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제도 안내

2006. 7.

경쟁정책본부

기업집단팀

Ⅰ. 지주회사 제도 개요

1. 지주회사의 개념

가. 법률적 정의

□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

ㅇ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서 자회사의 주식가액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로 규정

*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은 100억 (99)→300억(01.3.)→1,000억(02.3.)으로 상향(시행령 개정)

ㅇ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산총액 기준 없이 자회사의 주식가액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금융지주회사로 봄(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 유의사항 : 市場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도 ‘지주회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도 ‘지주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참고로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제가 있음

나. 이론적 분류

(1)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

ㅇ 이론적으로는 다른 회사의 지배사업만 영위하는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일반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로 구분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은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2) 지주회사의 중점기능에 따른 분류

ㅇ 지주회사가 가치창출 활동 중 어느 활동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재무관리형, 전략형, 전략통제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재무관리형	전략협의형	전략통제형
ㅇ자회사의 세부 의사결정에 간섭하지 않고, 재무목표에 의해 관리 -자회사간 사업이 이질적	ㅇ자회사간 사업의 이질도가 중간정도로서 자회사 전략 협의 및 재무성과 관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짐	ㅇ보유사업간 유사성이 높아 통일된 전략목푤를 통해 관리하고, 지주회사의 전략 수립 및 수행상 관여정도가 높음

<재무관리형Financial control 지주회사>

ㅇ 재무관리형은 보유사업간 이질도가 높아서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주로 단기적 재무목표에 의해 관리하고, 사업매각과 매수 등에 의해 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를 의미

ㅇ 재무관리형은 자회사가 이질적인 다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주회사 차원의 전략적 개입이 곤란한 경우에 적합

- 재무관리형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M&A가 가능한 자본시장의 존재, M&A 등 고도의 금융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수적

ㅇ 기타 재무관리형의 특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 그룹 전체 포트폴리오에 저평가된 사업을 인수하거나 전략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을 매각

- 자회사의 사업계획의 예산심사, 적정한 재무목표의 설정을 중시

<전략협의형Strategic control 지주회사>

ㅇ 전략협의형은 사업간 이질도가 중간 정도로서 자회사 전략협의 및 재무성과 관리 등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짐

ㅇ 전략협의형은 비교적 다양한 사업군을 포함하고 있고, 기술 의존성이 큰 1-2개의 핵심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다각화되어 있는 그룹에 적합

- 전략협의형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무 및 전략적 개입, 단기 및 장기 목표 등 상이한 관리수단간 균형유지가 중요함. 또한 지주회사 이사, 스태프 등의 효율적인 개입역량이 필요

ㅇ 전략협의형의 기타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자회사가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사업전략을 개발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자금조달 가능성 등에 대한 지원을 함

-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자회사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영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전략통제형Strategic planning 지주회사>

ㅇ 전략통제형은 보유사업간 유사성이 높아 통일된 전략목표를 통해 관리하고, 지주회사의 전략수립 및 수행상 관여정도가 높음

ㅇ 전략통제형은 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많지 않으면서도 상호 유사성이 높고,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길고, 기술의존성이 높은 경우에 적합

- 전략통제형은 공유가 가능한 핵심기술 기반이 존재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 및 통찰력이 있는 강력한 전문 스태프가 갖추어져야 성공

ㅇ 전략통제형의 기타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전체 조직의 일체감을 중요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행하며 장기적인 목표와 성과를 강조함.  따라서 목표설정에 있어서 단기 재무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전략목표와의 정합성이 우선됨

- 지주회사가 주도적으로 자회사간의 협력, 정보 및 경영자원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함

* 이상 내용은 한국증권업협회, 「국내 지주회사의 성공요건」(2003) 및 최도성, 「지주회사 제도의 운영과 효율화 방안」( 2001), 상장협 제43호 참조

2. 지주회사 전환․설립 허용 배경

□ 지주회사 체제는 기업경영감시체제 등이 미흡한 우리 현실에서는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어 ’87년 이후 금지

