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TC 경쟁이슈, ‘04-04 / 제4호 2004. 5. 3. 독점국

━━━━━━━━━━━━━━━━━━━━━━━━━━━━━━━━━━━━━━━━━━━━

함께 생각해 봅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목 차 ................................................................

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Ⅱ.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오해

Ⅲ. 국내기업을 역차별한다는 오해

Ⅳ.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를 어렵게 한다는 오해

Ⅴ. 시장감시장치가 도입되었으므로 폐지해도 된다는 오해

Ⅵ. 글로벌스탠다드에 어긋난다는 오해

Ⅶ.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

공정거래위원회

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1. 출자총액제한제도란 무엇인가?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타 국내회사 주식보유한도제」임

* 영문표기 : Ceiling on total amount of shareholding of other domestic companies

□ 도입목적 :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형성 방지

①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형성된 가공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 및 소유지배구조 왜곡 심화 억제

② 출자관계로 형성된 집단의 힘을 남용하는 데 따른 독립 중소․중견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차단

③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고리에 의한 기업집단 동반부실화 및채권․금융시장 마비를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방지

※ 계열사간 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86.12월에 도입

□ 적용대상

ㅇ 국내계열사의 자산합계액이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해서만 적용

- 현재 타 회사 주식보유한도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은 18개 기업집단 소속 378개 계열사

․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를 위하여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기업집단 소속 회사만을 대상으로 함

․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 소속회사중에서도 금융․보험회사, 지주회사 및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등은 적용받지 않음

․ 5조원이상 자산규모를 가진 독립기업이나, 계열사 자산합계액이 5조원미만인 기업집단도 적용대상이 아님

․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은 계열사의 자산합계가 5조원이상이 되더라도 적용되지 않음

□ 내 용

ㅇ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를 넘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것을 금지

․ 순자산의 25%이내에서는 마음대로 주식취득이 가능

․ 경영을 잘해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증가한 것 만큼 더 주식취득이 가능

․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므로 자기회사에 대한 투자․출자 및 외국회사의 주식취득은 전혀 제한이 없음

․ 주식취득만을 제한하므로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부 설립, 수익증권등 금융상품투자, 유가증권취득등 기업의 투자나 경영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기업의 경영활동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수익증권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의 자금

자기자본

+

부  채

사옥․공장 건설

순자산의

25%이내

제한없음

제품개발,

R&D투자

주   식

(다른 국내회사 주식)

* 자기주식, 외국회사주식은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부동산

설비투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사업부설립

유가증권

(회사채․국공채)

□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국내회사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외에도 상법 및 금융관련법등에 여러 사례가 있음

ㅇ 상법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는 자기회사 주식의 50%를 넘어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및 모-자회사의 주식취득을 금지

ㅇ 은행․보험․투신등 금융기관에 대해 타회사 주식취득한도 제한 및 자기계열․동일계열에 대한 주식취득한도 제한 등

☞ 순자산의 의미 및 출자총액제한의 지배력 억제 효과

ㅇ 순자산은 당해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에서 계열회사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

- 순자산산정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당해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계열회사간 출자금액이 가공자본이기 때문임

<예시1>

지배주주     50

일반주주

50

<A사>

<B사>

<C사>

부채

200

자본

100

A사출자    100

(일반주주)    100

B사출자    100

(일반주주)     100

자산

600

부채400

자본200

부채400

자본200

△△ 기업집단

자산

300

(B사주식 100)

자산

600

(C사주식 100)

- 위 <예시1>에서 △△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자본합계는 500이 되지만 △△기업집단에 투입된 실질자본은 300에 불과하며, 200만큼의 자본은 A사→B사→C사로의 계열사간 출자(주식취득)에 의하여 형성된 가공자본

→ 따라서, A사의 순자산은 100, B사 및 C사의 순자산은 각 100임

□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더라도 기업활동에 필요한 출자는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제도를 통해 제한하지 않음

ㅇ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꼭 필요하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식취득은 허용

사법상의 권리행사	ㅇ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ㅇ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한 주식취득
소유구조등의 변경	ㅇ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일시적 주식취득
	ㅇ 회사정리절차 등이 진행중인 회사
기업경쟁력 강화	ㅇ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의 출자
	ㅇ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의 출자
	ㅇ 10대 신성장 동력산업에의 출자(도입예정)
	ㅇ 원료공급 및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의 출자
경제정책적 목적	ㅇ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ㅇ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ㅇ 국가․자치단체가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출자
	ㅇ 외국인 투자기업에의 출자
기업구조조정 촉진	ㅇ 영업양도,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의한 주식 취득(부활예정)
	ㅇ 임직원 분사회사에 대한 출자(부활예정)

