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235-01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6

필 리 핀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목    차

머   리   말

그 동안 세계경제는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을 펼쳐 왔으며, 우리기업도 이러한 세계경제의 개방화 ․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해외진출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현지에서의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당국의 조세제도와 투자절차 등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책자에 수록된 세무정보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세무상 애로사항이나 추가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우리청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책자가 해외진출기업 관계자 및 종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6년 6월

국  세  청  장

필 리 핀  진 출 기 업 을  위 한  세 무 안 내

목  차

Contents

◦ⅰ◦

Ⅰ. 국가 개황

1

1. 일반 개황	3

2. 정치 개황	3

3. 경제 개황	4

4. 약사	4

가. 연도별 약사	4

나. 주요 역사단계별 요약	6

5. 우리나라와의 관계	8

Ⅱ. 경제 및 정치 동향

11

1. 경제상황 변천사	13

2. 경제 동향	15

가. 국내경제	15

나. 대외거래	16

다.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 능력	17

3. 정치사회 동향	18

가. 정치 안정성	18

나. 사회 안정성	19

다. 대외 관계	20

라. 지역경제협력기구	22

4. 종합 전망	22

25

◦ⅱ◦

Ⅲ. 주요 산업

1. 산업구조	27

2. 농림어업	27

3. 광업	28

4. 제조업	29

5. 건설업	31

6. 금융서비스업	32

7. 소매유통업	34

8. 관광업	34

Ⅳ. 외국인 투자환경

37

1. 외국인 투자정책 및 절차	39

가. 외국인 투자정책	39

나. 투자 관련법규	40

다. 투자절차	42

라. 투자유관기관	45

2. 투자 우대정책	45

가. 일반적 인센티브(세제)	45

나. 투자위원회(BOI)의 주요 인센티브	46

다. 산업별, 지역별 인센티브(투자장려 업종)	47

라. 투자 규제조치	49

3. 외국인 투자여건	51

가. 무역제도	51

나. 외환제도	56

다. 금융제도	57

라. 노동여건	59

Ⅴ. 조세제도

61

1. 조세제도의 최근 동향	63

2. 조세 구조	63

3. 용어의 정의	64

4. 사업소득	66

5. 배당소득	71

6. 이자소득	73

7. 로열티소득	75

8. 기술지원 및 서비스 수수료	77

9. 양도소득	77

10. 부동산임대 및 리스소득	79

11. 근로소득	80

12. 기타소득	82

13. 총소득	82

14. 세율	83

15.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	89

16. 신고 및 납부	90

17.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	92

18. 기타의 세금	93

Ⅵ. 진출확대 방안

95

◦ⅲ◦

1. 수출 및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97

2. 수출 및 투자진출 유망분야	98

3. 진출전략 및 정책과제	98

Ⅶ. 한 ․ 필리핀 조세협약

101

Ⅷ. 유관기관

125

I.

국 가 개 황

1. 일반 개황

2. 정치 개황

3. 경제 개황

4. 약사

5. 우리나라와의 관계

Ⅰ. 국 가 개 황

1. 일반 개황

Ⅰ. 국가개황

필리핀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    명 :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 면    적 : 300,179㎢(한반도의 13배)

□ 인    구 : 8천 620만 명(2004년)

□ 주요도시 : 수도 마닐라(9,933), 다바오(1,147), 체부(719)(인구: 천명)

□ 민족구성 : 말레이족 (주류), 중국 미국 스페인계 혼혈, 네그리토족(원주민)

□ 종    교 : 카톨릭(83%), 개신교(9%), 회교(5%), 불교 및 기타(3%)

□ 기    후 :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연중 최고온기 : 5월 24–34℃ 연중 최저온기 : 1월 21–30℃
연중 최 건 기 : 2월 13mm 연중 최 우 기 : 7월 432mm

□ 공 용 어 : 타갈로그어, 영어

□ 독    립 : 1946 7 4 (미국)

□ 행정구역 : 79개 주, 114개 시

※ 3개 특별지역: Metro Manila, 코딜레라 행정자치구역(CAR), 민다나오 회교자치구역(ARMM)

□ 군 사 력 : 98천 명(육군 61천 명, 해군 22천 명, 공군 15천 명)

□ 국제기구 : IMF, IBRD, ADB, ASEAN, WTO, APEC 등

□ 시    차 : 한국보다 1시간 늦음

2. 정치 개황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 의    회 : 양원제
상원 : 24석, 임기 6년
하원 : 212석, 임기 3년

□ 주요정당 : Lakas Coalition(국민의 힘당 연립, 하원의석 79석), NPC(국민연합당, 하원의석 42석), Kampi(자유필리핀동맹당, 하원의석 35석), Liberty Party(자유당, 하원의석 34석)

3. 경제 개황

□ GDP(2004년) : 846억 달러

□ 1인당 GDP(2004년) : 981 달러

□ 화폐단위 : Peso(P)

□ 회계연도 : 1. 1~12. 31

□ 산업구조(2004년) : 서비스업 539%, 제조업 235%, 농림어업 137%

□ 주요 수출품(2004년) : 반도체 등 전자제품 688%, 의류 56%, 코코넛유 15%, 석유화학제품 10%

□ 주요 수입품(2004년) : 반가공원재료 308%, 통신장비 및 전기기계 196%, 원유 57%

□ 주요 수출국(2004년) : 일본 201%, 미국 171%, 네덜란드 91%, 홍콩 79%, 중국 67%, 싱가포르 66%

□ 주요 수입국(2004년) : 일본 198%, 미국 137%, 중국 77%, 싱가포르74%, 대만 70%, 한국 56%

□ 경제성장률(2004년) : 61%

□ 소비자물가상승률(2004년) : 60%

□ 경상수지(2004년) : 24억 달러

□ 외환보유액(2004년) : 131억 달러

□ 총 외채(2004년) : 658억 달러

4. 약사

가. 연도별 약사

– 1521. 3 : 마젤란의 필리핀 상륙

– 1571~1898 : 스페인 식민지

– 1896. 8 : 필리핀 혁명 시작 (스페인 저항운동은 1860년부터 시작)

–  1898. 6 : 필리핀 혁명지도자 Emilio Aguinado에 의한 독립선언 및 공화국정부 수립

– 1898. 12 : 미국스페인의 파리조약에 의거 필리핀은 미국에 양도됨

– 1899~1902 : 필리핀의 대미국 항쟁

– 1935. 11 : 필리핀 자치정부 출범(정부수반: Manuel L Quezon)

– 1941. 12 : 일본의 필리핀 침입

– 1943. 10 : 일본군정하의 괴뢰정부 수립(정부수반: Jose P Laurel)

– 1945. 2 : 미국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해방

– 1946. 7 : 미국으로부터 독립(초대 대통령: Manuel A Roxas)

– 1950. 1 : Elpidio R Quirino 정권 출범, 미국원조로 전후복구 노력

– 1954. 1 : Ramon F Magsaysay 정권 출범, 정치의 근대화와 민족주의 고취

– 1958. 1 : Carlos P Garcia 정권 출범

– 1962. 1 : Diosdado P Macapagal 정권 출범

– 1966. 1 : Ferdinand E Marcos 정권 출범

– 1972. 9 : Marcos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 1981. 1 : 계엄령 해제

– 1981. 6 : Marcos 대통령의 재당선

– 1983. 8 : 야당지도자 Benigno Aquino 상원의원 암살

– 1986. 2 : Marcos 독재정권 붕괴 및 Corazon Aquino 대통령 취임

– 1987. 2 : 국민투표로 필리핀 신헌법 제정 공포

– 1992. 6 : Aquino 대통령 재임시의 국방장관 Fidel V Ramos 대통령 취임

– 1998. 6 : Joseph E Estrada 정권 출범

– 2001. 1 : 국정운영능력 부족 및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Estrada 대통령의 축출 및 부통령 Gloria Macapagal Arroyo의 대통령 취임

– 2004. 6 : Gloria Macapagal Arroyo 정권 출범

나. 주요 역사단계별 요약

〈1571년 스페인 정복 이전〉

□ 기원 전후 말레이계가 유입정착, 원주민 네그리토(Negrito)는 산악지대로 이주

– 산악, 섬 등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정착과정에서 소규모의 부락공동체(Barangay)가 자연스럽게 형성, 통일국가 미성립

□ 15~16세기 인도네시아로부터 이슬람교도들의 이주

– 이슬람교도들은 Sulu열도로부터 민다나오섬 일대에 걸쳐 정착하였으며, 1565년경에는 마닐라 지역에까지 진출

– Sultan 또는 Raja에 의해 지배되는 소규모 영토국가 성립

〈1571~1898년: 스페인 식민지배〉

□ 1521년 마젤란의 필리핀 사마르(Samar)섬 상륙

– 1521년 이후 스페인은 수차례에 걸친 원정 끝에 1571년 필리핀을 정복, 총독을 마닐라에 두고 약 330년간 식민지배

※ 필리핀이란 국명은 당시 스페인 국왕 Philip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짐

□ 스페인에 대한 저항운동 전개

– 1860년 스페인 내란이 발발하자 필리핀의 대스페인 저항운동 시작

– 1892년 노동자출신 비밀결사 ‘Katipunan'의 무장봉기

– 1896년 필리핀 혁명

– 1898년 6월 12일 필리핀의 혁명지도자 Emilio Aquinaldo에 의한 독립선언 및 공화국정부 수립

〈1898~1945년: 미국 식민지배〉

□ 1898년 12월 미국스페인 파리조약 체결

– 스페인은 2천만 달러의 대가를 받고 필리핀에 대한 통치권을 미국에 이양

□ 1901년 3월 23일 필리핀의 혁명지도자 Aquinaldo의 체포

– 필리핀의 미국에 대한 저항운동은 1902년까지 지속

□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점진적 자치 허용

– 1916년 양원제 도입

– 1934년 Tydings McDuffie Act 제정을 통한 10년 후 완전독립 약속

– 1935년 11월 15일 Manuel L Quezon을 수반으로 자치정부가 출범하였으며, 그는 1942년 일본의 침략시까지 재임

〈1941~1946년: 일본 점령기 및 독립〉

□ 1941년 12월 일본의 침략, 1945년 2월까지 점령

– 1943년 10월 14일 Jose P Laurel을 수반으로 하는 괴뢰정부 수립

□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 필리핀 공화국 건국

– 1945년 2월 3일 맥아더 장군은 Sergio S Osmena에게 자치정부 이양

– 1946년 7월 4일 미국으로부터 독립, 필리핀 공화국 건국

〈1946년 공화국 건국 이후 Arroyo 현대통령 집권까지〉

□ 1972년 Marcos의 계엄령 선포에 의한 장기 독재집권이 시작되기 전까지 필리핀의 정권이양은 평화적으로 이뤄졌음

□ 1972년 Marcos의 계엄령 선포

– 1972년 9월 Marcos 대통령은 정부 전복세력의 위험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계엄령 선포

– 1983년 8월 21일 야당지도자 Benigno Aquino 상원의원이 미국망명으로부터 귀국,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암살당함

□ 1986년 제 1 민중혁명(People Power Revolution: EDSA I)에 의한 정권 교체

– 1986년 2월 7일 Marcos의 조기선거 실시, 2월 16일 재당선 발표, 부정선거 규탄 민중시위의 계속

– 1986년 2월 25일 야당측 정부통령 후보 Corazon Aquino(Benigno Aquino의 처)와 Laurel에 의한 Marcos의 당선 무효 선언, 자신들의 대통령 및 부통령 선서식 거행

– 따라서 Marcos 일가는 미국 하와이로 망명

□ Aquino 대통령 이후, Ramos 대통령, Estrada 대통령은 1987년 개정 헌법에 따라 국민직선으로 당선 집권

□ 2001년 제 2 민중혁명(EDSA II)에 의한 정권 교체

– Estrada 대통령이 정국운영능력 부족,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의회탄핵이 진행되는 도중에 제 2 민중혁명에 의해 축출됨

– 2001년 1월 20일 Arroyo 부통령 대통령직 승계, 2004년 5월 10일 대통령선거에서 Arroyo 대통령의 승리

5.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49. 3. 3(북한과는 2000. 7. 12)

– 필리핀은 미국, 대만, 영국, 프랑스에 이어 5번째로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우방국

– 1954년 1월 19일 주필리핀 한국 공사관 설치, 1954년 11월 11일 주한 필리핀 공사관 설치, 1958년 2월 1일 각각 대사관으로 승격

□ 인사 교류

〈한국측 인사 방비〉

박정희 대통령(1966 10), 전두환 대통령(1981 7), 김영삼 대통령(1994 11), 김영삼 대통령(1996 11, APEC 정상회담 참석), 김대중 대통령(1999 11,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및 국빈 방문)

〈필리핀측 인사 방한〉

Ramos 대통령(1993. 5), Estrada 대통령(1999. 6 국빈 방문), Arroyo대통령(2003. 6, 국빈 방문)

□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

– 참전기간 : 1950. 9. 19~1953. 5. 13

– 총병력 : 7,148명(총 5개 보병대대가 1개 대대씩 교대 참전)

– 전사상자수 : 전사 112명, 부상 299명, 실종 16명

□ 주요협정 : 항공운수협정(1969.8), 문화협정(1973.4), 무역협정(1978.11), 경제기술협력협정(1985.6), 과학기술협력협정(1986.8), 이중과세방지협정(1986.11), 투자보장협정(1996.9), 범죄인인도조약(1996.11), 형사사법공조조약(2003.6)

□ 양국간의 주요 단체

– 필 ․ 한친선협회(The Filipino–Korean Association) : 1972년 7월 설립

– 한 ․ 필의원친선협회 : 1985년 6월 설립

– 한 ․ 필민간경제협의회(The Korea–Philippines Economic Council) : 1978년 설립

□ 교역 현황

– 수출입 규모(’05년 1～10월 기준)

• 한국의 대 필리핀 수출 : US$ 2,669백만

• 한국의 대 필리핀 수입 : US$ 1,902백만

– 대필리핀 수출은 우리나라의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한 원자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필리핀의 수출증가에도 다소 기여

– 최근 들어 대필리핀 수출이 부진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필리핀 투자진출이 저조한 것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됨

– 주요 품목

• 수 출 : 전자부품, 비철금속, 직물

• 수 입 : 반도체, 농산물

□ 투자교류

– 해외직접투자현황 : 717건, US$ 753백만(2005년 12월 말 현재 누계, 총투자 기준)

– 투자규모가 1998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1999~2000년에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1~2002년 급감한 이후 신규 투자진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대필리핀 투자의 주업종은 전자, 통신장비, 화학 등 제조업 분야이며 CAVITE, BATAN 등 경제특구에 위치한 공단에 주로 입주

Ⅱ.

