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간추린 改正稅法

2006

財 政 經 濟 部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1.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2. 확정가격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 결정절차 마련 3. 관세 가산세 부과체계 개선 4. 품목분류 변경의 효력 규정 5. 항공기 항행 안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기간 위임근거 신설 6. 재수출 감면세율 규정 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마련 8. 세관장의 승객예약자료 열람․제출요구권 신설 9. 업무정지 명령의 정지기간 상한선 설정 10. 보세창고 장치기간 단축을 통한 물류원활화 11. 통관단일창구 운영 법적근거 마련 12. 관세포탈죄․허위신고죄․과태료 조항 개정 13. 징수금액의 최저한 상향 조정 14. 간이세율표 개정 15. 특정물품 관세감면대상에 종마의 수말ㆍ피조개 종묘 추가 16. 관세감면의 일몰기한 도입 및 일부 품목 감면율 축소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제7581호(2005.7.13)

제7887호(2006.3.24)

ㅇ 대통령령：제19478호(2006.5.22)

ㅇ 재정경제부령：제470호(2005.12.30)

1.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법§2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자의 과오납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ㅇ 2년	ㅇ 3년

(2) 개정이유

ㅇ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에 비하여 납세자의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7.13 이후부터 적용

2. 확정가격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 결정절차 마련(법§2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물품의 가격은 수입신고 시에 확정 신고 □ 예외적으로 수입 이후 가격이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 ㅇ 먼저 잠정 가격신고 후, 세관장이 정한 기간(통상 1년) 내에 확정하여 가격신고 <신 설>	□ 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 확정 가격신고가 없는 경우, ㅇ 세관장이 직권 결정

(2) 개정이유

ㅇ 가격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하여 납세법률관계의 불안정성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법 시행(2006.3.24) 전에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

3. 관세 가산세 부과체계 개선(법§42․241, 영§3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수입시 가산세율 ㅇ 부족세액의 20% 범위내 대통령령에 따라 가산세 부과 □ 간이수입시 가산세율 ㅇ 이사화물 : 20% ㅇ 여행자 휴대품 : 30% <신 설>	ㅇ 내국세체계와 같이 가산세를 2종류로 구분하여 운영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부족세액×미납부기간×이자율(1일 13/10만, 연리4.745%) ㅇ 승무원 휴대품 : 30%

(2) 개정이유

ㅇ 관세의 가산세 체계를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세분화함으로써 운용의 합리성 제고

ㅇ 간이수입시 가산세율 부과대상에 승무원 휴대품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3.24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납세고지 하는 분부터 적용

4. 품목분류 변경의 효력 규정(법§8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품목분류 변경의 효력 *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후 결정(또는 직권결정)한 품목분류를 다시 변경결정하는 경우의 효력 <신 설>	ㅇ 원칙 : 미래효만 인정 (법적 안정성 유지) ㅇ 예외 : 선의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제한적 소급효 허용 (예)高→低세율로 품목분류 변경시, 저세율을 소급 적용하여 환급 - 단 사전심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서류조작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소급하여 추징․처벌

(2) 개정이유

ㅇ 품목분류를 결정한 이후 변경결정한 경우에 그 효력(소급효)의 적용에 있어 관세청․국세심판원의 처리사례에 혼란 발생

- 법에서 품목분류 변경 효력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력의 일관성 유지 및 납세자 권익 향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3.24 이후부터 적용

5. 항공기 항행 안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기간 위임근거 신설(법§9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감면 대상 ㅇ 항공기 항행 안전용품 - 레이다 장치 등 42개 품목 - 감면액: 30억원('05년) □ 일몰근거 : 없음	□ 일몰 근거 마련 ㅇ 법률에서 일몰기한 규정(07.12.31 까지)

(2) 개정이유

□ 특정성 있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

ㅇ 즉각적인 감면폐지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몰제로 운영한 후 단계적 폐지

ㅇ 국민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직접 법률에서 일몰기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3.24 이후부터 적용

6. 재수출 감면세율 규정(법§98, 영§1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수출 감면세 ㅇ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되는 물품의 감면세율을 대통령령에 위임	ㅇ 재수출 감면세율을 직접 법률에 규정

* 재수출 감면제도

- 임대차․도급계약에 의해 일시 수입하는 물품 중 국내사용(소비)된 부분에는 관세를 징수하되, 수출되는 부분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기간에 따라 30~85% 감면)