* 적용제외 출자는 당해 출자금액이 출자총액에 산입되지 않으나, 예외인정 출자는 출자총액에 산입되는 점에서 차이

☞ 지난해 시장개혁태스크포스 논의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제고 방안의 하나로 예외사항을 줄이고 출자한도를 높이는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기업의 해소부담이 늘어나고 기업별 해소금액에 차이가 많아 형평성 문제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2.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왜 필요한가?

□ 30대 민간기업집단의 국민경제상 비중(자산, 매출)은 대체로 40%정도의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ㅇ 한전 등 공기업을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더욱 증가

대기업집단의 국민경제상 비중

(단위 : %)

구 분	’99	’00	’01	’02
자 산	39.9	42.4	38.2	38.8
매 출	42.9	44.1	41.2	38.9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상 국민경제전체의 자산, 매출(법인세신고대상 기업중 금융보험업 등을 제외한 업체의 자산 및 매출을 추정한 통계치)에서 30위까지의 대기업집단(공기업제외)의 자산, 매출비중을 계산

⇒ 대기업집단의 높은 국민경제적 비중은 성장원동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시스템 확보가 중요함을 의미

□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대기업집단들이 계열사간 피라미드식 다단계출자, 고리식 순환출자 등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출자고리를 통해 소유지배관계를 형성

ㅇ 지배주주(총수일가)가 5%내외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형성된 40%의 지분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통제

< 우리나라 민간 기업집단의 출자구조 예시 >

F사

지배주주

(총수일가)

C사

I사

D사

G사

E사

H사

B사

A사

□ 이러한 다단계 순환출자구조하에서는 소유․지배간 괴리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

지배주주 일가

50%

․ A사에 대한 실제 출자지분 : 50%, 의결권 : 50%

계열사 A          → 괴리도 : 0(50-50), 의결권승수 : 1(50/50)

50%

․ B사에 대한 실제 출자지분 : 25%(50%×50%), 의결권 50%

계열사 B          → 괴리도 : 25%p(50-25), 의결권승수 : 2배(50/25)

50%

․ C사에 대한 실제 출자지분 : ·12.5%(50%×50%×50%), 의결권 50%

계열사 C          → 괴리도 : 37.5%p(50-12.5), 의결권승수 : 4배(50/12.5)

⇒ 출자단계가 많아질수록 소유지배괴리도가 크게 악화

☞ ‘소유지배괴리도’란?

특정기업에 대해 지배주주 일가가 실제 출자지분(cashflow rights)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의결권(voting rights)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둘간의 차이를 구하는 방법(괴리도)과 배수(의결권승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음

☞ ‘소유지배괴리도’는 왜 중요한가?

소유지배 괴리가 클 경우 지배주주는 실제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면에서 ‘1주당 1표’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보다 중요한 점은 소유지배 괴리가 클 경우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어 기업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기업가치도 떨어진다는 점임

또한, 과도한 소유지배 괴리는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의 작동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

☞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는?

자산 5조원이상 11개 민간기업집단의 경우 소유지배 괴리도는 27%p, 의결권승수는 6.1배로 나타났음(KDI, 2003)

민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간 괴리 정도

	출자지분(A)	의결권(B)	괴리도(B-A)	의결권승수*
11개 민간기업집단 (자산5조원이상)	14	41	27	6.1배
36개 민간기업집단 (자산2조원이상)	25	44	19	3.2배

* 기업집단 전체의 의결권(B)을 현금지분(A)으로 나누어(B/A) 계산한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별 의결권승수를 먼저 산출하여 이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값(자료 : KDI, 2003.9)

□ 이처럼 소유․지배간 괴리가 크게 발생하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폐해를 초래

ㅇ 소액주주의 희생하에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는 토양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의 작동을 저해

→ 외환위기 이전, 지배주주가 계열사출자를 통해 지배하고 있던 계열종금사들이 적자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부실화가 초래되어 결국 소액주주 및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한 사례

ㅇ 계열사간 복잡한 출자고리를 통해 기업집단내 한 계열사의 도산이 다른 계열사로 연쇄파급됨으로서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고  채권․금융시장까지도 마비시킬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 초래 가능성