경제 및 정치 동향

1. 경제상황 변천사

2. 경제 동향

3. 정치사회 동향

4. 종합 전망

Ⅱ. 경제 및 정치 동향

Ⅱ. 경제 및 정치 동향

1. 경제상황 변천사

– 1946년 7월 독립 이후 1950년대 말까지 미국의 경제개발지침에 따라 민간 주도형 경제재건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국제수지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대체상품 생산을 통한 공업화 전략을 채택함

– 1950년대의 수입대체공업화 경제개발정책은 식품산업을 비롯한 소비재 중심 국내제조업의 기반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나 1960년대 들어 협소한 국내시장으로 인해 제조업발전의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따라서 1966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Marcos는 국내외민간자본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장려법을 제정 발표하고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BOI)를 설립하였음

– 1970년에는 산업구조의 재조정, 신수출시장개척, 신수출상품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장려법도 제정 발표하였음

– Marcos의 경제정책이 주효하여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식품가공업뿐만 아니라 섬유, 화학, 금속 등을 중심으로 조립제조업의 발전이 있었고 이로 인해 1970년대에는 전체 수출에서 비전통 수출상품인 제조업품목이 확대되었으며 전통적인 1차 산업의 상품의 수출은 축소되었음

– 1972년 9월 계엄령 선포 이후 경제개발정책이 민간주도형에서 국가주도형으로 전환되었으며 수출지향형 중공업을 집중 육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 및 대외채무가 크게 증가하였음

– 1980년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무역, 투자, 금융제도의 개혁 등 경제자유화정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1983년 8월 Aquino 상원의원의 암살로 인해 정국이 극히 불안해지자 외자의 대량 해외유출로 대외지급능력의 심각한 취약화가 초래되어 동년 10월 대외채무지불불능을 선언하게 됨

– 1984년과 1985년에는 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었음

– 1986년 Corazon Aquino 정권이 출범하면서 빈곤퇴치, 고용창출, 평등 및 사회정의 구현, 지속적 경제성장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 6개년계획을 추진하였고 특히 경제운영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고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국영기업의 매각을 통해 조달하였음

– Aquino 정권의 개혁정책 추진으로 국내외 투자심리가 급속히 회복되어 실질 GDP 성장률이 1987년 5.1%, 1988년 6.3%, 1989년 5.6%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가 활기를 되찾았음

– 그러나 잦은 쿠데타 발생에 따른 정정불안, 가뭄 태풍 화산폭발 등의 자연재해, 과중한 대외채무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1991년 초 IMF의 6억 3,380만 SDR 차관 지원과 함께 엄격한 경제안정화정책 추진으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어 199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8%를 기록하였음

– 1992년 집권한 Ramos 대통령은 2000년까지 필리핀 경제의 신흥공업국(NIEs) 대열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필리핀 2000’이라는 경제개발 6개년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Aquino 정권 시절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사회간접자본 확충,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정적자 해소 등에 중점을 두었음

– Ramos 대통령의 경제정책 추진성과는 실질 GDP 성장률이 1992년 0.3%에서 출발하여 1996년 5.5%에 달할 정도로 경제가 회복되었으나 과중한 대외채무부담,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기조 등과 같은 경제난제는 해결하지 못하였음

– 1998년에 출범한 Estrada 정권은 빈민층 지원정책을 집중 유세하여 권좌에 올랐으며 집권초기의 경제정책 방향은 Ramos 정권하의 기조를 유지하였음 그러나 1998년은 아시아경제위기의 여파, 농업부문의 흉작, 소비수요 감소, 투자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0.6%로 나타났음

– 한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자 대외거래도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경상수지는 만성적 적자 기조에서 흑자로 반전되었음

– Estrada 대통령은 2001년까지의 재임기간 동안 본인의 능력부족 및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Ramos 정권이 이룩해 놓은 재정수지의 소폭 흑자 기조를 대폭 적자로 반전시키는 등 경제기반을 약화시켰음

2. 경제 동향

가. 국내경제

□ 경제성장세의 지속

– 최근 필리핀 경제는 농업부문의 작황 호조, 관광산업 등 서비스 부문의 활성화,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2004년 6.1%의 성장을 시현함

– 그러나 2005~2006년 기간 중에는 중국 및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장률이 5.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의 만성적 적자 기조

– 부실한 조세제도 및 세수기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만성적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긴축 재정정책 운용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한 결과, 2003년부터 대GDP 적자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세수 증대를 위해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영전력회사의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수지 적자폭의 지속적 축소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단기에 대폭 개선은 어려워 보임

□ 소비자 물가수준의 상승 전망

– 소비자물가수준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수송교통비 및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Cost Push와 경제규모 확대와 관련된 Demand Pull이 작용하여 2003년 2.9%에서 2004년에는 6.0%로 상승하였음

– 2005년에도 국제유가의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다소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개선이 경제정책 추진의 최우선 과제

– 만성적 재정적자의 해소가 경제정책 추진의 최우선 과제이므로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및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4년 12월 주류 및 담배의 물품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이, 그리고 2005년 1월 징세 효율법이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 및 면세대상 축소 조정을 위한 관련 법안도 2005년 6월 말 의회에서 통과되었음

– 7월 1일 부가가치세법이 발효되자 야당 의원들이 관련법의 위헌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에 효력중지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발효 후 불과 수 시간 이내에 잠정 효력중지 조치(Temporary Restraining Order)를 취하였으나, 10월 18일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이 위헌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고 효력중지를 해제함

나. 대외거래

□ 상품수지 적자의 소폭 축소 예상

–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수입수요 증가로 2004년 수출증가율이 약 10%에 달하였으나,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수입부담도 크게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었음

– 2005~2006년에는 중국 및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 둔화로 상품수출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부문의 소비재, 수출 관련 중간재 및 자본재 등의 수입증가율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상품수지 적자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 흑자 확대 전망

– 상품수지는 대체로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양호한 서비스 및 소득수지의 영향으로 경상수지는 대체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2005~2006년에는 상품수지 적자의 소폭 축소, 관광수입 및 해외로부터의 송금 증가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수출구조의 다변화 부족

– 상품수출에서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기준으로 68.8%를 기록할 정도로 수출품목의 다변화가 부족하며, 또한 총수출의 약 20.1%(2004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본에 집중되어 수출의 대일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출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저조

– 필리핀의 주요 투자국가들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대만 등으로 1994년 외국인투자규모가 미화 약 25억 달러에 달한 적이 있음

– 그러나 최근 필리핀의 정국불안, 재정위기발생 우려, 중국과의 외국인투자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

– 2000~2002년의 연평균 외국인직접투자규모가 미화 약 13억 달러였으나 2003~2004년에는 연평균 4억 달러 수준으로 낮아졌음

– 필리핀 법제도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장수준이나 이 나라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최근의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는 외국인투자자의 필리핀에 대한 신뢰상실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함

다.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 능력

□ 주요 신용도평가기관의 신용도 추이

– OECD：5등급(’04. 4) → 5등급(’05. 4)

– ICRG：71/140(’03. 10) → 75/140(’04. 4)

– Euromoney：65/185(’03. 9) → 70/185(’04. 3)

– II：65/172(’03. 9) → 65/172(’04. 3)

– S&P：BB–(Stable, ’05. 1) → BB–(Negative, ’05. 7)

– Moody's：B1(Stable, ’05. 2)

– FITCH：BB(Stable, ’05. 5. 26) → BB(Negative, ’05. 7. 11)

□ S&P, Moody's 등의 국가신용도 하향조정

– 국제신용도평가기관들이 필리핀 정부가 재정부족의 일부를 해외차입으로 해결하면서도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음

– S&P는 필리핀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2005년 1월 BB에서 BB–로 낮추었으며 , 2005년 7월에는 Arroyo 대통령의 대선부정 관련 탄핵 위기 등으로 정국이 불안해지자 전망을 Stable에서 Negative로 하향 조정하였음

– Moody's도 2005년 2월 Ba2에서 B1로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렸으나 추가 등급조정은 없었으며, Fitch는 국가신용등급을 BB로 계속 유지하되 전망은 2005년 5월 Negative에서 Stable로 상향 조정하였다가 7월에 다시 Negative로 재조정하였음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모든 거래 지원

– 영국 ECGD : 모든 거래 지원

□ 과중한 외채상환부담

– 경제규모 및 총수출에 대한 총외채 비중이 2004년 기준으로 각각 77.9%, 120%를 기록할 정도로 외채상환부담이 과중한 편이며 2004년 기준의 외환보유수준도 외채상환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음

– 그러나 최근 들어 DSR 및 단기외채비중은 개선되어 가고 있어 단기에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임

3. 정치사회 동향

가. 정치 안정성

□ Arroyo 대통령의 탄핵정국 극복

– Arroyo 대통령은 대선부정 의혹 및 가족들의 뇌물수수 조사 등으로 인해 야권정치세력, 종교계 및 교육계 등으로부터 대통령 퇴직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지난 6월말 대통령 탄핵안이 하원에 제출되었으나 의회 내의 확고한 친정부 세력의 지원으로 부결되었음

– 필리핀 하원 의석 212석 가운데 주요 정당별 의석수는 Arroyo 대통령의 국민의 힘당 연립(Lakas Coalition)이 79석, 국민연합당(NPC) 42석, 자유필리핀동맹당(Kampi) 35석, 자유당(Liberty Party) 34석임 국민연합당, 자유필리핀동맹당, 자유당 등이 모두 친정부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지난 6월 Arroyo 대통령 탄핵안 처리와 관련하여 자유당이 친정부연립에서 이탈하였음

– 그리고 상원(의석수 24석)도 친정부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어 Arroyo 대통령의 의회지지기반은 확고하다 할 수 있음

– 한편 헌법 개정을 통한 현재의 대통령중심 중앙집권제를 내각책임 연방제로 변경하는 정치체제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군부의 부정부패 조사 관련 동요 가능성

– 한편 군부의 부정부패 조사와 관련하여 군부 내 일각에서 동요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으며, 2003년 7월 간부급 장교들이 주도한 쿠데타 시도 등을 감안할 때 군부 내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가 정국불안으로 연결될 위험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나. 사회 안정성

□ 회교분리주의세력 등과의 무력충돌 계속

– 모로 국가 해방전선(MNLF) 및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MILF) 등 민다나오 섬의 회교분리주의세력들과 정부군간의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강도는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루손 섬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게릴라단체인 신인민군(NPA)의 활동도 지속되고 있음

□ 민다나오 섬 회교분리주의세력과의 협상 추진

– 민다나오 섬 회교분리주의세력들과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민다나오 섬의 일부지역 즉, Sulu 주를 포함한 5개 주와 Marawi 시 등 6개 지역에서는 1996년 9월 체결된 평화협정에 의거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음 (루손 섬 북부 코딜레라지역에 대해서도 역사 및 문화의 특유성을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하였음)

– 한편 미국에서는 회교반군진압과 관련하여 군비를 포함한 군사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회교반군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마닐라 등과 같은 경제중심지가 아닌 남부 섬지방임

□ Abu Sayyaf의 과격회교단체에 의한 테러행위

– 2003년부터 남쪽 바실란 섬을 주근거지로 하여 Abu Sayyaf가 이끌고 있는 소규모 과격회교단체의 활동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독립회교국 건립 투쟁을 표방하고 있으나 관광객 또는 주민을 납치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주로 저지르고 있음

– 특히 2005년 2월 14일 이 과격단체는 필리핀 정부의 남부 회교반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마닐라 기차역 인근 고속도로, 남부 제너럴 산토스시의 쇼핑몰, 남부 다바오의 버스터미널 등 3개 지역에 폭탄 테러를 자행하여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다. 대외 관계

□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필리핀 안보의 기축

– 1992년 11월 미군이 필리핀에서 완전 철수하였지만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1999년 미필리핀 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체결하여 미국의 원격 안보지원 및 합동군사훈련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Arroyo 대통령의 2000년 11월 방미시 46억 달러의 군비지원이 약속되었으며, 2003년 12월 Bush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간의 군사안보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었음

□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제1위 ODA 지원국

– 일본의 대필리핀 ODA 지원규모는 필리핀의 총 ODA 수원액에서 51%를 차지할 정도이며, 이는 2차 대전시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2003년 12월 일본과의 FTA 체결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2004년 2월 양국간에 1차 협상이 시작되어 상호 교섭이 계속되고 있음

– 필리핀은 일본에 대해 WTO 기준에 따라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관세쳘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력 격차를 고려하여 먼저 일본의 농수산품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음

– 한편 필리핀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잠재적으로 경계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일 안보동맹 범위내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는 찬성하는 입장임

□ 중국과는 베트남 공산화 직후 관계 정상화

– 필리핀은 사회주의제국과의 선린정책에 따라 중국과는 베트남 공산화 직후인 1975년 6월 양국간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졌음

– 남사군도(Spratly Islands) 문제가 간헐적으로 표면화되고 있으나 중국과의 양자차원보다는 ASEAN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한 해결을 희망

□ 여타 인접국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 ASEAN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여타 회원국들과의 관계강화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더욱이 말레시아와 브루나이는 필리핀의 민다나오섬에 군대를 파견하여 회교분리주의세력과 필리핀군(AFP)간의 정전협정 준수를 감시하는 등 필리핀 남부지역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라. 지역경제협력기구

□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 ASEAN은 1967년 8월 ‘방콕선언’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필리핀은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과 함께 설립 회원국이며 현재 ASEAN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새로이 가입하여 총회원국 수는 10개 국임

– ASEAN의 설립목적은 역내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발전을 위한 협력, 패권주의에 대한 견제를 통한 역내 정치경제적 안정 유지, 역내 국가간 상호 갈등 해소 등임

– 매 3년 마다 공식 ASEAN 정상회의가 개최되며 공식 회의 사이에 매년비공식 회의가 열림 1998년 제6차 공식 정상회의에서 공식, 비공식을 불문하고 모두 ASEAN+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 형태로 개최키로 결정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 1989년 12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국 각료회의를 통해 출범하였으며, 현재 회원국 수는 21개 국이고 필리핀은 최조 설립회원국으로 참여함

– APEC의 설립목적은 회원국간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태지역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임

–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느슨한 포럼 (Forum)'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역내 최고의 정책공조 포럼이자 지역경제협력의 ‘場’이 되고 있음

4. 종합 전망

– 필리핀은 부족한 재정의 일부를 해외차입으로 충당할 정도로 정부재정 여건이 어려운 형편이며, 만성적인 재정적자 기조 탈피, 과중한 외채상환부담 완화 등은 필리핀 경제가 추구하는 최우선 과제임

– 따라서 재정적자 해소와 관련 있는 제반 법제도의 개선 및 정비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단기에 심각한 경제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한편 Abu Sayyaf의 과격회교단체에 의한 테러행위가 사회 안정을 해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지적할 수 있으며, 민다나오섬 회교분리주의 세력들과는 협상에 의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어 보임

Ⅲ.

