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목    차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234-01

말레이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6

머   리   말

그 동안 세계경제는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을 펼쳐 왔으며, 우리기업도 이러한 세계경제의 개방화 ․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해외진출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현지에서의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당국의 조세제도와 투자절차 등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책자에 수록된 세무정보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세무상 애로사항이나 추가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우리청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책자가 해외진출기업 관계자 및 종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6년 6월

국  세  청  장

목  차

말 레 이 시 아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Contents

제1장 말레이시아국가개관

1

◦ⅰ◦

제2장 말레이시아 투자환경

5

1. 투자진출환경	7

가. 개 요	7

나. 사회 인프라시설	8

2. 투자유치정책	15

가.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15

나. 외국인 투자제한	15

3. 투자진출절차	17

가.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17

나. 회사의 설립	19

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침	24

제3장 현행 세법체계

27

1. 법인세	30

가.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30

나. 세율	30

다. 비용공제	30

라. 감가상각(자본공제율)	31

마. 감면	32

바. 신고납부	33

2. 협동조합소득세	34

가. 과세대상	34

나. 세율	34

다. 특별공제	34

3. 개인소득세	35

가.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35

나. 세율	35

다. 인적 공제	36

◦ⅱ◦

라. 세금 환급	37

마. 비거주자의 특별 면세규정	37

4. 원천세	38

가. 과세대상 및 세율	38

5. 부동산 양도소득세	38

가. 납세의무자	38

나. 과세대상	38

다. 세율	39

라. 감면	39

6. 판매세	40

가. 과세대상	40

나. 세율	40

다. 면세	41

7. 서비스세	41

가. 과세대상	41

나. 세율： 5%	42

다. 면세	42

8. 인지세	42

가. 과세대상	42

나. 세율	43

다. 면세	43

9. 연예세	44

가. 과세대상	44

나. 세율	44

다. 면세	44

10. 국내소비세	44

가. 과세대상	44

나. 세율	45

다. 면제	45

11. 도로세	45

가. 과세대상	45

나. 세율	46

다. 감면	46

12. 수입관세	46

13. 기타 각종세금	47

제4장 투자 장려정책

49

1. 제조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51

가.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51

나. 권장지역으로 이전하는 제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53

다.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53

라.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54

◦ⅲ◦

마. 중소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54

바. 산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55

사. 기계 설비 산업을 위한 인센티브	56

아. 자동차 모듈 부품에 대한 인센티브	58

자. 팜 오일 바이오매스 이용에 대한 강화 인센티브	58

차. 제조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59

2.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62

가. 농업부문에 대한 주요 투자 인센티브	62

나. 농업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66

3. 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72

가. 관광산업에 대한 주요 투자 인센티브	73

나. 관광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75

4. 환경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77

가. 산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77

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78

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78

라. 재생 가능한 에너지자원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79

마. 환경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80

5.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81

가. 연구개발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81

나. 연구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83

6.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85

가. 교육훈련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85

나. 교육훈련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85

7. 정보통신 기술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86

가.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86

나.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86

8.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87

가.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88

나.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89

9. 해운 및 운송업에 대한 인센티브	89

가. 선박운항에 대한 세금면제	89

나. 원동기와 트레일러에 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의 면제	90

10.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에 대한 인센티브	90

11. 지식기반 경제를 위한 인센티브	91

12. 전반적인 투자 장려정책	92

가. 산업용 건물 공제	92

◦ⅳ◦

나. 기반시설 공제	92

다. 관세관련 인센티브	93

라.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	96

마.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99

바. 소유권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101

사. 외국인소유 회사의 인수에 대한 인센티브	102

아. 환경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102

자. 환경보호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	102

차. 직원 주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102

카. 직원용 탁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103

제5장 은행, 금융 및 외환관리

105

1. 말레이시아의 은행제도	107

가. 중앙은행	107

나. 금융기관	107

2. 수출신용 리파이낸싱	109

가. 자격기준	109

나. 퍼실리티의 종류	109

다. 융자방법	110

라. 융자기간과 금액한도	110

3. 말레이시아의 증권시장	110

가. 증권위원회	110

나. 부르사 말레이시아 (Bursa Malaysia Berhad)	111

4. 역외금융 서비스	115

가. 라부안 역외금융 서비스청(LOFSA)	115

나. 역외금융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115

5. 외환관리를 위한 행정관행	118

가. 거주자의 외화계정	118

나. 비거주자의 외화계정	119

다. 당좌계정 거래	119

라. 자본계정 거래	120

마. 스왑(Swap) / 선도거래(Forward)	123

바. 회사간 거래계정	123

사. 비거주자가 지배주주인 회사에 대한 링깃화 신용대출	124

아. 링깃화 사모사채 (Ringgit Private Debt Securities)의 발행	124

자. 포트폴리오 투자	125

차. 비거주자의 대외계정	125

◦ⅴ◦

카. 특정 기업에 부여되는 예외자격	125

제6장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129

1.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개요	131

2.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131

가. 인적범위	131

나. 적용대상 조세	132

3. 소득유형별 과세권 배분	132

가. 부동산소득	132

나. 사업소득	132

다. 해운 및 항공운수 소득	133

라. 양도소득	133

마.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134

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134

사. 이사의 보수	135

아. 예능인 및 운동가	135

자. 교수 및 교사	136

차. 학생 및 훈련생	136

카. 기타소득	137

4. 경감세율(제한세율)	137

가. 배당소득	137

나. 이자소득	137

다. 사용료소득	137

5. 이중과세 방지	138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138

나. 간주납부세액공제	138

6. 무차별(차별금지)	139

7. 상호합의	139

◦ⅵ◦

부록 유관기관

143

제1장

말레이시아 국가개관

제1장 말레이시아 국가개관

말레이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제 1 장  말레이시아 국가개관

• 국    명：말레이시아(Malaysia)

• 국    체：입헌군주제 (국왕은 9개주의 주왕이 교대로 수임)

• 정    체：의원내각제

• 의    회：국회는 상하 양원제(하원 5년 임기)

• 면    적：33만 평방킬로미터(12만7천 평방 마일)

• 인    구(2005년 추계)：2,600만 명

• 연방수도：쿠알라룸푸르 (행정수도：푸트라자야)

• 1인당 국민소득(2004년)：US$4,712 (국민총생산 US$1,178억)

• 화폐단위：링깃(Ringgit Malaysia, RM), 1링깃은 100센(sen)

• 환    율：US$1≒RM 3.75 수준 (2005년 7월 21일부터 변동환율제 도입)

• 교    역(2004년)：수출 US$1,258억, 수입 US$988억

• 산업구조(2003년)：1차산업 16.6%, 제조업 30.0%, 서비스업 등 53.4%

• 인    종：부미푸트라(58%), 중국인(25%), 인도인(7%), 기타(3%),
외국인 체류자(7%)

• 주요언어：말레이어가 공용어이나, 영어가 널리 통용

• 종    교：말레이인은 이슬람교가 국교이나,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

• 시    차：그리니치 표준시＋8시간 / 미국 동부 표준시＋13시간

• 기    후：고온다습의 열대성기후, 연평균기온 27℃, 연평균 강우량 2,410㎜

제2장

말레이시아 투자환경

1. 투자진출환경

2. 투자유치정책

제 2 장  말레이시아 투자환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http://www.kotra.or.kr)내 해외투자정보 및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 홈페이지(http://www.malaysia.or.kr)내 투자업무안내에서 발췌

제2장 말레이시아 투자환경

1. 투자진출환경

가. 개 요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전형적인 국가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환거래 및 과실 송금의 자유, 각종 행정규제 철폐, 절차 간소화는 물론 투자관련 정치적 요소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등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40여개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3,000개 이상의 제조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으며, 2004년 기준으로 5,000개사 이상의 외국인 투자업체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지분제한 규정 폐지, 조세감면 혜택 강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도 말레이시아가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사회 인프라 시설, 사업여건, 생활여건 등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투자담당기관인 산업진흥청(MIDA)은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종 (지역본부, 물류조직, 콜센터, 국제조달 등) 강화를 위해 투자청의 조직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특히 지역본부나 본부 물자조달 사무소 지위를 획득할 시 10년간 소득세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회 인프라시설

1) 산업 부지

가) 공업단지

말레이시아에는 주경제개발공사(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s, SEDC), 지역진흥청(Regional Development Authorities, RDA), 항만당국과 시 정부 등의 정부기관에 의해 개발된 200여 곳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이 개발하는 공단 이외에도 특정 주의 경우에는 민간 개발업체들이 개발한 다수의 공단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단의 입주비용 및 임대 조건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나) 자유산업지역

자유산업지역(Free Industrial Zones, FIZ)은 주로 수출용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하는 제조업체들을 위해 특별히 조성된 지역입니다.

자유산업지역(FIZ)의 목적은 수출지향 업체들에 대해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원자재, 컴포넌트, 부품, 기계류와 장비 등의 통관절차를 최소화하고 면세 수입을 허용하며 또한 완제품 수출 절차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Sungai Way, Hulu Kelang, Kinta, Jelapang Ⅱ, Perai, Bayan Lepas, Sama Jaya, Telok Panglima Garang, PeringgitⅠ, Peringgit Ⅱ, Peringgit Ⅲ, Tanjung Kling 및 Pasir Gudang 지역에 13개의 자유산업지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유산업지역(FIZ)의 입주대상업체의 입주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제품 또는 제품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회사

• 원자재/부품을 주로 수입하는 회사. 그러나 정부는 자유산업지역(FIZ) 입주업체에 대해 가능하면 말레이시아산 원자재/부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 승인된 보세제조창고

자유산업지역(FIZ) 지정이 비실용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에서 자유산업지역(FIZ)과 같은 편의를 향유하기 위해 회사는 승인된 보세제조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s, LMW)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세제조창고(LMW)는 자유산업지역(FIZ) 공장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받습니다.

통상적인 보세제조창고(LMW) 설치 승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제품 전체를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회사

• 원자재/컴포넌트를 주로 수입하는 회사

라) 관세 납부

자유산업지역(FIZ)과 보세제조창고(LMW)로부터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관세지역(Principal Customs Areas, PCA)이라 불리는 국내시장에서 판매가 허용된 상품(담배, 주류, 자동차는 제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a) 주관세지역(PCA)에서도 생산되는 소비재와 중간재에 대해서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의 공통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에 상응하는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b) 주관세지역에서도 생산되나 국내부품 함유율이 51% 이상인 소비재와 중간재에 대해서는 5%의 종가세가 수입관세로 부과됩니다.

c) 주관세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비재와 중간재에 대해서는 3%의 종가세가 부과됩니다.

d) 제조업부문에서 사용될 원자재/부품, 기계류와 장비와 같은 중간재에 대해서는 주관세지역의 제조업체도 수입관세 전액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력 공급

말레이시아 전역에 걸쳐 풍부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반도의 경우 전력은 테나가 국영기업(Tenaga Nasional Berhad, TNB)에 의해 공급되며, 말레이시아 동부의 사바 주는 사바 전력공사(Sabah Electricity Sdn. Bhd, SESB), 사라왁 주는 사라왁 전력공급공사(Sarawak Electricity Supply Corporation, SESCO)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전전압은 500kV, 275kV와 132kV이며, 배전전압은 33kV, 22kV, 11kV, 그리고 415V 3상 또는 240V 1상이며, 시스템 주파수는 50Hz +/- 1%입니다.

또한 테나가 국영기업(TNB)은 생산 공정에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업체를 위해 Total Energy Solution이란 이름 아래 전기와 증기, 냉수(chilled water)를 패키지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클림 고도기술단지(Kulim High Technology Park, KHTP)는 지역 최첨단의 환상체(ring formation)방식의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24시간 무정전 전력공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보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하이테크산업 육성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고도기술사업에 필수적인 엄격한 전력공급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용수 공급

말레이시아 연방헌법은 상수도공급 문제는 주 정부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는 상수도공급의 개발, 운영과 관리를 관장합니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먹는 물에 대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수 처리된 수돗물을 24시간 공급받고 있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수도요금은 모두 사용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수도요금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 통신 서비스

5개 유선통신망 사업자와 다른 통신망시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말레이시아의 유, 무선 및 위성통신 기반시설은 음성, 영상, 데이터와 기타 첨단 통신 서비스를 망라하는 모든 국내외 통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3백만 명을 상회합니다. 유선과 이동통신망외에도 초소형 위성통신 장치(VSAT)와 위성을 이용한 육상통신과 선박통신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현재 6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ISPs)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총 320만 명에 이릅니다. 주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로는 시장점유율 58%인 TM Net과 시장점유율 23%인 Jaring이 있습니다. 통신 인프라 시설 면에서는 음성 및 데이터의 대용량, 고속 전송을 위한 전송광섬유, SDH, ATM, ADSL 기타 광대역 무선통신이 구축되어 있어 현대적인 완전디지털 통신망을 통한 전범위의 음성, 데이터와 영상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멀티미디어 수퍼코리도(MSC)에서는 최고 10GB 용량의 대역폭이 제공됩니다.

말레이시아는 FLAG, SE-MA-WE, 중미, 일미 Measat과 Intelsat 등의 위성 컨소시엄을 통해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역폭 수요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전지역에 ADSL, IP, VPN과 ATM과 같은 중급과 고급기술을 이용한 통신망도 광범하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시내, 시외, 국제전화와 전용회선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다이얼업(dial-up) 이용요금과 국제전화요금은 동남아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5) 항공화물 운송시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교차로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여 환적센터로서 특히 매력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항공화물 운송시설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의 5대 국제공항은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셀랑고르 주 세팡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ILA)은 현재 연간 2500만 명의 여객처리능력과 3백만 톤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ILA)은 항공수요증가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연간 여객 6천만 명과 화물 3백만 톤, 그리고 그 후에는 연간 1억 명의 여객과 5백만-6백만 톤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추기 위해 25,000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의 부지를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다른 국제공항으로는 페낭국제공항, 말레이시아 반도의 랑카위 국제공항, 사바 주의 코타키나발루국제공항, 사라왁 주의 쿠칭국제공항이 있습니다.

6) 항만시설

교통부는 7대 연방항만, 즉 말레이시아 반도의 클랭 항, 페낭 항, 파시르 구당의 조호르항, 탄중 펠레파스 항, 쿠안탄 항, 과케마만 항과 사라왁 주의 빈툴루 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빈툴루 항은 말레이시아 최초의 액화가스 전용항이며, 케마만 항은 석유회사들의 공급기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연방항만에는 컨테이너화물과 드라이 벌크 화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화물을 하역 처리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부의 항만정책은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공급 주도적 정책, 즉 항만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 정체 발생 없이 선박이 대기하지 않고 입항 즉시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화물집중정책, 즉 클랭 항을 전국 화물 물동량의 집중항이자 지역의 환적 중심항으로 육성하여 가능한 한 말레이시아 내 지선 항만 역할을 하는 다른 항만들의 화물이 클랭 항을 통해 혼적(consolidation)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탄중 펠레카스 항을 말레이시아 남부지역의 환적항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7) 화물운송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여러 회사가 컨테이너운송, 일반화물운송, 창고보관, 선박급유(bunkering), 배송 관련 서비스, 항만에서의 통관, 컨테이너 수리, 대여와 보수유지 등의 포괄적인 컨테이너화물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말레이시아 국내 지점과 사무소망을 통해 고객과 화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화물 운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화물운송업체들은 전세계에 걸쳐 해외 대리점 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 컨테이너 운송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업가 개발부(Ministry of Entrepreneur Development) 산하 상용차 허가국(Commercial Vehicle Licensing Board, CVLB)을 통해 국내 내륙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62개의 운송업체가 다양한 화물운송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화물종류에 맞게 개조된 차량을 포함해 각종 트랙터와 트레일러 등 다양한 차량군을 보유하고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며, 몇몇 업체는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위치 추적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중소업체들이 일반 컨테이너화물을 국내 접근 가능한 장소 어디에건 트럭으로 운송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을 운행하는 폐색지선철도를 이용한 철도운송서비스(Block Rail Feeder Service)와 원격지 고객을 위한 정기 화물선 서비스를 통한 컨테이너 수송도 가능합니다.

