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정 2006.7.11.  건설교통부 훈령 제62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통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 법 제2조제1호의 “기반시설”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광역상수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2 장 부과대상 건축행위 및 납부의무자

제 1 절 부과대상 건축행위

제3조(부과대상 건축행위) ①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같은 대지 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제4조(기존건축물 동일용도면적 인정기준) ①법 제6조제3항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라 함은 신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부과대상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제 2 절  납부의무자

제5조(납부의무자) ①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자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②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과제외 또는 경감을 받는 자(이하 “감면대상자”라 한다)가 당초의 건축행위를 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위임‧위탁 또는 허가 등을 통해 감면대상자 외의 제3자가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건축행위를 하는 자로 보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

제6조(납부의무의 승계) ①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합병 후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연대납부의무) ①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기반시설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반시설부담금을 건물 공유지분비율로 나누어 각 공유자에게 부과하거나 부담금 전액을 공유자 1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연대납부의무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고지할 때에는 연대납부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 모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2차 납부의무) ①법인이 해산된 경우로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기반시설부담금‧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함으로써 그 법인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수한 자로부터 부족분을 징수 한다.

②법인(단,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기반시설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부족분을 징수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나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과반수이상인 과점주주

③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의무자인 경우로서 그 재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가산금‧체납처분비의 제2차 납부의무자가 된다.

제 3 절  부과제외 및 경감

제9조(부과 제외되는 건축물) ①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4호의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0조(20년간 부과제외 지역‧지구 등) ①법 제8조제2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라 함은 법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개발사업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실시계획 등을 승인받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는 동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시행지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8조제2항제3호의 “｢도시개발법｣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의 시행지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

2. 종전 ｢도시계획법(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제2조제1항제8호 내지 10호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제11조(감면대상 지역․지구 등 안의 토지의 건축행위에 대한 부과기준) ①법 제8조제2항, 영 제7조제1항제21호 및 영 제7조제3항제3호의 “준공일” 이란 부과제외 또는 경감 기간의 만료일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당해 토지의 개발사업의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에도 부과제외 또는 경감이 적용된다.

②법 제8조제2항, 영 제7조제1항제21호 및 영 제7조제3항제3호의 지역․지구 등(이하 “감면대상 지역‧지구 등” 이라 한다)에서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이 부분 준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준공일에 따라 부과 제외 및 경감 기간을 산정한다.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발사업 등의 준공일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면적의 산정) ①영 제7조제1항제21호 및 영 제7조제3항제3호의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사업종료에 따른 확정측량결과 지적오차 등으로 인해 당초 승인 등을 받은 면적과 차이가 있어 면적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면적을 승인 등을 받은 사업면적으로 보아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을 재산정한다.

2. 부과기준일 현재 지역․지구 등의 일부가 공구 또는 단지 등으로 분할하여 부분 준공되는 경우에도 전체 사업면적 중 전체 기반시설의 면적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현금납부에 갈음하여 직접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되는 면적의 100분의 10을 기반시설의 면적으로 본다.

4.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다만, 학교는 유상공급의 경우도 포함한다.

제 3 장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제 1 절 각종 계수 및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제13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 등) ①영 별표 1 제7호 “｢도로법｣ 제50조에 따른 접도구역”은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 관련된 접도구역만을 말한다.

②영 별표 1 제8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한 지역(건설공사허가구역, 문화재 형상변경허가지역 등)을 포함한다.

③영 별표 1 제13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포함한다.

④영 별표 1 제14호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하천예정지, 연안구역, 댐건설예정지역을 포함한다.

⑤영 별표 1 제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착공되거나 완료된 토지” 및 영 별표 1 제17호 “그 밖에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 등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위험시설, 유해 및 혐오시설, 도로․하천․공원․운동장․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착공되거나 완료된 토지 및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를 말한다.

1. 도로(사도 포함), 철도, 녹지, 수도, 공동구

2. 하천 및 부속 토지, 제방, 구거, 유지(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

3.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사적지

4. 운동장, 체육시설, 광장

5.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6. 변전시설, 송전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위험시설. 단, 일반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7.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법｣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 유해 및 혐오시설

⑥개별공시지가의 평균금액 산정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를 모두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15조(기반시설유발계수의 적용) ①분양‧임대 목적의 건축 등 건축허가 당시 해당 건축물의 구체적인 용도가 미정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군으로 분류한 뒤, 해당 용도군 내에서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건축물의 기반시설유발계수를 적용한다.