주 요 산 업

1. 산업구조

2. 농림어업

3. 광업

4. 제조업

5. 건설업

6. 금융서비스업

7. 소매유통업

8. 관광업

Ⅲ. 주요 산업

Ⅲ. 주요 산업

1. 산업구조

□ 서비스산업 비중의 증가세 지속

– 필리핀의 산업구조는 2004년 기준으로 농림어업부문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7%, 제조업을 포함한 공업부문 32.4%, 서비스산업부문 53.9%로 나타남

–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공업부문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서비스산업부문의 비중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농림어업부문은 GDP 비중에서 공업부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부문별 고용구조에서는 공업부문을 앞서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의 농림어업부문은 생산 및 고용에서 아직도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반증함

– 한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으며, 단기에 이익창출이 가능하여 화교 및 화교계 필리핀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영업실적에서도 국영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하면 화교 및 화교계 필리핀인들이 주로 투자하는 항공회사, 은행, 백화점 및 유통업체들이 상위를 차지함

2. 농림어업

□ 쌀과 코코넛이 주요 농산품

– 필리핀 수출이 한때 모두 농산품으로 이뤄질 정도로 농업부문이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 기준으로 농산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 지나지 않음

– 필리핀 농업부문의 전통적 주산품은 쌀과 코코넛으로 쌀은 주로 국내수요를 위해 생산하는 정도이지만 코코넛 수확량은 전세계 산출량의 절반에 달함

– 쌀농사는 주로 루손 섬에서 이뤄지며 총경작면적은 약 4백만 핵타르이고, 코코넛은 민다나오 섬에서 절반이 재배되고 있으며 총재배 면적은 약 32백만 핵타르로 집계됨

– 1998년 엘니뇨 한발로 인해 쌀 수확량이 전년대비 24%, 코코넛 수확량은 6.6% 감소하여 각각 8.6백만 톤, 12.8백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주요 농산품의 산출량은 점차 증가하여 2004년 기준 쌀과 코코넛의 수확량이 각각 14.5백만 톤, 14.3백만 톤으로 증대

□ 한계산업에 속하는 임업부문

– 임산물의 생산량은 오랜 세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1990년대 초반 대GDP 비중이 약 0.5%로 나타났으며, 2004년 기준의 임산물 수출액은 미화 339백만 달러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 한편 아직도 민다나오 섬 등의 오지에서는 불법 벌목이 대단위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어업부문의 경제기여도 증가 추세

– 어업부문의 종사자가 14백만 명(2003년 10월 기준)에 이를 정도로 이 부문의 사회기여도는 매우 중요함 외화획득원으로서도 어업부문의 중요성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최근 상업적 어로활동 및 양식어업 등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지나친 남획으로 근해 어장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근해에서 다이나마이트 등을 이용한 어로행위는 산호초 파괴로 인해 어로자원 고갈을 급속히 진행시키고 있음

3. 광업

□ 주요 광물자원은 금 및 동

– 필리핀의 주요 생산광물은 금 및 동 등이 해당되고, 여타 광물로는 은, 니켈, 크롬 등이 있음

– 최근 광물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04년 기준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를 기록하였고 2003년 기준 금 생산량은 37,844kg, 동정광 생산량은 20,414 톤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기대

– 2004년 12월 필리핀 대법원이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위헌’ 이라는 종래의 판정을 취소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자금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1995년 위헌판정으로 인해 40여개 외국인투자 광업프로젝트의 추진이 중단되었으며, 위헌판정 취소결정 이후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신청건수가 28건에 이름

□ 호주 Climax Mining의 디디피오 금동광프로젝트 개요

– 호주 Climax Mining이 계획하고 있는 루손 섬 디디피오 금동광프로젝트가 2006년 1/4분기 중에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2007년 초에는 상업적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디디피오 금동광프로젝트의 총투자금액은 1억 1,5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생산규모는 금의 경우 연산 9만 4,000 온즈, 동정광 1만 톤으로 추정되고 앞으로 15년 동안 예정 생산규모로 금 및 동정광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봄

4. 제조업

□ 제조업 개황

– 제조업은 2004년 기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5%를 기록할 정도로 필리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 중의 하나임

– 1950~60년대에는 주로 수입대체품을 생산하여 국내산업을 육성 보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소비재품의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하는 산업이 크게 발전되었음

– 1980년대 초반부터 중공업분문의 개발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제련소, 화학단지,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등의 건설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으나 제조업의 구조는 소비재 생산 치중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였음

– 1970년대부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전자 및 자동차부품산업 등의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해외시장보다는 국내시장 수요 충족에 초점이 맞춰진 육성지원정책이 실시되었음

□ 수출가공 특별경제지대(EPZs)

– 1995년 특별경제지대법(법률 제7916호)의 제정으로 필리핀 특별경제지대청이 설립되면서 바탄의 마리벨레스에 처음으로 수출가공 특별경제지대가 설치되었으며, 현재 150개의 수출가공구 및 산업단지 등이 전국에 걸쳐 설치 운영되고 있음

– 특별경제지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며, 자본 양도에 대한 규제도 받지 않으며 세제상의 혜택으로는 국세, 지방세가 면제되고 5%의 특별세만 납부하는 등 여타 기업들보다 많은 추가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 2004년 기준으로 전국 특별경제지대의 기업에 취업한 총인원수는 약 1백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년 중 전국 특별경제지대의 총수출규모가 30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한편 필리핀 정부는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특별경제지대에 제공되는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축소 등을 포함하는 투자 인센티브 합리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 2004년 12월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제출된 상태임

□ 중국의 저가경쟁에 고전

– 필리핀은 ASEAN 역내국들에 의한 국가간 생산설비 이전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 및 대만의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장기적으로 수출제조업의 경쟁력은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필리핀의 대외수출경쟁력이 중국의 막강한 저가 경쟁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제조업의 고용기여도

– 종업원이 20인 이상인 기업체가 1999년 기준으로 7,451개이고 총고용인원은 110만 명이며, 종업원이 20인 이하인 기업체는 117천 개로 총고용인원은 456천 명으로 나타남

– 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충분치 못하여 고용기여도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는 형편이나, 이들 소규모기업이 고용기여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5. 건설업

□ 93~97년대 건설경기 호조

– 93~97년 지속적 경제성장에 힘입어 마닐라 수도권에서는 고급아파트단지, 오피스건물, 쇼핑단지 등의 건설 붐이 일어나, 동기간 중 건설부문이 매년 약 10% 성장하였음

– 특히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민간금융 활성화가 건설부문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997년에는 민간건설가액이 1,230억 페소(3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아시아경제위기 여파로 건설경기 급락

– 1998년 아시아지역 경제위기 영향으로 급격한 금리인상이 초래되어 건설경기가 급랭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동년 중 민간건설가액이 690억 페소로 떨어졌으며, 2002년 860억 페소로 상승하기까지 건설경기는 답보상태에 있었음

– 2003년의 민간건설가액이 다시 800억 페소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 건설경기가 아시아경제위기 이전으로 회복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봄

6. 금융서비스업

□ 금융산업 발전수준이 인접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 필리핀 금융기관 총자산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아시아 경제위기 발생 전에 필리핀의 GNP 대비 총통화량이 51.8%인 반면, 말레이시아가 101.1%, 태국은 81.5%로 산출되었음

– 이는 동아시아의 여타 인접국들에 비해 필리핀 금융산업의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을 의미하며, 금융산업의 미성숙이 저조한 투자성향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함

– 1995년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국내영업을 허용하기 전까지 44년 동안 미국계의 Citibank 및 Bank of America, 영국계의 HSBC 및 Standard Chartered Bank 등 4개 외국은행을 제외하고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영업을 전면 금지한 것이 필리핀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한 역사적 배경으로 볼 수 있음

□ 금융기관의 현 체제

– 필리핀은 자산규모가 3,000억 페소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에서부터 가족경영의 소규모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42개(2004년 기준) 상업금융기관이 있음

– 필리핀토지은행(Land Bank of Philippines)과 필리핀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은 국영금융기관 이며, 필리핀국민은행(Philippine National Bank)은 정부가 지분의 45%를 소유하고 있음

–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국내영업 허용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10개 외국은행에 영업허가를 발급하였으며, 필리핀 중앙은행은 추가로 10개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 영업허가를 발급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자국상업금융기관들이 경쟁태세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가 영업허가 발급계획을 중단하였음

– 필리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은 2004년 기준으로 총 14개이고, 기업금융을 주로 취급하며 역외금융 운용은 외국금융기관에만 허용됨

– 자산규모에서 10대 금융기관에 속하는 외국금융기관은 단지 Citibank 및 Standard Chartered Bank등 2개 금융기관만 해당됨

–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Investment Corporation, PDCP Bank 등의 민간투자금융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영은행인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는 농업부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제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재정건전화 추진

– 2002년 12월 특수목적자산관리회사에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양도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의 재정상태 건실화를 추진하였으나 부실자산 양도허용 시한인 2005년 4월까지 자산관리회사에 양도된 부실채권규모가 520억 페소(U$945백만)에 지나지 않아, 양도허용 기간을 추가로 2년 더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증권시장의 현황

– 1990년 초중반 국제금융계의 이머징마켓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유화 및 민영화 추세 등의 영향으로 필리핀 증권시장의 총주식자본금이 1992년 말 3,530억 페소에서 1996년 말 2조 1,200억 페소(U$809억)로 크게 신장할 수 있었음

– 그러나 1998년 아시아경제위기의 여파로 증권시장의 총주식자본금이 1996년 수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1998년 9월 종합주가지수(PHISIX 지수)가 1,082를 기록하였음

– 1999년 들어 증권시장이 활황세를 타기 시작하여 동년 9월 PHISIX 지수가 2,487로 상승하였으나 2000년 들어 Estrada 대통령의 실정 등이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9월 11일 미국무역센터 테러사건이 발생하자 동년 10월 PHISIX 지수는 993으로 추락함

– 2003년 12월 Arroyo 대통령의 2004년 대선출마 발표가 증권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여 2003년 말 PHISIX 지수가 1,442로 회복되었음

– 2004년 5월 Arroyo 대통령의 대선승리, 재정적자해소 관련 세제개혁 추진, 경제의 호조 등으로 증시경기는 계속 상승세에 있어 왔으며, 2005년 중반 대통령 탄핵정국 및 부가세법 시행 관련 논란 등으로 인해 다소 위축되었으나, 2005년 10월 말 이후부터 PHISIX 지수가 2,000을 다소 상회하기 시작함

– 한편 2000년에 제정된 증권법이 내부자거래의 방지, 등록기업의 재무자료 투명성 제고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기관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였으나, 증권부문 종사자들의 인맥관계 존중태도 등이 관련 법규정의 엄정한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어 향후 증권시장의 확대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7. 소매유통업

□ 외국계 유통업체에 대한 소매유통업 참여 불허

– 국내 소규모 소매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계 유통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1999년 기준으로 자동차 소매유통업소를 제외한 총소매유통업소는 298,764개에 달하였으며, 총고용인원은 120만 명으로 집계됨

–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걸쳐 마닐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소득층을 겨냥한 대단위 쇼핑단지가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대단위의 소매유통구조가 추세로 정착되었음

8. 관광업

□ 숙박시설 등 인프라 부족 및 테러위험이 발전의 저해요인

–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분야가 많음

– 숙박시설이 마닐라 수도권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 등 교통망이 충분치 못한 점, 관광객을 테러대상으로 하는 Abu Sayyaf 회교과격단체의 준동 등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관광산업의 실적

– 1997년 관광산업 실적이 내방객수 222만 명, 관광수입 2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997~98년 경제위기로 인해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2004년 내방객수가 229만 명에 이를 때까지 1997년 내방객수에 계속 미치지 못하였음

– 한편 2004년의 내방객수는 1997년을 다소 초과하였으나 관광수입은 20억 달러로 1997년에 비해 약 30% 감소하였음

– 2005년 상반기 중 관광목적 내방객수는 129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하였음

□ 필리핀 관광객의 3대 주류는 미국, 일본, 한국인

– 2004년 관광목적 총내방객 중에서 미국인이 20.9% 478천 명, 일본인 16.7% 382천 명, 한국인 16.5% 379천 명을 기록하여, 3개국으로부터의 내방 관광객이 전체의 54.1%를 차지함

– 2005년 상반기 중에는 미국인 관광객이 284천 명, 한국인 225천 명, 일본인 201천 명으로 나타나, 한국인 관광객이 내방객수 서열에서 일본인을 앞질러 2위로 올라섬

– 2005년 상반기 중 필리핀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수는 46천 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이나,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138.8%를 기록하여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가능성을 암시함

Ⅳ.

외국인 투자환경

1. 외국인 투자정책 및 절차

2. 투자 우대정책

3. 외국인 투자여건

Ⅳ. 외국인 투자환경

Ⅳ. 외국인 투자환경

1. 외국인 투자정책 및 절차

가. 외국인 투자정책

□ 제도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투자환경 제공

– 필리핀에서는 1967년 공업화촉진을 위한 투자우대법(Investment Incentive Act)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1968년 투자관련업무를 전담하는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BOI)가 설립되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틀이 마련되었음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BOI)의 성격

	– 외국인투자 촉진, 투자업무의 효율화, 외국인투자의 허가 및 감독 등을 관할하는 기관 – 주요업무는 ① 투자우선순위 작성, ② 외국인투자의 신청접수, 검토 및 승인, ③ 외국인의 필리핀 내 취업을 위한 관리청에의 협조 요청, ④ 외국인투자업체의 투자법규 이행여부 감독, ⑤ 등록업체의 인센티브 부여기간 연장 및 중지결정, ⑥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 및 사업활동 관리통제, ⑦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 안내 및 정보제공 등임 – 1980년대 말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 투자에 관한 모든 법령과 인센티브를 통합한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s Code : OIC)이 도입되어 외국인투자 관련 조치가 일원화되었음 – 1991년에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현행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 : FIA)이 제정되었으며, 1996년 3월 필리핀인 해외교민에 대한 투자 관련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 등을 반영하여 내용 일부 개정 – 1987년의 종합투자법(OIC)에 따라 투자분야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투자우선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 : IPP)이 매년 발표되고 있으며, 중기개발계획 (Medium–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1999∼2004에 의해 농업 발전,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꾀하였음 – 1992년 8월에는 외국인의 외환송금 및 외환보유를 전면 자유화하였고, 1994년 5월에는 외국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그 결과 1995년중 10개의 외국은행이 영업을 개시하였음 – 1995년에는 국적 제한조건이 철폐되어 다국적 금융기관의 지분투자가 허용되었으며, 1996년 3월에는 소위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이 축소되었음 또한, 1998년 2월에는 석유산업의 2단계 규제완화 조치가 의회에서 승인되었고, 1999년 11월에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에 관한 조건 등이 명문화되었음 – 2000년 8월 발효된 증권규제법(Securities Regulation Code)에 의해 외국계기업의 주식 공시, 내부자 거래 및 주가조작 등에 관한 감독·규제가 강화됨 – 최근 필리핀 정부당국은 투자위원회(BOI)를 통하여 고용기회 창출, 자원생산성 증대, 기술수준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나. 투자관련법규

□ 주요 외국인투자관련법

– 최근 필리핀 정부당국은 투자위원회(BOI)를 통하여 고용기회 창출, 자원생산성 증대, 기술수준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법으로는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 1996년 개정), 투자자임대법(Investor's Lease Act of 1993), BOT(Build Operate Transfer)법, 특별경제지대법(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기존의 수출가공지대청법통합) 등이 있음