나) 운송주선

말레이시아 전역에 수백 곳의 복합운송업체(freight forwarding) 대리점들이 분포되어 있어 화물의 국내운송 뿐 아니라 해외화물운송주선업체를 통해 국제운송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복합운송업체들은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를 대행하는 통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8) 고속도로

말레이시아 고속도로청이 말레이시아의 도시간 고속도로의 설계, 건설, 관리감독, 운영과 보수유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고속도로는 쾌적한 도로환경과 모든 주요도시와 개발유망지역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께 산업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고속도로와 페낭브리지와 쿠알라룸푸르-카락 고속도로는 국가 기간도로로서 말레이시아의 급속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9) 철도운송 서비스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철도를 운영하는 Keretapi Tanah Melayu Bhd.(KTM)은 정부가 전체지분을 소유하고 공사로 운영되는 국유기업입니다. KTM은 말레이시아 최대의 수송기관으로서 곡물에서 기계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KTM은 버터워스(Butterworth)의 북부 터미널부터 남부의 조호르 주, 파시르 구당(Pasir Gudang)과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말레이시아 반도 전역을 연결하고 있으며, 북부는 페낭 섬의 부두와 항만시설까지 북부선로망에 의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10)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Multimedia Super Corridor, MSC)는 아시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에 가장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1996년에 처음 구상된 MSC는 약 1000개 멀티미디어와 통신상품, 솔루션, 서비스와 연구개발전문 다국적기업, 외국기업과 말레이시아 국내기업이 입주해 있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ICT 중심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아시아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중심부에 위치한 750 평방킬로미터 면적의 MSC는 최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활발한 기업 활동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게 뒷받침하는 확고한 사이버법, 정책과 관행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MSC 다음의 도약(Next Leap) 계획에 의한 MSC의 말레이시아 전역 확산에 따라 현재에는 MSC의 지정지역이 ‘페낭 사이버시티 1’로 알려져 있는 풀라우 피낭(Pulau Pinang)의 바얀 레파스(Bayan Lepas) 자유무역지역 및 케다주의 쿨림 하이테크단지(Kulim High Tech Park)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말레이시아의 북부 주들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이버시티 지위(cybercity status)를 부여받아 시범 MSC 프로젝트를 본보기로 한 역동적인 ICT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MSC는 세계 전역의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과 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MSC의 사업추진주체는 강력한 전권을 부여받은 “원스톱 기구”인 멀티미디어 개발공사(MDC)로서 MSC와 입주기업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 (MSC)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멀티미디어 개발공사 (MDC) Tel:603 8315 8000 또는 이메일 info@mdc.com.my에 문의하거나 MDC의 홈페이지 www.mdc.com.my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2. 투자유치정책

가.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정책을 활용하여 직ㆍ간접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제상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로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주거나, 또는 세제상의 간접적인 인센티브로 수입관세, 판매세 및 국내 소비세의 면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 등은 제4장 투자 장려정책 (p.51)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나. 외국인투자제한

1) 노동집약산업의 제한

말레이시아내 심각한 노동 부족으로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른 고부가가치 또는 자본집약산업의 집중 유치를 위하여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이 RM 55,000 미만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산업으로 정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조업허가나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3. 가. 2) 산업 프로젝트 승인 지침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지분소유비율 제한

종전에는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의 한도는 수출 정도에 따라 결정 되어졌으나, 1998년 7월 31일부터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부문에의 신규 투자, 투자 확대 또는 다변화 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를 완화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수출 비중에 관계없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회사가 생산능력과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이 포장, 플라스틱 포장, 플라스틱 사출 주조 컴포넌트, 금속 스탬핑과 금속조립, 전기배선, 인쇄 및 철강 서비스 센터와 같은 특정 활동과 제품은 지분제한 지침이 적용되었으나 2003년 6월 17일부터 모든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를 전면 자유화하였습니다.

다만, 제조업 외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 지분 제한이 7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 내국인지분의 인종간 강제배분

말레이시아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부미푸트라(땅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말레이계 및 원주민을 지칭)의 경제적 자립도 제고 도모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인종간 지분을 강제 배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	내국인 지분
	부미푸트라	비부미푸트라
70% 이상	잔여분	-
70% 미만	30%	잔여분

3. 투자진출절차

투자진출절차는 1단계 제조프로젝트 승인, 2단계 회사설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1) 1975년 산업조정법

1975년 산업조정법(Industrial Co-ordination Act, ICA)은 제조부문의 체계적인 발전과 성장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조정법에 따라 자본금 250만 링깃 이상이거나 또는 75 이상의 상근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는 제조업허가를 신청하여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허가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하며,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산하의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은 산업 발전의 추진과 조정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기관입니다.

산업조정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조활동”이라 함은 물품이나 물질의 사용, 판매, 운송, 배달 또는 폐기와 관련하여 그 물품이나 물질을 생산, 변경, 혼합, 장식, 마무리처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 및 개조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에는 부품 조립과 선박 수리가 포함되나, 통상적으로 도ㆍ소매과 관련된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본금”이라 함은 회사의 납입자본금, 적립금, 주식 할증금 계정 잔액과 손익처분 계정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음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말합니다. 단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으로 발행한 보너스 주식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립금이란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과 감가상각, 시설의 개수 또는 교체, 자산 가치 감소에 대한 준비금을 제외한 적립금을 말합니다.

•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으로 할증금을 붙여서 보너스 주식을 발행할 경우 대변에 기입한 금액은 주식 할증금 계정 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유급 상근 근로자”라 함은 통상 하루에 최소 6시간, 한 달에 최소 20일씩, 연중 12개월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급 상근 근로자에는 출장 영업, 엔지니어링, 유지 보수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장의 감독을 받고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법인의 이사도 유급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나, 이사회 참석만으로 급여를 받는 비상근이사는 제외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급여 또는 수당을 받으며, 근로자 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EPF) 또는 다른 퇴직 수당 기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유급 상근 근로자로 봅니다.

2) 산업 프로젝트 승인 지침

지난 10년간의 급속한 산업 성장으로 말레이시아 제조부문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그로 인해 노동시장은 인력난을 겪게 되자, 이를 감안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근로자 일인당 자본 투자비율(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 C/E Ratio)에 기초한 산업 프로젝트 승인지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근로자 일인당 자본 투자비율이 RM55,000 미만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적 사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 허가나 세제상 혜택의 고려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프로젝트는 상기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30%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있는 경우

• 경영, 기술 및 감독지수(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 MTS)가 15% 이상인 경우

• 하이테크 기업을 위한 권장활동과 제품 목록에 명시된 권장활동을 이행하거나 권장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말레이시아 반도 동쪽 회랑(켈란탄 주, 테렝가누 주, 파항 주 및 조호르 주의 머싱지역), 사바 주와 사라왁 주에 소재하는 경우

3) 생산시설의 확장과 제품 다변화

제조업 허가를 받은 기업이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제품 다변화를 위해 생산 품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회사의 설립

1) 사업 운영 방식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음 중 어느 형태로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단독 소유권(sole proprietor)을 가진 개인이 운영

– 2명 이상(그러나 20명 이하)이 공동 소유주(partnership)로서 운영

– 1965년 회사법의 조항에 따라 등록된 말레이시아 국내설립 법인 또는 외국기업으로서 운영

모든 단독소유권과 파트너십은 1956년 사업 등록 법령(Registration of Businesses Ordinance 1956)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CCM)에 등록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들은 자산이 불충분할 경우 채무와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파트너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공식 파트너십 증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 회사의 설립형태

말레이시아의 모든 회사들은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의 규제를 받습니다. 동 법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등록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동 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회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유한 주식회사(회사주식에 의해 책임이 제한되는 회사)：책임사원의 개인적인 책임이 주식의 액면가와 보유 혹은 인수키로 약정한 주식의 수로 한정됩니다.

– 유한 책임회사(보증에 의해 책임이 제한되는 회사)：책임사원들이 회사 청산 시 회사정관 및 부속정관에 정한 금액한도 내에서 채무책임을 질것을 보증합니다.

– 무한 책임회사：책임사원의 책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나) 유한 주식회사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흔한 회사의 설립형태는 유한 주식회사입니다. 이러한 유한 주식회사에는 개인회사(Private companies; Sendirian Berhad, 약칭 Sdn. Bhd.) 또는 주식회사(Public companies; Berhad, 약칭 Bhd.)가 있습니다.

주식자본을 가진 회사로서 회사 정관 및 부속정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 때에는 개인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권의 제한

– 종업원과 일부 전직 종업원을 제외한 책임사원의 수를50명으로 제한

– 주식과 회사채의 공모(公募) 금지

– 회사에의 예탁 자금 공모(公募) 금지

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될 수 있으며, 또는 개인회사로 설립된 회사도 1965년 회사법 26항에 따라 주식회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주식을 공모(公募)할 수 있습니다.

– 설립 취지서(prospectus)를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에 등록합니다.

– 주식발행 당일 혹은 이전에 설립 취지서 사본 1부를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CM)에 제출합니다.

주식회사는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KLSE)가 정한 요건에 따라 거래소에서 주식이 매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속적인 유가증권의 발행(예를 들어, 우선권 또는 보너스 방식의 발행, 또는 인수에 따른 발행 등)은 증권위원회의 승인을 요합니다.

2) 회사 설립절차

회사 설립의 첫 단계는 Form 13A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RM30과 함께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제출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명칭이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사용 가능하다면 신청이 허가되고 제안된 회사명은 당해 신청인 앞으로 3개월간 예약됩니다. 인터넷으로도 회사명 검색이 가능합니다. (www.ssm.com.my)

– 접촉기관：Company Commission of Malaysia (CCM)

․ 주소：Tingkat 11-17, Putra Place, 100, Jalan Putra, 50300 Kuala Lumpur

․ 전화：(603) 4047-6000

․ 팩스：(603) 4047-6317

․ 담당부서：Name Search Department

제안된 회사명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신청인은 예약기간인 3개월 내에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CM)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 정관 및 부속 정관(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 법규 준수 진술서(Declaration of Compliance, Form 6)

• 이사 선임 전 이사로 선임될 자에 의한, 또는 법인 설립 전 발기인에 의한 법정 신고서(Statutory Declaration, Form 48A)

회사 정관은 회사명, 설립 목적, 수권 자본금액(있는 경우) 및 그 금액의 정액 주식으로의 분할 등을 명시합니다.

회사 부속정관은 회사의 내부 경영과 사업 운영을 관장하는 규정을 기재합니다.

○ 수수료：수권자본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수권자본금(RM)	수수료(RM)
100,000이하 100,001 ~ 500,000 500,001 ~ 1,000,000 1,000,001 ~ 5,000,000 5,000,001 ~ 10,000,000 10,000,001 ~ 25,000,000 25,000,001 ~ 50,000,000 50,000,001 ~ 100,000,000 100,000,000백만초과	1,000 3,000 5,000 8,000 10,000 20,000 40,000 50,000 70,000

일단 설립증서가 발행되면 회사 정관에 서명한 자와 기타 때때로 회사의 사원이 될 자들은 유한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소권과 피제소권을 갖는 법인이 됩니다. 법인은 공동 날인되어 계속 승계될 수 있으며, 토지를 보유할 권리와 청산시 각 책임사원이 회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자산에 기여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가) 국내법인의 설립요건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그 곳에 동 법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장부와 문서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인감과 문서에는 읽기 쉬운 로마자로 된 회사명과 회사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자사주 거래가 금지되며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해서도 안 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회사 주주총회에서 1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개인회사는 주주들에게 여러 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간사(Secretary)는 성년의 자연인으로 주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야 하며, 지정된 기관의 회원이거나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CM)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말레이시아에서 공인된 회사감사를 말레이시아의 회사감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최소한 2명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는 주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에 소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자회사의 이사는 통상 70세 이하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주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외국회사의 등록절차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회사는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CM)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절차는 현지법인 등록절차와 동일하며, 쿠알라룸푸르의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CM) 또는 말레이시아 내 CCM 지부에 Form 13A를 기입하여 30 링깃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된 회사명이 사용 가능한 경우 신청이 허가되고 회사명은 3개월간 예약됩니다.

승인을 얻은 후에 신청인은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CM)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국에서 발행된 법인설립증서(또는 그와 비슷한 효력을 갖는 문서)의 인증사본

• 회사 정관과 부속정관 기타 회사 정관을 구성하거나 정의하는 문서의 인증사본

• 이사 명부 및 법에서 정한 이들의 신상명세(Form 79)

• 말레이시아인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이사의 권한을 명시한 정관(memorandum)

•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말레이시아 거주자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가 받아야 할 소송서류와 통지를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하는 임명장 또는 위임장

• 회사 대리인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법정 신고서(Form 80)

선임된 대리인은 1965년 회사법에 따라 회사가 행해야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대리인과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CM)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모든 외국회사는 말레이시아 내에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또는 사업을 개시한지 1개월 이내에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CM)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소정의 양식에 따라 말레이시아 내에 등록된 사무소의 현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은 매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후 1개월 이내에 연차 사업보고서(Annual Return)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기주총 후 2개월 이내에 본사의 대차대조표 사본 1부, 말레이시아 내 사업 운영에 사용된 자산과 그로부터 발생한 부채에 관한 감사필 자산부채 현황표 1부 및 감사필 손익계산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지침

1) 제조부문의 외국인 투자 지분(持分)에 관한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부문에의 외국인 투자를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활동에 대한 말레이시아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가) 신규, 확대 또는 다변화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정책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의 한도는 수출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7월 31일부터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조부문에의 신규 투자, 투자 확대 또는 다변화 투자에 대한 지분참여 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수출 물량과 관계없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지분제한 완화정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적용되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회사가 생산능력과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이 포장, 플라스틱 포장(플라스틱 병, 필름, 플라스틱판과 비닐봉지), 플라스틱 사출 주조 컴포넌트, 금속 스탬핑과 금속조립, 전기배선(wire harness), 인쇄 및 철강 서비스 센터와 같은 특정 활동과 제품은 위 정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 경우에는 특정 지분제한 지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2003년 6월 17일부터 모든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를 전면 자유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출 정도나 당해 제품/활동의 적용대상 제외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규 프로젝트는 물론 기존 기업의 확대/다변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서도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지분 정책은 다음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ⅰ) 제조업 허가취득을 면제받은 회사 중 현재 자본금이 250만 링깃에 달하거나 현재 고용하고 있는 상근 근로자 수가 75명 이상이 되어, 제조업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회사

ⅱ) 지분 제한 조건을 면제받은 기존 허가업체로서 자본금이 250만 링깃에 달해 신규로 지분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회사

나) 기존회사에 적용되는 지분(持分) 정책

2003년 6월 17일 이전에 회사에 부과된 지분 및 수출조건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제한조건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신청이 있으면 정부는 이를 사례별로 심사해서 공적에 근거하여 승인하는 유연한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수출조건이 부과되었던 회사도 다음과 같은 제품을 말레이시아 국내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무관세 제품 또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물량의 100%까지 국내시장 판매를 허용

– 국내공급이 부족한 제품 또는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해온 5%이하의 공통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부과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량의 80%까지 국내시장 판매를 허용

2) 외국인 투자 보호

말레이시아 정부의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의지에 힘입어 현재 말레이시아를 역외 기지로 삼기 위해 50여 국가의 4,000여 외국인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습니다.

가) 투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

특정 지분 참여로 승인을 받은 회사는 원래의 승인 조건을 계속 준수하고 프로젝트의 원래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지분 참여비율을 재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투자 보장 협정

외국인 투자자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국민의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유화 및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 국유화나 수용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보상의 보장

– 이득금, 자본 및 기타 비용의 자유로운 이전의 보장

– 투자 분쟁 시 1966년 말레이시아가 가입한 투자분쟁 해결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의 보장

다)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 센터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 센터는 1978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정부간 단체인 아시아 아프리카 법률협의회(AALCC)의 후원 하에 설립되었습니다.

동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장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아태지역 내에서 및 아태 지역을 상대로 교역, 통상, 투자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분쟁해결 체계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으로 인한 혹은 계약과 관련한, 또는 계약의 위반, 종료 및 무효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3장

말레이시아 현행

1. 법인세

2. 협동조합소득세

3. 개인소득세

4. 원천세

5. 부동산 양도소득세

6. 판매세

7. 서비스세

8. 인지세

9. 연예세

10. 국내소비세

11. 도로세

12. 수입관세

13. 기타 각종세금

제 3 장  말레이시아 현행 세법체계

제3장 말레이시아 현행 세법체계

현행 말레이시아 세법체계는 크게 직접세(개인소득세, 법인세, 협동조합소득세, 석유소득세, 원천세, 부동산양도소득세)와 간접세(판매세, 서비스세, 국내소비세, 연예세, 인지세, 도로세, 수입관세, 수출관세, 각종 부과세)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징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혹은 파생된 기업과 개인의 모든 소득은 과세됩니다.

그러나 거주기업(은행, 보험, 항공, 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비거주기업과 비거주 개인이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은 비과세되며, 2004과세연도부터 거주자 개인이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2001년부터는 회사에 대해 기존의 부과납세(official-assessment)제도를 대신하여 신고납세(self-assessment)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신고납세제도가 2004년부터는 사업체, 파트너십, 협동조합과 봉급생활자에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판매세, 서비스세는 단일세목으로 상품 및 서비스(부가가치)세(GST)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1. 법인세

가.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전세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은행·보험·항공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1995년 이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파생하거나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법인의 모든 소득은 과세대상이었으나,

·1995년부터는 법인의 과세소득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업무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말레이시아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 당해 법인은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통제와 관리는 통상 임원회의가 개최되는 장소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나. 세율

거주ㆍ비거주 법인 모두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납입자본금이 RM250만이하인 법인은 과세소득 RM500,000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석유산업의 석유채굴 등 상류부문(petroleum upstream)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38%의 석유소득세(Petroleum Income Tax)가 부과됩니다.

보험업 법인은 과세소득의 종류에 따라 8%(생명보험기금의 투자수익과 자본이득), 28%(주주자금수익)가 부과됩니다.

