루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표본조사에 이어,

’06년 3월부터 탈루율이 높은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전문직, 유흥업소와 기업형 자영업 등 취약업종의 대표사업자 약 4만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과거 신고내용, 사업장 현황 등 세원관리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이번 신고 시에는 그동안 시스템에 누적된 세원관리 내용 및 입회조사결과, 거래처(의뢰인) 조회결과, 과세자료내용 등을 종합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점 등을 서면  안내하여 성실신고 유도

* 개별관리대상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에게도 통보

- 신고종료 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세무조사 선정시 반영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개별관리 실시

<개별관리대상자 현황>

(단위 : 천명)

계	전문직	유흥업소	음식․숙박	기 타	자영업법인
43	7	8	12	13	3

- 앞으로도 취약업종 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매 과세기간마다 약 4만명을 선정하여 집중 개별관리 할 계획임.

○ 호황업종 대사업자 등에 대한 집중분석 신고안내

- 지방선거․월드컵․쌍춘년 특수에 따른 호황업종 및 지역별 취약업종의 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실적에 대한 집중분석과 간담회 등을 통한 성실신고안내

* 호황업종(예시)

․지방선거 : 인쇄업, 여론조사, 영상물․간판(현수막) 제조 등

․월드컵 : 월드컵 관련 스포츠․응원 용품, TV 등 전자제품 등

․쌍춘년 : 결혼 관련업(예식장, 사진관, 음식점, 혼수용품점 등)

․지역별 취약업종 : 관서 특성에 따라 선정(예 강남-유흥업소)

○ 부당 공제․환급 및 자료상에 대한 사전예방 철저

- 신고자료 분석결과 자료상․폐업자 등과 거래자, 고액 무납부 자와 거래자 등은 거래내용 집중분석과 함께  반드시 현지 확인 실시 후 환급토록 함.

* 금년도(1～4월) 부당환급 추징실적 : 6,378건 998억원

- 금년 4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각 세무서의『자료상색출 전담팀』의 자료상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현행범 긴급체포를 적극 추진

* 2005년도 자료상 3,725명 고발

* 자료상 행위자 및 탈세자 신고처 : 참고자료 1, 2

※ 자료상 처벌 규정

<자료상 행위자> :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적용

․특가법 제8조의2 해당자 : 3(1)년이상 징역과 벌금형 병과

<자료상 자료 수취자> : 조세범처벌법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액의 2배의 벌금

○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

- 신고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 신고(전자신고 포함)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지도․안내하여 세무서 방문신고를 점진적 축소

․신규사업자․노약자 등 신고서 작성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신고서 작성대행 서비스는 계속 제공

․세무서의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에 신고도우미를 배치하여 내방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

- 신고안내방법의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납세자가 신고할 때 사용하는 신고서 서식 등의 우편제공은 전자신고의 보편화, 납세자의 활용정도를 고려하여 간이과세자, 신규자 등에 한하여 계속 제공하고

․전자신고자,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등에게는 신고안내문에 인터넷(국세청 홈페이지)을 통한 서식 출력방법 및 세무서에 요청하여 제공받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 성실신고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 중소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 그에 따라 증가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2년간에 걸쳐  경감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제도로서

- 2005년 제1기부터 시행되어 2007년 제2기까지 적용됨.

* ’05.1기 : 27천명(221억원), ’05.2기 : 43천명(408억원)

◎ ’06년 제1기에 적용할 경감내용 및 계산사례 등

⇒ 참고자료 3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 대상자 : 464만명(개인 421만명, 법인 43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06. 1. 1～6. 30 사업실적

○ 신고기간 : 2006. 7. 1 ～ 7. 25

⃞ 이번 과세기간부터 달라지는 제도(부가가치세 법령)

①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 변경(시행령 §65 ①)

-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 상세 작성

․ (종전) 공급가액 → (변경)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변상

②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제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함.