– 종합투자법(OIC)은 기존의 투자우대법, 수출진흥법 및 외국인 사업활동규제법 등을 통합화하여 외국인투자 관련조치를 일원화시킴

– 외국인투자법(FIA)은 OIC의 외국인 투자제한품목 관련내용을 대폭 개정, 투자제한방식을 종래의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Ne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 비율을 완전허용하였음

– 또한 수출기업의 의무출자비율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BOI의 사전심의에 의한 외국인기업 설립허용, 그리고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받지 않는 기업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 등 외국인투자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투자자임대법(Investor's Lease Act, 1993년 6월 제정)에 의해 외국인 토지임대기간이 종전의 최대 50년에서 추가로 25년 재연장이 가능해졌으며, 1994년에는 BOT법이 제정되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됨

– 1995년의 특별경제지대법(SEZA)은 농업, 상공, 관광, 금융, 투자 및 재정센터로서의 특별경제지대를 개발하여 별도의 세제상 특혜를 주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수출가공지대 및 산업공단 등지의 특별경제지대를 관장하기 위한 특별경제지대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PEZA)이 창설되었음

□ 지적재산권 보호법

– 필리핀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Paris Convention(1965년), 문학 및 예술작품 활동 보호를 위한 Bern Convention (1951, 1997년), Rome Convention (1984년)의 서명국임

– 지적재산권 사무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IPO)에서 특허권, 상표권 및 기술이전 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및 규제를 관장하고 있음

– 특허법(1947년)에 따라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부여일로부터 20년간(갱신 불가)이나 의장권의 경우에는 5년간이며 그후 2회에 걸쳐 5년간 갱신도 가능하고,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7년간(갱신불가)만 유효함

– 상표법(1947년)에서는 상표권의 보호기간을 부여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10년간 갱신할 수 있으며, 저작권보호법(1972년)에 의하면 저작권은 작품의 최초 완성일로부터 발효되고 저작자의 사후 50년을 합산한 기간내 보호받으며 국립도서관에 등록하면 배타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

다. 투자 절차

□ 투자절차의 개요

– 1991년 외국인투자법(1991년 7월 1일 발효)에 의해 외국인투자시 100% 외국인 지분참여가 허용되고 등록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1996년 10월 외국인투자금지업종의 축소 및 1997년 2월 발효된 석유정제산업의 규제철폐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었음

–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자본금 5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Ne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과학기술부가 인정하는 첨단시술 도입 등)에는 가능함

–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투자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 경우의 신규투자는 BOI에 신고할 필요없이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나 통상산업부 산하의 무역규정/소비자보호국(Bureau of Trade Regula- tions and Consumer Protection : BTRCP, 개인 기업의 경우)에 직접 등록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법의 투자 인센티브

	– 수출형 투자업체 혹은 투자우선계획(IPP)에 의한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인센티브 내용: ① 소득세 면제, ② 자본재 및 원부자재 반입시 관세 및 내국세 면제, ③부두 사용료, 수출세 및 제반 관련요금 면제, ④ 투자철회 보장, ⑤ 외국인투자분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징발 제외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의 외국인투자자는 BOI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경제지대내의 인센티브는 PEZA의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함 이 경우 BOI가 정한 형식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회사등록 신청절차는 원칙적으로 SEC나 BTRCP에 의해 신청서 수령후 3일 이내에 완료되나 실제로는 통상 2∼3주가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4∼6주 이상이 걸리기도 함 – 프로젝트를 확장할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인센티브를 부여받거나 자본을 증자하지 않는 한 정부당국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프로젝트 확장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반입할 경우에는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 BSP)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함 –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에 관해서는 BSP, 그리고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에 관해서는 보험위원회(Insurance Commission : IC)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석유 및 가스개발 프로젝트 투자는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 DE), 천연자원 탐사 및 잠재적인 공해산업에 대한 투자는 환경 및 천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DENS)에서 관장함 – 기업간 인수·합병(M&A)을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나, 신 증권규제법(Securities Regulation Code, 2000)에 의해 인수 ․ 합병 회사는 소액주주에게 주식인수청구권을 제공하여야 함 – 허가된 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직원 채용, 사업부지 선정 및 공장건설, 기계 및 원자재 수입, 환경저해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요구되며, 투자수익의 과실송금시 BSP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사업 청산시에는 투자사업 허기기관에 청산보고를 하면 됨

□ 회사설립

– 가장 일반적인 회사형태는 주식회사로 회사존속기간은 최대 100년(최초 50년 인가, 추가로 50년 갱신 가능)까지이며 증권규제법에 의해 금융기관을 제외한 회사설립시 수권자본금의 25% 이상 출자되고 납입자본금의 25%(최소 5천 페소)이상만 납입되면 되나, 정책상 외국인의 초기 출자금은 설립당시 전액 납입되어야 함

–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5인 이상 15인 이하(필리핀 거주자 과반수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공증필)을 SEC에 제출, 등록하면 SEC는 정관을 검토한 후 회사설립증서를 교부함

– 법인 설립을 위해 SEC에 제출할 서류로는 회사의 명칭, 회사정관 및 내규, 회계경리인 진술서, 예금잔고증명서, 은행계좌명 확인서, 임원/간부직원/주주에 관한 인적사항, 주주의 납세번호 등임

– 또한, 외국인 투자지분이 40%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인센티브 승인증명서(투자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환송금증명서, 외국인 거주증명서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등을 BOI에 제출하면 되고, 투자허가기관은 관련서류 검토후 투자승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이외에도 회사설립 신청인은 법률 및 재정상태 등의 승인을 위해 3부의 관련서류를 등록청(Records Division)에 제출해야 되며, 관할 자치시에 영업신고, 중앙은행에 투자신고, 사회보장공단(Social Security System)에 사업자 등록 등을 하여야 함

– 회사설립 신청인은 설립증서를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시기와 장소, 주식 의결권, 임원의 자격, 임기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BOI, BSP 및 SEC에 등록함으로써 회사설립 절차가 완료됨 대부분의 경우 주주의 의결권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나 자본금 증자, 회사정관의 변경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해서는 2/3의 찬성이 요구됨

– 외국기업은 SEC에 등록하여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SEC는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사본, 본지점간 관계증명서(certificate of reciprocity), 필리핀 거주자 앞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재무제표, 최근 연차보고서, 회사정관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라. 투자 유관기관

□ 투자유관기관의 기능

– 필리핀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투자위원회(BOI)의 주관으로 실행되고 특별경제지대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필리핀 경제지대청(PEZA)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밖에 외국인투자 유관기관으로는 필리핀 중앙은행(BSP), 증권거래위원회(SEC), 국가경제개발청(NEDA) 및 노동부 등이 있음

– BOI는 외국인투자의 사전심의와 허가사항을 관장하며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우선계획(IPP)을 입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상담실을 개설, 투자절차안내 및 등록업무 등 외국인투자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IPP에 따라 승인된 투자분의 통계치를 매월 공개하고 있음

– BSP는 외자도입 및 과실송금의 허가, BOI의 심의를 거쳐 등록허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 관계업무를 하고 있고, SEC는 법인 설립허가 및 주식 공개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 PEZA는 공업단지 및 수출가공지대 등 특별경제지대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일차적인 허가 및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정보센터(OSAC)는 외국인투자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2. 투자우대정책

가. 일반적 인센티브(세제)

□ 인센티브 받으려면 BOI 등록 필요

– 필리핀은 고용기회 확대,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기술수준 제고, 경제발전의 기초 제공, 국제경쟁력 배양 및 수출 기여의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와 특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전략적인 산업으로 분류하는 석유, 석탄,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100%까지 허용하고 있음

–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종합투자법(OIC)에 의해 규정된 인센티브를 관장하고 있는 BOI에 등록하는 절차가 요구되며, OIC의 제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BOI가 매년 발표하는 IPP에 합당해야 됨

나. 투자위원회(BOI)의 주요 인센티브

□ 금전적 인센티브

– 신규 프로젝트(개척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6년)간 부여(단, 국내자원 사용, 종업원대비 자본설비 비율 충족, 최초 3년간 연간50만 달러 이상 저축의 경우 추가로 1년 연장 가능)

– 1995년 1월 1일 이후부터 RA 7369에서 규정한 자본설비 수입시 관세 면제
생산제품의 70% 이상 수출시 수입부품에 대한 면세

– 수출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 원자재 및 반제품에 대한 세액공제

– 내국세 면제 가능 , 보세 제조/무역시스템의 수혜

– 비전통적인 제품 수출시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각종 세금 및 부두사용료 면제

□ 비금전적 인센티브

– 설비, 부품, 원자재 수입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

–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독, 기술 및 고문직에 외국인 고용 허용

– 1998년 IPP에 따르면, 투자우선사업으로 수출지향산업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지원 이외에도 개별 산업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한 환경관련 프로젝트 추진, 주택건설, 자동차산업 활성화, 사회복지사업, 관광 및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

– 1991년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BOI에 등록한 기업이 IPP에서 규정한 산업에 투자할 경우 법인소득세, 수출관세, 부가가치세, 수출세, 부두사용료, 수출부과금 및 수입관세(생산제품 70% 이상 수출시)를 면제하고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50%의 세액을 공제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위의 경우 신규로 등록된 개척산업(Pioneer Industry)에 대해서는 사업개시후 6년간, 비개척산업(Non–Pioneer Industry)에 대하여는 4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8년간 면세연장이 가능하며 등록기업이 사업을 확장한 경우 확장분에 대하여 3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받음

– 한편, 종합투자법(OIC)에 규정된 저개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비개척산업일지라도 개척산업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스트럭처 및 공공시설 건설비용 전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함

– OIC규정에 따르면 IPP에 제시되지 않는 사업분야라도 외국인투자자(외국인지분 40%이상인 기업)는 생산제품의 70%이상을 수출해야 일반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음

– 다국적 기업이 필리핀내 보세창고를 설치, 부품 원자재의 공급기지로 활용할 경우 보세창고에 입하되는 수출용 부품, 원자재 및 완제품에 대하여 세금부과가 면제되며, 사업운영을 위해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필리핀내로 유입할 경우 법인소득세 면제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음

다. 산업별, 지역별 인센티브(투자장려 업종)

– 투자장려산업은 개척산업과 비개척산업으로 구분하여, 개척산업의 경우 상업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 새로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 및 식품가공 등 농업원료 가공업, 비재래식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별히 우대하고 있음

– 필리핀의 경우 투자장려업종은 투자위원회가 매년 발표(4월 1일 발표)하는 IPP에 의해 지정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위원회가 적극 우대하고 있는 분야는 수출지향형 프로젝트, 노동집약형 프로젝트,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는 프로젝트, 근로자의 기술향상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등임

– 자동차 사업자는 승용차발전프로그램(Car Development Programme : CDP)과 상용차발전프로그램(Commercial Vehicle Development Programme : CVDP)에 의해 자동차 제조 및 완전조립(Completely Knocked–Down : CKD) 장치의 수입에 있어 독점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음

– 한편, 1998년 1월 21일부터 CKD 수입관세율을 7%로 부과하고 있으며, 부분조립(Semi–Knocked down: SKD) 수입관세율은 자동차 수출비중이 70%이상인 경우 6개월간 (6개월 연장가능) 3%로 적용되고 있음

– 가전제품 수출촉진 프로그램(Progressive Export Programme for Consumer Electric Products : PEPCEP)에 의하면, 가전제품의 70% 이상 수출시 CKD형태의 수입, 잉여금의 재투자를 위한 세금공제, 기계류, 설비 및 부품의 수입관세 면제를 보장하고 있음

– 연간 수출액이 50만 달러 이상이고 과거 5년간 의복직물수출위원회(Garment and Textile Export Board : GTEB), BSP 및 관세국(Bureau of Customs : BC)에서 정한 무역규정에 위반하지 않은 의복 수출업체는 수출상품의 제조시 수입 원재료의 사용에 관한 통상산업부의 검사의무를 면제받음

– 필리핀 광산법(Philippine Mining Act of 1995) 및 RA 7942에 따라 광산 투자업체는 광물에 대한 물품세를 2∼5%에서 1∼2%로 인하하였으며, 최대 81,000ha를 채굴할 수 있음 또한 사업개시 최초 10년 이내에 발생한 순운영손실을 최초 5년간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받을 수 있음

– 종합투자법에 의하면, 저개발지역에 입지한 기업에 대하여 개척산업의 인센티브 부여, 6년간 소득세 감면기간 적용, 주요 인프라스트럭처 및 공공 편의시설의 이용에 따른 지출의 100% 세금공제, 인건비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2배)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음

– 투자우선지역은 통상산업부의 지방사무소에 의해 지정되며, 이 지역은 원자재, 인력, 기술 및 인프라스트럭처의 가용성 측면에서 선호되고 있음

라. 투자규제조치

□ 개요

– 1987년 종합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지분참여가 40%로 제한되었으나 외국기업에 대한 이런 차별적 조항은 1991년의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됨에 따라 투자금지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투자우선계획에 해당되는 사업, 생산량의 최소 7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및 수출가공지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 직접투자(단독투자)가 허용되고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를 List A와 List B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List A는 헌법, 특별법 및 국제협약에 의해 특별히 제한되는 분야로 대부분 금지되고 있고, List B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는 안전, 국방, 보건, 공중도덕 및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지분소유를 제한함

– 현지부품 사용에 대하여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투자허가시 행정지도 등 현지부품의 사용비율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별 현지부품비률 준수기준을 보면, 의류 35%, 여객용 차량 40%, 트럭 27%, 자전거 51% 등임

–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은 필리핀인 고용의무가 있으나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리핀이 없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 취업이 허용되며, 투자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은 등록후 5년간 관리직, 전문기술직 및 고문직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고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된 기간내에서 고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자본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관리직의 고용기간 연장은 제한받지 않음

– 기존의 석유산업 규제완화 법안중 원유 및 정유제품에 대한 3%의 단일 수입관세율은 원유3%, 정유제품 7%로 차등 적용하려던 법안이 1997년 11월 위헌판결(공정거래제한)을 받음에 따라 1998년 2월 의회는 정유업계가 연간 매출액의 10%(40일분의 공급분량)에 상당하는 재고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무효화하는 등 외국인기업의 석유산업 참여를 고취하는 법안을 의결하였음

□ 지분소유 제한

–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업종

〈List A〉

◦ 지분소유 금지 업중 : 협동조합, 방송매체, 사설경호안전기관, 소매업, 전문면허를 요하는 서비스업, 소규모 광산업,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해양자원 이용, 투계장 운영, 핵무기·생화학무기·폭죽 제조

◦ 25% 지분소유 허용 업중 : 현지 및 해외인력 채용, 정부발주 국내 프로젝트(BOT 또는 국제입찰방식 제외)

◦ 30% 지분소유 허용 업종 : 광고업

◦ 40% 지분소유 허용 업종 : 쌀·옥수수 경작업, 공익시설의 운용·관리, 교육문화체육부에 등록한 교육기관, 심해 상업어선 운영, 공기업에 대한 물자조달업, 부동산 소유(천연자원의 개발·이용), BOT 프로젝트의 관리(공익시설 프랜차이즈)