→ 대우․한보․한라․진로․해태․뉴코아등 계열사출자에 의한 가공자본으로 그룹을 확장하던 기업집단들이 무더기로 도산하여 금융시스템마비 및 국가경제전체의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한 사례(‘97년을 전후하여 30대기업집단중 16개 기업집단이 해체되거나 퇴출)

ㅇ 계열사간 출자로 형성된 집단의 힘을 남용하여 중소․독립기업과의 공정경쟁 저해 및 시장원리에 의한 진입․퇴출 저해 등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

-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수 많은 계열사들간 상호보조․내부거래등으로 인해 독과점 시장구조 형성

- 집단의 힘을 지렛대로 하여 개별 시장에서 용이하게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독립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저해

→ 기업집단 소속 ○○정유회사가 정유조제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자동차세제를 주유소를 운영하는 △△계열사에 공급함으로써 기존에 납품하고 있던 중소 자동차세제 공급업체들이 무더기로 도산한 사례

계열사간 출자로 지배력 확대

국민경제 차원

기 업 차 원

시스템 리스크 및 효율성 문제

◇ 시장원리에 의한 계열사 진입 및 퇴출 저해

◇ 동반부실화 위험

◇ 중소 및 중견기업과 불공정 경쟁 및 경쟁제한

소유지배구조 왜곡에 따른 문제

◇ 실제출자지분 이상으로 지배권을 부풀려 지배주주가 의사결정권을 독점

◇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의 작동을 저해

◇ 소액주주의 희생하에 지배주주 사익추구

⇒ 결국,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출자가 소액주주․경쟁사업자․채권자․일반소비자 등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며,

⇒ 이러한 계열사간 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당분간 필요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 과정

□ 1986.12월 고도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하나로 도입(‘87.4월 시행)

ㅇ 계열체제를 이용한 내부거래, 채무보증, 금융자원 독점 및 시장경쟁 저해등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심화

□ 도입시에는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다가 대기업집단의 출자비율 하락으로 출자한도를 25%로 조정(‘95.4월 시행)

ㅇ 제도 도입이후 출자비율의 지속적 하락(출자비율 : ‘87년 44.8% → ‘94년 26.8%)

□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적대적 M&A허용 등 기업경영여건의 변화와 국내기업의 구조조정등 정책필요에 따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결정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98.2월)

□ 동 제도 폐지 이후, 계열사출자의 급증, 부실계열사 지원 및 명목상의 부채비율 감축 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동 제도를 재도입(‘99.12월)하고 2001.4월부터 시행(출자한도 25%)

* 출자총액(조원) : 17.6(‘98)→29.9(’99)→45.9(‘00)→50.8(’01)

* 출자비율 : 29.8%(‘98)→32.5%(’99)→32.9%(‘00)→35.6%(’01)

□ 2001.11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정방식 변경 및 예외인정 확대 등 제도를 전면 개편(2002.4월 시행)

ㅇ 자산순위 기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 대신에 자산규모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2조원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Ⅱ.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오해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일정규모이상의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하여 주식취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의 생산적인 투자를 저해하지 않습니다.

□ 투자는 자본재를 구입하거나 공장 신․증설등 자본스톡의 증가를 의미하는 데 반해, 출자는 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것임

□ 출자총액제한이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 실증분석 결과에 의해 뒷바침됨

⇒ 기업집단의 출자는 대부분이 구주취득으로서 투자가 아닌 소유권의 변동

대기업집단의 출자증가 사유

(단위 : 조원, %)

구 분	주식취득	회사설립	유상증자	계열편입등	계
2001.4～2002.4	1.3 (50.0)	0.2 (7.6)	0.7 (27.0)	0.4 (15.4)	2.6
2002.4～2003.4	4.6 (73.0)	0.5 (7.9)	0.9 (14.3)	0.3 (4.8)	6.3

* (  )는 전체 출자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실물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회사설립의 경우 그 규모가 작고 그나마 대부분이 예외가 인정됨

ㅇ 동종․밀접관련 업종, 신산업, 외국인 합작회사, SOC법인, 중소․벤처기업 신설, 분사회사 출자 등은 제한되지 않음

⇒ 과거 기업집단의 자금조달 및 사용내역을 통해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을 얼마 만큼 실물투자에 사용하는 가를 분석해 본 결과, 그 비중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

