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 폐기

1. 의안

회계기준위원회는 2004년 2월 24일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을 2006년 6월 9일자로 폐기할 것을 의결함

2. 당초 개정 공개초안의 주요 골자

⑴ 기준서 12호를 실무적으로 적용함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일(2004년 12월 31일로 1년 유예, 새로운 공사계약부터 적용)을 개정

⑵ 진행률 계산 시 하자보수비를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지침 제공

⑶ 기준서 12호의 문단 40에서 추정공사손실의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을 보다 명확히 함

⑷ 기타 경미한 표현수정

3. 폐지이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을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폐기함

⑴ 이미 2004년 12월 31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행일 개정은 무의미함

⑵ 진행률 계산 시 하자보수비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4-2의 의견 ⑴에서 자세한 지침을 제시함

⑶ 추정공사손실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4-2의 의견 ⑶에서 자세한 지침을 제시함

⑷ 기타 경미한 표현수정은 기준서 수정목록에 반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