〈List B〉

◦ 최대 60% 지분소유 허용 업종 : SEC에 의해 규정된 금융업, SEC에 의해 규정된 투자업

◦ 최대 40% 지분소유 허용 업종 : 화기 및 폭발물(필리핀 국립경찰의 사전허가 필요), 군수 및 우주사업(국방부 사전허가 필요), 공중도덕 및 보건 위해사업, 납입자본금 20만 달러 이하의 국내영업기업, 첨단기술 보유 또는 상근종업원 50명 이상이면서 납입자본금이 최소 10만 달러인 국내영업기업

– RA 8179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100% 외국인 지분소유를 허용하였으며, 기존의 List C를 폐지하고 시민권이 없는 필리핀내 거주민들의 투자권리를 확대하였으며, 중소규모기업의 범위를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50만 달러(FIA 규정)를 2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하였음

–  1997년 10월 Investment Houses에 대한 외국인의 의결주주 한도를 최대51%(1973년 투자회사법)에서 60%로 허용한 데 이어, 1998년 2월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Finance Company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를 40%(1969년 Finance Company Act 및 List A)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 외국인 지분소유가 제한되고 있는 분야는 2년마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에 의해 외국인투자제한품목(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 FINL)으로 지정됨

□ 부동산 취득 제한

– 플랜트 및 빌딩 건축, 토지 개량을 요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우선 주택토지사용규제위원회(Housing and Land Use Regulatory Board)의 허가서(1∼2주 소요)를 받고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허가를 득해야 됨

– 1987년 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필리핀인의 참여지분이 60% 이상인 사업체만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에게는 임차만 허용되며 임차기간은 최대 50년(1993년 6월에 발효된 투자자리스법에 의해 기존의 25년에서 2배로 확대)이고 추가로 25년간 연장할 수 있음

3. 외국인 투자여건

가. 무역제도

□ 수출입제한

– 필리핀은 산업경쟁력의 배양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무역자유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공업화 및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산업의 육성에 주력하여 수출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수출신용 확대, 수출절차의 간소화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정부 당국은 1986년 IMF 및 세계은행의 권고로 수입자유화 계획을 마련, 5만 달러 이상의 기계류 수입시 공급자의 신용제공 의무의 폐지, 시중은행의 수입예탁금 자율결정, 투자위원회 등록기업의 자본재 수입시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입규제 완화조치를 실시한 바 있음

– 수출시 과학실험 목적을 제외하고는 소관 정부기관의 수출허가를 득해야 되고 전략물자와 공업화에 필요한 원자재 등의 수출은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알바니아, 앙골라, 이집트, 라오스, 리비아, 몽골, 모잠비크, 미얀마, 북한에 대한 수출은 통상산업부 산하기관인 필리핀 국제무역공사(PITC)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정부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수출 품목의 리스트는 Export Assistance Network가 관리함

– 1981∼1994년간 2,7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을 철폐한 수입자유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1996년 4월의 RA 8178에 의해 옥수수, 설탕, 가금, 가축, 비료 및 사료 등의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 수량제한을 모두 폐지하는 등 대체적으로 상품 수입이 자유로운 상태임

– 수입시 정부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쌀, 필수 화학제품, 시안화 나트륨, 페니실린, 석탄, 폭발물 제조용 화학제품, 살충제, 자동차와 그 부품 등임

– 수입물품의 통관절차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수입 신고서, 상업송장(견적송장), 원산지 증명서 및 선하증권

◦ 취소불능 L/C, 은행 지급보증서(창고증권) 및 수입화물 적하목록

◦ 관세청(소관부처)에서 요구하는 관계서류

– 신용장(L/C) 거래는 500달러 이상의 물품수입시 요구되고 있으며, 인수도어음(D/A) 및 당좌거래에 의한 지급기한은 일반적으로 3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관세국(Bureau of Customs)이 자동세관운영시스템(Automated Customs Operating System)을 통해 수입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은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저위험 품목은 그린라인(통관 2시간), 중위험 품목은 옐로우라인, 고위험 품목은 레드라인(통관 4일)으로 분류하나, 실제로 고위험 품목의 경우 통관 검사가 20일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 수입품의 라벨링에는 원산지, 브랜드, 트레이드마크, 물리적·화학적 구성성분, 순중량이나 크기, 제조업자의 주소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5000페소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

□ 관세제도

– 1981년 이후 포괄적인 관세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4,353개 품목에 대한 관세구조의 단순화와 균일화를 위해 관세분류를 7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관세수준도 10∼50%에서 10∼30%로 인하하였음

– 수입금액이 1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 L/C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L/C 개설시 수입자는 수입관세 전액과 선급판매세(수입금액의 25%)를 납부하여야 함

– 수출세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또는 관세환급을 하는 영세율(zero–rated)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상품에 대한 수출세는 면제됨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1991년에 아세안 역내 지역통합의 단계로 결성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1993년 1월 공동유효특세관세(CEPT)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1994년 관세인하 합의에 따라 관세율을 최종 0∼5%까지 인하하고 비가공 농산물도 관세인하 대상품목에 해당됨

– 또한 1994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2020년 이후 역내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 Bogor 선언에 의하면 역내 선진국은 2010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신흥투자국(Emerging Markets)에 대해서는 WTO 규정에 따라 2020년까지 유예할 예정임

□ 특별경제지대(Special Economic Zone)

① 수출 인센티브

– RA 7844(일명 'Magna Carta for Exporters')에서는 수출생산에 사용되는 수입재의 L/C 개설전 수입관세 및 조세부과 면제, 수출제조에 투입되는 자본설비 및 부품의 수입관세 면제, 생산 및 포장을 위한 수입원자재에 대한 5년간 세액공제 등의 특혜를 수출산업에 보장하고 있음

–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 : EPZ) 소재기업에 관한 인센티브 조치를 포괄한 RA 7916은 특별경제지대에 소재한 수출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4년 → 8년)

◦ 수입 자본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 관세 및 조세부과 면제

◦ 소득세 감면기간 경과후 국세 및 지방세 면제(총수익의 5%를 특별세 명목으로 납부)

◦ 수입대체를 위한 세액공제 시행

◦ 부두사용료, 수출세, 수출부과금 및 수수료 면제

◦ 국내 자본설비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 종업원에 대한 연수비용의 추가공제

◦ 외국인투자자(직계가족)에 대한 영주권 부여

◦ 외국인 고용권 허가

◦ 인건비 추가공제

– 특별경제지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PEZA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우선 입주기업으로서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부속서류도 제출하며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② 수출가공지대(EPZ)

– 수출확대, 공업화촉진,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1970년의 대통령령 제66호에 의거, 현재 Bataan, Mactan, Baguio City, Cavite의 4개 지역에 수출가공지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수출가공지대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수속의 간소화와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부여되며, 경제지대청(PEZA)에서 등록허가를 받은 후 중앙은행 및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는 절차가 요구되고 있음

– 수출가공지대는 공업단지로서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세지역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고 원자재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며 입주기업은 BOI 등록기업과 동일한 투자우대조치를 수혜함

– 수출가공지대 입주절차(투자신청에서 승인까지 통상 2∼3개월 소요)

◦ PEZA와의 투자상담, 정보입수 및 신청서 수령

◦ PEZA에 관련서류 제출(제출전 회계과에 1천 페소 지불)

◦ PEZA 2주내 심사후 이사회에 심사의견 상정

◦ 이사회 2주내 승인여부 결정

◦ 투자승인 즉시 투자자에 통보, 승인후 20일 이내 등록서에 서명
(등록서 서명시 수수료 1천 페소 지불)

– 수출가공지대내 입주 유망업종을 살펴보면, Bataan 지대에서는 리스, 통신, 주택, 금융, 선박, 전력 및 용수 산업, Mactan 지대에서는 중소규모 경공업, Baguio City 지대에서는 통신설비 및 주택 산업, Cavite 지대에서는 전력, 용수, 통신설비 산업이 각각 유망한 분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③ 자유무역지대(FTZ)

– 정부 당국은 1995년 특별경제지대법을 제정하여 산업공단, 수출가공지대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고하였으며, 수빅만 자유무역항(Subic Bay Freeport : SBF)과 클라크 특별경제지대(Clark Special Economic Zone : CSEZ)를 특별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 FTZ)로 설정하고 있음

– 수빅만권역청(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 SBMA)에 의해 관장되고 있는 수빅만 자유무역항은 Manila 북쪽 80km 지점에 위치하고 부지는 7천 ha임

– SBF는 천연 심해항구로서 숙련된 영어구사 노동력, 복합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소, 양호한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및 항구 등의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SBF에 소재하는 기업은 원자재, 자본설비 및 소비재 수입시 관세 및 조세부과 면제, 운영소득에 대한 5%의 최종 과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세 및 지방세 면제, 100%의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됨

– 클라크기지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 : CDC)가 통제하는 클라크 특별경제지대(CSEZ)는 Manila에서 80km, SBF에서 7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1,020ha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CSEZ에는 50mw의 발전소, 용수, 저장탱크 및 통신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음

나. 외환제도

□ 외환통제

– 필리핀 은행연합회(BAP)는 1998년 1월 6일부터 외환시장에서의 환율변동제를 적용하여, 하루중 전일 가중평균환율의 ±6% 변동시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우선 ±4% 변동시 30분간 휴장하고, 거래재개후 ±1% 변동시 1시간 휴장하며, 다시 거래재개후 ±1% 변동시 외환거래를 정지하는 시스템임

– BSP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통화위원회(Monetary Board)가 외환정책을 수립하고 외환 통제를 하고 있는데, 1992년 9월 경상거래에 관한 외환규제를 완화하여 거주자의 외화매매와 비거주자의 외화보유를 자유롭게 허용하였음

–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지만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페소화의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1만 페소 이상되는 필리핀 페소화의 대내외 송금시 BSP의 승인이 요구되며, 외국인(주도)기업이 외환수령액을 페소화로 환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 과실 송금

– BSP 또는 저축은행에 적법하게 등록한 모든 투자에 대하여 완전하고 즉각적인 자금송금이 허용되며, 현지은행은 BSP의 승인없이 외환으로 전환한 투자수익을 매각, 송금할 수 있음

– 과실송금은 BSP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지분투자의 경우 상업은행(보험회사, 석유회사 포함)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정부 또는 상장증권투자의 경우 저축은행 또는 증권 중개인에 의해 취급되고 있음

– 미결 재투자분 또는 과실송금도 일시적으로 은행에 예치될 수 있으나 당해 은행은 BSP에 예치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세후 이자수익을 포함한 최종적인 과실송금은 BSP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다. 금융제도

□ 개 요

– 외국인은 지분투자를 목적으로 자본시장으로부터 차입할 수 없으나 외국기업은 현지에서 필요한 단기자금을 조달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장기기금 조성은 대개 다국적 금융기관의 대출 및 차관공여국의 공적원조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개발프로젝트 등으로 제한받고 있음

– 필리핀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을 비롯하여 특수은행, 상업은행, 저축은행, 지방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비율이 4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들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지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기업대출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 on Foreign Company's Borrowings : ICFCB)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차입 가능

– 대규모 금융기관을 universal banks('unibanks')라고 하여 모든 상업 및 투자금융서비스를 담당하며, Metrobank,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Philippine National Bank 및 Equitable PCI Bank 등이 해당됨

– 1994년 5월의 은행자유화법(RA 7721)은 5년내 완전 상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10개 정도의 추가적인 외국은행의 영업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화당국은 1995년에 기존의 4개 외국은행에 추가로 10개의 외국은행(지점 및 자회사 형태)의 설립을 허가한 바 있음

– 2000년 5월 발효된 일반은행법(RA 8791)은 추가적인 금융자유화 일환으로써 향후 7년 간 외국은행의 무제한적인 국내은행 소유를 허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HSBC, Standard Chartered, Banco Santander, Chinatrust, 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등의 은행이 국내은행을 합병하거나, 지점 개설 허가를 획득하였으나 7년 이후에는 소유권이 60%로 하향조정 될 예정임

– 필리핀 수출/대외차관 보증공사가 수개의 상업은행과 협조하여 신용도가 높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증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Packing Credit과 수출금융을 보증하고 있음(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

□ 단기금융

– 선도적인 unibank 및 투자회사(investment houses)에 의한 단기대출 및 약속어음 발행이 대표적인 형태의 단기금융 상품이며, 자금시장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려는 기업은 적법한 은행과 투자회사와 거래하여야 함

– 1994년 중앙은행 규정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대출시 우대지역에서의 프로젝트및 산업에 대해서만 외국인 신용보증이 부여되고, 1천만 달러 이상의 금융시 현지은행의 외화로 상환하거나 재대출할 경우 정부의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득해야 하나, 단기자본 조성을 위한 대외신용은 자유로운 편임

□ 중장기금융

– 중장기김융은 정부의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재대출 또는 지분투자 방식을 통해 필리핀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등의 정부출자 금융기관에 의해 대부분 취급되고 있음

– 대부분의 민간 금융기관도 주로 신디케이트 형식을 통해 중장기 금융을 취급하고 있으며, 외국은행이 중장기금융 시장에 진입하면서 보다 혁신적인 금융기법과 대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1992년의 중앙은행의 Circular 1389에 의하면, 외국기업이 지분투자를 목적으로 현지차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1996년 8월 통화당국은 5% 이상의 외국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가하였던 Circular 572를 폐지, 1997년 1월부터 시행하였음

라. 노동여건

□ 개 요

– 2004년 노동인구는 3,580만 명이고 실업률은 118%로 추산됨 노동력의 지역별 분포현황은 메트로마닐라 135%, 남부 Tagalog 132%, 중부 Luson 97%, 서부 Visayas 90% 등으로 지역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노동력의 산업별 분포현황은 농업 37%, 산업 16%, 나머지는 서비스 분야로 추정되며, 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까지 매년 850,000명의 새 노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임

– 숙련 노동자의 해외유출이 많고 노동자의 고용은 주로 신문, 광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동력의 평가 측면에서는 낮은 문맹률, 영어 능통, 높은 교육수준과 직업습득능력 등으로 임금수준에 비해 노동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근로조건(노동법, 근로시간 등)

– 1976년 2월에 발효된 필리핀 노동법(Labour Code of the Philippines, 대통령령442)이 모든 노동관련 규정을 포괄하고 있으며, 여성차별 등의 불공평한 관행을 인식하고 파업 및 페쇄로 인한 난관 협상의 기준을 다루고 있음

– 제조업의 정규 근무시간은 생산직 주 44∼48시간, 사무직 주 40시간이며, 시간외근무는 가능하나 여성근로자의 경우 교통불편과 치안을 이유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시 기준월급의 125%, 공휴일 및 주말 근무시 150%(8시간 초과시 160%), 야간근무(22:00∼06:00)시 110%를 주고 있으며, 법정휴가로 5일간의 연가, 45일간의 출산유급휴가, 15일내의 병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 해고 1개월전 노동부 및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인건비 절감을 위한 설비도입으로 해고된 근로자는 근무연수에 1개월분의 급여를 곱한 금액을, 사업손실 및 중지를 방지하기 위한 해고시 1개월분의 급여 또는 근무연수에 1/2개월분의 급여를 곱한 금액중에서 많은 쪽을 각각 수령할 수 있음

– 정당한 해고 사유로는 노동의무의 습관적인 태만, 사용자(가족, 권한대행자)에 대한 범죄행위, 근로와 관련된 사용자의 적법 명령에 대한 부당행위 및 고의적인 불복종, 사기 및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신뢰의 고의적 배반, 사용자의 사업손실 및 중지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절약형 설비도입 및 인원조정에 따른 해고 등이 해당됨

□ 노동조합

– 제조업을 중심으로 자유노동자연합(Federation of Free Workers), 필리핀 노동조합총협의회(Trade Uni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 5월 1일 운동(Kilusang Mayo Uno) 등 3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명쾌한 노동정책, 노동법의 효과적인 시행 및 향상된 노동관리규정으로 노사관계는 잘 관리되고 있음

– 노사분규는 불공정적인 관행 및 협상 난항으로 대개 촉발되는데, 과거에는 노동쟁의가 빈번하였으나 최근에는 실업 위협으로 노조활동이 사내 중심으로 위축되었고 파업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관여에 의한 노동쟁의의 중재비중이 늘고 있음

□ 임금수준

– 노조파업이 정치적인 동기보다 경제적인 동기로 인해 발생됨에 따라 최근 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 노동조합 및 경영주 등 3개 분야의 대표자로 구성된 노동중재위원회(Tripartite Labor Advisory and Consultative : LACC)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결정함

– 법정 최저임금은 생계비지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산업별로 다르게 결정되며, 2005년 2월말 현재 마닐라 수도권 기준으로 하루 최저임금은 비농업부문이 300페소 (타지역 170∼255소)이고 농업부문이 263페소(타지역 170~230)임

Ⅴ.

