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의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업무처리 안내

2006. 6.

본 자료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원천징수절차특례제도와 관련하여 특례적용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고자 만든 자료입니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

(담당과장 진승호 2110-2201, 사무관 이인기 2110-2205)

1. 원천징수절차특례제도란?

ㅇ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자․배당․사용료 또는 주식양도소득을 얻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세법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

※  이자․배당․사용료소득 : 지급자가 지급액의 25% 원천징수

유가증권 양도소득 : 증권회사 또는 양수자가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금액 원천징수

- 다만, 소득수취자가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 받은 경우에는 동 제도 적용배제

ㅇ  사전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귀속자(그 대리인 포함)는 원천징수된 달의 말일부터 3년이내 국내세법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하여

-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  경정청구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6월 이내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과 이자를 함께 환급해 주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

2. 원천징수의무자(내국법인)의 업무처리 절차

ㅇ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사용료 또는 주식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소득의 종류	원천징수 세율
이자․배당․사용료소득	․지급액의 25% 원천징수
유가증권 양도소득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금액 원천징수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사전승인 신청

신청자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서류접수

서류검토

처리현황보고

현황관리

처리결과

통보(3월)

ㅇ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이자․배당․사용료․주식양도소득을 지급받을 때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함

ㅇ  사전승인 신청은 이자․배당․사용료․주식양도소득을 지급받은 비거주자․외국법인, 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 제출 가능

<비거주자>

․조세조약의 상대방국가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해당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해당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외국법인>

․조세조약의 상대방국가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

․이사회의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

․해당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체약상대국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등록 사항 및 그 시장에서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금·기금의 수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동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투자자의 그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

ㅇ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3월(보정요구로 인하여 연기하는 경우 연기되는 날)이내에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사전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ㅇ  국내원천소득의 수취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

․소득수취자가 해당체약상대국의 거주자(법인)로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수취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정부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사업연도 중 거래가 10% 이상 거래되고 60일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포함)의 100분의 50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개인·정부기관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연금·기금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는 동 연금·기금 또는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의 100분의 50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

․소득수취법인의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수입금액) 중 주식·채권의 보유나 양도 또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최근 3년 동안의 수입금액(3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인 법인인 경우

․소득수취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투자회사등"이라 함)인 경우

㉠투자회사등의 사업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동 투자회사등을 규율하고 있을 것

㉡직전과세연도(신규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 현재 과세연도)기간 중에 투자회사등의 투자자가 일일평균 100명 이상일 것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할 세액이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될 세액과의 차익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

ㅇ 지방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에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5. 사전승인의 취소

ㅇ 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함

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절차

ㅇ  사전승인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서류미비 등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미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이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별지 제78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

7.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필요한 조치

ㅇ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 경정결정하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자에게 통보

ㅇ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