ㅇ ‘97～‘00년 기간중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 3.5%, 회사 내외부에서 조달된 자금을 설비투자에 사용한 비중  6.2% →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의 설비투자 비중은 0.2%정도

대기업집단의 자금조달 및 사용내역 구성비

(단위 :  %)

구분	자금조달					사용내역
	내부 자금	외부자금			소계	설비 투자	투자자산투자	금융자산투자	단기자금수요	기타
		유상 증자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1997	12.3	1.1	11.0	75.6	87.7	7.1	1.6	1.5	84.8	5.0
1998	12.6	2.2	22.6	62.6	87.4	4.9	4.5	1.6	76.5	12.5
1999	17.4	9.5	10.2	63.0	82.6	4.5	5.8	0.5	78.4	10.7
2000	25.0	2.8	13.6	58.6	75.0	8.8	4.3	0.9	76.3	9.7
합계	15.6	3.5	14.5	66.4	84.4	6.2	4.0	1.2	79.2	9.4

* 자료 :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자유기업원, 최승노)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기간동안(1998～2001년)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율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증가폭이 둔화되거나 감소되었음

ㅇ 1999～2000년 기간중 출자총액은 16.0조원이 증가 → 설비투자율의 증가폭이 둔화

ㅇ 2000～2001년기간중 출자총액이 4.9조원 증가 → 설비투자는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감소

ㅇ 2001.4월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으로 출자총액은 12.0조원 감소 → 설비투자율은 다시 회복

년도별 설비투자 추이와 출자증가액

(증감율 : %)

구 분	‘98	‘99	2000	2001	2002
설비투자(국민계정)	△38.8	36.3	35.3	△9.6	6.8(p)
설비투자추계(통계청)	△37.7	43.5	30.1	△5.1	1.6
출자총액(조원)	17.6	29.9	45.9	50.8	38.8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경제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실물투자와는

관련이 없음을 보여줌

⇒ 전문연구기관(금융연구원(2001), KDI(2003))의 투자와 출자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1998～2003년 기간동안의 대기업집단의 투자증가율과 피출자증가율의 상관계수는 평균 6.4%, 투자액과 피출자증가액의 상관계수는 2.1%로서 상관관계가 매우 낮음

* 상관계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높음

ㅇ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어 출자총액이 크게 확대된 2000～2001년에는 기업집단의 투자율이 해당 산업의 평균적인 투자율에도 미치지 못함

* 산업평균투자율 대비 기업집단 초과투자율 2000년 △3.8%, 2001년△5.5%

ㅇ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도입된 기간에 규제받은 집단과 규제받지 않은 기업의 투자율간에도 큰 차이가 없음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도입된 2002-2003년의 초과투자율은 거의 0

대기업집단 출자와 투자의 주요 상관계수

구 분	‘98	‘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투자율-피출자증가율	0.036	0.095	0.151	-0.029	0.202	0.009	0.064
투자액-피출자증가액	0.112	0.135	0.088	0.096	0.218	-	0.021
초과투자율주1)	0.065	0.054	-0.038	-0.055	0.005	-0.009	-

* 자료: 시장개혁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 KDI, 2003.9

* 주1) 초과투자율은 해당기업의 투자율에서 해당 연도 해당산업의 평균투자율을 차감한 것으로 연도 및 산업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함

⇒ 지난해 전경련․기업집단 등을 통해 투자․출자 저해사례를 조사하였으나, 몇 건의 출자를 못하게 된 사례는 있었으나 투자저해 사례는 나타나지는 않았음

ㅇ 전경련등에서 제시한 기업투자 저해사례는 투자문제가 아니라 출자와 관련된 사례이며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임

ㅇ 출자가 투자의 선행단계로서 기업인수(M&A)나 지분참여 등도시설투자 못지 않게 중요한 투자수단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 기업인수나 지분참여가 개별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문제로 인식할 수는 있지만, 국민경제적으로 보면 경영권의 소재문제로서 경제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실물투자가 아님

* ○○그룹이 계열금융사의 출자를 통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후 동 출자금을 기존 다른 계열사에 다시 출자한 사례는 출자가 △△회사의 투자자금으로 활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