조 세 제 도

1. 조세제도의 최근 동향

2. 조세 구조

3. 용어의 정의

4. 사업소득

5. 배당소득

6. 이자소득

7. 로열티소득

8. 기술지원 및 서비스 수수료

9. 양도소득

10. 부동산임대 및 리스소득

11. 근로소득

12. 기타소득

13. 총소득

14. 세율

15.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

16. 신고 및 납부

17.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

18. 기타의 세금

Ⅴ. 조세제도

Ⅴ. 조세제도

1. 조세제도의 최근 동향

– 2004년 10월 필리핀 정부는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세제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제정안정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안정화 계획에 의하면 조세제도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을 때 매년 800억 페소의 추가 재정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추진 중에 있는 8개 관련법의 정비작업을 완료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단기에 재정수입 확대가 대폭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임

– 또한 1996년 7월 RA 8181에 의해, 관세평가의 기준이 국내소비가격('home consumption value' : HCV, 원산지 수입상품의 현지 도매가격) 방식에서 송장가격(브뤼셀의 'definition of value' 수준)을 기준으로 한 수출가격(export value : EV)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 1997년 12월 의회는 소득세 체계 및 징수절차를 간소화하고 탈세 및 허위신고행위에 대한 세무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혁법(RA 8424)을 의결하였음

2. 조세 구조

– 필리핀 조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대별됨

– 조세 관련체계는 내국세법과 관세법에 의거하여 직접세, 간접세, 기타조세 등 3종류로 분류

– 주요 내국세목으로는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사업특권세, 소비세, 비율세, 인지세 등이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고, 지방세로서 부동산세, 사업면허세 등이 있으며, 기타 조세로는 사회보장세, 고정자산세 등이 있음

–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나 법인은 국세청(BIR)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과세기간을 정할 수 있음

– 개인의 경우 : 필리핀 국민과 거주자인 외국인은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고 비거주자인 개인은 필리핀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됨

– 법인의 경우 : 내국법인은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나 외국법인은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됨

–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조세조약 유무에 따라 한도가 달라짐

– 필리핀에서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납세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완전히 납부하였다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세무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납세자는 수정과세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중 일단 세액을 납부하고 환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음

3. 용어의 정의

가. 인

□ 개인, 신탁재단, 상속재단, 법인을 의미함

나. 거주자 판정

□ 개인에 대한 거주자 판정

– 거주자는 필리핀 소득세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음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인 필리핀 국민에 해당됨

① 국세청장이 인정할 정도로 해외에 물리적인 주소를 두고 해외에 거주할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 국민

② 항구적으로 이민자 또는 고용을 위하여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과세기간 동안 필리핀을 떠난 필리핀 국민

③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관계로 인하여 과세기간 대부분을 해외에 거주하여야 하는 필리핀 국민

④ 과거 비거주자였던 자로서 필리핀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중에 필리핀에 도착한 필리핀 국민(이 경우에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았던 과세기간 동안에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국민으로 간주됨)

※ 납세의무자는 해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것인지 필리핀에 재입국하여 거주할 것인지 의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거주자인 외국인 : 필리핀 국민은 아니지만 필리핀에 거주하는 개인

– 비거주자인 외국인 :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서 필리핀 국민이 아닌 자

□ 법인에 대한 거주자 판정

– 내국법인 : 필리핀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외국법인 : 내국법인이 아닌 법인

– 거주자인 외국법인 : 필리핀 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 필리핀 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법인

다. 법인

– 모든 파트너쉽, 주식회사, 협회, 보험회사가 법인에 포함됨

– 일반적인 전문 파트너쉽, 조인트벤처, 정부와의 서비스 계약 하에 컨소시엄 계약에 의하여 원유 ․ 석탄 ․ 지열 기타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거나 건설 프로젝트를 착수할 목적으로 형성된 컨소시엄은 법인에서 제외됨

라. 고정사업장

– 필리핀 소득세법은 “고정사업장” 대신 “필리핀 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영위하는” 용어를 사용함

마. 필리핀 국민

– 1971년 헌법 도입시 필리핀 국민인 자

– 부모 중 한 사람이 필리핀 국민인 자

– 1935년 헌법 조항에 따라 필리핀 시민권을 선택한 자

– 법에 의하여 귀화한 자

바. 과세기간

– 순이익이 계산되는 기준으로 역년 또는 역년 중에 끝나는 회계기간

사. 회계기간

– 12월이 아닌 다른 달의 마지막 날에 끝나는 12개월의 기간

4. 사업소득

가. 개관

□ 법인의 사업소득

– 모든 다른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

□ 개인의 사업소득

– 다른 종류의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함

나. 정의

– 총사업소득은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총소득과 전문직, 상업, 사업, 상업, 동산 및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포함함

다. 과세대상 소득

– 총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임

– 일반적인 전문 파트너쉽으로부터 수취한 파트너의 지분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됨

라. 손익의 인식기준

– 재무 보고 목적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손익을 인식하는 기준으로 세법상 손익을 인식함

마. 필요경비

□ 항목별 필요경비의 종류

– 사업상의 비용

– 이자비용

– 손실

– 대손상각비

– 감가상각비

– 기부금

– 연구개발비

□ 사업상의 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개발, 관리, 사업의 운영, 전문직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또는 전문직의 비용은 공제가능함

□ 이자비용

– 세금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38% 범위 내에서 과세연도 중 지급하거나 발생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 상업 또는 사업, 전문직 활동에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발생된 이자비용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됨

– 선급금과 부채로부터 발생된 이자비용은 부채가 상환된 연도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됨

– 부채가 정기적으로 상환되면 상환비율에 해당하는 이자금액 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됨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세금

– 소득세 및 상속 ․ 증여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 기부금

– 개인 : 순소득의 10% 한도 내의 기부금

– 법인 : 순소득의 5% 한도 내의 기부금

□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는 발생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됨

– 다만, 최소 60개월 동안 감가상각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가능

□ 기타 필요경비

– 임대료, 감가상각충당금, 감모상각충당금, 대손상각비, 고용주 부담 연금신탁 불입액, 인센티브로 부여된 특별경비 항목, 법률비용, 합리적이고 지출증빙을 갖춘 광고비 ․ 접대비 ․ 여행경비

바. 필요경비불산입 항목

□ 설립비용 및 사업개시 이전 비용

– 법인 존속 기간 또는 내용연수 중 긴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 가능

□ 특허권․저작권 취득비용

–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 가능

□ 자산에 대한 소유권 유지 비용

□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영구적 개량을 위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지불한 비용

□ 임원이나 직원을 위한 생명보험료 지급액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

□ 사실상 배당으로써 우선주에 지급된 이자

□ 선택적인 표준 공제

– 필리핀 국민, 거주자인 외국인은 법인들에게 허용되는 상기 항목별 필요경비 공제 대신 총사업소득의 10%를 선택적인 표준 공제로 청구 가능

사. 감가상각

□ 감가상각대상 자산

– 상업 또는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노후, 진부화에 대하여 감가상각충당금 설정 허용

– 감가상각대상 자산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무형자산은 상업 또는 사업에서의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상각 가능

– 감가상각이 불가능한 자산 : 토지, 매매용 주식, 기타 상업 또는 사업의 사용에 기간 제한이 없는 무형자산(예, 영업권)

□ 감가상각충당금의 계산

– 매년도별 감가상각충당금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원가, 추정내용연수, 잔존가치로 결정됨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가속상각법, 연수합계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

□ 외국법인의 감가상각

– 외국법인는 필리핀 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만 감가상각 허용

– 자산이 취득되거나 신축된 때부터 감가상각 가능

아. 사업손실

□ 사업손실의 정의

– 상업, 전문직,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 상업, 사업, 전문직과 연관된 자산의 손실로써 당해 손실이 화재, 폭풍, 난파, 강탈, 절도, 횡령으로 인한 것

□ 보험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없는 경우 사업 손실은 소득금액에게 공제 가능

□ 비거주자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

– 필리핀 내에서 수행한 전문직 활동이나 사업, 상업으로부터 실제로 발생한 손실만 공제

□ 공제시기 : 3년 이내에 이월공제

□ 공제불가능한 사업손실

– 비과세나 세금 감면 기간 중 발생한 손실

–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손실

– 사업이나 기업의 소유권의 중요한 변동이 있었던 경우의 손실

□ 석유 및 가스 이외의 광물 산업

– 1987년 종합투자법에 의한 세금 감면의 이익 없이 발생된 손실은 5년간 이월공제

5. 배당소득

□ 정의

– 배당이란 법인이 이익을 당해 법인의 주주들에게 금전이나 기타 자산 형태로 분배하는 것을 의미

– 이익을 분배하는 법인이 신주를 재취득하지 않는 경우 신주 발행을 통하여 분배되는 이익은 배당으로 보지 않음

□ 필리핀원천 배당소득

–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 배당 분배전 최소 3년간 이익의 최소 50%가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 과세대상 소득

– 필리핀원천 배당소득

수 취 인	과세형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거주자
내국법인	비과세
거주자인 외국법인	비과세
거주자인 필리핀국민	원천징수	없음
거주자인 외국인	원천징수	없음
비거주자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원천징수	없음
비거주자인 필리핀국민	원천징수	없음
비거주자인 외국인	원천징수	없음

– 국외원천 배당소득

수 취 인	과 세 형 태
거주자
내국법인	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인 외국법인	비과세
거주자인 필리핀국민	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인 외국인	비과세
비거주자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비과세
비거주자인 필리핀국민	비과세
비거주자인 외국인	비과세

□ 과세기준

– 과세연도 : 배당을 수령한 연도에 과세

– 배당소득의 산정

• 현금배당 : 수령한 현금의 금액 내에서 과세

• 재산 형태로 수취한 배당 : 재산의 시가 내에서 과세

□ 필요경비 공제

– 일반적인 경우 : 필요경비 산입 불가

–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외국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 원천징수

–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리핀원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금이 부과됨

– 원천징수 세금은 배당이 결의되고 지급이 확정된 경우 원천징수됨

– 원천징수 불이행시 비용이 불공제되고 원천징수세금이 추징됨

6. 이자소득

□ 개요

– 이자소득 수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상이함

– 이자소득이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경우 해당국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세율이 감소됨

□ 정의

– 이자소득에 대하여 필리핀 소득세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음

□ 필리핀원천 이자소득

– 사채, 어음, 기타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의 이자부 채무에 대한 이자소득은 필리핀원천소득으로 처리

– 사채에 대한 이자에 있어서 필리핀 외의 지역에서 사채가 양도된 경우 필리핀원천소득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없음

□ 과세대상 이자소득

– 거주자

•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외국법인, 거주자인 필리핀 국민,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된 것으로써 필리핀 화폐의 예금, 적금, 신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하여 세금이 징수됨

• 국외원천 이자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단, 필리핀원천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거주자인 외국법인과 거주자인 외국인은 제외)

• 비과세이자소득의 종류

① 장기저축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

② 저축 형태의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

③ 일반적인 개인신탁펀드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

④ 투자관리계정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

⑤ 필리핀중앙은행이 인정하는 형태의 증서에 의한 기타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 (단, 비과세 이자소득이 적용되는 저축이나 투자를 중도해지시에는 일반세율로 과세)

– 비거주자

•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 및 비거주자인 필리핀 국민에게 지급된 필리핀원천 이자소득 : 원천징수를 통하여 과세(거주자인 시민과 동일)

•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외국인 및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필리핀원천 이자소득 : 원천징수를 통하여 과세

□ 필요경비 공제

–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당해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 원천징수

– 시기 : 필리핀원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 지급시에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금은 예금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은행이 아닌 재무 중개기관에 의해서 징수되어야 함

–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자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7. 로열티소득

□ 개관

– 로열티소득에 대한 세율은 로열티소득 수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이함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소득에 대한 세율은 해당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감소됨

□ 정의

– 일반적으로 로열티소득에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됨

– 필리핀 소득세법에는 로열티소득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로열티소득으로 간주되는 많은 지급을 예시함으로써 로열티소득의 개념이 이해될 수 있음

□ 필리핀원천 로열티소득

– 필리핀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만들어진 로열티소득 지급 형태나 필리핀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만들어진 로열티소득 지급 형태는 필리핀원천소득으로 간주

– 국외원천소득

• 필리핀 이외에 있는 재산으로부터의 로열티소득

• 필리핀 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한 지분으로부터의 로열티소득

• 필리핀 이외 지역에서 특허권, 저작권, 비공개 처리과정 및 공식, 영업권, 상표권, 상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기타 유사한 재산의 이용에 대한 권리나 이용에 대한 로열티소득

□ 과세대상 소득

– 필리핀원천 로열티소득

수 취 인	과세형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거주자
내국법인	원천징수	없음
거주자인 외국법인	원천징수	없음
거주자인 필리핀국민	원천징수	없음
거주자인 외국인	원천징수	없음
비거주자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원천징수	없음
비거주자인 필리핀국민	원천징수	없음
비거주자인 외국인	원천징수	없음

– 국외원천 로열티소득

수 취 인	과 세 형 태
거주자
내국법인	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인 외국법인	비과세
거주자인 필리핀국민	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인 외국인	비과세
비거주자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비과세
비거주자인 필리핀국민	비과세
비거주자인 외국인	비과세

□ 필요경비 공제

– 일반적으로 로열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로열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당해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8. 기술지원 및 서비스 수수료