(시행령 §80 ④)

③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설(시행령 §65 ①)

- 매입세액 불공제분 내역을 신고시 제출토록 함

④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시행규칙 §15 ①)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종전 3.6% ⇒ 변경 4.2%)

⑤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시행령 §74의3 ④)

-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 인하

․소매업 15% (5%p↓), 음식․숙박업 30% (10%p↓)

※ 단, 성실신고세액공제(조특법 §122의2) 계산시는 적용하지 않음

⑥ 대손세액공제범위 확대(시행령 §63의 2  ①, ②)

- 대손세액 공제사유를 완화하여 자영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경영여건 개선지원

(행방불명, 어음법 등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추가)

자료생산 : 부가가치세과  과   장   성 윤 경 (☎397-1701)    사무관    김 한 년  (☎397-1706)

<참고자료 1>

자료상 행위 긴급체포 신고처

-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자료상 색출전담팀 -

국 세 청 (전 국)	(02) 397-1156～8	www.nts.go.kr (세금감시고발센터)

지 역 별	전 화 번 호	관 할 청
서울	(02) 2076-5021	서울지방국세청
인천, 경기, 강원	(031) 229-4496	중부지방국세청
대전, 충북, 충남	(042) 620-3515	대전지방국세청
광주, 전북, 전남	(062) 370-5514	광주지방국세청
대구, 경북	(053) 350-1515	대구지방국세청
부산, 울산, 경남, 제주	(051) 750-7534	부산지방국세청

* 고액 자료상(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자를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추징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됨.

<참고자료 2>

무자료 거래 ․ 탈세 신고처

국 세 청 (전 국)	(02) 397-1989～90 (www.nts.go.kr)	서울 종로 수송 104 (110-705)

관 할 청 (지 역 별)	전 화 번 호 [FAX 번 호]	주 소 (우편번호)
서울지방국세청 (서 울)	(02) 2076-5342～44 [(02) 736-5545]	서울 종로 수송 104 (110-705)
중부지방국세청 (인천, 경기, 강원)	(031) 229-4790 [(031) 226-9542]	수원 팔달 인계 1124 (442-070)
대전지방국세청 (대전, 충북, 충남)	(042) 620-3423 [(042) 634-6325]	대전 대덕 법 282-1 (306-704)
광주지방국세청 (광주, 전북, 전남)	(062) 370-5424 [(062) 376-3105]	광주 서 쌍촌 627-7 (502-260)
대구지방국세청 (대구, 경북)	(053) 350-1424, 26 [(053) 357-4391]	대구 북 침산3 402-1 (702-053)
부산지방국세청 (부산, 울산, 경남, 제주)	(051) 750-7656 [(051) 754-1400]	부산 연제 연산9 243-13 (611-738)

* 무자료 거래 등 탈세를 조장한 자를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추징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됨.

<참고자료 3>

성실신고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 제도의 개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중소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성실하게 신고하면

- 그에 따라 증가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2년간에 걸쳐 경감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제도로서

- 2005년부터 시행되어 ’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약 27천명(221억원), ’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약 43천명(408억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준 바 있음

□ 부가가치세 경감대상 사업자

○  2005년도의 수입금액(2006. 1. 1. 이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2006년 제1기분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억원

음식․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등  : 3억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 1억5천만원

○  2005. 12. 31.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06년 제1기의 과세표준을 ’05년 제2기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업종별 직전과세기간(’05년 2기)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야 함.

* 음식점업 : 11%, 숙박업 : 7%, 소매업 : 9%, 기타서비스업 : 7%, 기타업종 : 11%

-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06년 제1기 세금계산서 교부분 과세표준이 ’05년 제2기분보다 증가하고,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경정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2006. 1. 1.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  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신규 사업자는 ’06년 제1기 (총)과세표준 중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과세표준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하고

* 음식점업 : 86%, 숙박업 : 55%, 소매업 : 50%, 기타서비스업 : 30%, 기타업종 : 20%

-  제조업, 도매업 등의 신규 사업자는 ’06년 제1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교부금액 비율이 100%이어야 함.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계산과 공제신청

○  경감세액 :

경감대상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경감율

① 계속사업자  :

경감대상 과세표준

’06년 제1기 과세표준 - ’05년 제2기 과세표준 ×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

업 종 별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업 종 별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농․수렵․임․어업	103	건 설 업	105
광 업	110	음 식 업	108
제 조 업	106	숙 박 업	105
전기․가스 및 수도업	105	운수․창고및통신업	103
도 매 업	103	부 동 산 임 대 업	103
소 매 업	107	대리․중개․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업	105
부 동 산 매 매 업	107	기 타 서 비 스 업	109

