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6.7.11.(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풍 “에위니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청장 직무대행 : 全君杓차장)은 금번 남부지방의 태풍 “에위니아”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하였음

○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할 것임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하여 주기로 하였음

○ 또한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됨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자료생산과 :	국세청	징세과장	심 달 훈	(☎ 02-397-1501)
		사 무 관	정 철 우	(☎ 02-397-1502)

<참고자료>

태풍“에위니아”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2006.  7.

국   세   청

1. 지원배경

○  금번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강풍 및 폭우피해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상 지원을 최대한 실시함으로써

○  해당 납세자가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임

2. 지원대상 : 태풍 및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  가옥․건물․농가시설물 피해 등에 따른 직접 피해자

○  거래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심한 손실을 입은 간접피해자

3. 지원내용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

□ 체납처분유예

○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 납세유예 관련 담보 면제

○  금번 재해로 인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 면제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납세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찾아가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지역 재해대책본부로부터 태풍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직접 파악한 후,

납기연장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이미 지시하였음.

※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도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

4. 신청절차

○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납세자의 피해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직권 지원조치도 병행

5. 신청방법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에 의하여 신청

○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