다. 비용공제

– 기업 가득 총소득에 있어서 전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전년도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 정부나 주정부ㆍ지역기관 또는 승인된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현금기부금은 기업의 총소득의 5%를 한도로 비용공제가능

– 공공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고등교육기관 등의 설립지원을 위한 현금기부금은 RM100,000까지 공제

– 문화예술관광부에 의하여 인정된 예술ㆍ문화행사를 위한 후원비는 RM300,000 손금인정

– IRB(the Inland Revenue Board)에 의해 승인된 계좌로 기부된 자금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한 중병환자의 의료비용에 지원될 기부금

– 장애인 종업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고용자 제공의 장비설치비용

– 회사종업원이 아닌 거주자의 실무 훈련비용(2002년부터)

– 웹사이트 개발비용 5년간 매년 20%씩 공제(2002년부터)

– 이슬람헌금(zakat)은 최대 총소득의 2.5%까지 공제

– 납입자본금이 RM2,500,000이하인 법인의 등록과 회사정관 작성과 같은 법인설립비용

– EPU(the Economic Planning Unit)에 등록된 미채용 대학졸업생을 채용한 고용주가 지불한 봉급은 2년간 이중공제 허용

라. 감가상각(자본공제율)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자본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초기공제는 1회에 한하여 시행되는 반면 연간공제는 정액방식에 의해 매년 시행되며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설비와 기계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는 공제대상품목에 대해 내국세 수입국(Inland Revenue Board)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0년 이후 정부에서는 3가지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간 감가상각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사무실장비, 설비, 비품 등은 연간 감가상각율 10%로 8년이상 감가상각 허용

• 일반적인 공장설비와 기계장치 등은 연간 감가상각율 14%로 6년이상 감가상각 허용

• 중장비 기계장치 및 자동차 등은 연간 감가상각율 20%로 4년이상 감가상각 허용

– 컴퓨터와 같은 특별한 장비나 기계장치는 연간 감가상각율에 20% 추가상각을 허용

–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신축한 산업빌딩(원칙적으로 공장이나 상품창고를 의미하고 일반사무실은 제외)에 대하여는 신축비용에 대하여 최초감가상각율 10%를 인정하고 그 후 매년 2%의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허용

– 공공도로 건설에 소요된 자본지출은 최초 감가상각 10%를 허용하고 이후 매년 6%의 감가상각을 허용

– 특허권, 상표권, 복제권, 영업권, 임차권(광업임차권 제외) 등에 대한 감가상각규정은 없습니다.

마. 감면

– 거주기업(다만, 은행, 보험, 해운ㆍ항공운수업은 제외)이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배당포함)은 면세

– 말레이시아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얻은 거주해운회사의 소득

– 말레이시아 선박의 시간제나 전세운행으로 말레이시아인 거주자로부터 발생된 대여소득

– 말레이시아에 있는 해운회사로부터 비거주자가 받는 ISO 인증 콘테이너선 임대소득(2001.10.20.부터 적용)

– 비거주 법인이 BAFIA(1989년)법에 의하여 허가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으로부터 받는 이자

– 모터사이클과 자동차경주대회 주최자가 번 소득 중 50% 면세

– 연간 최소 외국인관광객 500명이상을 유치하는 그룹여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부터의 소득(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적용)

– 국내 패키지여행으로 연간 최소 국내여행자 1,200명이상을 유치하는 여행업으로부터의 소득(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적용)

– 교육부에 승인된 프랜차이즈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비거주 상표권자가 수령하는 사용료

– 말레이시아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박람회의 주관운영으로 얻은 소득. 단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 (MATRADE)에 의하여 승인되고, 연간 최소 외국인방문자 500명 이상을 유치하는 국제무역박람회일 경우 (2002년부터 적용)

바. 신고납부

– 2001년 이후, 법인은 당해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6개월내에 내국세수입국에 정형양식에 의한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협동조합소득세

가. 과세대상

협동조합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소득에 대하여 협동조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나. 세율

등급	과세소득(RM)	세율(%)
1 2 3 4 5 6 7 8 9 10	20,000이하 20,000초과 30,000이하 30,000초과 40,000이하 40,000초과 50,000이하 50,000초과 75,000이하 75,000초과 100,000이하 100,000초과 150,000이하 150,000초과 250,000이하 250,000초과 500,000이하 500,000초과	0 3 6 9 12 16 20 23 26 28

다. 특별공제

– 협동조합 법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특별공제 혜택을 설립 후 5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협동조합 회원자본이 RM750,000이하인 조합은 동 특례를 설립 후 5년 후에도 계속 적용받습니다.

• 협동조합조례에 따라 요구된 법정의 유보자본준비금으로 순이익의 최대 25%의 특별공제

• 협동조합 회원자본의 8% 상당액

– 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면세됩니다.

3. 개인소득세

가.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모든 개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파생되거나, 또는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에는 전문직 소득, 사업소득, 임금, 수당, 연금, 임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내의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 신분은 1967년 소득세법 제7절(Section 7)에 따라 체류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역년에 182일 이상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개인은 과세대상 거주자로 봅니다.

2004과세연도부터 거주자 개인이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나. 세율

1) 거주자 개인

– 세율은 개인의 거주자 신분여부에 의해 차등 적용되며, 인적 공제 후 과세소득에 대해 0~28%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등급	과세소득(RM)	세율(%)
1 2 3 4 5 6 7 8 9	2,500이하 2,500초과 5,000이하 5,000초과 20,000이하 20,000초과 35,000이하 35,000초과 50,000이하 50,000초과 70,000이하 70,000초과 100,000이하 100,000초과 250,000이하 250,000초과	0 1 3 7 13 19 24 27 28

* 거주자 개인의 과세소득은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말레이시아내 공인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 원천징수ㆍ분리과세 됩니다.

2) 비거주자 개인

– 비거주자 개인은 해당국과 조세조약이 없다면 28%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어떠한 인적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 취업허가서(employment work permit)를 발급받기 위해 정부에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인적 공제

• 본인공제：RM8,000
(본인이 장애인인 때에는 RM5,000이 추가 공제됨)

• 배우자공제：RM3,000
(배우자가 장애인인 때에는 RM2,500이 추가 공제됨)

• 18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한 공제(1인당)：RM1,000

• 부모의 의료비 공제：(최대) RM5,000

• 본인ㆍ배우자ㆍ자녀의 건강검진을 포함한 중증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 공제：(최대) RM5,000

• 본인ㆍ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기본적인 보조 장비 구입비에 대한 공제：(최대) RM5,000

• 지식향상을 위한 책ㆍ신문ㆍ잡지 및 기타 유사 출판물구입비에 대한 공제：
(최대)RM500

• 근로자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EPF)에의 납부금에 대한 공제：생명보험료 (최대) RM5,000, 교육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최대) RM3,000

• 본인이 공업, 직업, 산업, 과학 및 공예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인정한 말레이시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최고 대학과정까지 수업료에 대해 최대 RM2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세금 환급

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기 납부액을 환급받아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과세소득이 RM35,000을 넘지 않는 개인은 RM35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아내)가 직업이 없거나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 과세할 경우 배우자는 RM350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따로 과세될 경우에도 배우자의 과세소득이 RM35,000이하인 때에는 그 배우자도 RM35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캇(zakat) 피트라(fitrah) 또는 기타 이슬람교의 의무적인 헌납금에 대해서는 헌납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5년에 1회, 한가족 당 1대의 PC 구입비용에 대해 RM40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05과세연도부터 환급액이 RM500으로 증액됨

• 고용허가서(employment pass), 방문허가증(visit pass) 또는 취업허가서(work permit)의 발급을 위해 정부에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 비거주자의 특별 면세규정

•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소득

• 1역년 중 60일이 초과되지 않는 기간 중 고용소득.

* 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독립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비거주자 개인에게는 면세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BAFIA(1989)에 의하여 허가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으로부터 받는 이자

• 정부나 정부에 의하여 보증된 채권이나 증권 등의 이자

•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모터사이클이나 자동차경주 등에 참여한 운전자의 소득

4. 원천세

가. 과세대상 및 세율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 개인ㆍ외국법인은 최종 확정세로서 원천 과세됩니다.

• 동산(moveable property) 또는 권리의 이용, 기술자문ㆍ기술지원 또는 기술서비스, 설비ㆍ기계 등의 공급 시 설치서비스, 무형자산 이용 등 관련 개인 및 법인의 서비스로 얻은 소득：10%

* 2002년 9월 21일부터 비거주자 개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10%의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용료：10%

• 이자소득：15%

• 대중 예능인(Public Entertainer)：서비스소득의 15%

5. 부동산 양도소득세

가. 납세의무자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아래 과세대상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는 거주ㆍ비거주 개인 및 법인 모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나. 과세대상

말레이시아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물권ㆍ옵션 혹은 다른 권리의 처분, 그리고 부동산회사의 주식 매각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부동산회사의 주식은 부동산법인이거나, 법인의 유형자산 총액의 75%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다. 세율

– 말레이시아 시민과 영주권자 및 법인에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시민 또는 영주권자	법인
2년 이내에 처분	30%	30%
3년째 되는 해에 처분	20%	20%
4년째 되는 해에 처분	15%	15%
5년째 되는 해에 처분	5%	5%
6년째 되는 해 및 그 후에 처분	5%	없음

– 말레이시아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에 대해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6년째 또는 그 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5%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라. 감면

– 시민과 영주권자는 개인 주택 한 채에 한하여 그 처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1차례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그 후에는 또 RM5,000 또는 양도소득의 10%중 더 큰 금액을 면제합니다.

– 의무취득재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증여

– 배우자간 양도

– 과세대상 토지의 처분대금에 대한 유산세 상당액의 이익

– 공동소유토지의 분할을 위한 상호교환

– 부동산 신탁펀드(PTF：Property Trust Funds)나 부동산 투자신탁(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개인이나 법인소유의 토지양도에 따른 이익

6. 판매세

가. 과세대상

판매세는 특별세율이 적용되는 석유류 제품이외 수입과 제조 단계에서 상품에 부과되는 단일 단계의 세금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1972년 판매세법에 따라 과세대상물품의 제조업체들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RM10만미만인 회사와 승인된 제조보세창고(LMW) 지위를 부여받은 회사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연간 매출액이 RM10만미만인 회사는 허가 면제 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제조업체는 제조한 상품 생산량에 따라 과세되는 반면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면제된 제조업체는 생산에 투입된 상품량에 따라 판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제조업체가 생산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미리 판매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 기업은 원하는 경우 1972년 판매세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산에 사용되는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은 소규모 제조업체는 완제품에 대해서만 판매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나. 세율

– 일반적인 판매세율：10%

– 과일, 특정 비필수 식료품, 건축자재：5%

– 담배：25%,  주류：20%

– 휘발유：리터당 RM0.5862, 디젤：리터당 RM0.1964

다. 면세

– 연간 RM100,000이하의 과세상품 매출액을 가진 제조업자

– 과세대상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기계류는 면세가 가능하며, 선정된 비과세대상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물품도 역시 면세됩니다.

– 1차 상품, 기초 식료품, 기본적인 건자재, 특정 농기구 및 건설 중장비는 면세됩니다. 또한 특정 관광 및 스포츠용품 도서 신문 및 독서 자료도 면세됩니다.

– 모든 수출품

– 자동가격조절기능에 의하여 석유류 제품 가격안정을 위하여 판매세의 전부 또는 부분 면세

7. 서비스세

가. 과세대상

서비스세는 식품, 음료와 담배, 숙소제공ㆍ회의ㆍ대회ㆍ문화공연과 패션쇼를 위한 장소의 제공, 건강 서비스, 사립병원이 제공하는 병실과 식사 등 특정 지정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과됩니다.

변호사, 건설기술자, 측량 적산사(surveyors), 건축사, 회계사, 광고대행사, 컨설팅 회사, 보험회사, 자동차서비스 및 수리센터, 통신서비스회사, 보안 및 경비서비스회사, 레크리에이션 클럽, 부동산중개소, 주차장서비스회사, 택배서비스회사, 수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전문 컨설팅서비스에도 서비스세가 부과됩니다.

서비스세의 과세대상은 더욱 확대되어 1987년 상용차 허가 위원회법(Commercial Vehicles Licensing Board Act 1987)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고 연간 매출액이 RM30만이상인 차량 대여업체, 연간 매출액이 RM15만이상인 직업소개소와 프로젝트 관리 및 조정서비스를 포함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간 매출액이 RM15만이상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과세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호텔의 경우 객실 수가 25실을 초과하는 규모의 호텔과 당해 호텔의 식당에 대해 서비스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세의 부과는 RM15만 ~ RM50만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과세최저한이 적용됩니다.

나. 세율： 5%

다. 면세

2003년 1월 1일부터 회사가 같은 그룹 내 회사에 제공한 전문서비스는 5%의 현행 서비스세가 면제됩니다. 이 세금면제 혜택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설기술자, 건축사, 측량 적산사(감정평가사와 부동산 세액사정인과 부동산중개인 포함), 컨설턴트와 관리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됩니다. 말레이시아 국내 발송처로부터 해외 수신처로의 택배서비스 역시 2003년 1월 1일부터 5%의 서비스세가 면제됩니다.

8. 인지세

가. 과세대상

인지세는 금액이 언급된 서류와 일정한 문서에 대하여 종가세로 부과되며, 특별한 문서에 대하여는 특별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나. 세율

관련증서	과세대상	세율
부동산양도증서 재산양도증서 – 주식, 시장성유가증권, 수취어음 또는 장부상의 부채는 제외	․ RM1,000까지 ․ RM1,000부터 RM4,000까지 ․ RM4,000초과	․ 1% ․ 2% ․ 3%
서민주택매매증서	․ 2000.12.31까지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계약서(다만 처음 구입자에 한함)	최대 RM100
지분증서	․ 기재금액	․ 0.3%
지분, 주식, 시장성유가증권 등의 매매계약서	․ RM1,000 단위마다	․ RM1.00
부과금 지급부담 또는 지급된 증서의 부본	․ 원본의 조세의무가 RM10 이하 ․ 위 이외 경우	․ 원본과 같음 ․ RM10.00
차용증서, 저당증서	․ 기본보증계약서(RM1,000) ․ RM250,000까지 차용할 기본증서는 매 RM1,000마다 ․ RM250,000초과 차용증서는 매 RM 1,000 마다 ․ 추가담보보증계약서	․ RM5.00 ․ RM1.00 ․ RM5.00 ․ 기본납부액의1/5 (최대 RM10.00)
대부계약서	․ 관련법(ABBASL)하의 물품구매를 위한 대부증서 ․ 관련법(ASL)하의 리스구매계약서	․ RM3.00 or RM10.00 ․ 차용증서, 저당증서와 동일

다. 면세

– 회사합병 및 재건 증서

– 특수관계기업간 재산양도증서

– 서민주택정책에 따른 1채의 서민주택 구입자금의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관련 모든 증서(2002.7.1부터)

– RM5,000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증권

– 회사채와 관련된 증서

9. 연예세

가. 과세대상

연예장소의 입장권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2001년 10월 1일부터는 연예장소 내의 연예시설이용에도 부과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나. 세율

입장요금 및 연예시설 이용대금의 25%로 표준화 되었습니다.

다. 면세

– 지방극장그룹에 의하여 조직된 연극용 입장권

– 국립체육장, 국립극장, 국립미술관, 페트로나스교향악홀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등의 입장권

10. 국내소비세

가. 과세대상

국내소비세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 및 수입물품 중 일부 선정품목 즉 담배, 주류, 트럼프용 카드, 마작용 타일과 자동차에 부과됩니다.

나. 세율

과세대상	과세기준	세 율
자동차	․ 일반 ․ 밴 ․ 4WD	․ 60% ~ 100% ․ 30% ~ 90% ․ 50% ~ 90%
이륜차		․ 10% ~ 50%
주 류	․ 알코올도수 5.8%이하 ․ 이외의 경우	․ 10리터당 RM47.50 ․ 10리터당 RM48.80
담 배		․ Kg당 RM58.00(2004년까지) ․ Kg당 RM81.00(2005년부터)
트럼프용 카드 및 마작용 타일		․ 10%

다. 면제

국내 제조품의 수출을 권장하기 위해 승인된 보세제조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 LMW)의 지위를 부여받은 제조업체가 국내소비세 과세대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1976년 국내소비세법에 따른 허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국내제작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에 대하여 국내소비세를 면제합니다.

11. 도로세

가. 과세대상

도로세는 RTO(Road Transport Ordinance)에 따라 승객운송용 차량, 택시나 전세용 차량, 학교버스나 무대버스 등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나. 세율

당해 차량의 종류(엔진규모, 승차인원규모 등)와 사용연료(휘발유, 디젤)에 따라 다양한 세율(종가, 종량, 기간단위 등)로 부과됩니다.

다. 감면

– 새로운 세대의 디젤엔진에 맞춘 자동차는 현행세율의 50%

– 천연가스사용 엔진용 차량은 휘발유차량 세율의 50%

– 휘발유와 천연가스를 전환 사용하는 이중엔진차량은 현행세율의 25%

– 디젤과 천연가스를 전환 사용하는 이중엔진차량은 현행세율의 25%

– 골동품자동차는 현행세율의 10%

– 사회복지청(SWD)에 등록된 장애운전자가 소유한 자동차와 국내제작 차량, 밴 등에 대하여는 도로세를 면제

12. 수입관세

말레이시아의 수입관세는 통상적으로 종가세(ad valorem)이나 일정세율이 부과되는 품목도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 광범위한 종류의 원자재, 컴포넌트 및 기계류에 대해 수입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나아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공동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CEPT)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CEPT제도에 따르면 ASEAN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2005년까지 0~5%로 인하됩니다.

