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08호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을 개정(2005. 8.4. 공포)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6 일

행정자치부장관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을 개정(법률 제7663호, ’05. 8. 4.)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즉,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 시와 군 및 구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보고사항에 관하여 적용됨.

나. 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공회계책임의 적절한 이행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됨.

라. 재무제표는 보고실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으로 구성되며, 보고실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함.

마.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는 유동성 기준으로 배열되고 총액을 재정상태보고서에 계상함.

(1)자산에는 공유재산, 물품, 채권 등과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되 유산자산, 천연자원 등은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함.

(2)자산은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평가하되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토록함.

(3)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일부자산(토지, 입목, 도로, 도시철도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함.

(4)부채는 채무(지방채)를 포함하되 채무부담행위는 주석으로 공시함. 또한, 부채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채의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가액으로 평가함.

바.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 비용으로 구성하되, 비용은 세입세출예산서의 관항목에 의한 기능별 분류에 따름.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와는 달리 공공회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익과 손실의 산정이 아닌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자 함.

사.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 되어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보여줌.

아.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보여줌.

자. 결산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자료이며, 주석은 주요한 회계정책과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임.

차.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정보로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등으로 구성됨.

카. 회계처리의 특수한 사항, 즉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우발상황,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정의 및 회계처리방법을 기술함.

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시행일(’07년)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상태보고서계상을 일정 시점까지 유예하고, 기 조사된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함.

파. 주재무제표인 현금흐름보고서 작성을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실무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함.

하.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상 특수한 제도인 출납폐쇄기한을 인정하여 제도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재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전화： 02-2100-4131,FAX：02-2100-43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정부중앙청사 1415호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우편번호 110-760)

○이메일：kicpa05@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