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61-71의 개정

개정이유

ㅇ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수익의 성격을 갖는 기타의 국고보조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영업외수익 회계처리를 요구하기 보다는 국고보조금의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골자

ㅇ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그 성격에 따라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함.

ㅇ 개정된 기준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함.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61-7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개정 공개초안

개정 내용 : 기타의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방법 개정

2006. 7. 7.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 해석 61-71의 개정 내용 :

현행	개정(안)
6.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품목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6.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단, 연구개발활동 제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기타의 국고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8. 이 해석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좌동)
(추가)	8의2. 이 해석의 문단 6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좌동)
10.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까지는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중 미사용된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중 미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10. 2001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까지는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중 미사용된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중 미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 문단 6의 개정이유 :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수익의 성격을 갖는 기타의 국고보조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영업외수익 회계처리를 요구하기 보다는 국고보조금의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시행일의 개정이유 :

개정된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해석의 개정 공개초안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   위원장

서정우   상임위원

김성남

신용인

윤순석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