(2) 개정이유

ㅇ 본 조항은 국내 소비분만 과세하겠다는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서 91년 이후 개정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행정입법의 법률로의 전환과제」(‘04.9)에 따라 시행령에 있는 관세감면률을 법으로 이관하는 것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3.24 이후부터 적용

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근거 마련(법§116조의2, 영§141의2ㆍ141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명단공개 대상 및 내용 ㅇ대상 :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체납 ㅇ내용 : 성명ㆍ상호ㆍ직업ㆍ연령ㆍ세목ㆍ체납액ㆍ체납요지 등 □ 명단공개 제외사유 ㅇ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ㅇ체납액의 30% 이상 기납부 ㅇ「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ㅇ재산상황ㆍ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ㅇ위원 : 관(4), 민(6) ,위원장(관세청 차장) ㅇ사전 소명기회(6월) 제공 및 공개여부 적정성 심사 등

(2) 개정이유

ㅇ 국세기본법에 ‘04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관세법에도 도입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7.1.1부터 시행

8. 세관장의 승객예약자료 열람․제출요구권 신설(법§137의2, 영§15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입항신고시 항공사(선사)의 세관 제출정보 ㅇ 적하목록 및 선기용품목록 ㅇ 승객명부 및 승무원 명부 등 <신 설>	ㅇ 승객예약자료* *국적ㆍ성명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예약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항공권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ㆍ여행경로ㆍ동반탑승자ㆍ수하물자료 등 □ 자료의 열람 및 보존 방법 ㅇ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공무원만 열람 가능 - 개인별 고유번호 부여 ㅇ 1개월 경과시 자료를 별도로 보존하고 3년이상 보존 금지 - 단 법위반자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보존

(2) 개정이유

ㅇ 날로 지능화해가는 여행객 가장 밀수, 테러물품 반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승객예약자료 제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3.24 이후부터 적용

9. 업무정지 명령의 정지기간 상한선 설정 (법§165․178․204․2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출입관련자의 질서위반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명령 가능 * 수출입관련자 : 보세사․특허보세구역 설영인․종합보세구역 운영인․보세운송사업자 □ 업무정지 명령의 상한선 미설정	□ 업무정지 명령을 6월의 범위내에서 가능토록 명확하게 규정

(2) 개정이유

ㅇ 업무정지 명령 등이 과도하게 발동되어 수출입관련자의 이익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

-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과다한 처벌 예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3.24 이후부터 적용

10. 보세창고 장치기간 단축을 통한 물류원활화 (법§177․200․20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세창고 장치기간 ㅇ 외국물품 : 1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관세청 고시 : 1년) ㅇ 내국물품 : 1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6월) □ 종합보세구역 장치기간 ㅇ 제한 없음	ㅇ 현행유지 ㅇ 내국물품 : 1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ㅇ 보세창고의 장치기간 준용

(2) 개정이유

ㅇ 보세창고의 내국물품에 대한 장치 허용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으로 고정화되어 있고, 종합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는 장치기간이 제한이 없어 물류적체의 요인이 됨

- 따라서, 보세창고 및 종합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하여 물류 원활화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3.24 이후부터 적용

11. 통관단일창구 운영 법적근거 마련(법§226, 영§2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출입업자의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이외에 검역 등의 요건구비여부 확인* 필요 * 식품위생법 등 29개 법률, 30개 수입요건확인기관 ㅇ 수출입업자가 개별 법령의 소관부처․기관별로 승인․허가 등을 받고난 후 세관에 수출입신고	ㅇ 수출입신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대한 승인 등의 신청을 일괄처리 -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

(2) 개정이유

ㅇ 관세청의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출입 비용축소 및 민원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3.24 이후부터 적용

12. 관세포탈죄․허위신고죄․과태료 조항 개정(법§270․276․27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허위의 신고를 갖추어 품목분류를 사전심사 신청한 경우 ㅇ 관세포탈죄 적용 □ 항공사(선사)의 승객예약자료에 대한 고의 미제출시 허위신고죄로 처벌(과실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보세화물주선업자가 세관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단, 변경신고의무 불이행시는 과태료 부과) □ 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반출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2) 개정이유