□ 그러나 IMF 위기를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지주회사 장점을 활용할 필요성 대두

ㅇ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계열회사 출자의 수직적 체계화를 통해 대기업집단 지분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

* 지분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지면 금융기관․소수주주의 경영감시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

ㅇ 법적 지위가 명확치 않은 구조조정본부 등을 통한 통괄경영방식에 비해 기업경영에 대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ㅇ 분사화를 통한 사업의 분리매각이나 유연한 사업의 진입․퇴출이 가능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에 유용

3. 지주회사 제도의 효용

가.  주식피라미딩을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 억제

□ 1998년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허용하면서 증손회사 금지 등 각종 규제조항을 마련한 것은 피라미드 형태의 출자구조를 통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ㅇ 지주회사 체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아무런 규제가 없을 경우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출자구조를 통해 소액자본으로 거대자본을 지배하는 지배력 확장의 우려가 제기

□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대규모기업집단들이 계열사간 여러 단계의 출자 및 순환출자  방식을 이용하여 가공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경제력을 과도하게 집중

ㅇ 따라서 아무런 규제 없이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할 경우 지주회사 체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하게 제기

□ 이에 따라 정부는 1999년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허용하면서도 증손회사 이상 소유 금지, 계열사간 출자 금지 등의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

<주식 피라미딩에 의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한 핵심제도(06.7. 현재)>

☑ 증손회사 금지(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한 2단계 초과 출자 금지)

☑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취득 금지

☑ 자회사의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취득 금지

☑ 지주회사,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50%/30% 등)

☑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규제

☑ 손자회사 사업관련성 요건(동 요건 폐지를 위한 법개정 추진중) 등

나. 계열사를 동원한 과도한 계열 확장 억제

ㅇ 일반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여 새로운 기업을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지배할 수 있음

ㅇ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엄격한 각종 출자규제로 인해 계열사를 동원한 계열확장을 억제

⇒  계열사 자금을 동원한 무리한 계열사 확장을 억제하는 효과 발생

ㅇ 아래 사례를 보면 일반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중핵기업 甲이 기업 C를 지배하기 위해 기존 계열사 A, B, a, b의 자금도 동원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C를 지배하는 것이 가능

-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의 경우에는 ①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한 3단계이상 출자 금지(증손회사 금지)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취득 금지 ③ 자회사의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취득 금지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로 보유하거나 손자회사로 보유하는 것만 가능

․ 특히 지주회사(또는 자회사)가 자회사(또는 손자회사)의 지분을 50%이상(상장회사인 경우 30%) 소유해야 한다는 소위 ‘지분율 요건’도 이러한 ‘계열사 동원형’ 계열 확장 행태를 억제하는 효과

계열사를 동원한 계열 확장 억제

기존 일반 대규모기업집단	지주회사 체제
A B a b C 甲 1단계 2단계 3단계 5% 10% 5% 5% 5%	지주회사 A C 지주회사 C 비상장:50% 상장:30% 이상 50% 또는 30% 50% 또는 30%

*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가 C를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거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A를 통해 C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밖에 없음

다. 순환출자 금지에 의한 경제력 집중 억제

ㅇ 순환출자는 기존 대규모기업집단들이 가공자본을 형성하여 계열사를 확장하는 대표적 행태

- 현행 우리나라의 대규모기업집단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를 제기하는 주원인

ㅇ 그런데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 금지 규정 등으로 인하여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원천적으로 금지됨

⇒ 순환출자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

- 아래 그림에서 기존 일반 대규모기업집단의 중핵기업 甲의 A에 대한 출자는 A→ a→C를 거쳐 다시 甲으로 순환되고 있는데, 상당수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이러한 순환출자 행태를 발견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의 경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C가 다시 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없기 때문에 순환출자가 원천적으로 금지

순환출자 규제에 의한 경제력 집중 억제 효과

기존 일반 대규모기업집단	지주회사 체제
A B a b C 甲 순환출자	지주회사 A C

Ⅱ. 지주회사 등의 요건 및 범위

1. 지주회사

가. 지주회사 요건

□ 주식(지분)의 소유를 통할 것

ㅇ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함.