전경련 등에서 제시한 투자저해 사례에 대한 설명

제시된 사례	설 명
① ○○(주)내에 있는 연구소 분리․ 설립 저해	◇ 연구소 분리여부는 조직선택의 문제이지 투자문제가 아님 ◇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 설립은 현재도 밀접한 관련 출자로 제한되지 않음
② ○○컨테이너터미널 인수 무산	◇ 단순한 터미널 소유권의 변동
③ ○○(주)내에 있는 특정 사업부분 물적분할 곤란	◇ 물적분할은 예외가 인정되어 왔으며, 로드맵에서 다시 부활
④ 신규사업진출 저해	◇ 동종․밀접관련 업종, 신산업분야, 중소․벤처분야의 진출은 예외가 인정 ◇ 신산업분야의 경우 그 범위를 확대하고 매출액요건등을 완화(로드맵에 반영)
⑤ ○○사 매각입찰 포기	◇ 입찰참여는 당해회사 소유권 문제이지 투자문제가 아님 ◇ 동종․ 관련업종 분야의 회사인수를 위한 입찰은 제한되지 않음

Ⅲ. 국내기업을 역차별한다는 오해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분하여 차별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여 자산규모가 법정기준(5조원)에 해당하면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모든 국가의 법․제도는 그 나라에 있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 우리나라의 교통법규는 우리나라에 있는 내․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미국에 있는 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여 자산규모가 법정규모(5조원)에 해당하면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대상이 됨

* 2004.4.1 순수외국계 산업자본인 GM Corp.이 인수한 국내회사들이 자산규모가 기업집단 지정기준에 해당되어 최초로 기업집단 「지엠대우」로 지정 →「지엠대우」계열사들은 대기업집단시책 대상이 되는 다른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됨

□ 외국기업이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아 법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데 제한이 없으며 이는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규제를 받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일 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님

Ⅳ.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를 어렵게 한다는 오해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가공자본에 의한 지배력 확장 및 소유지배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오히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방만한 출자를 억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출자를 유도하여 소유지배구조를 건전하게 함으로써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출자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적대적 M&A를 방어하게 한다면 가공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장 및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적대적 M&A의 좋은 표적이 될것임

□ 또한, 다수 계열사들이 주력계열사를 중심으로 순환출자에 의한 가공자본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행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자체가 적대적 M&A의 표적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

ㅇ 순환출자로 연결된 기업집단내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연쇄파급되어 계열사주가의 동반하락을 초래하고, 외국인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거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만큼의 지분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됨

⇒ 결국, 모든 계열사들이 순환출자로 얽혀 있기 때문에 주력계열사에 대한 지분취득만으로도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권이 흔들리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됨

⇒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대증요법적 처방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으로 순환출자에 의존하는 소유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변화와 독립경영체제가 필요함을 의미

☞ 소버린사태가 주는 정책적 함의

◇ 일개 해외펀드가 적은 자본으로도 국내 주요 기업집단의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결국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취약한 소유구조에 기인

ㅇ 특정계열사의 부실(SK글로벌)이 출자고리로 연결된 계열사들의 주가를 동반 하락시키고,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자본이 그룹의 핵심기업인 SK(주) 지분을 용이하게 취득

□ 소버린 사례는 자본자유화가 진행되면서 경영권시장의 작동을 통해서도 총수중심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 이미 도래하고 있음을 시사

ㅇ SK와 유사한 소유구조를 갖고 있는 국내재벌들이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에게 그룹경영권 전체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도래

⇒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집단시책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현재의 순환출자에 의존하는 소유지배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언제든지 그룹전체가 경영권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적대적 M&A에 대한 시각도 달리 가질 필요

ㅇ 적대적 M&A 시도와 방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기업활동의 하나

ㅇ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있으나

⇒ 적대적 M&A는 자본시장에 의한 경영자감시를 통해 경영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순기능적 측면이 크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

ㅇ 또한, 자본시장이 자유화․개방화된 상태에서 외국인․외국자본에 대해서만 적대적 M&A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ㅇ 외환위기 이후,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 따라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규제하고 있던 각종 제도를 완화․폐지

적대적 M&A 허용 관련 제도개편 내용

제도	개편 내용
주식 대량소유제한	- 외부인이 주식을 대량보유하는 것을 금지(10%이상 취득 금지)해 왔으나, ‘97.4월 폐지(증권거래법제200조)
의무공개매수	- 주식을 25%이상 취득시 반드시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다가 ‘98.2 폐지(증권거래법제21조제2항)
외국인의 국내기업주식취득 한도 제한	- 외국인 1인당 국내기업의 주식취득한도를 제한하여 왔으나, ‘98.5월 폐지(기간통신업 등은 제외)
구 외자도입법상 이사회의결제도, 허가제도	- 구 외자도입법(외국인투자촉진법)상 ․ 외국인 일정지분 인수시 피인수회사의 이사회의결 제도 폐지(‘98.5.25) ․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시 재경부장관 허가요건 폐지(‘98.2.14)