1. 주거 용도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2. 상업/업무 용도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3. 기타 용도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4. 공업 용도군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담배제조업

②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후 납부의무자가 승인된 모집공고안, 분양승인 관계서류 또는 분양․임대차 계약서 등 실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실제용도에 따라 부담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제용도에 따른 부담금과 납부한 부담금과의 차액을 환급한다. 이때 실제용도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을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로 본다.

제 2 절  설치비용 공제 등

제16조(부담금) 영 제7조제4항제4호의 “｢수도법｣ 제5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위하여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제17조(설치비용 공제)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설치비용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결정 절차 등을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공제받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무상 양여된 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③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설치비용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에는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라 설치하는 급수설비와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영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영 제7조제6항 각 호의 토지의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토지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영 제7조제6항제2호 내지 제5호의 토지의 가액은 부과기준시점부터 1년 이내의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하는 토지가액이어야 한다.

⑥납부의무자가 법 제8조제4항의 공제대상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법 제8조제5항의 공제받는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단계별 건축계획에 따라 공제금액을 각각의 건축행위시마다 나누어 공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 행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⑦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한 설치비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되었다고 제출하는 일부 기반시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당 건축행위에 따라 설치한 모든 기반시설 설치비용에서 당초 공제받은 금액 전체를 차감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개발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직접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의 공제비용 산정)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지역 등의 일부에 대하여 직접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공제비용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공제비용 = 해당 개발사업 전체의 공제비용 총액×(해당 토지의 건축가능연면적/해당 개발사업지역의 총 건축가능 연면적)

② 법 시행일 이전에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제1항의 “해당 개발사업 전체의 공제비용 총액” 은 사업승인시점의 토지가액 및 법 제8조제4항의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부과기준시점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과 부과기준시점 당시의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개발사업 지역의 총 건축가능 연면적”은 개발사업 지역 안에서 건축 가능한 개별토지의 면적을 해당 토지의 허용 용적률로 각각 곱하여 산출된 값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9조(일반관리비의 산정) ①일반관리비는 규칙 별표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제12조에 열거된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으로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는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를 합산한 금액에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제20조의 공사규모별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제20조(감정평가 의뢰) ①영 제7조제5항제1호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출자한 감정평가기관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감정평가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평가의뢰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평가의뢰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평가의뢰일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동안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4.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21조(조성비용 산정 의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비용 산정기관을 대표하는 자와 조성비용 산정․확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성비용 산정․확인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조성비용 산정․확인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조성비용 산정기관 대표자 및 전문자격 있는 자의 서명날인 등 조성비용 산정․확인 의뢰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부과․징수

제22조(부과절차의 적용 등)  ①건축허가사항의 변경(준공당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예정통지 등 최초 건축행위시와 같은 부과․징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인 건축행위의 허가, 승인 등(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확정판결에 따른 부과기준시점)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해당 건축 불허가 처분 또는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당초 불허가 처분일 또는 건축 허가일을 부과기준시점으로 본다.

제24조(물납)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납이 인정되는 토지는 해당 부과대상 토지 또는 그와 유사한 토지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물납토지의 가액이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국가 귀속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현금으로 배분한다.

제25조(물납토지가액 산정을 위한 지가변동률 적용방법 등) ①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일단위로 적용할 경우에는 서면통지일 현재 고시된 최근 월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되 최근 월까지는 해당연도 누계변동률을 적용하고 미 고시 기간 중에는 최근 월 당월 변동률을 추세 적용한다. 다만, 해당 개별공시지가의 고시기준일이 7월1일인 경우에는 누계변동률 대신 각 월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고 미 고시 기간 중에은 최근 월의 당월 변동률을 추세 적용한다.

②물납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6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각 호의 토지가액을 물납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갈음하여 적용하며 영 제7조제6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각 호의 토지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5항제1호의 토지가액을 적용한다.