지배받는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출자금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여야 함

*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지주회사로 볼 수 없음.

□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것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국내회사에 한정

- 국내 자본으로 설립한 회사라도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고, 반대로 외국자본으로 설립한 회사라도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됨.

□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시행령 제2조 제1항)

ㅇ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당해 사업년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로 규정

□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시행령제2조 제2항)

ㅇ “주된 사업의 기준”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규정

나. 지주회사의 성립시점

□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부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됨

ㅇ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ㅇ 다른 회사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ㅇ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적용이 제외되었다가 제외기간이 경과되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외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ㅇ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

*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지주회사 성립시점까지 법제8조의3(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함.

2. 자회사

가. 자회사 개념

□ 자회사를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로 정의

나. 자회사 범위(해석지침)

□ 지주회사가 피출자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출자회사를 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간주

ㅇ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ㅇ 피출자회사에 대하여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예 시>

① 자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50%이상 출자한 경우

-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50%미만을 출자(예:25%)하였으나 최다출자자이고 피출자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고 지주회사가 각 특수관계인과 같거나 많이 보유하는 경우(지주회사 20%, 특수관계인A 20%, 특수관계인B 10%)

- 지주회사와 특수관계인이 합한 지분 합계액이 제3자가 보유한 지분보다 작으나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로서 지주회사가 각 특수관계인보다 지분을 많거나 같이 보유한 경우(지주회사 20%, 특수관계인A 20%, 특수관계인B 9%, 제3자 51%)

② 자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피출자회사가 지주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

- 특수관계인 1인이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 지분포함) 보다 발행주식을 많이 보유한 경우(지주회사 20%, 특수관계인A 25%)

- 출자회사가 단독으로 30%미만(예:25%)을 출자하여 최대출자자이나 피출자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

다. 자회사의 성립시점

□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은 다음 각목에서 정한 날을 말함(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3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ㅇ 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성립시점. 가의 각호에서 정한 날

ㅇ 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7항 제1호의 각목에서 정한 날

ㅇ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설립등기일

라. 자회사 주식가액의 산정기준(해석지침)

□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ㅇ 상법 제370조(의결권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산정

ㅇ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 출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분법을 적용하여 산정.(기업회계기준 제59조(투자주식의 평가)제3항)

3. 사업관련 손자회사

가. 사업관련 손자회사 개념

□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로서 그 사업내용이 당해 자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원칙적으로는 손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자회사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자회사의 보유가 인정

□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시행령제2조의2)

ㅇ 자회사가 생산한 상품의 운송·보관·판매 또는 용역의 판매

ㅇ 자회사가 생산한 상품·용역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상품에 대한 보수 등 용역의 공급

ㅇ 자회사의 상품·용역을 주요 생산요소로 한 상품·용역의 생산 또는 판매

ㅇ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용역 등 생산요소의 공급

ㅇ 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연구개발

ㅇ 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용역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용역의 생산 또는 판매

ㅇ 그 밖에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나.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성립시점(해석지침)

□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은 다음 항목에서 정한 날을 말함

ㅇ 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성립시점에서 정한 날

ㅇ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7항 제1호의 각목에서 정한 날

ㅇ 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설립등기일

Ⅲ.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의무

*******  개요  ******

▣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무

ꊱ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

☞ 법개정안 : 부채비율을 100%→200%로 상향

ꊲ 자회사 지분을 50%(예외 : 상장․공동출자법인 30%,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금지

ꊳ 자회사 이외의 다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ꊴ 비계열사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금지(단, 비계열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5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비계열사 주식 취득에 공정거래법상 제한이 없음

ꊵ 일반지주회사 :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비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 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무

ꊱ 손자회사 지분을 50%(예외 : 상장․공동출자법인 3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금지