Ⅴ. 시장감시장치가 도입되었으므로 폐지해도 된다는 오해

━━━━━━━━━━━━━━━━━━━━━━━━━━━━━━━━━━━━━━━━━

집단소송제 등 시장감시장치가 일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견제할 수 있는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등 우리경제는 시장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시장자율감시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때 까지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그 간의 기업․시장에 대한 개혁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시장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2003.9, KDI)

ㅇ 상장회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지수가 ‘01년 17점(100점 만점), ’02년 20점, ‘03년 38점으로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 절대수준이 낮음(벤치마크 대상인 미국의 Pfizer사는 97점)

- 특히,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매우 약하며 사외이사의 경영감시기능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 못함

- 지배주주의 존재는 강화된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음

ㅇ 기업 외부통제시스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결과

- 제도 도입여부는 평균 82점(100점 만점)으로 벤치마크 대상인 미국(89점)과 큰 차이가 없으나, 제도의 작동수준은 평균 45점으로 낮음

ㅇ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분석결과

- ‘03년 현재 자산 5조원이상 11개 민간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권과 소유권간의 괴리도가 평균 27%p로 큼

* 다양한 사업영역을 지니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업집단 General Electric Company(GE)의 경우 지주회사만 상장되어 있고 수많은 자회사들은 모두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음

* 일본과 독일은 계열사간 출자가 있으나, 우리와 달리 지배주주가 없어 소유․지배괴리에 따른 문제가 없음

ㅇ 실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개별기업단위의 지배구조시스템이 재벌 지배주주의 각 계열사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에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기업집단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 : 100점 만점에 22점

- CEO 등 사내등기임원에 대한 임용에 있어서 응답자의 95%가 그룹총수나 구조조정본부에 의해서 임용되고 있다고 답변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논의에 대해 응답자의 76%가 형식적으로 논의되거나 논의 없이 통과된다고 답변

ㅇ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실제로는 커다란 영향력을 각 계열사에 행사하면서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주체가 되어 있지 않아 내․외부 통제 기구의 작동을 방해

- 상장회사인 경우에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이 등기이사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고 상법에 사실상 이사 규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장되어 있는 현실

□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말(2003.12.30) 대기업(집단)정책의 골격을 담은「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확정․발표(‘03.12.30)하고 시장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2003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03.7.14)에서 중장기 국가비전(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5대 실천전략의 하나로「구조개혁」을 제시

ㅇ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당분간 유지하되,

- 3년후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별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 집단소송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

□ 집단소송제가 도입(2005.1.1시행 예정)되어 시장규율이 강화되었으므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해도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ㅇ 집단소송제는 상장․등록회사의 분식회계․주가조작․허위공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수주주(발행회사 유가증권총수의 1만분의 1)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ㅇ 과도한 순환출자 억제를 통해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방지하고 중소․중견기업과의 불공정경쟁 차단, 동반부실화 및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는 다름

⇒ 집단소송제가 미공개 정보이용등 불공정한 주식거래등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는 될 수 있으나,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억제하는 제도는 아님

⇒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요건이 엄격하며 발효되려면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단소송제의 도입만을 이유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곤란

ㅇ 소수주주권, 사외이사제, 기업경영권시장 등 기업내․외부감시시스템이 충분히 작동되는 것이 필요

Ⅵ.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어긋난다는 오해

━━━━━━━━━━━━━━━━━━━━━━━━━━━━━━━━━━━━━━━━━

타회사주식보유를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대기업집단의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가공자본으로 거대한 그룹전체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대기업집단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가공자본으로 거대한 그룹전체를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지배구조의 왜곡문제와 그로 인한 폐해는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에 특유한 문제

ㅇ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로 인한 소수주주의 피해, 시장지배력의 남용으로 인한 중소․독립기업과의 공정경쟁 저해 및 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 및 시스템리스크 야기로 국민경제적 피해

* 현행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5%지분으로 40%의 계열사지분을 활용하여 그룹전체를 지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

⇒ 계열사간 무분별한 출자로 인해 소수주주․경쟁사업자․소비자․채권자 등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해를 끼치는 문제가 있어 제한하는 것이며,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님

