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유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개정

개정이유

ㅇ 유형자산 처분시점 결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체계 안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준 제47조 제3항을 삭제하고 기준서 5호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요골자

ㅇ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수익인식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함.

ㅇ 개정된 기준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함.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제06-34호

‘유형자산’

개정 내용 : 기준서 제5호 문단 37과 49의 개정

2006. 7. 7.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의 개정 내용 :

현행	개정(안)
37.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37.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때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수익인식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46. 이 기준서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좌동)
(추가)	46의2. 이 기준서 문단 37의 후단규정(유형자산의 처분시점을 결정할 때에는 수익인식에 관한 기업회계기준 중 재화의 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과 문단 49의 ㈔는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7.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좌동)
(추가)	47의2. 이 기준서 문단 37의 후단규정은 시행일 전에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 유형자산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49.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에 의해 대체된다. ......... (추가)	49.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은 이 기준서에 의해 대체된다. ......... ㈔ 기업회계기준 제47조 제3항(영업외손익)

○ 문단 37과 49의 개정이유 :

▣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47조(영업외손익) 제3항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처분손익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 한편 기준서 4호 ‘수익인식’의 재화의 판매에 관한 실무지침 A33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판매수익 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A33. 부동산의 판매로부터의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부동산의 판매수익은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러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판매자가 계약 완료를 위하여 더 이상 중요한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판매자가 중요한 행위를 추가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가 부동산을 판매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풋/콜옵션을 포함한 판매와 재구매계약, 정해진 기간동안 판매자가 일정수준의 임대율을 보장한 약정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여의 성격이나 그 정도에 따라 판매거래로 회계처리하거나 금융거래 또는 리스거래 등으로 처리한다. 판매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면 수익인식을 연기하여야 한다.

㈐ 판매자는 지급수단, 그리고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취한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에 비추어 볼 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수취액의 한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 A33은 재화판매의 수익인식기준에 입각하여 부동산 판매거래의 수익인식시점 결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현행 기준 제47조 제3항은 기계적인 규칙(rule)만을 정하고 있다.

▣ 한편 2003년 12월에 개정된 국제회계기준 제16호(IAS 16)에 따르면 유형자산 처분시점은 재화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 결국 기업회계기준 체계 안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준 제47조 제3항을 삭제하고 기준서 5호에 유형자산 처분시점 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행일의 개정이유 :

개정된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기준서의 개정 공개초안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   위원장

서정우   상임위원

김성남

신용인

윤순석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