ㅇ 허위의 서류를 갖추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세포탈죄를 적용하여 관세탈루 목적의 허위신청 방지

ㅇ 관세법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된 규정의 의무이행수단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3.24 이후부터 적용

13. 징수금액의 최저한 상향 조정(영§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관장이 징수하는 징수금액의 최저한 ㅇ 3천원	ㅇ 1만원

(2) 개정이유

ㅇ 국세기본법상 징수금액의 최저한(1만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세법간의 통일성과 형평성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5.22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4. 간이세율표 개정(영 별표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세율표 ㅇ 골프용품 : 55% ㅇ 모터보트 및 요트와 그 관련제품,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 스쿠터, 윈드서핑용구, 영사기․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 50% ㅇ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 45% ㅇ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35%	□ 간이세율표 ㅇ 20% ㅇ 20% ㅇ 20% ㅇ 20%

(2) 개정이유

ㅇ 특별소비세법 등 내국세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간이세율표 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5.22 이후부터 적용

15. 특정물품 관세감면대상에 종마의 수말․피조개 종묘 추가(규칙§4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가 면제되는 동식물의 종자개량 물품 ㅇ 종마의 경우 농가 사육용으로 도입하는 암말에 한함 <신 설>	ㅇ 종마의 수말도 추가 ㅇ 피조개 종묘 추가

(2) 개정이유

ㅇ 1992년 종마중 암말에 한해 관세를 면제한 이유는 양축농가 지원을 위한 것(수말은 마사회가 주로 수입)

- 최근 양축형태 변화로 수말도 대부분 농가에서 수입하고 있는 바, 여타 종축과의 과세형평, 농가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종자용 수말(농가사육용)에 대하여도 관세면제

ㅇ 신항만 건설로 03년부터 국내 피조개 종묘 생산량이 급감하여 현재는 총수요의 86%를 수입에 의존

- 피조개 양식어가의 비용부담 완화, 여타 종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 이후부터 적용

16. 관세감면의 일몰기한 도입 및 일부 품목 감면율 축소(규칙§43ㆍ4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신 설> □ 공장자동화물품의 감면률 ㅇ 일몰 : 05.12.31 ㅇ 40% * 다만, 중소제조업체는 50% □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ㅇ 일몰 : 05.12.31 ㅇ 70%	ㅇ 일몰기한(07.12.31) 도입 ㅇ 일몰연장 : 07.12.31 ㅇ 30%로 축소 * 중소제조업체 50%는 유지 ㅇ 일몰연장 : 07.12.31 ㅇ 40%로 축소

(2) 개정이유

ㅇ 비과세ㆍ감면 축소원칙에 따라 특정성 있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나,

- 즉각적인 폐지로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몰제로 운용한 후 단계적 폐지를 위한 것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 이후부터 적용

조정․할당관세 규정

【조정․할당관세 규정】

	【개정한 주요내용】
1.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관세율 조정 2.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관세율 조정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대통령령 : 제19211호(2005.12.30 공포)

*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ㅇ 대통령령 : 제19212호(2005.12.30 공포)

*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1.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관세율 조정(대통령령)

-관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조정관세<관세법제69조>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율을 100%p로까지(즉, 조정관세의 ceiling : 100%) 인상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 통상 1년단위로 운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정관세 적용품목 ㅇ‘05년 : 냉동명태 등 19개	□ 조정관세 적용품목 ㅇ‘06년 : 냉동명태 등 18개(△1) - 제외 : 냉동새우 - 세율인하 : 메주 등 8개 * 나머지 10개 품목(바나나 등)은 국내업계 보호 등을 위해 현행세율 유지

(2) 개정이유

ㅇ 조정관세 적용시한이 ‘05.12.31로 만료됨에 따라 2006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내용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1.1부터 ’06.12.31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참 고>  2006년 조정관세 운용현황

관세율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조 정 관 세 (%)
			‘05년	‘06년	증감
0301	활 뱀 장 어	10	30	30	-
0301	활 돔	10	45	45	-
0301	활 농 어	10	45	40	-5
0301	활 민 어	10	36	36	-
0303	냉 동 명 태	10	30	30	-
0303	냉 동 꽁 치	10	40	36	-4
0303	냉 동 홍 어	10	30	27	-3
0303	냉 동 민 어	10	70	63	-7
0306	냉 동 새 우	20	27	․	(제외)
0306	새 우 젓	20	55	50	-5
0307	냉 동 오 징 어	10	27	24	-3
0709 0712	┓ 표 고 버 섯 ┛	30	45	45	-
0803	바 나 나	30	40	40	-
1902	당 면	8	45	45	-
1904	찐 쌀	8	50	50	-
2103	혼 합 조 미 료	8	45	45	-
2103	메 주	8	20	18	-2
4412	합 판	8	13	12	-1
8479	전 자 부 품 장 착 기	8	16	16	-