* ’04년2기 대비 ’05년1기 및 ’05년1기 대비 ’05년2기 업종별 과세표준 평균신장률에 ’05년 및 ’06년 경상성장률을 감안하여 결정

② 신규사업자  :

경감대상 과세표준

’06년 제1기 과세표준 × 국세청장 고시율

<국세청장 고시율>

업 종 별	신규사업자 적 용 율	업 종 별	신규사업자 적 용 율
농․수렵․임․어업	9	건 설 업	9
광 업	28	음 식 업	18
제 조 업	10	숙 박 업	12
전기․가스 및 수도업	14	운수․창고및통신업	4
도 매 업	11	부 동 산 임 대 업	4
소 매 업	33	대리․중개․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업	4
부 동 산 매 매 업	9	기 타 서 비 스 업	9

*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감안하여 현금영수증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와 동일수준이 되도록 결정

③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 규정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일반과세자 : 14개 업종 구분(제조업 20%, 음식점업 46% 등)

․ 간이과세자 : 3개 업종 구분(제조업 등 20%, 부동산임대업 등 30%                  음식점업 등 40%)

④  :

경감율

․ 최초 2개 과세기간 : 100%  ․ 다음 2개 과세기간 :  50%

○ 경감세액의 한도

- 경감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

- 현금영수증 등 발행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함

○ 공제신청

- 오는 7월 25일까지 ’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검토표” 및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성실신고사업자 세무조사 제외

○ 성실신고를 하면 성실하게 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

-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

□ 경감세액 계산사례 : 별 첨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에 대한 문의처

부가가치세과  사무관 정용대 ☎ 397-1716～7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계산사례

《사례 1 : ’06년 1기 확정신고시 처음 경감받는 성실신고자》

□ 현 황

○ 업종 : 음식점업(부가가치율 : 46%)   ○ 과세유형 : 일반과세자

○ 신고내용

(단위 : 천원)

과 세 기 간	과 세 표 준			매입세액	납부세액	비 고
	합 계	신용카드 등	기 타
’05. 2기	100,000	80,000	20,000	6,000	4,000	’05년 수입금액 190,000
’06. 1기	140,000	130,000	10,000	8,000	6,000

※ 경감대상자 여부 판단 : 아래와 같이 요건을 충족함

-   ’05년 수입금액이 3억원미만인 영세중소업자로서

’06. 1기 과세표준이 ’05. 2기보다 140%(요건 130%)증가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세표준 증가율이 62.5%임(요건 11%)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 경감대상 과세표준

1억4천만원- (1억원 × 음식업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108%) = 3천2백만원

○ 경감세액

(단위 : 천원)

구 분	신고과표	산출방법 (경감대상과세표준 × 부가가치율×10%×경감율)	경감세액
’06. 1기	140,000	32,000×46%×10%×100%	1,472
’06. 2기	145,000	32,000×46%×10%×100%	1,472
’07. 1기	150,000	32,000×46%×10%× 50%	736
’07. 2기	155,000	32,000×46%×10%× 50%	736
계			4,416

※ ’06. 1기 납부세액 : 6,000천원 - 1,472천원 = 4,528천원

《사례 2 : ’05. 2기 신규개업자로 ’06. 1기에도 경감받는 성실신고자》

□ 현 황

○ 업종 : 소매업(부가가치율 : 15%)  ○ 과세유형 : 일반과세자

○ 개업일 : 2005. 10. 3.