13. 기타 각종세금

천연고무수출물품세, 주석수출물품세, 천연팜오일수출물품세, 화물차부과세, 외국인노동자부과세, 횡재부과세 등이 있습니다.

제4장

투자 장려정책

1. 제조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2.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3. 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4. 환경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5.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6.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7. 정보통신 기술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8.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9. 해운 및 운송업에 대한 인센티브

10.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에 대한 인센티브

11. 지식기반 경제를 위한 인센티브

12. 전반적인 투자 장려정책

제 4 장  투자 장려정책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 홈페이지(http://www.malaysia.or.kr/frame1.htm)내 투자업무안내에서 발췌

제4장 투자 장려정책

말레이시아는 1986년 투자진흥법, 1967년 소득세법,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및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의해 세제상의 직/간접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은 제조업, 농업, 관광업(호텔 포함) 및 승인된 서비스부문, 그리고 연구개발(R&D), 교육훈련 및 환경관리활동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제상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제상의 간접적인 인센티브는 수입관세, 판매세 및 국내 소비세의 면제 형태로 제공됩니다.

1. 제조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가. 제조업체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제조부문에 제공되는 주요 인센티브는 개척 자격(Pioneer Status) 부여 또는 투자세 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 ITA) 혜택입니다.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 자격은 부가가치, 사용기술 및 산업간 연계정도와 같은 특정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그러한 자격이 있는 프로젝트를 “권장활동” 또는 “권장제품”이라 칭합니다.

1) 개척 자격

개척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 간 소득세의 부분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법정 소득액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 감면 기간은 생산일(생산수준이 생산능력의 30%에 달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합니다.

법정소득액은 총 소득액에서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과 법정상각(capital allowances)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권장지역 즉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는 2003년 9월 13일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5년 간 법정 소득액에 대해 세금이 완전 면제됩니다. 2003년 9월 13일 1년 전에 이 인센티브를 승인받았으나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지 않은 회사와 신청서가 심사 중인 회사도 자격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반도의“동쪽회랑”은 켈란탄 주, 테렝가누 주, 파항 주, 그리고 조호르 주의 머싱(Mersing) 지역을 말합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모든 프로젝트 신청서는 이 강화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 자격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세 공제

회사는 개척 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대상기업은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승인된 프로젝트에 사용된 공장, 기계, 설비 및 기타 장비)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 후 잔존액, 즉 법정 소득액의 30%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권장지역 즉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는 2003년 9월 13일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100%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전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2003년 9월 13일 1년 전에 이 인센티브를 승인 받았으나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지 않은 회사와 신청서가 심사 중인 회사도 자격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모든 프로젝트 신청서는 이 강화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권장지역으로 이전하는 제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기존회사가 사업비용 절감과 경쟁력 있는 사업 환경을 찾아 권장지역으로 제조활동을 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한차례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 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② 5년 안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전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2004년 9월 11일부터 접수된 모든 신청서는 이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하이테크 기업이란 권장활동에 종사하거나 신기술 분야의 권장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정의 됩니다.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 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②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 (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이테크 기업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① 말레이시아 국내에서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최소 1%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운영일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② 관련 학위소유, 최소 5년 경력의 과학 및 기술직원 비율이 회사 총 직원의 7%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전략적 프로젝트란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는 제품과 활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프로젝트는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며 통합적이고 광범위한 산업간 연계를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해 부여되는 감면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②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2004 과세연도부터 납입자본금 250만 링깃 이하의 중소기업은 과세소득 중 500,000 링깃까지 인하된 법인세율 2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세소득에 대한 세율은 28%로 유지합니다. 지급된 배당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세액을 20% 감면해 줍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었고, 자본금이 50만 링깃 이하이며, 말레이시아인의 투자지분이 60%이상인 소규모 제조업체가 받을 수 있는 감면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 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②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60% (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단독소유권이나 파트너십이 이 감면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산시설/활동을 인수하기 위한 새로운 개인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유한회사(limited company)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이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규모 기업은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부가가치 창출이 15% 이상, 또는

② 당해 프로젝트가 농어촌인구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것.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영위하는 활동은 소규모기업에 권장되는 제품과 활동 목록에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대기업의 산업연계 프로그램(Industrial Linkages Programme, ILP)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직원훈련, 제품개발과 검사, 공급업체가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장 감사에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 계산 시 공제가 허용됩니다.

산업연계 프로그램(ILP)에서 권장하는 제품 또는 활동을 신청하는 공급업체(중소기업 포함)는 다음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 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②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 (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해외시장용 권장제품 생산과 권장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승인된 산업연계프로그램(ILP) 참여업체로서 가격, 품질 및 생산능력 면에서 세계적 기준을 달성할 능력이 있는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②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계 설비 산업을 위한 인센티브

1) 특수기계와 설비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특수기계와 설비 즉, 공작기계, 플라스틱 사출 기계, 플라스틱 압출 기계, 물류장비, 포장기계, 로봇과 공장자동화 설비. 특수/공정기기 또는 특정산업용 기기 및 이들 기계 설비의 부품과 구성요소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부여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 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②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중장비 생산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기존의 내국인 소유 회사가 크레인, 채석 기계, 배칭 플랜트(batching plant)와 항만 하역장비와 같은 중장비 생산에 재투자를 하는 경우 2003년 9월 13일부터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투자로 인해 증가된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 간 70%(권장지역은 100%)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② 5년 내에 추가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권장지역은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계 설비 생산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기존의 내국인 소유 회사가 특수기계와 설비 및 공작기계를 포함하는 기계 설비 생산에 재투자를 하는 경우 2003년 9월 13일부터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투자로 인해 증가된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 간 70%(권장지역은 100%)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② 5년 동안 추가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권장지역은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자동차 모듈 부품에 대한 인센티브

대상 자동차 모듈 또는 시스템 부품을 설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신규업체와 기존업체에 대해 부여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 간 완전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②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 (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의 대상 모듈과 시스템은 프론트 코너 모듈, 리어 코너 모듈, 계기판 모듈, 스트러트, 충격흡수장치와 스프링 어셈블리 모듈, 범퍼 모듈, 프론트 크로스멤버 모듈, 기능이 통합된 도어 모듈, 연료탱크 모듈, 시트 모듈, 페달 모듈, 도어 트림 모듈, 플로어 콘솔모듈, 타이어와 바퀴 모듈, 제동장치, 와이퍼 시스템, 배기 시스템, 오디오시스템, 난방, 통기, 에어 컨디셔닝시스템, 에어백시스템, 전력 및 신호 분배 시스템, 경보시스템, 좌석벨트 시스템, 실외조명시스템, 차체원형(Body in white) 모듈, 엔진 관리 모듈, 안전시스템,텔레매틱스, 항법시스템, 엔진 연료 분사 시스템과 차량 지능화 시스템입니다.

이 혜택은 2002년 9월 21부터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부여됩니다.

자. 팜 오일 바이오매스 이용에 대한 강화 인센티브

오일 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파티클보드(PB, 건축용 합판), 중밀도 건축용 섬유판(MDF), 합판, 펄프 및 종이와 같은 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2003년 9월 13일부터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규 회사

–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100%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2003년 9월 13일 1년 전에 이 인센티브 승인을 받았지만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지 않은 회사나 신청서가 심사중인 회사도 상기 인센티브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② 기존 회사의 재투자

– 재투자로 인해 증가된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 5년 내에 추가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차. 제조부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1) 재투자액 공제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기존 사업의 확대, 현대화 또는 자동화, 또는 동종 산업내의 관련 제품으로의 다변화로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기업은 재투자액 공제(Reinvestment Allowance, R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투자액 공제는 회사의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액의 60%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의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중 미사용분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재투자액 공제를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권장지역 즉 사바 주, 사라왁 주 및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서 재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 또는

– 재무부가 정한 생산수준을 초과 달성하는 회사. 각 하위부문별 지정 생산수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국세 수입국(IRB)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주소-유관기관 참조).

재투자액 공제는 재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해부터 15년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기업은 해당 프로젝트 완료시, 즉 건물 준공 또는 공장/기계 가동개시 후 재투자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를 위해 취득한 자산은 재투자 후 2년의 기간 내에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2002년 9월 21일부터 개척 자격 인센티브가 만료되기 전에 재투자를 하고자 하는 회사는 개척 자격을 반납하고 재투자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액 공제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투자액 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개척 자격 반납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속 자본공제

재투자액 공제기간 15년이 경과한 후에 권장제품 생산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가속 자본공제(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AC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ACA)는 40%의 초기 공제와 연간 20%의 공제를 받아 3년 내에 총지출액을 상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이 발급한 권장제품 생산증명서를 첨부하여 내국세 수입국(Inland Revenue Board, 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력공급 품질유지 장비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

전력공급 차질로 인한 사업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전력공급 품질유지 장비를 구입하는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 2년간의 가속 자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정한 장비에 한해 가속 자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2005 과세연도부터 시행됩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 감면

수출 증진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되는 제품이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되는 제품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말레이시아산 상품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인의 투자지분이 60% 이상인 내국인 소유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당한 수출신장을 달성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시장 진출에 성공한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업종에서 최고의 수출증가액을 달성한 회사는 수출증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2003 과세연도부터 시행됩니다.

주：제조부문과 관련된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1986년 투자진흥법에 따라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회사”란 용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협회(cooperative societies and associations)

– 농업에 종사하는 단독소유권 및 파트너십

농업부문의 권장제품 또는 권장활동을 생산 또는 영위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농업부문에 대한 주요 투자 인센티브

1) 개척 자격

제조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권장제품을 생산하거나 권장활동을 영위하는 농업부문 기업은 개척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개척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소득세의 부분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법정 소득액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 감면 기간은 생산일(농산물을 처음으로 판매한 날로 정합니다)로부터 5년간으로 합니다.

권장지역 즉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 소재하는 회사는 2003년 9월 13일부터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5년 간 법정 소득액에 대해 세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이 인센티브 승인을 받았지만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지 않은 회사나 신청서가 심사중인 회사도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강화된 인센티브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대해 적용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세 공제(ITA)

권장제품을 생산하거나 권장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는 개척 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 대상기업은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의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투자세 공제 대상기업은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상계 후 잔존액, 즉 법정 소득액의 30%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권장지역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 소재하는 회사는 2003년 9월 13일부터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전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 승인을 받았지만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지 않은 회사나 신청서가 심사중인 회사도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강화된 인센티브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대해 적용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업부문 프로젝트가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의 범위를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정의하였습니다.

– 토지 개간 및 정지(整地)

– 농작물 식재 농작물 경작 축산

– 양식, 내수면어업 또는 원양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계와 작물의 조달

–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 포함)의 건축 또는 매입, 농작물의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기타 구축물의 구조적 개량. 이때 당해 도로, 교량, 건물 및 구조적으로 개량된 토지와 기타 구축물은 농작물의 경작, 목축,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속하는 부지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농업 프로젝트 개시 시점과 농작물 가공 시점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종합 농업 프로젝트는 가공 또는 제조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 추가로 5년 간 투자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식품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식품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식품생산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는 그 자회사와 함께 다음의 투자 장려 패키지(incentive package)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장려 패키지 A：

① 식품생산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지분을 70% 이상 소유한 회사는 당해 자회사에 대한 투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 공제받을 수 있으며,

② 당해 자회사는 수익을 낸 첫 해로부터 10년간 법정 소득액에 대한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면제 기간과 그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10년간의 면제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이 면제된 소득에서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투자 장려 패키지 B：

① 식품생산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지분을 70% 이상 소유한 회사는 당해 자회사가 이익을 내기 전 발생한 손실금에 대해 그룹 공제(group relief)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자회사는 수익을 낸 첫해로부터 10년간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면제 기간에 발생한 손실은 10년간의 감면기간 후에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이 면제된 소득에서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됩니다.

투자 장려 패키지의 대상 식품은 재무부 장관(Minister of Finance)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합니다. 케나프(kenaf), 원양 어업, 채소, 과일, 허브, 향신료, 양식수산업과 소, 염소 및 양의 사육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의 지분조건은 2004년 9월 11일부터 유효합니다. 회사는 인센티브 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식품 생산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에 의한 인센티브 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적용됩니다.

신청서는 농업 & 농업기반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y)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기존회사가 상기식품의 생산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5년 간 상기의 신규투자와 동일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생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신규 회사와 기존회사 모두 이 인센티브가 승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식품의 생산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 & 농업기반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y)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할랄 (Halal)’ 식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수출용 ‘할랄’ 식품생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장려하고 최신 현대 기계장비 사용을 늘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할랄’ 식품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이슬람교 개발국(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이 발급하는 ‘할랄’ 인증 및 기타 품질 인증을 받고 ‘할랄’ 식품생산에 투자하는 회사는 5년 안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전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2004년 9월 11일부터 접수된 모든 신청서는 이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식품가공시설 재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국민 소유지분이 60% 이상인 내국인 소유 기업이 권장 식품가공활동에 재투자하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 더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ITA)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권장지역 즉 사바 주, 사라왁 주 및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서의 식품가공활동은 권장지역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에 따른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ITA)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2002년 9월 21일부터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접수된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나. 농업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1) 재투자액 공제

쌀, 옥수수, 채소, 괴경류, 축산물, 수산물 등 필수 식품 생산과 기타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활동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개인이나 회사는 재투자액 공제(Reinvestment Allowance, R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은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 토지 개간 및 정지(整地)

– 농작물 재배

– 농작물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또는 원양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계와 작물의 조달

–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 포함)의 건축 또는 매입, 농작물의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기타 구축물의 구조적 개량. 이때 당해 도로, 교량, 건물 및 구조적으로 개량된 토지와 기타 구축물은 농작물의 경작, 목축,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속하는 부지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재투자액 공제는 회사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의 60%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재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해부터 15년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중 미사용분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장지역 즉 사바 주, 사라왁 주 및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서의 재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 전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원기반 산업에 대한 재투자 인센티브

이 인센티브는 말레이시아 국민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고무, 기름야자나무 기타 수출잠재력이 있는 목재 기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부여됩니다. 이 업종의 회사가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재투자할 경우 추가로 한 차례 더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I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장지역 즉 사바 주, 사라왁 주 및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 소재한 활동은 권장지역에 대한 장려정책 하의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ITA)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면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닭과 오리사육 현대화에 대한 인센티브

농업부문의 현대화와 환경친화형 영농을 장려하기 위해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축주가 축사시설을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재투자할 때에는 재투자가 처음 이루어진 해부터 15년간 계속 재투자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폐쇄형 축사시설이 다음의 최소사육능력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육주기당 육계/육용오리 20,000수, 또는

– 사육주기당 산란용 닭/오리 50,000수

– 사육주기당 닭/오리의 종계(parent stock) 또는 원종계(grandparent stock) 20,000수

육계/육용오리와 산란용 닭/오리에 대한 인센티브는 2003 과세연도부터 시행되고, 닭/오리의 종계/원종계에 대한 인센티브는 2005 과세연도부터 시행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농업&농업기반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가속 자본공제

재투자액 공제(RA)기간이 만료된 후에 권장 농업활동과 권장 식품생산에 재투자하는 회사는 가속 자본공제(AC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속 자본공제는 쌀, 옥수수, 채소, 괴경류, 축산물, 수산물 생산을 포함한 농업활동과 기타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 적용됩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ACA)는 20%의 초기 공제와 연간 40%의 공제를 받는 형식으로 2년 내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이 발급한 권장농업활동 영위증명서 또는 권장식품 생산증명서를 첨부하여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2005 과세연도부터 시행됩니다.