ꊲ 사업관련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지

☞ 06.6 현재 법개정안 :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 단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의 지배금지는 현행대로 유지

▣ 손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의무 :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지

1.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의무(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2항)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법 제8조의2제2항제1호)

ㅇ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채액 보유 금지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일로부터 2년간 유예

ㅇ 과도한 채무를 통한 계열기업 확장이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방지 목적

□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법 제8조의2제2항제2호)

ㅇ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미만 소유 금지

벤처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발행주식총수라 함은 의결권 있는 주식뿐 아니라 의결권 없는 주식까지 포함하는 개념

- 설립․전환일로부터 2년간 유예

- 다음의 경우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 인정

․ 새로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기존의 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미충족 되는 경우

․ 유상증자시 우리사주 조합에 주식을 우선배정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 내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 지분율이 하락하는 경우 등

ㅇ 과도한 지배영역 확장을 방지하고, 왜곡된 소유구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침탈 소지를 가급적 억제

ㅇ 자회사 지분율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비주력 사업부문의 자연스러운 매각을 유도

□ 자회사 외의 국내 다른회사 주식 소유 제한(법 제8조의2제2항제3호)

ㅇ 자회사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2년간 유예

- 지주회사의 지배가능한 범위가 확대되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ㅇ 지주회사의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 계열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금지. (단,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제외)

- 설립․전환후 2년간 유예

- 새로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기존의 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회사외 국내 다른회사 주식소유에 대하여 1년간 유예

ㅇ 과도한 지배력확장 억제가 목적

□ 금융업(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동시 소유 금지(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10)

ㅇ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며, 반대로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금지

- 금융(일반)지주회사가 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비금융(금융)회사 주식에 대해 2년간 처분유예

ㅇ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되어 기업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의 위험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것 방지

2. 자회사의 행위제한 의무(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3항)

□ 손자회사의 원칙적 금지(법 제8조의2제3항제2호)

ㅇ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사업관련 손자회사외에는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금지

-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2년간의 처분유예기간이 인정

- 새로운 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로 편입하거나 기존의 사업관련손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관련손자회사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에 대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

ㅇ 주식 피라미딩을 이용하여 부채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회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법 제8조의2제3항제1호)

ㅇ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사업관련손자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미만으로 소유금지

- 자회사가 될 당시에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동 지분율 요건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동안 유예기간이 인정

- 새로운 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로 편입하거나 기존의 사업관련손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련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미충족 되는 경우, 유상증자시 우리사주 조합에 주식을 우선배정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사업관련손자회사 지분율이 하락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동 지분율 요건에 대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이 인정

ㅇ 부채비율 제한을 받지 않는 자회사를 통한 변칙적인 지배력확장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소유구조 왜곡 방지목적

* 동 지분율 요건 설정으로 자회사나 사업관련손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법상 혜택도 부수적으로 부여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80%(상장40%)미만인 경우 수입배당금의 60%, 80%(상장40%)이상인 경우 90%, 100%인 경우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2) 종전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지주회사가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당해 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출자한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법인세법 개정으로 익금불산입 하도록 하여 법인세 혜택을 받도록 함

3. 사업관련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의무(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4항)

□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ㅇ 사업관련손자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 사업관련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은 2년동안 처분 유예기간을 인정.

- 사업관련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비계열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계열사의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

4. 법 위반에 대한 제재

□ 시정조치(법제16조)

ㅇ 당해행위의 중지

ㅇ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ㅇ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ㅇ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과징금(법제17조)

ㅇ 지주회사행위제한 위반시 위반사유별로 산정된 금액에 대해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과

ㅇ 과징금 부과 고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행위제한 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05.7. 고시)

- 단,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아니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미부과할 수 있음

☞ 관련규정(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

(1)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 중 위반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아니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 벌금

ㅇ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법제66조)

-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ㅇ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67조)

- 제16조(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자

ㅇ 1억원이하의 벌금(법제68조)

- 제8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주회사, 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