2.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적용관세율 조정(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할당관세<관세법제71조>
◇ 기업경쟁력 강화,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운용하는 탄력관세제도 * 통상 1년단위로 운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할당관세 적용품목 ㅇ‘05년 : 사료용 겉보리 등 96개	□ 할당관세 적용품목 ㅇ‘06년 : 원유 등 89개(△7) - 제외(17개) : 페로실리콘 등 - 세율인상(9개) : 가공용옥수수 등 - 세율인하(4개) : 사료용 완두 등 - 신규적용(10개) : 천연가스액 등 * 나머지 66개 품목은 현행세율 유지

(2) 개정이유

ㅇ 할당관세 적용시한이 ‘05.12.31로 만료됨에 따라 2006년에 적용할 할당관세 내용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1.1부터 ’06.12.31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참고>         2006년 할당관세 운용현황

(단위 : %)
관세율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05년	‘06년	증감
0404	유장과 변성유장(사료용)	20	4	4	-
0511	브라인 슈림프알(치어 먹이용)	8	2	4	+2
0601	백 합 인 경	8	4	4	-
0713	완 두(사료용)	30	2	0	-2
0714	매 니 옥 칩(주정용)	20	10	10	-
0714	매 니 옥 펠 리 트(사료용)	7	0	1	+1
0802	아 몬 드	8	-	5	(신규)
1001	밀 (사 료 용)	3	0	0	-
1001	밀 (제 분 용)	3	1	1	-
1003	맥 주 맥	30	15	20	+5
1003	겉 보 리 (사료용)	5	2	2	-
1005	옥 수 수 (사료용)	5(3)	0	0	-
1005	옥 수 수 (가공용)	5(3)	1	2	+1
1107	맥 아	30	10	10	-
1201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5(3)	0	1	+1
1214	알 팔 파(사 료 용)	20	1	1	-
1214 2308	□□ 근채류(사료용및버섯재배용) □□	5/20	2	2	-
1514	유 채 조 유	10	-	8	(신규)
1514	유 채 정 제 유	30	-	10	(신규)
1518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8	5	-	(제외)
1701	정 제 당	50	-	40	(신규)
2302	밀 기 울(사 료 용)	5	2	2	-
2306	면 실 박(사 료 용)	5	2	2	-

관세율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05년	‘06년	증감
2306	야 자 박(사 료 용)	5	2	2	-
2306	팜 박(사 료 용)	5	2	2	-
2510	천 연 인 산 칼 슘	1	0	-	(제외)
2601	철 광 석	1	0	0	-
2602	망 간 광	1	0	-	(제외)
2603	동 광	1	0	0	-
2607	연 광	1	0	-	(제외)
2608	아 연 광	1	0	0	-
2701	유 연 탄	1	0	-	(제외)
2704	코 크 스	5	1	3	+2
2709	원 유	5	1	1	-
2709	원 유(나프타용)	5	0	0	-
2710	휘 발 유	8(5)	5	5	-
2710	등 유	8(5)	5	5	-
2710	경 유	8(5)	5	5	-
2710	중 유	8(5)	5	5	-
2710	나 프 타	5(1)	0	0	-
2710	천연가스액(N.G.L)	5(1)	-	0	(신규)
2711	프 로 판 및 부 탄	5	1.5	1.5	-
2814	무 수 암 모 니 아	2	0	1	+1
2822	산 화 코 발 트	8	4	4	-