5) 농업공제(Agricultural Allowance)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특정 자본적 지출에 대한 196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에 따라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또는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special industrial building allowance)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은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 토지 개간 및 정지(整地)

– 농작물 재배

– 농작물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또는 원양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계와 작물의 조달

–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 포함)의 건축 또는 매입, 농작물의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기타 구축물의 구조적 개량. 이때 당해 도로, 교량, 건물 및 구조적으로 개량된 토지와 기타 구축물은 농작물의 경작, 목축,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속하는 부지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미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ITA) 혜택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상기 공제가능 지출이 발생하는 한 계속 농업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고무나무 재배에 대한 가속 농업공제

가구산업에 대한 고무나무의 정상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고무나무를 재배하지 않던 농원이 전체 재배면적의 10% 이상에 고무나무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고무나무 재배에 따른 정지(整地), 식재와 관리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손금처리기간을 2년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하는 가속 농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2002년 9월 21일부터 플랜테이션산업 & 상품부(Ministry of Plantation Industries and Commodities)에 접수된 프로젝트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신청서는 플랜테이션산업&상품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100% 공제

1967년 소득세법 부속서 4A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정한 최소면적의 경작 및 이용 요건을 충족한 농장은 특정 기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해 동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는 채소, 과일(파파야, 바나나, 패션프루트, 스타프루트,구아바와 망고스틴), 괴경류, 근채류, 허브, 향신용 작물, 사료용 작물 및 수경재배 작물의 경작, 관상어 양식, 어류와 참새우양식(지수식 양식, 육상 수조 양식, 수중 가두리 양식과 해면 가두리 양식), 새조개류, 굴, 홍합과 해조류 양식, 새우, 참새우, 어류의 부화, 그리고 특정 종의 산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이 인센티브에 따라 위의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를 영위하는 개인은 다른 수입원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잔여분을 과세연도의 후속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자본 공제나 농업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가능한 자본적 지출은 다음의 활동으로 발생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 토지 개간 및 정지(整地)

– 농작물 재배

– 농작물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또는 원양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사용되는 기계와 작물의 조달

– 교량을 포함한 진입로 건설, 건물(복지 또는 주거시설로서 제공되는 것 포함)의 건축 또는 매입, 농작물의 경작, 축산,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또는 기타 구축물의 구조적 개량. 이때 당해 도로, 교량, 건물 및 구조적으로 개량된 토지와 기타 구축물은 농작물의 경작, 목축, 양식, 내수면어업, 기타 농업 또는 목축 관련활동에 이용되는 토지에 속하는 부지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1986년 투자진흥법에 의한 세금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세금감면기간이 개시 또는 만료되지 않은 회사는 이 승인된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감면

신선과일, 건조과일, 생화, 건조화(dried flowers), 관상식물, 관상어를 수출하는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소득액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식품 냉장유통 시설 및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냉장실과 냉장 냉동 트럭 시설을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 식료품의 수집과 처리와 같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개척 자격 부여 또는 투자세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장지역에 소재한 활동은 보다 높은 수준의 개척 자격 부여 또는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내국인 소유 회사가 신선 농산물용 냉장유통 시설 및 서비스에 재투자를 하는 경우 2003년 9월 13일부터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투자로 인해 증가된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 간 70%(권장지역은 100%)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② 5년 내에 추가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60%(권장지역은 100%)의 투자세 공제.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권장지역은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할랄(Halal)” 인증과 품질시스템 및 기준 인증 취득비용의 이중 공제

세계 시장에서 말레이시아 기업의 “할랄” 식품을 비롯한 “할랄” 제품(이슬람교도를 위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다음의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경비는 소득세 산정 시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말레이시아 이슬람교 개발국(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이 발급하는 ‘할랄’ 인증과 품질시스템 및 기준 인증

② 국제 품질시스템 및 기준 인증

이 인센티브는 2005 과세연도부터 시행됩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등나무 (rattan)와 목재기반 제품 수출시 화물운송료에 대한 이중 공제

등나무 (rattan)와 목재기반 제품 (제재목과 베니어는 제외)을 수출하는 제조업체는 화물운송료에 대한 이중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농업부문과 관련된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관광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생태관광(eco-tourism)과 농업관광(agro-tourism) 등 관광 프로젝트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호텔업, 휴가 캠프(holiday camp) 건설, 하계캠프 등 휴양 프로젝트, 그리고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시설의 건설에 대해서는 이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호텔업이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 중저가 호텔(문화예술관광부가 인가한 3성급 이하의 호텔)의 건설

– 기존 호텔의 확장/시설 현대화

가. 관광산업에 대한 주요 투자 인센티브

1) 개척 자격

개척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 간 소득세의 부분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정소득액의 30%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 감면기간은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이 정한 생산일로부터 개시됩니다.

추가 인센티브로 권장지역 즉 사바 주, 사라왁 주, 라부안의 연방 지역(Federal Territoryof Labuan)과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 소재하는 회사는 2003년 9월 13일부터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5년간의 세금 면제 기간 동안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받습니다. 인센티브 승인을 받았지만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지 않은 회사나 신청서가 심사중인 회사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강화된 인센티브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세 공제(ITA)

회사는 개척 자격 대신 투자세 공제(I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세 공제를 부여받은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의 60%를 공제받습니다.

회사는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후 잔존액, 즉 법정 소득액의 30%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권장지역 즉 사바 주, 사라왁 주, 라부안의 연방 지역과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회랑”에 소재한 회사는 2003년 9월 13일부터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전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승인을 받았지만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지 않은 회사나 신청서가 심사중인 회사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강화된 인센티브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호텔과 관광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회사가 호텔과 관광 프로젝트의 확장, 현대화 또는 개조 및 보수 (renovation) 에 재투자하는 경우 2003년 9월 13일부터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추가로 한 차례 더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권장지역 즉 사바 주, 사라왁 주 및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 소재한 호텔과 관광 프로젝트는 다음의 강화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②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의 투자세 공제 혜택.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4) 호화유람선업(Luxury Yacht Industry)에 대한 인센티브

호화유람선업은 관광 상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다음의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 호화유람선을 제작하는 회사는 개척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말레이시아 랑카위 섬에서 호화유람선 수리와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5년 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말레이시아 내에서 호화유람선 용선(傭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5년 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관광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1) 해외홍보 활동에 대한 이중 공제

호텔과 관광 사업자(tour operator)는 해외홍보 활동으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말레이시아 외의 지역에서 실시한 홍보와 매스미디어 광고비용

–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홍보책자, 정기간행물과 안내책자의 출판비용과 무료 배송비용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조사에 지출된 비용. 단 문화예술관광부 장관(Minister of Culture, Arts and Tourism)의 사전승인을 받은 때에 한합니다.

– 광고계약 협상 또는 성사를 위한 해외출장 또는 문화예술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무역박람회, 회의 또는 포럼 참가를 위한 해외출장 시, 지출된 교통비 등의 비용. 단 해외체제기간 중 지출은 숙박비는 1일당 300 링깃, 식비는 1일당 150 링깃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무역박람회, 국제회의, 포럼의 개최에 지출된 비용

– 말레이시아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된 해외영업사무소의 유지관리 비용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승인된 무역박람회에 대한 이중 공제

회사는 또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개최되는 승인된 국제 무역박람회 참가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관광 사업자(Tour Operator)에 대한 이중 공제

외국인 관광객항공, 선박, 또는 육상교통편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를 출입하는 관광을 포함하여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연간 최소 500명을 유치하는 관광 사업자는 당해 관광사업에서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문화예술관광부의 인가를 받은 관광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내국인 관광객 국내 패키지여행으로 연간 최소 1,200명의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회사는 당해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서 국내 패키지여행이란 항공, 육상 또는 해상교통편을 이용하여 내국인 관광객(외국에서 입국하는 관광객은 제외)들이 참여하는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관광패키지로서 최소 1박의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2006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국제회의와 무역박람회의 주최에 대한 세금면제

– 국제회의의 말레이시아 유치를 촉진하는 내국기업으로서 500인 이상의 외국인 참가자를 유치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전시회의 주관운영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당해 무역전시회는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TRADE)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당해 업체는 연간 500명 이상의 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문화공연에 대한 공제

음악단체 또는 문화단체를 설립 운영하거나 문화예술관광부가 승인한 국내/해외 문화공연을 후원하는 회사는 이로 인한 지출에 대하여1회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차량대여 업체에 대한 공제

관광객을 위한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국민차(national cars) 구매에 대해 국내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관광산업과 관련된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환경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가. 산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산림 플랜테이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전액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②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ITA). 동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을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독성 유해 폐기물의 보관, 처리 및 폐기에 대한 인센티브

독성 유해 폐기물의 보관, 처리 및 폐기를 위한 적절한 시설 구축을 권장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통합된 방식으로 독성 유해폐기물을 직접 보관, 처리, 폐기하는 업체는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개척 자격 (5년 간 법정소득액의 70%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의 부여, 또는

②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60%의 투자세 공제(ITA).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장지역 즉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 소재한 활동은 권장지역에 대한 장려정책 하의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면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환경보존을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권장지역 즉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 소재한 활동은 권장지역에 대한 장려정책 하의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면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승인 후 1년 이내에 당해 프로젝트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는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폐기물 재활용활동에는 농업폐기물 또는 농업부산물의 재생이용, 화학제품의 재생이용과 재생 목재를 원료로 한 패널판지(panel boards) 또는 제품의 생산 활동이 포함됩니다. 권장지역 즉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 소재한 활동은 권장지역에 대한 장려정책 하의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면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재생 가능한 에너지자원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재생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매스, 수력전기 (10 메가와트 이하) 및 태양열 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권장하기 위해 이러한 활동을 시행하는 회사에는 아래와 같이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를 부여합니다.

① 개척 자격(5년간 법정소득액의 70%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의 부여, 또는

②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60%의 투자세 공제(ITA).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장지역에 소재한 활동은 권장지역에 대한 장려정책 하의 개척 자격 또는 투자세 공제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면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회사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프로젝트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의 정의는 야자유공장/농장의 폐기물, 미곡도정공장 폐기물 (rice mill waste), 사탕수수공장 폐기물, 목재/제재소 폐기물, 종이재활용공장 폐기물, 생활폐기물과 바이오가스[매립식 쓰레기 처리, 야자유공장의 액체폐기물 (POME), 축산폐기물 등에서 생성되는 가스]로 하며, 에너지형태의 정의는 전기, 증기, 냉수 (chilled water)와 열로 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환경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1) 가속 자본공제

이 인센티브는 환경관리 관련 기계장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공제로 40%의 초기공제와 연간 20%의 공제를 받아 3년 내에 총지출액을 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받기위한 회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회사로서 현장 또는 다른 곳에 자체 발생 폐기물의 보관, 처리, 처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회사

– 폐기물 재활용 활동을 시행하는 회사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체 에너지 소비 절약으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회사의 경우에는 2003 과세연도부터 상각기간을 1년으로 단축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하며 에너지, 용수 & 통신부(Ministry of Energy, Water and Communications Malaysia)가 발급한 당해 기계가 전적으로 에너지 절약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을 증빙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자체소비를 위한 재생가능 에너지 발생 장비에 대한 가속 자본공제

나아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자원으로 에너지를 발생하여 자체 소비하는 회사는 에너지 발생용 장비에 대해 2005년 과세연도부터 1년 간 가속 자본공제 혜택을 부여받습니다.

가속 자본공제 신청적격의 장비는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에 의해 정해집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환경관리 부문과 관련된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1986년 투자진흥법 상에서 연구개발(R&D)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소재, 장치, 제품, 생산물 또는 공정의 생산 또는 개선을 위해 연구 결과를 이용할 목적으로 과학 또는 기술 분야에서 시행되는 체계적 또는 집중적인 연구로 다음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품의 품질 관리 또는 소재, 장치, 제품 또는 생산물의 통상적인 시험

– 사회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의 연구

– 통상적인 데이터 수집

– 효율성 조사 또는 경영 연구

– 시장조사 또는 판매 촉진

나아가 말레이시아의 보다 통합된 R&D기반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제품의 설계(design)와 시제품 제작 작업(prototyping)을 영위하는 회사에도 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가. 연구개발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1) 계약 R&D 회사

계약 R&D 회사, 즉 말레이시아 내에서 관계회사외의 다른 회사에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5년 간 전액 면제되는 개척 자격, 또는

– 10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 이 공제액을 사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R&D 회사

R&D 회사, 즉 말레이시아 내에서 관계회사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10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100%의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R&D 회사가 투자세 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R&D 회사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계약 R&D 회사와 R&D 회사가 각종 인센티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자격기준을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수행하는 연구가 국가적 필요에 따른 것이며 국가경제에 이익이 될 것

② 회사 수입에서 R&D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일 것

③ 제조업기반의 R&D의 경우 적정자격을 갖추고 연구기술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이 회사 전체인력의 50% 이상일 것

④ 농업기반의 R&D의 경우 적정자격을 갖추고 연구기술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이 회사전체 인력의 5% 이상일 것

3) 사내(社內) 자체 연구개발

사업 발전을 위해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회사는 10년 내에 발생하는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50%의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2차 인센티브

2003년 5월 21일부터 상기 (i).(ii) 범주에 기재된 R&D 회사/활동은 한 차례 더 5년간의 개척 자격 부여 또는 10년간의 투자세 공제 혜택 중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공 부문 연구개발의 상업화에 대한 인센티브

공공 연구기관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① 연구결과 상업화에 착수한 자회사에 투자한 회사는 자회사에 투자한 액수에 상당하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② 연구결과 상업화를 수행하는 자회사는 법정 소득액에 대한 세금이 10년간 전액 면제되는 개척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상기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말레이시아인이 투자회사 (지주회사; holding company)와 상업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의 7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 회사가 연구결과를 상업화하는 회사의 지분을 70%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③ 인센티브 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연구결과가 상업화되어야 합니다.

2004년 9월 11일부터 접수된 모든 신청서는 이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1) 연구개발에 대한 이중 공제

– 회사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수익적 지출(자본적 지출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인된 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또는 기부금, 또는 승인된 연구소, 승인된 연구 회사, R&D 회사 또는 계약 R&D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03년 5월 21일부터 개척 자격 유지기간 중 발생한 승인된 R&D 지출은 누적 이월하여 개척 자격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한 차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인 직원의 훈련 등 해외에서 수행된 R&D 활동에 대한 지출액에 대한 이중 공제는 사례별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구원의 연구결과 상업화에 대한 인센티브

2004 과세연도부터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둔 연구를 시행하는 연구원들은 연구결과의 상업화로 얻은 소득에 대해 5년 간 50%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연구는 과학기술환경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연구개발과 관련된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인적자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교육훈련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1) 투자세 공제

기술 또는 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는 회사는 10년간 100%의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매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기술 또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존회사도 훈련장비의 개량 또는 시설 및 훈련능력의 확충으로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 이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육훈련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1)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

회사는 승인된 산업, 기술 또는 직업훈련에 사용된 건물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10년간 매년 10%의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Industrial Building Allowance)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교육 기자재에 대한 세금 면제

승인된 훈련기관과 사내 훈련 프로젝트 외에 모든 사립고등교육기관도 실험 실습실 기자재, 작업실, 방송실, 어학실습실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교육 기자재에 대해 수입관세, 판매세, 국내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로열티 지급에 대한 세금면제

교육기관은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프랜차이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비거주자(상표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교육훈련과 관련된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정보통신 기술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가.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1)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오리지널 소프트웨어(original software)를 개발하고/또는 제품으로 확립되었다고 판단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기존 소프트웨어의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회사는 5년 간 법정 소득액의 70%에 대해 세금면제를 받는 개척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제공됩니다.

– 당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범용이어야 하며 특정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기존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변경하는 회사의 경우 기존 패키지의 취득비용이 소프트웨어툴(tools), 인건비와 설비비용을 포함한 변경비용의 2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1) 가속 자본공제

회사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관련 자산 구입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 20%의 초기 공제와 연간 40%의 공제를 받아 2년 내에 지출액을 상각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개발비용은 5년 간 매년 2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ICT 인센티브

회사는 다음의 지출에 대해 1회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 및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IT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지출. 컨설턴트에 지급된 비용도 포함합니다.

– 지역사회차원의 정보통신기술(ICT) 현지화 프로젝트를 위한 현금 또는 현물 기부. 이 인센티브는 2003 과세연도까지 시행됩니다.

– 2003년 과세연도까지 고용주가 종업원에 제공한 컴퓨터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출증가액에 대한 세금 면제

정보통신기술부문 회사는 수출증가액의 50%에 해당하는 법정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정보통신기술부문과 관련된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pproved Service Projects, ASP) 또는 운송, 통신부문 프로젝트로서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하위사업부문을 이용하는 경우 부여되는 세금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1)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에 의한 세금감면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를 시행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Section 127)에 따라 5년 간 법정 소득액의 70%에 대해 세금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서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5년 간 법정소득의 85%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10년간 법정소득액 전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967년 소득세법 부칙 7B에 의한 투자 공제(IA)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1967년 소득세법 제127절에 의한 인센티브 대신 1967년 소득세법 부칙 7B(Schedule 7B)에 의한 투자 공제(Investment Allowance, IA)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공제(IA) 하에서는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처음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법정 소득액의 70%까지 상계할 수 있으며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하여 법정 소득액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서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공제액은 법정 소득액의 85%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회사는 최초의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은 법정소득액의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원자재/컴포넌트와 기계, 장비, 부품과 소모품에 대한 수입관세, 판매세와 국내소비세의 면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으며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 시행에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와 컴포넌트를 수입할 때는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구매한 기계 또는 장비는 판매세와 국내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 통신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발전소와 항만 운영회사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과 소모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판매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부문과 관련된 다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해운 및 운송업에 대한 인센티브

가. 선박운항에 대한 세금면제

해운회사가 말레이시아 선박의 운항으로 얻는 소득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 인센티브는 거주자에게만 부여됩니다. “말레이시아 선박”이라 함은 1952년 상선 해운령 개정안(Merchant Shipping Ordinance 1952)에 의거 말레이시아 선박으로 등록된 외항선으로 연락선(ferry), 바지선(barge), 예인선(tugboat), 보급선, 승원용 선박, 거룻배, 준설선(dredger), 어선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합니다.