○ 신고내용                                      (단위 : 천원)

과 세 기 간	과 세 표 준			매입세액	납부세액	비 고
	합 계	신용카드등	기 타
’05. 2기	42,000	30,000	12,000	2,500	1,700	’05년도 수입금액: 42,000
’06. 1기	114,000	75,000	39,000	7,800	3,600

※ ’06. 1기 경감대상자 여부 판단 : 아래와 같이 요건을 충족함

-   ’05년 수입금액(환산금액) (42,000 × 12/3 = 168,000)이 6억원미만인 영세중소업자로서

’06. 1기 과세표준이 ’05. 2기 과세표준(환산금액) (42,000 × 6/3 = 84,000)보다 135%(요건 130%)증가하고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세표준 증가율이 25%임(요건 9%)

＊[ 75,000 - (30,000 × 6/3)  ] / ( 30,000 × 6/3 ) = 25%

-  ’05. 2기에 적법하게 신고(요건충족)하여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받음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 경감대상 과세표준

- ‘05. 2기 :

42,000 × 33% (신규사업자 경감대상 과세표준 적용율) = 13,860

- ‘06. 1기 :

114,000 - ( 42,000× 6/3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107%) = 24,120

○ 경감세액                                      (단위 : 천원)

구 분	신고과표	산출방법 (경감대상과세표준 × 부가가치율×10%×경감율)	경감세액
’05. 2기	42,000	13,860 × 15% × 10% × 100%	207.9
’06. 1기	114,000	13,860 × 15% × 10% × 100%	207.9
		24,120 × 15% × 10% × 100%	361.8
계			777.6

※ ’06. 1기 납부세액 : 3,600,000원 - 569,700원 = 3,030,300원

《사례 3 : ’05. 1기와 2기에 경감받고 ’06. 1기에 경감받는 성실신고자》

□ 현 황

○ 업종 : 음식점업(부가가치율 : 46%)   ○ 과세유형 : 일반과세자

○ 신고내용                                     (단위 : 천원)

과 세 기 간	과 세 표 준			매입세액	납부세액	비 고
	합 계	신용카드등	기 타
’04. 2기	80,000	60,000	20,000	6,000	2,000	’04년 수입금액 150,000
’05. 1기	105,000	80,000	25,000	8,000	2,500
’05. 2기	140,000	105,000	35,000	11,000	3,000
‘06. 1기	185,000	145,000	40,000	14,000	4,500

※ ’06. 1기 경감대상자 여부 판단 : 아래와 같이 요건을 충족함

-   ’05년 수입금액이 3억원미만인 영세중소업자로서

’06. 1기 과세표준이 ’05. 2기보다 132%(요건 130%)증가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세표준 증가율이 38%임(요건 11%)

-  ’05. 1기와 ’05. 2기에도 적법하게 신고(요건충족)하여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받음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 경감대상 과세표준

- ‘05. 1기 :

105,000 - ( 80,000 × 음식업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101%) = 24,200

- ‘05. 2기 :

140,000 - (105,000 × 음식업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108%) = 26,600

- ‘06. 1기 :

185,000 - (140,000 × 음식업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108%) = 33,800

○ 경감세액                                     (단위 : 천원)

구 분	신고과표	산출방법 (경감대상과세표준 × 부가가치율×10%×경감율)	경감세액
’05. 1기	105,000	24,200×46%×10%×100%	1,113.2
’05. 2기	140,000	24,200×46%×10%×100%	1,113.2
		26,600×46%×10%×100%	1,223.6
’06. 1기	185,000	24,200×46%×10%× 50%	556.6
		26,600×46%×10%×100%	1,223.6
		33,800×46%×10%×100%	1,554.8
’06. 2기	190,000	24,200×46%×10%× 50%	556.6
		26,600×46%×10%× 50%	611.8
		33,800×46%×10%×100%	1,554.8
’07. 1기	195,000	26,600×46%×10%× 50%	611.8
		33,800×46%×10%× 50%	777.4
‘07. 2기	200,000	33,800×46%×10%× 50%	777.4
계			11,674.8

※ ’06. 1기 납부세액 : 4,500,000원 - 3,335,000 = 1,165,000원

<참고자료 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

□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조정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음.

○ ’05년 12월 이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06년 1기분에 적용할 이자율을 ’06년3월에 종전 3.6%에서 4.2%로 상향 조정 고시하였음.

□ 변경된 이자율 4.2% 적용 계산사례

사무실 200평을 2006. 1. 1 ～ 2006. 12. 31까지 보증금 5억원과 월세 2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번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① 임대료 2백만원 × 6개월 = 12,000,000원

②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억원 × 4.2% ÷ 365 × 181일  = 10,413,698원

⇨ 과세표준 금액(① + ②) : 22,413,69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