□ 개관

– 기술지원 및 서비스 수수료는 로열티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

– 비거주자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공급받은 서비스보다 높게 지급한 경우 독립기업의 원칙 기준에 의거 재조정

□ 정의

– 필리핀 소득세법에 기술지원 및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예들이 확장된 로열티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음

□ 필리핀원천 기술자원 및 서비스 수수료

– 필리핀 내에서 수행된 노동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필리핀원천소득임

– 반면에 필리핀 이외 지역에서 수행된 노동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임

□ 원천징수

– 로열티 소득으로 처리되는 필리핀 원천 기술지원 수수료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통하여 과세

9. 양도소득

□ 개관

–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은 주식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소득으로 과세

– 개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

– 주식 양도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

□ 정의

– 양도소득은 양도자산의 판매, 이전, 교환으로 발생된 소득을 의미함

– 양도자산은 상업과 관련이 없고 납세자가 보유한 재산이며 아래 재산을 포함하지 않음

• 매매용 주식

• 사업상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해 주로 보유하는 재산

• 상업 또는 사업에서 사용되고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재산(예, 사무실 비품, 건물)

• 상업 또는 사업에서 사용되는 부동산(예,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 필리핀원천 양도소득

– 양도자산이 취득되고 납세자에 의해 생산되지 않고 필리핀 내에서 양도되어 발생되는 이득은 필리핀원천소득으로 간주

– 반면에 자산이 납세자에 의해 생산된 후 양도된 경우 자산의 양도장소와 관계없이 그 이득은 부분적으로 필리핀원천소득으로 간주

□ 과세대상소득

– 내국법인의 지분 양도, 교환 및 처분으로 인해 발생된 양도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에서 제외되어 다음과 같이 과세

• 지방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세율로 과세

• 지방 주식 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총수입에 대하여 주식거래세로 과세

– 필리핀 내의 부동산의 양도 및 기타 처분으로 필리핀 국민과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발생된 양도소득은 원천징수세율에 의거 원천징수

□ 양도차손

– 순양도차손은 자산의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초과되는 것을 의미

– 순양도차손은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통산 가능

– 비상장주식의 지분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다른 법인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이 아닌 주식의 지분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비상장주식이 아닌 주식의 지분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통산가능

10. 부동산임대 및 리스소득

□ 개관

– 이 부분에서 부동산임대 및 리스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만을 다룸

□ 정의

– 필리핀 소득세법에는 부동산임대 및 리스 소득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자산의 이용과 관련하여 받거나 발생되는 모든 지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됨

□ 필리핀원천소득

– 일반적으로 필리핀 내에 위치하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필리핀원천소득임

□ 과세대상 소득

– 필리핀원천 부동산임대 및 리스소득

수 취 인	과세형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거주자
내국법인	원천징수	있음
거주자인 외국법인	원천징수	있음
거주자인 필리핀국민	원천징수	없음
거주자인 외국인	원천징수	없음
비거주자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원천징수	없음
비거주자인 필리핀국민	원천징수	없음
비거주자인 외국인	원천징수	없음

– 국외원천 부동산임대 및 리스소득

수 취 인	과 세 형 태
거주자
내국법인	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인 외국법인	비과세
거주자인 필리핀국민	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인 외국인	비과세
비거주자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비과세
비거주자인 필리핀국민	비과세
비거주자인 외국인	비과세

11. 근로소득

□ 개관

– 근로소득은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차감한 후 총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 필요경비 공제 없음

□ 정의

– 필리핀 소득세법은 총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보상금을 의미한다고 규정

□ 예시

– 급여, 임금, 보너스, 사례금

– 과세대상 연금

– 수당(예, 생활비, 교육비, 운임, 유흥비 등)

– 보수(이사의 보수)

– 기타 금전적, 비금전적 유형의 소득

□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소득 구분

– 거주자인 필리핀 국민은 전세계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

– 거주자인 외국인,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필리핀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 비거주자인 필리핀 국민은 특별 규정 적용

– 1년 중 183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는 외국인 컨설턴트는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은 납세자의 상태, 근로소득금액,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상이함

– 다음의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됨

• 미혼자인 개인

• 법적으로 분리신고하는 기혼자인 개인

• 가족의 가장

• 법적으로 합산신고하는 기혼자인 개인으로써 배우자 중 1인만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법적으로 합산신고하는 기혼자인 개인으로써 부부가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이 경우, 근로소득은 부부 간 합산과세)

– 기타 근로자는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1년간의 근로소득이 60,000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은 소득세 신고의무 없음(이 경우, 고용주는 소득세 최종결정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둘 이상의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개인은 소득세 신고의무 있음)

12. 기타소득

□ 상금

– 필리핀 국민, 거주자인 외국인이 수취하는 상금은 로열티소득과 유사하게 과세

– 10,000 페소 미만의 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보험금

– 사망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

□ 증여, 상속, 유증

– 증여, 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13. 총소득

□ 일반적으로 법인은 총소득으로, 개인은 소득별로 과세

14. 세율

□ 거주자인 법인

– 표준 법인소득세율 : 32%

–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총매출에 대한 매출원가의 비율이 5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총소득의 15%로 과세

– 특별한 납세의무자

• 자영 교육기관, 비영리병원 : 과세대상소득의 10%

– 국제운송업자 : 총 필리핀 운송수입의 25%

– 지역본부

• 다국적회사의 지역본부 : 비과세

• 지역운영본부 : 과세대상소득의 10%

–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 비과세

–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이 100,000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5%

• 양도소득이 100,000페소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의 10%

–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 총양도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의 6%(사업용자산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원천징수세율

• 이    자 : 내국법인과 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지급시 총금액의 20%

• 로 열 티 : 내국법인과 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지급시 총금액의 20%

• 양도소득 : 내국법인과 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지급시 아래와 같음

① 부동산의 양도, 교환, 이전 : 0%, 2.5%, 5%

② 자동차의 양도, 교환, 이전 : 1%(신차), 2%(중고차)

• 부동산임대 및 리스소득 : 내국법인과 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지급시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총금액의 5%

① 500페소이상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② 10,000페소이상 비사업용 ․ 거주용 부동산의 임대

③ 영화필름 임대 및 영화필름 소유권자 ․ 임대인 ․ 배급업자에 대한 지급

– 최저한세

• 과세시기 : 법인의 사업개시연도로부터 4번째 과세연도부터 과세

• 최저한세율이 일반 소득세율보다 높은 경우 총소득의 2% 납부

□ 버거주자인 법인

– 개관

• 비거자인 외국법인은 필리핀원천 총소득에 대하여 과세됨

•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내국법인, 거주자인 외국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조세법원은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외국 채무 관련 이자, 배당, 로열티는 지급자의 장부상에 비용으로 계상한 시점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판결함

– 원천징수

• 배당소득

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 : 32%의 세율로 과세

• 이자소득

① 1986년 8월 1일 이후 계약한 외국 채무에 대한 이자 : 20%

② 기타 이자
1998년 이전 35%, 1998년 34%, 1999년 33%, 2000년 이후 32%

• 로열티

① 1998년 이전 35%, 1998년 34%, 1999년 33%, 2000년 이후 32%

• 기술지원 및 서비스 수수료

① 1998년 이전 35%, 1998년 34%, 1999년 33%, 2000년 이후 32%

• 부동산임대 및 리스 소득

① 필리핀원천 영화필름 임대 : 총금액의 25%

② 외국선박 임대 : 총금액의 45%

③ 기계, 기타 비품의 임대 : 총금액의 75%

④ 항공기의 임대 : 총금액의 85%

□ 필리핀 국민 및 거주자인 개인

– 개관
필리핀 국민 및 거주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원천세로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됨

과세표준	세 율
10,000페소 이하	5%
10,000페소 초과 30,000페소 이하	10%
30,000페소 초과 70,000페소 이하	15%
70,000페소 초과 140,000페소 이하	20%
140,000페소 초과 250,000페소 이하	25%
250,000페소 초과 500,000페소 이하	30%
500,000페소 초과	32%

– 원천징수

• 이자소득

① 일반적인 세율 : 20%

② 확장된 외화 예금 시스템 하에서 받은 이자 : 7.5%

③ 장기 저축․투자에 대한 이자 : 비과세되나 중도 해지시는 남은 기간에 따라 5%, 12%, 20%로 과세

• 로열티소득

① 일반적인 세율 : 20%

• 상금

① 일반적인 세율 : 20%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① 일반적인 세율 : 10%

• 기술 지원 및 서비스수수료

① 일반적인 세율 : 20%

• 양도소득

① 필리핀 소재 부동산 양도로 인한 경우 : 양도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의 6%

②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양도소득	세율(%)
100,000페소 이하	5
100,000페소 초과	10

③ 신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구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가액 : 비과세 (단, 이 비과세조항은 매 10년에 한번만 적용가능)

• 부동산임대 및 리스소득

① 일반적인 세율 : 20%

– 인적공제

• 선택적인 표준공제 : 아래 인적 추가 공제와 함께 총소득에서 차감되며 10% 공제가 가능함

• 인적 추가 공제

① 공제대상자 : 필리국 국민과 거주자인 외국인

② 공제대상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대상자	공제금액(페소)
독신자	20,000
가장	25,000
소득이 있는 기혼자 1인당	32,000
부양가족 1인당(최대 4인까지)	8,000

– 간편소득세제

• 적용대상자 : 사업소득 및 전문직 소득이 있는 필리핀 국민 및 거주자인 개인

• 적용제외

① 비거주자인 필리핀국민의 외국원천소득

②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③ 필리핀 법인 주식 및 부동산 양도소득

•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0,000페소 이하	3%
10,000페소 초과 30,000페소 이하	9%
30,000페소 초과 120,000페소 이하	15%
120,000페소 초과 350,000페소 이하	20%
350,000페소 초과	30%

• 공제가능 필요경비

①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종업원 급여, 공과금, 임차료, 감가상각비, 기부금, 재무 기관으로부터의 부채에 대한 이자

• 공제되지 않는 필요경비

① 세금, 면허세, 광고비, 수선비, 유지비, 협회비

• 인적공제 가능

□ 비거주자인 개인

– 개관

•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①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인 개인은 아래 소득에 대하여는 필리핀 국민 및 거주자인 외국인과 동일하게 과세
이자소득, 로열티소득, 상금, 비상장주식 및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① 필리핀 원천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25%의 세율로 과세

② 그러나 비상장주식 및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거주자인 외국인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

• 비거주자인 필리핀 국민

① 필리핀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되며 거주자인 개인과 동일한 세금 과세

– 원천징수

• 배당소득

배 당 소 득	세율(%)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	20	없음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외국인	25	없음
비거주자인 필리핀 국민	20	없음

• 이자소득

① 비거주자인 필리핀 국민 및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됨

②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됨

• 로열티소득

① 비거주자인 필리핀 국민 및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됨

②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됨

• 기술지원 및 서비스소득

① 비거주자인 필리핀 국민 및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됨

②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됨

• 양도소득

①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됨

• 부동산임대 및 리스소득

① 비거주자인 필리핀 국민 및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됨

②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됨

– 인적공제

• 필리핀 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당해 외국인의 국가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 국민에게 인적공제가 허용된다면 상호주의 기준으로 인적공제가 동일하게 허용됨

15.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

– 지점송금세

• 외국에 있는 본점에 실제로 송금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15%의 세금 과세

• 예외

① 수출가공지역에 등록한 지점이 송금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

② 석유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받은 지점이 송금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7.5%의 세금 과세

– 초과유보소득세

• 기본세율은 10%이며 다른 세금에 추가하여 과세

• 과세대상법인

① 배당으로 분배하는 대신에 이익을 법인 내에 유보시킴으로써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이용되는 모든 법인

• 과세대상이 아닌 법인

① 상장법인, 은행, 기타 비은행 중개회사, 보험회사

16. 신고 및 납부

□ 법인

–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외국법인

• 예정신고 : 과세연도의 1, 2, 3분기마다 각 분기종료일로부터 60일내

• 확정신고 :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째의 15일까지

– 비거주자인 법인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므로 소득세 신고의무 없음

– 지방 주식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는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

• 예정신고 :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 확정신고 : 모든 거래를 합산한 최종신고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째의 15일까지

□ 개인

– 필리핀에서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의 경우 익년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지방 주식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는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

• 예정신고 :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 확정신고 : 모든 거래를 합산한 최종신고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째의 15일까지

–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부과제척기간

– 신고기한(신고기한보다 신고일이 늦는 경우 신고일)으로부터 3년

– 허위신고 또는 무신고시 : 10년

□ 중간예납

– 세금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제도(중간예납)는 필리핀 세제에는 없음

□ 세금의 납부

– 법인의 경우 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개인의 경우 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세액이 2,000페소 이상인 경우 신고일에 50%, 과세연도의 7월 15일까지 50%를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가산세

– 아래의 경우 25%의 가산세 부과

• 무신고

• 관할 지역 이외 지역에 신고한 경우

• 무납부

– 허위 또는 사기적인 신고 및 고의적인 무신고의 경우 50%의 가산세 부과

□ 가산금

– 미납부세액의 20%

□ 벌금

– 소득자료 미제출, 장부 미보관시 : 1,000페소

– 과세연도별 벌금의 최고한도 : 25,000페소

17.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

(단위 : %)

수취인(상대국)	배당	이자	사용료
호주	25	15	25
오스트리아	25	15	15
바레인	15	10	15
방글라데시	15	15	15
벨기에	15	10	15
브라질	25	15	25
캐나다	25	15	25
중국	15	10	15
체코	15	10	15
덴마크	15	10	15
핀란드	15	15	25
프랑스	15	15	15
독일	15	15	15
헝가리	20	15	15
인도	20	15	15
인도네시아	20	15	25
이스라엘	15	10	15
이탈리아	15	15	25
일본	25	15	25
한국	25	15	15
말레이시아	25	15	25
네덜란드	15	15	15
뉴질랜드	25	15	25
노르웨이	25	15	25
파키스탄	25	15	25
루마니아	15	15	25
러시아 연방	15	15	15
싱가폴	25	15	25
스페인	15	15	15
스웨덴	15	10	15
스위스	15	10	15
태국	15	15	25
영국	25	15	25
미국	25	15	25
베트남	15	15	15

18. 기타의 세금

□ 복리후생세

– 세율 : 32%

– 납세의무자 : 고용주

–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과세

– 복리후생비 부담액은 고용주의 필요경비로 공제

□ 부가가치세

– 연간 매출액 50만 페소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 기준 10%의 단일세율이 적용

– 수출 등 일부 거래에 대하여는 영세율 제도 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는 비식품 농산물, 해산 및 임산제품 등 1차산품의 판매,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 식품의 수입 및 판매, 인쇄 및 출판, 5천톤 이상의 선박 수입, 가재도구의 수입, 의료 및 교육서비스, 1백만 페소 미만의 부동산 거래, 월간 8천 페소 미만의 숙박시설 임대 및 연간 매출액이 10만 페소 미만인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부가가치세제 변경내용 요약

	–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거래 : 비식용 농산품의 매매, 의료 및 법률서비스 제공, 인쇄 및 출판업 등(2005년 7월부터 면제대상에서 제외) – 부가세율 인상조건 및 시기 : 2005년 재정적자가 GDP의 15% 초과하는 경우 2006년 1월부터 인상 – 부가세율 인상 및 신설 내역 : 최고율 부가세 인상폭 : 2% (10% ⇒ 12%) 기초 식품류는 국내산일 경우 6% 수입품일 경우 8%의 부가세율 적용 전기 및 유류제품에 대한 부가세율은 법시행 1차년 4%, 2차년 6%, 3차년 8%, 4차년 12%로 인상 – 세율체계가 다단계로 구성되어 실제 시행에서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 비율세

– 연간 매출액이 10만 페소를 초과하고 50만 페소 이하인 사업자는 매출액 기준 3%의 비율세 납세의무가 있음

□ 인지세

– 모든 채무 증서의 최초 발행시 발행가액의 200페소 당 1페소 과세

– 주식 증서의 액면가액이나 액면가액이 없는 경우 대가에 대하여

① 최초 발행시 200페소 당 1페소 과세

② 이전시 200페소 당 075페소

– 기타 특별한 거래나 문서에 대하여 해당 세금 과세

Ⅵ.