관세율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05년	‘06년	증감
2825	산 화 텅 스 텐		8	3	1	-2
2825외	농 약 원 제		8	2	2	-
2905	에 틸 렌 글 리 콜		8	0	3	+3
2914	메 틸 에 틸 케 톤		8	3	-	(제외)
2922	H - 산		5	3	3	-
2924	이 오 프 로 마 이 드		8	0	0	-
2924	이 오 파 미 돌		8	0	0	-
2924	이 오 메 프 롤		8	0	0	-
2933	6 - 헥 산 락 탐		8	3	3	-
3102	요 소		8	2	2	-
3204	염 료		8	6/4	6/4	-
3302	방 향 성 물 질 의 혼 합 물		8	5	5	-
3501	카 세 인 ․ 카 세 인 산 염		20	8	8	-
3701	블 랭 크 마 스 크		8	3	3	-
3801	전 지 용 흑 연		8	4	4	-
3824	P D P용 드 라 이 필 름		8	4	-	(제외)
3901	저 밀 도 폴 리 에 틸 렌		8	-	4	(신규)
3901	고 밀 도 폴 리 에 틸 렌		8	-	4	(신규)
3907	폴 리 라 틱 산		8	-	4	(신규)
3919	이 방 전 도 성 필 름		8	-	4	(신규)
3920	폴 리 이 미 드 필 름		8	4	4	-
3921	격 리 막		8	4	4	-
4001	천 연 고 무		1	0	0	-
4101 4102 4103			2	1	1	-
		원 피

관세율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05년	‘06년	증감
4401	목 재 칩	2	0	0	-
4403	원 목	1/2	0	0	-
4408	합 판 용 단 판	5	3	3	-
4408	무 늬 목	5	3	3	-
5002	생 사	8	3	3	-
5101 ～ 5105	양 모	1	0	0	-
5201 ～ 5203	원 면	1	0	0	-
5205	면 사	8	2	4	+2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8	2	2	-
5504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4	2	2	-
7002 7020	석 영 유 리	8	3	3	-
7002	경 질 유 리 관	8	4	-	(제외)
7006	P D P 전 용 유 리	8	4	4	-
7006	블 랭 크 마 스 크 용 유 리	8	3	3	-
7006	유 기 E L 전 용 유 리	8	4	4	-
7201	선 철	2	0	0	-
7202	페 로 실 리 콘	3	1	-	(제외)
7202	페 로 실 리 코 망 간	8	4	-	(제외)
7202	페 로 크 로 뮴	3	1	-	(제외)

관세율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05년	‘06년	증감
7203	직 접 환 원 철	1	0	0	-
7204	고 철	1	0	0	-
7410	동 박 적 층 판	8	-	4	(신규)
7501	산 화 니 켈	1	0	0	-
7502	니 켈 괴	3	1	-	(제외)
7508	냉 음 극 형 광 램 프 용 전 극	8	5	-	(제외)
7601	알 루 미 늄 괴	3	1	1	-
7601	알 루 미 늄 빌 레 트	5	3	3	-
7602	알 루 미 늄 설	1	0	0	-
8001	주 석 괴	3	2	-	(제외)
8105	코 발 트 분 말	3	0	-	(제외)
8108	티 타 늄 괴	5	3	1	-2
8111	망 간	5	2	-	(제외)
8456	건 식 식 각 기	8	2.5	2.5	-
8479	증 착 기	8	2.5	2.5	-
8479	도 포 ․ 현 상 기	8	2.5	2.5	-
8529	PDP용 데이터전극 구동모듈	8	4	4	-
8531	OLED모듈	8	4	-	(제외)
8543	복 합 구 조 칩 (M C P)	8	2.6	0	-2.6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ㆍ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ㆍ시행령]

	<제정한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I. 제정배경 II. 주요내용 III. 조문별 세부내용 1. 목적(§1) 2. 정의(§2) 3. 다른 법률과의 관계(§3) 4. 협정관세(§4) 5. 세율적용의 우선순위(§5) 6. 긴급관세조치(§6) 7. 잠정긴급관세조치(§7) 8. 일시수입물품 면세(§8) 9. 원산지결정기준(§9) 10. 협정관세의 적용신청(§10) 11.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11) 12. 자료보관 및 제출요구(§12) 13. 원산지조사(§13) 14. 원산지사전심사(§14) 15.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15) 16. 협정관세의 적용배제(§16) 17. 협정관세의 적용보류(§17) 18. 상호협력(§18) 19. 관세상호협의절차(§19) 20.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20) 21. 권한의 위임 및 위탁(§21) 22. 벌칙(§22) 23. 양벌규정(§23) 24. 과태료(§24) 25. 협정의 시행(§25) 26. 부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원산지증빙서류(제2조)