‘말레이시아 선박’에 취업 승선한 모든 개인이 당해 승선근로로 얻는 소득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말레이시아선사에 ISO인증 컨테이너선을 용선(임대)함으로써 비거주자가 수령한 소득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원동기와 트레일러에 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의 면제

컨테이너 운송회사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동기(prime movers)와 트레일러(trailers)에 대해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원동기와 트레일러에 대해서도 판매세 면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에 대한 인센티브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MSC)는 현재 말레이시아의 수도이며 경제 중심지인 쿠알라룸푸르의 남쪽에 위치한 동서 15㎞ 남북 50㎞의 지역으로 멀티미디어 제품과 서비스를 창작, 분배,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들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MSC지위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MSC)에 참여하여 정보통신기술업(ICT)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 멀티미디어개발공사(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MDC)를 통해 부여하는 지위입니다. MSC지위를 부여받은 기업은 말레이시아 정부 보증선언(Bill of Guarantee)에 의해 보장되는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MSC지위 회사가 누리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적으로 5년 간 법정소득액 전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 개척 자격 또는 100%의 투자세 공제 제공

– 연구개발(R&D) 보조금(내국민의 소유지분이 50%를 넘는 MSC지위 회사의 경우)에 대한 신청 자격부여

MSC지위 신청서는 멀티미디어개발공사(MDC)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인센티브

– 멀티미디어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종합적인 사이버법 (cyberlaws) 체계에 의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

– 인터넷에서의 무검열

– 세계수준의 물리적 기반시설과 IT 기반

–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통신요율(telecommunication tariffs)과 서비스

– 강력한 권한을 갖춘 시행기관 멀티미디어 개발공사(MDC)의 MSC 내 자문과 서비스 제공

– 양질의 계획된 도시개발

– 우수한 R&D 시설

– 환경 친화적이고 산업보호적인 환경

11. 지식기반 경제를 위한 인센티브

말레이시아는 생산기반 경제로부터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지식집약형활동 투자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일정 회사를 대상으로 “전략적 지식기반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회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지식 콘텐츠 창출 잠재력

– 고부가가치 사업

– 하이테크의 이용

– 다수의 지식근로자 고용

– 전사적 지식기반 마스터플랜의 보유

“전략적 지식기반 지위”를 부여받은 회사는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5년 간 법정 소득액 전액을 세금면제 받을 수 있는 개척 자격

② 5년 내에 발생한 공제대상 자본적 지출의 60%에 대한 투자세 공제.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 소득액의 100%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2002년 9월 21일부터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접수된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2003 과세연도부터 회사가 전사적 지식기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발생한 지출은 소득세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의 신청은 전사적 지식기반 마스터플랜이 시행에 들어갈 때 할 수 있습니다.

12. 전반적인 투자 장려정책

이 절은 앞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제조업, 농업, 관광, 환경관리, 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통신기술,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와 제조업관련 서비스부문에 적용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 산업용 건물 공제

산업용 건물 공제(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IBA)는 제조업, 농업, 광업, 기반시설, 연구,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와 문화예술관광부에 등록된 호텔과 같은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건축 또는 매입함으로써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회사에 대해 제공됩니다. 대상회사는 10%의 초기 공제와 연간 3%의 공제를 받아 30년에 걸쳐 지출액 전액을 상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반시설 공제

사바 주, 사라왁 주와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정된 “동쪽 회랑”에 소재한 회사는 100%의 기반시설 공제(infrastructure allowance)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회사는 제조업, 농업, 호텔업, 관광업 기타 산업/상업 활동을 영위하며 교량, 부두, 항만과 도로 등 모든 영구구조물의 재건축, 연장 또는 개량으로 발생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0%의 기반시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회사는 이 공제액을 이용하여 과세연도 법정소득액의 85%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잔여법정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로 과세됩니다. 미사용 공제액은 전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관세관련 인센티브

1) 원자재/부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완제품의 수출 또는 내수 여부와 관계없이 원자재/부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완전면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는 원자재/부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통상적으로 완전 면제됩니다. 단 당해 원자재/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생산이 되나 품질과 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한합니다.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와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완전면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과세대상 원자재/부품으로 만들어질 완제품이 수입관세 대상품목이 아닌 때에도 완전면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호텔과 관광 프로젝트는 수입이 확인된 자재/장비에 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완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내 매입이 확인된 장비에 대한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조활동의 아웃소싱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60% 이상인 말레이시아상표 소유자가 제조활동을 하청 줄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내외 하청 제조업체에 의해 완제품 생산 시, 사용된 원자재와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판매세의 면제

② 국내 하청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완제품에 사용되어질 해외 하청 제조업체의 반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판매세의 면제

2004년 9월 11일부터 접수된 모든 신청서는 이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기계와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의 면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계와 장비는 면세가 됩니다. 과세대상이나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수입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판매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4) 예비부품과 소모품에 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의 면제

제조 회사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예비부품(spares)과 소모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면세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선별적으로 결정됩니다.

– 생산물량의 최소 80%가 수출되는 경우, 또는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국내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없는 예비부품과 소모품, 또는

– 당해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가 5%를 넘는 경우

5) 수입관세와 판매세의 환급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과 1976년 국내소비세법에 따라, 제조업체가 부품, 원자재 또는 포장재를 1년 내에 수출용 상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소비세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 중 일부 선정품목에 부과됩니다. 국내소비세 부과대상물품은 주류, 담배 궐련, 자동차, 트럼프용 카드와 마작용 타일입니다.

주요 관세지역(principal customs area) 또는 허가된 구내(국내소비세 부과대상물품의 경우)로부터 물품이 이동하여 자유지역(FZ), 승인된 보세제조창고(LMW), 랑카위 섬 또는 라부안 섬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다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이는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상품 수출로 간주합니다.

신청은 관세국(Royal Customs Department)에 하여야 합니다.

6) 판매세의 면제

1972년 판매세법에 따라 승인된 제조업체는 제조에 사용된 물품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0만 링깃 미만인 제조업체는 허가를 요하지 않으므로 생산품에 대한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들 제조업체도 승인을 받은 다음, 제조에 사용된 물품에 대한 판매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주의 상품은 투입단계와 생산단계에서 모두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에는 규제물품, 의약품, 유제품(milk products), 납결 염색을 한 직물(batik fabrics), 향수, 미용제품 또는 화장품, 사진용 카메라, 손목시계, 펜, 컴퓨터와 컴퓨터 주변기기, 컴퓨터 부품과 액세서리, 판지 상자/케이스, 인쇄제품, 농업 또는 원예용 분무기, 합판, 재생타이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기계류와 수출용 제조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물품(포장재 포함)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관세국에 할 수 있습니다.

7) 시스템 일체의 공급(Kitting)을 위한 수입 의료장비의 수입관세 면제

국내 의료장비 제조업체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업체가 의료장비시스템 일체를 공급 또는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해 줍니다. 단 이때 당해 의료장비는 국내에서 제작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2004년 9월 11일부터 접수된 모든 신청서는 이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

1) 수출 증진에 대한 이중 공제

거주기업이 말레이시아의 제조상품, 농산품과 서비스의 수출기회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특정 지출은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광고, 선전 및 홍보활동

– 배송비용을 포함한 상품견본(samples)의 해외공급

– 수출시장조사

– 상품의 해외 공급을 위한 입찰 준비

– 기술적 정보의 해외공급

– 무역/산업전시회, 가상무역전시회(virtual trade show)와 무역 포탈(trade portals)에의 전시 및 참가비용과 회사직원의 업무상 해외출장시 교통비

– 업무상 해외 출장중인 회사 대표의 숙박비(1일당 300 링깃 한도)와 식비(1일당 150링깃)

– 수출품 판촉을 위한 해외 판매사무소와 창고의 유지관리

– 수출품 포장디자인 전문가의 고용, 단 회사가 국내 전문서비스를 이용한 때에 한합니다.

– 입찰목적의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단 입찰목적으로 확인된 것에 한합니다.

–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건축공학 모델, 투시도면 (perspective drawings) 및 3-D애니메이션 준비. 이는 2005년 과세연도부터 시행됩니다.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된 무역 또는 산업전시회의 참가

– 해외에 소재한 말레이시아 상설 무역전시 센터에서 개최된 전시회 참가

2003 과세연도부터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CCM)에 등록된 파트너십과 단독소유권 회사도 상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회사가 상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법률서비스

– 회계서비스(세무와 경영자문서비스도 포함됩니다)

– 건축서비스(단지계획과 조경서비스도 포함됩니다)

– 토목건설 및 통합적 토목건설 서비스(감정평가 및 적산(quantity surveying)도 포함됩니다)

– 의료 및 치과 서비스

개척 자격 기업은 개척 자격 기간 만료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도 이 지출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출품 판촉에 대한 단일공제

거주기업이 말레이시아의 제조상품, 농산품과 서비스의 수출기회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특정 지출은 단일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권, 등록상표와 제품 인가서(product licensing)의 해외등록

– 말레이시아에 초청받은 잠재 수입업체에 제공한 호텔 숙박비(3박 한도)

3) 수출신용 보험료에 대한 이중 공제

수출신용 보험료 납부액은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세 창고에 대한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

수출용 상품과 재수출용 상품의 보관창고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연간 10%의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화물운송료에 대한 이중 공제

제조업체가 자사 상품을 사바 주와 사라왁 주로부터 말레이시아 반도의 항구로 해상 운송할 경우, 화물운송료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로제타넷 (RosettaNet)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로제타넷은 전 세계 공급업체들 간의 공급망(supply chain)을 관리, 연결하기 위한 개방형전자상거래 메시지 교환방식의 표준입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로제타넷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회사들이 로제타넷 말레이시아의 관리와 운영 및 국내 중소기업의 로제타넷 채택 지원에 지출한 비용과 기증에 대해 소득세 공제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상 지출과 기증에는 장비(컴퓨터와 서버)의 기증과 로제타넷 말레이시아 관리를 위한 상근직원의 급여,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기증,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의 공유, 국내 중소기업 직원을 위한 로제타넷 사용법 교육이 포함됩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말레이시아 상표 판촉에 대한 이중 공제

말레이시아 상표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광고비와 전문 홍보비는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공제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 상표를 소유한 회사의 말레이시아인 지분이 최소 70%이어야 하며,

② 당해 상표는 말레이시아 또는 외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③ 당해 상표를 부착한 제품이 수출 품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1) 승인된 교육훈련에 대한 이중 공제

인적자원 개발기금(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HRDF)에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제조업체와 비 제조업체는 승인된 교육훈련에 대한 지출에 대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부문의 경우 교육훈련은 사내 훈련시설 또는 승인된 훈련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 제조부문의 경우 교육훈련은 승인된 훈련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이 실시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이중 공제가 승인됩니다.

호텔과 관광업체의 경우 사내 또는 승인된 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관광업계의 직무기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채용 전 교육훈련에 대한 공제

사업개시 전 발생한 교육훈련 지출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회사는 훈련생들을 직원으로 고용할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비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공제

회사가 자사 직원이 아닌 거주자에 실무훈련을 실시하여 발생된 지출은 1회에 한해 공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기부금에 대한 공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법적 단체에 의해 설립 유지되는 기술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현금 기부는 1회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인적자원 개발기금(HRDF)

인적자원 개발기금(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HRDF)은 기능개발 프로그램에의 민간부문의 직접 참여를 장려할 목적으로 1993년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되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기금(HRDF)은 부담금/보조금체계로 운영됩니다. 즉 부담금을 납부한 고용주는 기금에서 훈련보조금을 지원받아 말레이시아인 직원의 훈련비용으로 지출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인적자원 개발기금(HRDF) 부담금의 납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부 담 금
말레이시아인 직원이 50인 이상인 업체	근로자의 1개월 임금의 1%
말레이시아인 직원이 10인 이상 50인 미만 이며 납입자본금이 250만 링깃 이상인 업체	근로자의 1개월 임금의 1%
말레이시아인 직원이 10인 이상 50인 미만 이며 납입자본금이 250만 링깃 미만인 업체	HRDF에 등록하여 근로자의 1개월 임금의 0.5% 해당액의 부담금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주：이 범주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훈련비 지출 1링깃 당 1링깃의 비율로 정부가 보조금을 승인하였음

재정지원은 말레이시아 내 훈련에 지출된 지원가능 비용에 대해서는 100%, 해외훈련에 지출된 지원가능 비용에 대해서는 50%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단 고용주의 인적자원 개발위원회(HRD) 부담금계정이 소진된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Human Resource Development Council)는 법인화되어 현재 Pembangunan Sumber Manusia Berhad(PSMB)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PSMB가 개발 시행하는 견습사원제도가 산업체에 훈련받은 기능 인력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PSMB가 주도하는 견습사원제도에서 고용주가 후원하는 견습사원의 수업료는 PSMB가 35백만 링깃을 지원하여 조성한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동시에 견습사원의 월차 수당, 보험료와 소모품비와 같은 지원대상 훈련경비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납부한 부담금에서 전액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PSMB는 고용주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계전자공학(mechatronics), 호텔업, 산업 머시닝(industrial machining), 정보기술(IT)과 목재기반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견습사원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6) 교육훈련에 대한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

승인된 산업, 기술 또는 직업훈련용 건물에 대한 비용이 발생시, 당해 회사는 건물의 건축 또는 매입에 대한 공제가능 자본적 지출에 대해 10년간 매년 10%의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IBA)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소유권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

외국에서 특허, 디자인, 모형(models), 설계(plans), 등록상표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소득세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혜택은 해당금액을 5년 동안 매년 20%씩 공제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외국인소유 회사의 인수에 대한 인센티브

국내에 선진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상품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에서 외국인소유 회사를 인수하는 말레이시아인 소유 회사는 5년간 인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2002년 9월 21일부터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IDA)에 접수된 프로젝트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아. 환경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환경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회사는 당해 장비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에 대해 40%의 초기공제와 연간 20%의 공제를 받아 3년에 전액을 상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환경보호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

승인된 단체에 전적으로 환경보호와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기부한 경우 당해 기부금은 단일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직원 주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조업, 승인된 서비스 프로젝트(ASP)와 호텔 관광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관련하여 당해 건물의 건축/매입으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10년간 매년 10%의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IB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직원용 탁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직원들을 위한 탁아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지출은 당해 지출액에 대해 10년간 매년 10%의 세금공제를 제공하는 특별 산업용 건물 공제(IBA)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위한 탁아시설을 제공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기부금과 기증물에 대해서도 단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내국세 수입국(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장

은행, 금융 및 외환 관리

1. 말레이시아의 은행제도

2. 수출용 리파이낸싱

3. 말레이시아의 증권시장

4. 역외금융 서비스

5. 외환관리를 위한 행정관행

제 5 장  은행, 금융 및 외환 관리

제5장 은행, 금융 및 외환 관리

1. 말레이시아의 은행제도

상업은행, 종합금융회사(merchant banks)와 금융회사(finance companies)들은 말레이시아 경제부문의 주된 자금조달기관입니다. 그밖에도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개발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가. 중앙은행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인 Bank Negara Malaysia(BNM)는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할 책임을 집니다. 이를 위해 Bank Negara Malaysia는 말레이시아의 은행, 개발금융기관과 보험회사들을 감독 규제합니다. 또한 Bank Negara Malaysia는 말레이시아 통화(링깃화)를 발행하고, 정부의 은행이자 재정자문기능을 수행하며, 외환을 집중관리하고,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 대출자 기능을 수행합니다.

나. 금융기관

상업은행은 말레이시아 금융시스템의 중심역할을 담당합니다. 2004년 8월 현재 10개의 국내 상업은행과 13개의 외국계 상업은행의 현지법인이 총 1,660개소의 지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의 국내 상업은행은 총 46개소의 해외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에는 22개 외국은행이 통상적인 은행 업무는 영위하지 않고 단지 업무연락서비스와 말레이시아, 본국, 다른 주재국의 은행권 간의 정보교환 중개기능만 수행하는 대표사무소를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10개의 종합금융회사(merchant banks)는 17개 지점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는 단기자금 조달업무와 기업채권 인수, 차관단 대출주선, 기업금융과 경영자문서비스, 주식발행과 상장의 주선과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를 포함한 자본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는 이슬람의 원칙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슬람계 은행이 2개소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계 은행 중에서 국내 최초로 설립된 Bank Islam Malaysia는 전국 87개 지점망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보다 최근에 설립된 Bank Muamalat Malaysia Berhad는 48개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이슬람계 은행 외에도 13개 상업은행이 이슬람 은행제도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 외에도 9개의 금융회사가 723개소의 지점을 통해 저축, 정기예금업무와 할부금융, 소비금융, 주택융자, 블록할인(block discounting)과 리스거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는 단기자금시장을 통한 자금 운용과 금융기관과 회사가 예치한 자산의 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7개의 할인상사(discount houses)가 있습니다. 할인상사는 재무부 단기채권, 국공채, 은행인수어음(B/A), 양도성 예금증서와 사채에 대한 투자와 단기자금 인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과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599개의 건물여신회사, 신용증표(credit token)회사, 할부금융(factoring)회사와 리스금융회사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여러 곳의 특정한 경제적 전략부문을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개발금융기관들(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DFI)이 있습니다. 이들 개발금융기관은 중장기 대출, 창업투자, 대출 보증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금융기관(DFI)은 재무, 기술 및 경영상담과 지원서비스와 신규 프로젝트의 발굴과 개발에 관해 컨설팅과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발금융기관(DFI)은 농업, 기반시설, 해운, 제조업과 수출업, 중소기업 등 전략부문에 대한 대출을 수행함으로써 금융기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Exim Bank)은 말레이시아의 수출업체, 투자자와 말레이시아 상품 구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중장기 여신을 핵심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말레이시아 수출신용보험공사(MECIB)는 수출보험 부보와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수출신용 리파이낸싱

수출신용 재금융 (Export Credit Refinancing, ECR) 퍼실리티는 말레이시아 수출은행이 상업은행을 통해 직접/간접수출업체들에 저금리로 단기금용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ECR 퍼실리티는 상업은행들이 제공한 후, 당해 상업은행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이를 근거로 다시 융자를 받게 됩니다. ECR 퍼실리티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ECR 거래은행과 ECR 신용한도를 설정한 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ECR 퍼실러티 사용권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가. 자격기준

ECR 퍼실러티는 직접 수출업체(제조업체/농산물 생산업체/무역상사)와 간접 수출업체(국내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이나 원자재의 공급자)에 제공됩니다. 단 이들 업체가 수출할 상품은 관세령 별표 1(수출금지품목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나. 퍼실리티의 종류

① 선적 전 ECR 퍼실리티 (pre-shipment ECR facility)는 수출을 위해 제조업체의 적격 상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 또는 무역상사의 중간재/완성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선적 전에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② 선적 후 ECR 퍼실리티 (post-shipment ECR facility)는 말레이시아의 수출업체가 일단일람출급/기한부 신용장 조건으로 수출되는 적격 상품을 선적한 후 즉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 융자방법

수출업체가 선적 전 ECR 퍼실리티에 의해 융자를 받는 방법에는 주문서에 근거한 방법과 수출실적증명서(CP)에 의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문서에 근거한 방법의 경우에는 해외 구매자로부터 받은 주문서(P/O)를 확인한 후 직접 수출업체에 사전금융을 제공합니다.