□ 또한,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하여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 사례가 있음

ㅇ 우리나라의 상법, 금융관련법등에서도 일정한 기준하에 주식취득금지 또는 취득한도를 제한

*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법인출자를 완전히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순환출자는 허용하되, 출자의 총량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임

ㅇ 영국․프랑스등 유럽국가에서도 상호 주식취득금지, 동일 회사주식 일정지분이상 취득시 의결권 제한등의 사례가 있음

□ 한편, 우리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유사한 제도(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를 운영한 일본이 폐지했다고 하지만,

ㅇ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은 재벌의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ㅇ 일반집중규제가 담당하고 있던 기능을 시장집중이나 사후적인 행태규제방식으로 완전 대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ㅇ 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지배력이 과도집중되는 회사의 설립 금지’ 제도를 신설하였음

한국의 재벌	일본의 기업집단
지배가문의 존재	지배가문이 없음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최고경영자의 대다수가 가족 구성원	소유와 경영이 분리 최고경영자 대다수가 전문경영인
수직적․수평적․순환형 출자구조	수평적 출자구조
사업지주회사성격의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관계	지주회사가 없는 회원사간 수평관계

☞ 일본의 일반집중 규제제도 개편내용

□ 배경

ㅇ 6대 기업집단 외에 대기업을 정점으로 다수의 자회사·관련회사를 지배하는 대규모인 기업집단이나 계열이 존재하는 일본특유의 경제실태가 존재

ㅇ 대기업집단 및 계열내에서의 기업의 결합관계가 강해짐에 의해 종합적인 사업능력이 확장되고 이를 배경으로 집단내부거래의 발생,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 저해, 거래선 선택 및 거래조건 설정에 관한 사업자의 자유로운 판단의 제약, 가격·품질·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정경쟁의 방해 등 시장메카니즘의 작동이 방해될 우려

ㅇ 경제의 글로벌화, 기술혁신, 정보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만, 현 시점에서 일반집중규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시장집중 및 사후행태 규제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

□ 개편내용

ㅇ 현행 독점금지법 제9조의2(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총액의 제한)에 의한 규제는 폐지하되,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취득함으로써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회사의 설립·전환을 금지(독점금지법 제9조)

- 법에 ①종합적 사업규모가 상당수의 사업분야에 걸쳐 현저히 큰 경우, ②자금관련 거래에서 기인하여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히 큰 경우, ③상호관련성이 있는 상당수의 사업분야에서 각각 유력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로 명시

- 가이드라인을 통해

①회사그룹의 총자산액이 15조엔을 넘고 일본표준산업분류 3규모분류 중 매출액이 6천억엔을 초과하는 5개 이상의 사업분야에서 자산총액 3천억엔을 초과하는 회사를 가진 경우

②총자산액이 15조엔을 넘는 개별 대규모금융회사가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총액 3천억엔을 초과하는 회사를 가진 경우

③일본표준산업분류 3규모 분류 중 매출액이 6천억엔을 초과하는 5개 이상의 상호관련성이 있는 사업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인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등 3가지 그룹형태를 금지

(자료: 일본공정거래위원회 및 일본독점금지법연구회 보고서, 2002년)

Ⅶ.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

━━━━━━━━━━━━━━━━━━━━━━━━━━━━━━━━━━━━━━━━━

□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민관합동의 시장개혁T/F 논의 및 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대기업(집단) 정책의 골격을 담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확정․발표(2003.12.30)

ㅇ 가공자본(계열사간 순환출자)에 의한 지배력확장 억제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다양한 졸업제도 도입등 합리적 개편

-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등 4가지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을 도입하여 자율규제시스템을 잘 갖추거나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이 투명한 기업(집단)부터 졸업할 수 있도록 유도

- 존속시한이 만료된 구조조정관련 출자 예외인정 부활, 10대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예외인정 등 현행 제도를 보완

ㅇ 기업의 투명․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공개,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및 구조본등 지배주주 보좌기구의 활동내용 및 경비내역등 공개 유도

□ 금년에는 시장개혁 로드맵의 착실한 실행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6월중 국회제출 예정)

□ 3년후 시장개혁 진전상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부직접규율방식을 전면 재검토

ㅇ 3년후 제도개편에 대비 외국의 사례등을 참고하여 대기업집단시책의 중장기 개편방안을 연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