제26조(기반시설부담금 포탈의사 추정행위) 법 제14조제1항제6호의 “기반시설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 용도의 허위기재, 설치비용 공제 관련 허위자료 제출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등을 보고·신청·제출한 경우

2.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반시설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가 되는 경우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이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라 한다)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라 함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전년도 매출의 30%(개인의 경우 과세기관에 신고된 연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손실액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라 함은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연간 매출액(개인의 경우 연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대비 50%이하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자본잠식 등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라 함은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입원하거나 1,2급 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 및 입원비 등 본인 의료 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을 말한다.

5.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로서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효력은 해당 납부의무자에 한하여 유효하며 납부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납부의무자에게 부여된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효력은 중단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정상적인 납부기일을 다시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③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중인 납부의무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의무자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잔여기간 범위내로 하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신규로 제공해야 한다.

④분할납부는 월, 분기 또는 반기단위로 4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한다. 분할납부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2년인 경우에는 반기로 하며 1년 또는 2년으로 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분기 또는 반기 4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을 적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환급) 법 제17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제29조(가산금 등의 귀속)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6조의 가산금 및 과태료는 국가에 귀속된다.

제30조(징수유예가 되는 경우) ①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라 함은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를 입어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전년도 매출의 30%(개인의 경우 과세기관에 신고된 연소득의 30%)를 초과하는 손실액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라 함은 자본잠식 등 의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효력은 해당 납부의무자에 한하여 유효하며 납부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납부의무자에게 부여된 징수유예의 효력은 중단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정상적인 납부기일을 다시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③징수유예 중인 납부의무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한 자도 징수유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징수유예의 잔여기간 범위내에서 징수유예를 하며,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신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독촉장 발송 후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송 이후에도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결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수차례 걸친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에 따른 적용방법) 영 제8조제6항의 허가사항의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추가 부과와 관련하여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수차례 이루어진 경우의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수차례 이루어진 경우에는 2006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건축허가 사항을 기존의 건축허가로 본다.

2. 법 시행일 이후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 해당 건축허가 사항이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 변경 직전의 허가사항을 기존의 건축허가로 본다.

제33조(과태료부과기준) 법 제21조,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납부의무자 등이 기반시설 설치내역서 등을 법 제22조제1항, 규칙 제11조제1항 및 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날을 초과하여 제출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출기간 경과 후 공제대상 부담금을 통지받거나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반시설설치내역서 등의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초과일이 2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이하

2. 초과일이 20일 초과 30일 이내인 경우 50만원 이하

3. 초과일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100만원 이하

4.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제34조(사사오입 및 절사) ①별표 2의 각각의 산정방법에서 사용되는 계수(이 중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을 제외한다) 중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인 경우 등 면적비율 등에 따라 가중평균 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는 절사한다.

②법 제2조의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영 제7조제5항제2호의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산정·고시한다.

③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은 유효숫자 3자리수 까지만 기재하고 유효숫자 4째자리 부터는 0으로 표기한다. 또한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별 지상층 면적비율에 따라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을 가중평균하는 경우에는 원단위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이하자리부터는 0으로 표기한다.

제36조(소액 부징수 등) ① 해당 건축행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액이 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기반시설부담금 부과액은 1건 당 100원 단위까지 표시하며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발사업의 준공일 인정기준

(제11조제3항 관련)

순번	지 구 명	준 공 일	비 고
1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준공검사일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준공인가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3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준공검사일	｢도시개발법｣ 제49조
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준공검사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준공인가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6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준공인가일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 제27조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준공검사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7조
8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	준공검사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7조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준공검사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10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구	환지처분일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제4항
1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역 또는 단지내 최초 건축개시일	-
12	종전 「도시계획법[1999.5.24 일부개정 법률 제5982호]」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준공검사일	(구)도시계획법 [1999.5.24 법률 제5982호] 제30조의2
13	종전 「도시계획법[1999.5.24 일부개정법률 제5982호]」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준공검사일	(구)도시계획법[1999.5.24 법률 제5982호] 제30조의2
14	종전 「도시계획법[1999.5.24 개정 법률 제5982호]」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	준공검사일	(구)도시계획법[1999.5.24 법률 제5982호] 제30조의2

【별표 2】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제13조 관련)