수출실적증명서(CP)에 의한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격 상품의 연간 수출액이 1백만 링깃 이상인 견실한 직접 수출업체에만 허용됩니다.

선적 후 ECR 퍼실리티에 의한 융자방법은 어음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수출업체는 ECR 거래은행에 수출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화환어음을 수취하여 수출입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라. 융자기간과 금액한도

ECR 퍼실리티에 의한 융자 시 대출기간은 선적 전 ECR의 경우는 최장 4개월, 선적 후 ECR의 경우는 최장 6개월입니다. 수출주문에 의한 선적의 경우 수출업체는 수주가액의 95%를 융자받을 수 있으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는 최근 12개월 동안의 수출 실적액의 80%, 무역상사는 90%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ECR 퍼실리티의 융자한도는 최저 1만 링깃, 최대 5천만 링깃이며 인출액의 최저한도는 2천 링깃입니다. 수출업체는 상업은행의 추천을 받아 수출입은행에 추가액의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말레이시아의 증권시장

가. 증권위원회

1993년 설립된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SC)는 1993년 증권위원회법, 1983년 증권업법, 1993년 선물업법(Futures Industry Act 1993)과 1991년 증권업(중앙예탁소; Centrial Depositories)법에 따라 자본시장을 규제합니다. 증권위원회의 또 다른 역할은 말레이시아의 자본시장이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자본시장으로 질서정연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증권위원회(SC)는 자체 자금조달로 운영되는 조사권과 집행권을 가진 법정기관으로 재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습니다.

증권위원회는 유가증권과 선물계약, 기업의 인수와 합병, 그리고 단위신탁제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제합니다. 증권위원회는 법인(비상장의 레크리에이션 클럽을 제외한)의 설립 취지서(prospectus) 등록과 회사채 발행 승인의 주무기관입니다. 또한 증권위원회는 거래기관(exchanges), 청산기관(clearing houses)과 중앙예탁소(central depositories)를 감독하는 외에 모든 허가법인(licensed persons)에 대한 허가와 감독을 그 소관사무로 합니다.

2001년 증권위원회는 자본시장 종합계획 (Capital Market Masterplan, CMP)을 세웠습니다. 이는 향후 년간 말레이시아 10 자본시장의 전략적인 위치와 앞으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종합계획은 자본시장의 당면한 요구를 우선시하며, 국제적 발전을 예상하여 그 방향과 장기성장을 계획합니다.

증권위원회(SC)와 자본시장 종합계획(CMP)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증권위원회의 홈페이지 www.sc.com.my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나. 부르사 말레이시아 (Bursa Malaysia Berhad)

첫 공식 증권거래소인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Malaysian Stock Exchange)는 싱가포르와 쿠알라룸푸르에 2개의 트레이딩룸(trading rooms)을 가지고 196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1965년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싱가포르가 분리되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of Malaysia and Singapore, SEMS)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73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에 통화호환성(currency interc-hage ability)이 종결되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EMS)는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Kuala Lumpur Stock Exchange Berhad, KLSEB)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of Singapore)로 분리되었습니다. 1976년 새로운 유한 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형태의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Kuala Lumpur Stock Exchange, KLSE)가 설립되어 KLSEB의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KLSE)는 이후 2004년 1월 5일에는 주식회사(Public companies limited by shares)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전환과 함께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KLSE)는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르사 말레이시아 증권회사 (Bursa Malaysia Securities Berhad)에 증권거래업무를 이관하고 2004년 4월 20일부로 증권거래소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사명을 부르사 말레이시아 주식회사(Bursa Malaysia Berhad)로 개칭하였습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한 일선규제 감독기관입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 참가기관과 거래참가자의 거래행위를 감독합니다.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또한 거래시장의 공정거래 및 상장회사가 지켜야 할 상장기준, 공시요건 및 기준을 명시한 상장규정의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

1) 부르사 말레이시아 그룹 (Bursa Malaysia Group of Companies)

부르사 말레이시아 그룹은 말레이시아 증권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부르사 말레이시아 증권회사 (Bursa Malaysia Securities Berhad; Bursa Securities)는 주식거래시장을 제공하며 다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대형주 중심의 주거래소 (the Main Board)

– 중형주 중심의 제2거래소 (the Second Board)

–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의 메스닥 시장 (MESDAQ, 전자거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말레이시아 장외 주식거래시장)

② 부르사 말레이시아 파생상품회사 (Bursa Malaysia Derivatives Berhad; Bursa Derivatives)는 이전에는 말레이시아 파생상품 거래소 (Malaysia Derivatives Exchange Berhad)였으며 파생상품 시장을 관리합니다. 부르사 파생상품회사는 금융선물거래소(financial futures exchange)와 상품선물 거래소 (commo-dities futures exchange)를 합병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부르사 파생상품회사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환위험 관리수단을 제공하며 현재 상품, 금융 및 주식관련 선물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쿠알라루푸르 종합주가지수 (KLCI) 선물과 옵션, 쿠알라룸푸르 은행간 금리(KLIBOR) 선물, 3년 5년 10년 만기 말레이시아 국채 선물, 팜유(Palm Oil) 선물과 팜핵유 (Palm Kernel Oil) 선물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③ 라부안 국제금융 거래소 (Labuan International Financial Exchange, LFX)는 역외(offshore) 환경에서 다양한 다중통화 금융상품(multi-currency)을 거래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부안 국제금융 거래소(LFX)는 통상적인 원칙과 이슬람 원칙에 바탕을 둔 상품을 모두 취급합니다. 라부안 국제금융 거래소(LFX)는 주식, 부채증권, 채권, 자산담보부 증권과 뮤추얼 펀드 등의 금융상품의 웹 기반 거래 및 온라인 상 제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현재 재래식 발행 채권13개 종목, 투자기금 5개 종목 및 이슬람계 기업발행 중기채(Islamic Notes) 5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④ 부르사 말레이시아 증권청산회사 (Bursa Malaysia Securities Clearing Sdn Bhd –개칭전, 증권청산결제 전산망서비스; Securities Clearing Automated Network Service Sdn. Bhd.)는 주식거래 청산기관이며 부르사 말레이시아 파생상품 청산 주식회사(Bursa Malaysia Derivatives Clearing Berhad -개칭 전, 말레이시아 파생상품 청산주식회사)는 파생상품 거래 청산기관입니다. 두 회사는 각각의 시장에 대한 청산결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⑤ 부르사 말레이시아 예탁회사 (Bursa Malaysia Depository Sdn Bhd -개칭 전, 말레이시아 중앙예탁소)는 모든 증권의 원활한 중앙 청산 및 결제기능을 제공하며 중앙예탁 시스템(central depository system; CDS)을 운영합니다.

2) 부르사 말레이시아 기업지배구조

주식회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일 이사회가 부르사 말레이시아 그룹 전체의 경영을 감독합니다. 이사회(Board)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이사, 사외이사, 주주이사 및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또한 보조기능을 담당케 할 목적으로 기업지배구조 우수사례에 기반을 둔 이사회위원회(Board Committees)를 두고 있으며, 업계 대표들의 의견 수렴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시장 및 청산부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Consu-ltative Panels)도 두고 있습니다.

3) 상품과 서비스

부르사 말레이시아는 현재 아세안 국가들 중 최대규모의 증권거래소이며 주거래소, 제2거래소와 메스탁(MESDAQ) 시장을 통틀어 2004년 11월 19일까지 953개 회사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상장회사의 수는 말레이시아 경제의 다양하고 광범한 영역에 걸친 발전상을 보여주며, 플랜테이션, 광업, 통상/서비스, 기술, 인프라 및 금융 등 14개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4) 주식중개회사(stockbroking companies)

현재 부르사 말레이시아 증권회사에 상장된 증권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중개회사(stockbroking companies)는 현재 34개 회사가 있으며 이들은 참가기관(Participating Organisations)이라고도 합니다. 이 중 6개 주식중개회사는 겸업 중개업자(universal broker)의 지위를 부여받아 기존의 주식거래업무 이외에 기업금융, 채권거래 등 통합금융시장의 전 영역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거래참가자(Trading Participant)

거래참가자(Trading Participant)는 선물업법(Futures Industry Act)에 의해 인가받은 선물중개회사(futures broker)로서 일(1) 주 이상의 우선주(Preference Share)를 소유하고 부르사 말레이시아 파생상품회사(Bursa Malaysia Derivatives Berhad)에 상장된 선물계약의 거래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거래참가자는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에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5개의 거래참가자들이 있습니다.

4. 역외금융 서비스

가. 라부안 역외금융 서비스청(LOFSA)

라부안 역외금융 서비스청(Labuan Offshor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LOFSA)은 라부안을 국제 역외금융센터(IOFC)로 육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선도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규제기관입니다.

라부안 역외금융 서비스청(LOFSA)은 역외금융 서비스업 사업 활동에 대한 정부 감독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국제역외금융센터(IOFC)의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회사의 설립과 등록은 라부안 역외금융 서비스청(LOFSA)의 관할입니다. 라부안 역외금융 서비스청(LOFSA)은 또한 라부안 국제금융거래소(LFX)와 은행, 보험, 증권, 신탁과 펀드 관리업 등 라부안의 역외 산업을 감독합니다.

라부안 국제 역외금융센터(IOFC)는 말레이시아 외환규제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부안의 역외금융 서비스업은 사실상 말레이시아의 외환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라부안의 역외금융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이 링깃화가 아닌 외화를 기본통화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라부안에는 신탁회사, 은행, 보험회사와 보험관련회사, 펀드관리회사와 리스금융회사 등 3,500여 역외회사가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역외금융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역외 거래활동은 금융, 보험, 트레이딩, 관리, 라이센싱, 기타 역외 비거래활동이 아닌 활동을 말합니다. 단 여기에서 해운운항업무는 제외됩니다.

역외 비거래활동은 역외 회사가 수행하는 자신을 대리한 유가증권, 주식, 대출, 예금과 부동산의 출자관리와 관련된 활동을 말하며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최저세

역외 거래활동을 수행하는 역외회사는 매년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순이익의 3% 또는 20,000링깃의 정액 중 선택하여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의 기준기간동안 역외 비거래활동을 수행한 역외회사는 당해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 기준기간이 없는 역외회사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연도에 대해 20,000 링깃의 정액을 과세합니다.

2) 전문 서비스에 대한 세금경감

라부안에 소재한 역외 회사를 대상으로 감면대상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당해 개인의 피고용인 또는 회사는 당해 과세소득에 대해 법정소득액의 65%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금감면은 2004 과세연도까지 시행되며 여기에서 감면대상 전문서비스는 법률, 회계, 금융, 비서 서비스와 1990년 라부안 신탁회사법(Labuan Trust Companies Act 1990)에 정의된 바에 따른 신탁회사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고용에 대한 세금경감

말레이시아 국민이 아닌 자가 라부안의 역외 회사의 관리직에 고용된 경우 2004 과세연도까지 총소득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세금 면제

1967년 소득세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역외 회사가 받은 배당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당해 배당에 대한 세금공제액에 대해서는 환급이나 상계처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역외 회사가 역외 사업 활동으로 얻은 소득 또는 면세된 소득에서 지급한 배당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당해 배당금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이 지급됩니다.

③ 내국기업이 역외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서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④ 역외 신탁에 의한 수익배분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⑤ 역외 회사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 회사에게 지급한 로열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며,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⑥ 역외 회사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 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내에서 비거주자가 1989년 은행 및 금융기관법, 1983년 이슬람은행법, 1963년 보험법 또는 1983년 Takaful(Islamic Insurance; 이슬람계 보험)법에 의거한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⑦ 역외 회사가 거주자로부터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당해 거주자가 1989년 은행 및 금융기관법, 1983년 이슬람은행법, 1963년 보험법 또는 1983년 Takaful(이슬람계 보험)법에 의거한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⑧ 역외 회사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 회사에게 지급한 기술 또는 관리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⑨ 라부안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역외 회사가 동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인지세 면제

역외 회사의 역외 사업거래(역외 회사의 M&A와 역외 회사 주식의 양도를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외환관리를 위한 행정관행

외국환 거래에 관한 규정은 국제수지를 감시하고 국내 예금을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의 감시와 집계를 위해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와의 50,000링깃을 넘는 외국환 거래의 경우 매회 지급 시 송금은행에 또는 영수 시 수령은행에 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대부금의 연장을 포함한 해외투자 목적의 지급에 대해서는 금액이 말레이시아 링깃화로 환산하여 10,000링깃이 넘는 경우 전과 마찬가지로 사전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규모 자본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조치로서 승인을 받을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외환관리정책은 특별한 제한이 적용되는 이스라엘,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의 거래에 균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외환관리규정은 말레이시아 은행제도가 돈세탁 수단과 테러리스트의 자금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처럼 일련의 외환자유화를 추진한 결과 말레이시아의 현행 외환관리규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거주자의 외화계정

거주 수출업체는 수출대금 영수금액에 따라 미화 3천만~1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화 수출대금을 예치하기 위해 역내 상업은행과 인가받은 이슬람 은행에 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수출 외화계정의 일일잔고 총액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수출대금 영수금액	일일잔고 총액의 최고한도 (미화 백만 달러)
1억 링깃 초과	100
5천만 링깃 초과 1억 링깃까지	60
신규 수출업체와 5천만 링깃까지	30

국내에서 신용대부를 받은 거주기업은 수출대금외의 외화미수금을 입금 받을 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말레이시아 내 인가받은 은행의 외화계정 일일잔고 총액한도는 없으며 라부안의 인가받은 역외 은행의 외화계정 일일잔고 총액한도는 미화 50만 달러입니다.

거주기업은 또한 링깃화에 대한 통화선도를 매도하였으나 선도계약의 만기 이전에 수령한 수출대금에 대해서는 해당 선도계약의 만기일까지 역내 외화계정에 일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개인은 링깃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유학과 취업을 위해 보유한 외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으며, 이때 당해 외화계정의 일일잔고 총액의 최고한도는 말레이시아의 인가받은 상업은행의 경우 미화 15만 달러, 라부안의 인가받은 역외 은행의 경우도 미화 15만 달러, 그리고 해외 은행의 경우 미화 5만 달러입니다.

해외펀드(링깃화에서 환전되지 않은)를 소유한 거주자 개인은 역내 또는 역외 (라부안의 인가받은 역외은행을 포함)에 일일잔고 총액 제한 없이, 비 수출(non-export) 외화계정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나. 비거주자의 외화계정

인가받은 역내은행과 종합금융회사(merchant banks)는 자유롭게 비거주자에 대해 외화계정을 개설해줄 수 있으며 당해 계정을 통한 자금의 이동에는 아무런 제한도 따르지 않습니다.

다. 당좌계정 거래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에 관한 지급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에 관련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에는 아무런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해 지급은 외화(이스라엘,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통화는 제외)로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인가받은 역내은행 또는 승인 받은 종합금융회사와 링깃화에 대한 선물환계약(forward foreign exchange contract)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수 출 대 금

수출대금은 판매계약에 정한 지급기간에 따라 외화로 전액을 말레이시아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이 때 지급기간은 수출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송금된 수출대금은 링깃화로 환전하거나 인가받은 역내은행의 당해 목적으로 승인 받은 외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당해 외화계정에는 미화3천만~1억 달러의 일일잔고 총액제한이 적용됩니다.