진출확대 방안

1. 수출 및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2. 수출 및 투자진출 유망분야

3. 진출전략 및 정책과제

Ⅵ. 진출확대 방안

Ⅵ. 진출확대 방안

1. 수출 및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 특별경제지대가 치안상태 및 인력확보에서 유리

– 마닐라 수도권 등 대도시에 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집중되어 변두리지역은 제반 여건이 열악하므로 정부 또는 민간이 개발한 수출공단, 산업공단과 같은 특별경제지대 등에 진출하는 것이 치안 및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용이해짐

– 투자진출비용이 다소 적게 드는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불투명한 정책운영, 낮은 노동력 수준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음

□ 태풍 등 자연재해 다발지역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

– 태풍 등 천재로 인한 수해 및 침수 다발지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진출 대상지역의 공항, 항만, 도로, 통신, 전력, 용수 공급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거래상대방의 부족한 신뢰성에 면밀한 대비 필요

– 구매계약서 또는 구두약속만 믿고 상거래를 추진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L/C, T/T 등을 받고 본격 추진하는 것이 확실함 또한 거래상담이 느리게 진행된다 해서 조급해지는 것은 금물

□ 철저한 하자보수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

– 기계류 등 설비장비를 취급하는 경우 철저한 하자보수 서비스(A/S)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일부 업체의 불성실한 A/S가 한국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

2. 수출 및 투자진출 유망분야

□ 투자우선계획(IPP)에 포함된 업종에 중점 진출

– IPP에 포함된 업종은 필리핀산 원자재의 활용도가 높고, 필리핀내에서의 고용창출효과가 높으며, 수입대체산업으로서 외화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상의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 해당업종 : 동광, 망간, 니켈, 크롬 등 금속광, 시멘트 원료, 유황, 석탄 등 광산물, 코코넛 등 농산물 가공업 등

□ ASEAN 시장진출에 유리한 산업

– 내수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있고 ASEAN 국가들 사이에 교역 확대가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산업 및 화학제품산업

□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 단순노동산업 : 전자부품 조립, 섬유 등

– 고급인력산업 :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개발, 데이터 입력, 만화영화산업 등

□ 필리핀의 쿼터 및 GSP 특혜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

– 선진국의 대필리핀 공여 GSP 혜택, 그리고 AFTA 추진에 따른 역내 특혜관세의 활용이 가능한 투자유망 분야 : 시멘트, 조선, 철강, 강판, 석유화학, 사료, 자동차부품, 농산물, 식품가공, 섬유, 신발, 완구, 포장재 등

3. 진출전략 및 정책과제

□ 목표시장을 먼저 선정한 다음 투자전략 추진

– 필리핀은 중산층이 미약하고 절대빈곤층이 전국민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내수시장의 구매력이 낮은 관계로 대필리핀 외국인투자업체들은 주요 투자 목적으로 제3국 수출을 택함

– 따라서 목표시장을 먼저 선정하고 장래 수출확대를 꾀하는 제반 투자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사전적 노력 필요

– 최근 3년 동안 필리핀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가 연평균 7.9%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 1~10월에도 767백만 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였고 앞으로 예기치 않은 수입규제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함

– 즉,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에 수출하는 원부자재가 완제품으로 재생산, 제3국으로 수출되어 필리핀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정책적 차원에서 미리 홍보할 필요도 있어 보임

□ 현지시장 정보의 수집, 제공 시스템 구축

– 해외시장 공략에 있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지시장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스템의 구축과 정확한 정보 입수를 통한 효율적 대응과 우리의 주도력 강화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함

Ⅶ.

한 ․ 필리핀 조세협약

Ⅶ. 한 ․ 필리핀 조세협약

Ⅶ. 한 ․ 필리핀 조세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84년 2월 21일 서울에서 서명

1986년 11월 9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인적범위】

본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대상조세】

1. 본 협약의 적용대상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및

(2) 법인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필리핀에 있어서는
필리핀공화국정부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이하 “필리핀의 조세”라 한다)

2. 본 협약은 잎으로 현행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현행조세에 대체하여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어떠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세법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변화를 상호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

1.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해저 및 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나. “필리핀”이라 함은 필리핀공화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리핀공화국을 구성하는 영토를 의미한다.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필리핀을 의미한다.

라. “조세”라 함은 한국의 조세 또는 필리핀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유산재단, 신탁재단,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되, 동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제지점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일방체약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모든 개인

(2) 필리핀에 관하여는, 필리핀의 법에 의하여 창립, 조직 또는 설립된 모든 법인, 조합 또는 단체

(3) 한국에 관하여는, 한국의 유효한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또는 단체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필리핀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일방체약국이 본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가진다.

제4조【거주자】

1. 본 협약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국적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고정사업장】

1. 본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경영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바. 광산,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구내 및

아. 타인을 위하여 저장시설을 제공하는 인과 관련된 창고

3. 가. 건축장소, 건설ㆍ설비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들과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나. 기업이 고용인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고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제공은 그러한 성질의 활동이 일방체약국내에서 12개월 중에 합계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또는 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다. 천연자원의 탐사장소는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전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유지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유지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및

바.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표하여 다음을 행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의 활동이 본조 제4항의 규정에 제한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가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나.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그 기업을 대표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정규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일방체약국에서 상시 보유하는 경우

6. 일방체약국의 보험기업의 타방국에서 독립된 자격을 가진 대리인이 아닌 고용인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타방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며 타방국에 소재하는 피보험물을 보증한다면, 동 보험기업은 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것으로 간주된다. 단, 재보험은 예외로 한다.

7.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이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의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대리인은 본 항에서 의미하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6조【부동산소득】

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함)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유동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한다.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인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 사업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것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곳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본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제 조항의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윤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중 보다 적은 것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동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총수입금액의 1.5％

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제3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동일류의 이윤에 부과되는 필리핀의 가장 낮은 세율

제9조 【특수관계기업】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상기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건, 그들 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이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
본 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리핀거주자로서 투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필리핀의 투자촉진법상의 투자장려 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부과될 세액은 총배당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공모발행된 공채, 사채 또는 이와 유사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0％

나.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리핀거주자이며, 투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필리핀의 투자촉진법상의 투자장려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부과될 세액은 총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는 그것이 다음에 관한 것일 때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타방국의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채, 사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채무

나. 다음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되는 차관이나 여신

(1)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2)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중앙은행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문서교환으로 지정 ․ 동의되는 기타 대부기관

5.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특히 정부증권, 공채 또는 사채 및 그러한 증권,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과 상금 등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그 연불판매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소득)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가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동 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본 협약의 기타 제반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수익적 소유자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리핀의 거주자이며 투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필리핀의 투자촉진법상 투자장려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부과될 세액은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본조에서 사용된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며 영화필름,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필름 또는 시청각테이프상의 작품, 또는 라디오방송에 사용되는 테이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포함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소득)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사용료액이, 그 사용료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본 협약의 기타 제반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3조 【양도이득】

1. 제6조(부동산소득)에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이득은 동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되어있는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 있어서의 이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14조 【독립적ㆍ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타방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될 수 있다.

나. 동 타방국에 1역년 중 120일 이상의 단일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체재할 때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 등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활동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ㆍ인적용역】

1. 제16조(이사의 보수),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제19조(정부용역),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및 제21조(교수 및 교사)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1역년 중 합계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 전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정규승무원 또는 선원으로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인이 경영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일상적 임무의 수행에 대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는 제15조(종속적ㆍ인적용역)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독립적ㆍ인적용역) 및 제15조(종속적ㆍ인적용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전 출연자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에 의하여 그와같은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은 제7조(사업소득), 제14조(독립적ㆍ인적용역)및 제15조(종속적ㆍ인적용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 대한 그의 방문이 동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그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인이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이거나 또는 동 인이 동 타방국의 비영리단체인 경우 그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 제19조 제2항(정부용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기구에 의하여 지급된 사회보장연금은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동 국가 또는 그 하부조직이나 그 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나. 그러나 동 보수는, 동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오직 동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또는 그 하부조직이나 그 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국민이며 또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3. 제15조(종속적ㆍ인적용역), 제16조(이사의 보수) 및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적용된다.

4.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및 한국무역진흥공사

나.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

다. 양체약국의 경우
차후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문서교환으로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소유의 기관

제20조 【학생 및 훈련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동 일방체약국내의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의 자격으로서만 동 일방체약국에의 첫도착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방문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액 및

나. 그러한 목적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 일방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기술적, 전문적 또는 사업적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생으로서만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의 생계유지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액 및

나. 그의 첫도착일로부터 총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의 훈련에 관련되거나 또는 그러한 활동에 부수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3.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과학, 교육, 종교, 또는 자선기관으로부터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술지원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 조사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첫도착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러한 보조금ㆍ수당 또는 장려금

나. 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액

다.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연구, 조사, 훈련에 관련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부수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제21조 【교수 및 교직자】

1. 체약국일방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교수 또는 교사가 그러한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보수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목적상 “보수”라 함은 교수 및 교사가 제1항에서 규정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타방국밖의 원천으로부터 송금된 송금액을 포함한다.

제22조 【기타소득】

1. 본 협약의 전제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에서 독립적ㆍ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제23조 【이중과세방지】

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의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필리핀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동공제는 필리핀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필리핀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필리핀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필리핀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필리핀의 조세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동 공제는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필리핀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본조 제1항의 세액공제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가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제1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제1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25퍼센트 그리고 제1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비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항상 간주된다.

제24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하게 될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으로 하여금 그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특수관계기업) 제1항, 제11조(이자) 제6항 및 제12조(사용료)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결정의 목적상 그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그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기타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하게 될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보다 더 과중한 조세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일방체약국도 필요한 산업 또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들에 의하여 부여되는 조세혜택의 향유를 자국민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6.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 어떤 인이, 체약국의 일방 또는 쌍방의 조치가 그에 대하여 본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그는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 또는 만일 그의 문제가 제24조(무차별)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의 국적국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본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초래하게 한 처분의 최초통지일로부터 2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있는 당국은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도 공동협의할 수 있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상호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러한 의견교환은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국내법하의 과세가 본 협약과 일치하는 한,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본 협약 또는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 규정을 시행하고 특히 동 조세의 사기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권한있는 당국은 협의를 통하여 조세회피에 관한 정보교환은 물론 동 정보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관한 적절한 조건, 방법 및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동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입수된 모든 정보는 동 일방국의 국내법하에서 취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및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동 관련자나 당국은 동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공재판절차나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의 수행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다. 무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의 제공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발효】

1.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한 조속히 마닐라에서 교환된다.

2. 본 협약은 비준서교환일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가. 비준서가 교환된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비준서가 교환된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제29조 【종료】

1. 본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느 일방체약국은 비준서교환 이후 5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도래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본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및

나. 종료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4년 2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정부를 위하여

Ⅷ.

유 관 기 관

Ⅷ. 유관기관

Ⅷ. 유관기관

–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 주소 : 10th FL. Pacific Star Bldg., Makati Ave., 1226 Makati City, Metro Manila

◦ Tel : (63.2)811–6139

◦ Fax : (63.2)811–6148

– 주한 필리핀대사관

◦ 주소 : 용산구 이태원1동 34–44

◦ Tel : (02)796–7387

◦ Fax : (02)796–0827

– 주마닐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주소 : Unit 1002 10th FL., Ayala Life–FGU Center 6811, Ayala Ave., Makati City, Metro Manila

◦ Tel : (63.2)811–6139

◦ Fax : (63.2)811–6148

–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 주소 : BIR Bldg., Agham Road, Diliman, Quezon City

◦ Tel : (63.2)929–7676, 927–2511

◦ Homepage : http://www.bir.gov.ph

–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 BOI)

◦ 주소 : Industry & Investments Bldg 385 Senator Gil Puyat Ave, Makati, Metro Manila

◦ Tel : (63.2) 890–1332/897–6682/890–9308

◦ Fax : (63.2) 895–3512

◦ Homepage : http://www.boi.gov.ph

– 외국인투자정보센터(One–Stop Action Centre : OSAC)

◦ 주소 : Industry & Investments Bldg 385 Senator Gil Puyat Ave, Makati, Metro Manila

◦ Tel : (63.2) 896–7884/7342, 895–8322

◦ Fax : (63.2) 895–3521/8322

– 필리핀 경제지대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 PEZA)

◦ 주소 : 6th Fl, Almeda Building Ⅲ, Roxas Blvd Corner San Luis St, Pasay City

◦ Tel : (63.2) 551–3454~55

◦ Fax : (63.2) 891–6380

–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 BSP)

◦ 주소 : Central Bank Bldg, A Mabini St, Malate, Manila

◦ Tel : (63.2) 524–7011

◦ Fax : (63.2) 523–3461

◦ Homepage : http://www.bsp.gov.ph

–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

◦ 주소 : SEC Bldg EDSA near Ortigas Ave, Greenhills, Mandaluyong, Metro Manila

◦ Tel : (63.2) 726–0931∼39

◦ Fax : (63.2) 725–4399

–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 NEDA)

◦ 주소 : sa Pasig Bldg, Amber Ave, Pasig, Metro Manila

◦ Tel : (63.2) 631–0945∼68

◦ Fax : (63.2) 631–3747

◦ Homepage : http://www.neda.gov.ph

– 노동․고용통계국(Bureau of Labour and Employment Statistics : BLES)

◦ 주소 : 3rd Floor, Dole Bldg, Gen Luna Corner San Jose St, Intramuros, Manila

◦ Tel : (63.2) 527–3577/3578

◦ Fax : (63.2) 527–3579

– 지적재산권 사무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IPO)

◦ 주소 : IPO Bldg, 351 Senator Gil Puyat Ave, Makati, Metro Manila

◦ Tel : (63.2) 890–4894/4939, 897–1724

◦ Fax : (63.2) 890–4939

본 책자는 우리기업들이 필리핀 진출시 참고할 수 있는 필리핀의 조세관련 법령을  2005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필리핀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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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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