가. 단일용도 건축물의 경우

○ 신축의 경우

1) 신축허가연면적이 기초공제면적(200㎡) 이하인 경우 : 면제

2) 신축허가연면적이 기초공제면적(200㎡) 초과인 경우 또는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200㎡이하인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평균/㎡〕× 〔건축허가연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200㎡)〕× 부담률 - 공제액

3)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제외)이 200㎡초과인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평균/㎡〕× 〔건축허가연면적-주차장면적-기존 건축물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 부담률 - 공제액

○ 증축의 경우

1) 기존건축물연면적(주차장면적제외)과 증축허가연면적의 합이 기초공제면적(200㎡) 이하인 경우 : 면제

2) 기존건축물연면적(주차장면적제외)이 200㎡이하이고 증축허가연면적과의 합이 기초공제면적(200㎡)초과인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평균/㎡〕× 〔증축허가연면적+기존 건축물연면적(주차장연면적 제외)-증축 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200㎡)〕× 부담률  - 공제액

3) 기존건축물연면적(주차장연면적제외)이 기초공제면적(200㎡)을 초과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평균/㎡〕× 〔증축허가연면적-증축 주차장면적〕× 부담률 - 공제액

나.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동일한 건축연면적별로 각각 부담금을 산출한 후 합산함

○ 신축의 경우

1) 신축허가연면적이 기초공제면적(200㎡) 이하인 경우 : 면제

2) 신축허가연면적이 기초공제면적(200㎡) 초과인 경우로서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용도의 철거하는 기존건축물이 없거나 연면적(주차장면적제외) 200㎡이하인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평균/㎡〕× 〔(건축허가연면적-주차장면적)×유발계수별 건축허가연면적/(건축허가연면적-부속용도면적)-기초공제면적(200㎡)×유발계수별 건축허가연면적/(건축허가연면적-부속용도면적)〕× 부담률}- 공제액

3) 신축허가연면적이 기초공제면적(200㎡) 초과인 경우로서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용도의 철거하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제외)이 200㎡초과인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평균/㎡〕× 〔(건축허가연면적-주차장면적)×유발계수별 건축허가연면적/(건축허가연면적-부속용도면적)-(기존건축연면적-기존건축물주차장면적)×유발계수별 기존건축연면적/(기존건축연면적-기존건축물부속용도면적)〕× 부담률}- 공제액

* 다만, (건축허가연면적-주차장면적)×유발계수별 건축허가연면적/(건축허가연면적-부속용도면적)-(기존건축연면적-기존건축물주차장면적)×유발계수별 기존건축연면적/(기존건축연면적-기존건축물부속용도면적)≤0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함

○ 증축의 경우

1) 증축허가연면적과 기존건축물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의 합이 기초공제면적(200㎡) 이하인 경우 : 면제

2) 기존건축물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200㎡이하이고 증축허가연면적과의 합이 기초공제면적(200㎡)초과인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평균/㎡)× 〔(증축허가연면적-증축주차장면적)×유발계수별 증축허가연면적/(증축허가연면적-증축부속용도면적)+(기존건축연면적-기존건축물주차장면적)×유발계수별 기존건축연면적/(기존건축연면적-기존건축물부속용도면적)-기초공제면적(200㎡)×유발계수별 증축허가연면적/(증축허가연면적-증축부속용도면적)〕× 부담률} - 공제액

3) 기존건축물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200㎡초과인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평균/㎡)×(증축허가연면적-증축주차장면적)×유발계수별 증축허가연면적/(증축허가연면적-증축부속용도면적)× 부담률〕 - 공제액

다. 기타

○ 부속용도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용도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 기초공제면적이라 함은 부과제외대상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말함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같은 대지 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별지 서식]

(행 정 기 관 명)

문서번호 :                                   .     .     .

시행일자 :

수    신 : 시장․군수․구청장    발   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인)

제    목 : 건축허가(변경)사항 통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1. 부과할 시 ․군․구명
2. 부과대상에 관한 (변경)사항
사업(건축물)명
위 치
허 가 번 호
허 가 부 서
인․허가 일			근거 법령
3. 납부의무자에 관한 (변경)사항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4. 건축허가(변경) 연면적 등
구 분	내 용		비 고
건축허가연면적	㎡
기 타
5. 관계 서류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