거주자는 외화 수출대금을 링깃화나 다른 외화로 환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의 인가받은 역내은행 또는 승인된 종합금융회사와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물계약의 만기일은 수출 예정일후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자본계정 거래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자는 자유롭게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투자원금, 수익금, 배당금, 임대수입, 수수료와 이자 등의 투자액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해외투자

해외투자를 위해 말레이시아 링깃화로 환산하여 1만 링깃을 초과하는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외환감독관(Controller of Foreign Exc-hange)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자 개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의 해외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가 제공하는 종업원지주제 (Employee Share Option/Purchase Scheme)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외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 단위형 투자신탁운용회사는 비거주자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NAV)의 전액까지, 거주자가 보유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당 순자산가치(NAV)의 10%까지 해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단위형 투자신탁운용회사 또는 다른 여러 회사의 여러 다른 기금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에는 증권위원회의 건전성 지침(prudential guidelines)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거주 보험회사는 지급여력(Margin of Solvency; MOS)의 5%까지, takaful (Islamic Insurance; 이슬람계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5%까지 해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거주 보험회사와 takaful(이슬람계 보험)회사는 판매하는 투자관련 기금의 순자산가치(NAV)의 10%까지 해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중앙은행인 Bank Negara Malaysia가 발표한 보험회사 및 takaful(이슬람계 보험) 건전성 감독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거주 기금/자산 운용회사는 비거주자 고객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거주자 고객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10%까지 해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른 여러 회사의 여러 다른 기금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야 하며 증권위원회의 건전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로부터의 신용대출

거주자는 라부안의 인가받은 역외은행을 포함하여 인가받은 역내은행, 인가받은 종합금융회사와 비거주자로부터 말레이시아 링깃화로 환산하여 총 5백만 링깃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외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5백만 링깃을 초과하는 외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외환감독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링깃화로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는 외환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주자가 1백만~5백만 링깃에 해당하는 외화신용대출을 받은 때에는 외환감독관에 내역을 신고만 하면 됩니다.

비거주자로부터의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은 당해 신용대출이 관련 외환관리규정을 준수하는 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로부터의 신용대출

인가받은 역내은행은 비거주자에 대해 대출목적이 말레이시아 내 부동산의 취득인 때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외화신용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비거주자에게 링깃화 신용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링깃화 부동산자금 대출

거주자(은행 및 비 은행)는 당해 기관의 내부 신용평가지침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해 총 3건의 한도 내에서 말레이시아 내 부동산의 매입 또는 건축을 위한 자금을 링깃화로 신용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개인이 이미 말레이시아 내 부동산 매입서비스 조건에 의해 거주기업이 제공하는 주택자금 대출을 한 차례 받은 때에는 거주 금융기관은 총 2건까지 부동산관련 대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자금 대출은 비거주자 자신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비거주자의 말레이시아 내 부동산의 매입은 모두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ttee, FIC) (홈페이지: http://epu.jpm.my)가 발행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링깃화 대출

금융기관은 비거주자에 대해 총 1천만 링깃의 한도 내에서 부동산 구입과 건축만을 위한 용도외의 말레이시아에서 사용될 다른 목적을 위한 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거주 주식중개회사는 비거주자 고객에 대해 부르사 말레이시아(Bursa Malaysia)에 상장된 주식 매입을 위한 증거금(margin)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부르사 말레이시아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보험회사는 비거주자 보험가입자에 대해 현재의 해약 환급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대출기간을 정하여 링깃화로 보험증권담보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 스왑(Swap) / 선도거래(Forward)

거주자는 수출 외의 거래에 의한 외화 매출채권을 링깃화 또는 다른 외국통화에 대해 역내 인가받은 은행 또는 승인 받은 종합금융회사(merchant banks)에 당해 대상거래의 만기까지 선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당해 거래의 전액인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종류의 외화를 거래하는 선물환계약의 경우 선도매수한 외화의 사용과 예치는 반드시 현행 외환관리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받은 외환차입금을 보유한 개인은 인가받은 역내은행, 승인 받은 종합금융회사 또는 라부안의 인가받은 역외은행과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s)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에는 당해 거래의 전액인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회사간 거래계정

거주기업은 비거주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하나 이상의 회사 간 거래계정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매월 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정거래 내역서(Statement IA)를 외환감독관(Controlle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주기업이 회사 간 거래계정을 통해 외국기업에 수출대금 또는 대출금 수익을 상계하고자 할 때에는 외환감독관(Controller)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 간 거래계정은 이스라엘,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통화 이외의 외국통화로 결제되어야 합니다.

사. 비거주자가 지배주주인 회사에 대한 링깃화 신용대출

거주자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가 지배주주인 회사(Non-Resident Controlled Company, NRCC)에 기업집단 전체 또는 단일 회사를 대상으로 총 5천만 링깃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해줄 수 있고, 상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 거래자금 대출은 금액의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거주자가 지배 주주인 회사(NRCC)에 대한 총액 5천만 링깃 이하의 국내대출은 외환감독관의 사전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NRCC의 국내 차입금 총규모가 대상 자본금 총규모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3:1 자금조달비율(gearing ratio) 요건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NRCC의 국내차입금 총규모가 5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때에는 외환감독관의 사전 허가와 3:1 자금조달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3:1 자금조달비율 요건적용을 위한 국내 차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NRCC 국내 차입금 중 5천만 링깃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 링깃화 사모사채 (Ringgit Private Debt Securities)의 발행

거주자는 링깃화 사모사채(Private Debt Securities, PDS)의 발행을 통해 국내신용대출(credit facility)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해외투자 및/또는 역외대출금의 차환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모사채(PDS)의 발행은 사모사채에 대한 환규제지침(Exchange Control Guideline on PDS)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지배 주주인 회사(NRCC)의 사모사채 발행총액은 3:1 자금조달비율 요건적용을 위한 국내 차입금액의 계산에 산입됩니다.

다자개발은행 또는 말레이시아에 자회사 또는 제휴회사를 둔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링깃화 채권을 발행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례별로 심의하여 허가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투자

비거주자는 포트롤리오 투자 목적의 자금을 자유롭게 국내외에 반입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링깃화 자산의 매각으로 받은 자금, 배당, 이자, 커미션과 수수료의 본국 송금은 반드시 외화로 하여야 합니다.

차. 비거주자의 대외계정

금융기관은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링깃화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정은 ‘대외계정’이라 불립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취업 또는 유학하고 있는 비거주자, 중앙은행, 대사관, 영사관, 고등판무관과 말레이시아정부가 인정하는 초국가적 또는 국제단체의 대외계정 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카. 특정 기업에 부여되는 예외자격

1) 라부안 국제 역외금융센터(IOFC)의 역외 회사

라부안 국제 역외금융센터 (Labuan International Offshore Financial Centre, IOFC)에 설립된 회사들은 일단 1990년 역외회사법(Offshore Companies Act 1990)에 따라 설립/등록된 경우에는 외환관리상 비거주자의 지위를 누립니다. 따라서 이들 회사들은 비거주자와 자유롭게 이스라엘,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통화 이외의 외국통화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라부안의 인가받은 역외은행은 거주자로부터 자금예치로 발생한 수수료, 배당 또는 이자를 링깃화로 받을 수 있으며, 라부안의 역외 보험회사는 대외계정을 통해 보험료를 영수하고 국내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모두 말레이시아 내의 법정비용 또는 관리비용 지출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역내 은행에 대외계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MSC지위를 부여받은 회사

말레이시아의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도(Multimedia Super Corridor, MSC)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회사들은 일단 멀티미디어개발공사(MDC)로부터 MSC지위를 부여받은 후에는 대부분의 외환관리규제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 면제혜택은 MSC 지위 회사 자신의 명의로 된 계정을 통한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통화로 거래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MSC 회사는 외환거래 감시를 위한 통계자료를 외환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업운영본부

승인된 사업운영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 OHQ)는 수출대금 수취액과 관계없이 외화수출대금을 예치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인가받은 역내은행에 외화계정 또는 다중통화 계정을 개설하고 미화로 환산하여 일일잔고 총액1억 달러 해당액까지 예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된 사업운영본부(OHQ)는 수출대금 이외의 외화미수금을 입금 받을 목적으로 인가받은 역내은행, 라부안의 인가받은 역외은행 또는 해외의 은행에 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해 외화계정은 일일잔고 총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승인된 사업운영본부(OHQ)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인가받은 역내은행, 인가받은 종합금융회사 및 말레이시아 국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금액의 제한 없이 외화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된 사업운영본부(OHQ)의 링깃화 국내 신용대출 총액이 5천만 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 관계회사에 대출하거나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 이 외화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조달센터

승인된 해외조달센터(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res, IPC)는 인가받은 역내은행에 개설한 승인된 해외조달센터 활동 전용 외화계정에 금액의 제한 없이 수출대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된 해외조달센터(IPC)는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인가받은 역내은행과 예상수출량을 기준으로 한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지역물류센터

승인된 지역물류센터(RDC)는 수출대금을 예치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인가받은 역내은행에 하나 이상의 외화계정을 개설하고 이 외화계정에 금액의 제한 없이 수출대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된 지역물류센터(RDC)는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인가받은 역내은행과 예상무역량을 기준으로 한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6장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1. 한 ․ 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개요

2.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3. 소득유형별 과세권 배분

4. 경감세율(제한세율)

5. 이중과세 방지

6. 무차별(차별금지)

7. 상호합의

제 6 장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6장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1.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개요

한⋅말레이시아 조세협약은 한ㆍ말레이시아 간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양국간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1982년에 체결되고 1983년에 발효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양국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권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대한 기준, 특수관계기업간 부당거래 금지, 배당ㆍ이자ㆍ사용료소득 등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 이중과세 회피방법 및 상호합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국민에 대한 차별금지 및 탈세방지를 위한 정보교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되므로 국내세법(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됩니다.

2.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가. 인적범위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상 적용대상의 인적범위는 일방체약국 또는 쌍방 체약국의 인(人)에게 적용합니다. 여기서 인(人)의 범위는 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인으로 취급되는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합니다.

주의 할 사항은 조세조약은 양국간의 조약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법인의 말레이시아지점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ㆍ영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영국법인의 말레이시아지점은 한ㆍ말레이시아 조약상 제3국(영국)의 거주자이므로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 적용대상 조세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소득할)를 그 적용대상 조세로 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소득세와 초과이윤세, 주석이윤세ㆍ개발세ㆍ산림이윤세등의 추가 소득세, 석유소득세를 그 적용대상 조세로 하고 있습니다.

3. 소득유형별 과세권 배분

가. 부동산소득

말레이시아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우리나라국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부동산소득의 범위에는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독립적인 인적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나. 사업소득

우리나라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은 그 기업이 말레이시아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말레이시아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만 과세됩니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그 기업의 소득 또는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말레이시아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말레이시아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소득 또는 이윤은 말레이시아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됩니다.

다. 해운 및 항공운수 소득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합니다.

라. 양도소득

말레이시아국내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우리나라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말레이시아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국내에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합니다.

위 에서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이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합니다.

마.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하에서 그러한 소득은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①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국에서 체재하는 경우, 또는

②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말레이시아국내에 체재하더라도, 말레이시아국에서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용역에 대한 보수가 말레이시아국의 거주자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말레이시아국에 거주하지 않는 인이 동 말레이시아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며 또 각각의 경우 역년중 각각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과학적·문화적·예술적·교육적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합니다.

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말레이시아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만 과세됩니다. 만약 그 고용이 말레이시아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국내에서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만 과세됩니다.

①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국내에 체재하며,

② 그 보수가 말레이시아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해서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③ 그 보수가 고용주가 말레이시아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 이사의 보수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말레이시아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수당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아. 예능인 및 운동가

위 독립적ㆍ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불구하고, 연극·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운동가와 같은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의해 말레이시아국에서 수행되는 이러한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이나 운동가가 그러한 그의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 자신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위 사업소득, 독립적ㆍ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소득은 그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활동이 수행된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국에 대한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방문이 우리나라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단체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 의해 말레이시아국에서 수행되는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나 이윤·급료·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교수 및 교사

말레이시아국의 대학교·대학·학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나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을 위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국을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거주자이거나 말레이시아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우리나라의 거주자였던 개인은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말레이시아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됩니다.

다만, 그러한 연구가 어떤 특정의 인 또는 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주로 수행된다면, 그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차. 학생 및 훈련생

우리나라의 거주자이고 단지 다음의 자격으로서 말레이시아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동 개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송금 또는 장학금에 관하여 말레이시아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① 타방체약국에서의 인가된 대학교, 대학 또는 학교의 학생

② 사업 또는 기술 견습생

③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교육단체로부터 연구 또는 조사의 주된 목적을 위하여 지급받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

이 규정은 그러한 용역이 그 개인의 연구 또는 실제적 훈련에 관련되거나 또는 그 개인의 생계목적에 필요한 경우라면, 말레이시아국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보수를 뜻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카. 기타소득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본 조약의 상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거주자의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말레이시아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발생되어 동 소득이 말레이시아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만 과세됩니다.

4. 경감세율(제한세율)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은 배당⋅이자ㆍ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그 투자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이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경감세율 또는 제한세율이라고 합니다.

가. 배당소득

1)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최소한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2)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나. 이자소득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다. 사용료소득

1)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 학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과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2)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리비젼 방영용 필름과 문학·예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5. 이중과세 방지

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하여 말레이시아에서도 과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우리나라 법인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말레이시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간주납부세액공제

간주납부세액공제란 말레이시아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말레이시아의 제 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조항에 따라서 허용되는 조세의 면제가 없었다면 말레이시아의 조세로서 납부했어야 할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이 제도에 따라 허용되는 우리나라 조세로부터의 공제는 다음을 한도로 합니다.

1) 배  당：배당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2) 이  자：이자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3) 사용료：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6. 무차별(차별금지)

차별금지란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말레이시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은 동일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보다 더 과중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말레이시아정부는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민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여 더 무거운 조세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 상호합의

상호합의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현지기업이나 우리나라 국민이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우리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신청하여 적정한 과세처분이 되도록 권한있는 당국간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1)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가) 세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과세방법이 잘못된 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나) 현저히 형평을 잃거나 차별적으로 취하여진 상대국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2) 신청절차

가)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의 경우 상호합의 신청은 신청대상이 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의 최초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

나) 상호합의 신청기관：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상호합의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3) 상호합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

체약상대국의 일반적인 불복신청절차를 거치는 경우 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이 필요한데 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상대국의 과세처분기관(일선 세무서의 경우 조약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임)이 조세조약규정의 해석오류, 적용착오 등에 의한 과세처분은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보통 양국의 국세청이 담당함)간의 협의에 의하여 신속히 처리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등에 의한 과세처분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사법당국인 법원이 조세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이지 못함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 담당자들이 흔히 가지게 되는 실적위주의 무리한 조사관행 및 전문적인 세법규정 적용의 정당성여부를 조세를 담당하는 당국간의 전문가들이 쟁점화하여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체약국간의 상호합의제기에 의한 조세조약상의 구체적인 실무에 있어 상호간의 세법적용에 대한 쟁점 및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향후 조세조약개정의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고, 조세조약 개정 전이라도 양국 국세청간의 잠정적인 과세기준이 정하여 짐으로써 공정한 과세관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록

유 관 기 관

▣ 유관기관

부록 유관기관

말레이시아 재경부(MINISTRY OF FINANCE)

Level 10, Centre Block Finance Ministry Complex Precint 2,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92 Putrajaya, Malaysia

Tel：(603) 8882 3000, Fax：(603) 8882 3892 / 8882 3894

Website：www.treasury.gov.my

말레이시아 내국세수입국(INLAND REVENUE BOARD)

15th Floor, Block 9, Government Office Complex Jalan Duta

50600 Kuala Lumpur, Malaysia

Tel：(603) 6209-1000, Fax：(603) 6201-3798

Website：www.hasilnet.org.my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2nd, 10-18th Floor, Putra Place, 100 Jalan Putra

50622 Kuala Lumpur, Malaysia

Tel：(603) 4047-6000, Fax：(603) 4047-6317

Website：www.ssm.com.my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MIDA)

Block 4, Plaza Sentral, Jalan Stesen Sentral 5, Kuala Lumpur Sentral

50470 Kulala Lumpur, Malaysia

Tel：(603) 2267-3633, Fax：(603) 2274-7970

Website：www.mida.gov.my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투자부 (말레이시아 산업진흥청 서울사무소)

17FL, SC First Bank B/D, 100 Gongpyong-dong, Jongro-gu, Seoul 110-702

Republic of Korea

Tel：(822) 733-6130 / 733-6131, Fax：(822) 733-6132

Website：www.malaysia.or.kr/mida/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MATRADE)

7th Floor, Wisma Sime Darby (West Wing), Jalan Raja Laut

50350 Kuala Lumpur, Malaysia

Tel：(603) 2694-7259, Fax：(603) 2694-7362

Website：www.matrade.gov.my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상무부(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 서울사무소)

17FL, SC First Bank B/D, 100 Gongpyong-dong, Jongro-gu, Seoul 110-702

Republic of Korea

Tel：(822) 739-6813 / 739-6814, Fax：(822) 739-6815

Website：www.malaysia.or.kr/matrade/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

No. 9 &11, Jalan Nipah, Off Jalan Ampang, 55000 Kuala Lumpur, Malaysia
Tel (603) 4251-2336, Fax (603) 4252-1425 / 4251-9066(영사)
경 제：Tel (603) 4252-3096

주말레이시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9th Fl., Mui Plaza, Jalan P. Ramlee, 50250 Kuala Lumpur, Malaysia
Tel：(603) 2117-7100, Fax：(603) 2142-2107

본 책자는 우리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진출시 참고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의 조세관련 법령 등을 2005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말레이시아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TEL：(02)397-1436~1438

FAX：(02)720-4105

원고작성 및 편집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공 용 표

행정사무관  서 재 룡

세무조사관  조 호 연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397-1436)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