2.  협정관세율(제3조)

3.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제4조)

4.  긴급관세조치의 절차(제5조)

5. 잠정긴급관세조치절차(제6조)

6.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절차(제7조)

7.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의한 긴급관세조치의 특례(제8조)

8.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제9조)

9. 협정관세 적용신청(제10조)

10.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제11조)

11.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제12조)

12.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제13조)

13.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확인요청(제14조)

14.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제15조)

15.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제16조)

16.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연기신청(제17조)

17.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제18조)

18.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제19조)

19.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제20조)

20.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제21조)

21.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제22조)

22.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23조)

23.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제24조)

24.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제25조)

25.  협정관세의 적용보류(제26조)

26. 상호협력절차(제27조)

27. 관세상호협의절차(제28조)

28.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제29조)

29.  관세법령과의 관계(제30조)

30.  서식의 제정(제31조)

31.  부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일자】

ㅇ 법    률：제7842호(2005.12.31)

ㅇ 대통령령：제19335호(2006. 2. 9)

ㅇ 재정경제부령：제492호(2006. 2. 2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I. 제정배경

	<추진배경 >
◇ 최근 타결된 한․싱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든 FTA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이행법률체계 정비 필요

□ 최근 타결된 한․싱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추진중인  諸FTA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하여 법률체계 정비 필요

ㅇ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협정은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협정에서 국내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이행법률이 요구

**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도 이행법 제정․운영

□ 한․칠 FTA의 경우 최초 협정임을 감안하여 단일특례법을 제정하였으나, 모든 FTA별 단일이행법 제정은 비효율적이므로 諸FTA 이행을 포괄하는 기본절차법 방식 요구

ㅇ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과 보편적 이행절차는 법률에, 각국별 특이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

ㅇ 이외에 FTA 교역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체계를 글로벌기준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선진통상국가」 실현를 지원하고 역내간 공정무역을 촉진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1		체약상대국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마련

o 한․싱 FTA 등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양허계획에 따라 품목별․연도별로 적용되는 협정관세율 규정(대통령령에 위임)

※ 협정에는 관세철폐 또는 관세인하대상물품과 연차적인 관세감축비율만을 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에 실제 적용할 구체적인 품목별 양허세율은 국내법령으로 마련 필요

2		국내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절차마련

o 체약상대국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관세인하를 정지할 수 있는 양자간세이프가드제도를 도입함

3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결정기준

o 체약상대국에서 실질적으로 제조․가공 또는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등 특혜관세의 적용 및 우회수출입여부 판단에 필요한 특혜원산지기준 마련

※ 원산지결정원칙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및 주요공정기준 등을 규정함

4		특혜관세 적용절차 및 원산지사전심사신청제도

o 특혜관세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게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후 1년까지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관세법상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혜세율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적용도 불인정

o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게 함

5		우회수출입 확인을 위한 원산지검증제도

o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검증을 요청하거나 해외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함

6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조치

o 협정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7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관세행정상호협조

o 협정의 통일적 이행을 위하여 양국 관세당국간 정보교환, 원산지검증지원 등 상호협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8		수출기업 권익보호를 위한 관세상호협의제도

o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체약상대국에서 부당한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수출기업의 신청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상대국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III. 조문별 세부내용

1. 목적(안 §1)

(1) 개정내용

한․싱 FTA	법 률 안
	□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 규정

(2) 개정이유

□ 한․싱 FTA를 비롯한 모든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FTA의 보편적인 사항과 관세관련 주요내용중 관세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

□ 체약상대국산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긴급관세조치와 원산지확인 등 통관절차에 대한 관세법의 특례를 정하여 역내간 교역활동 지원

◇ FTA는 양자조약으로 양국간 교역물품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일반법인      관세법에 수용할 경우 관세법체계의 왜곡 및 법 적용상의 혼란이 예       상되어 별도법 체계로 수용함이 효율적

◇ 한․칠 FTA의 경우 단일이행법을 제정하였으나, 동시다발적으로 추      진되는 모든 FTA 마다 개별이행법 도입은 비효율적이므로 모든 FTA      를 포괄하는 기본법 방식의 입법 추진(세부사항은 하위규정에 위임)

※ <참고> 한․칠 및 한․싱 FTA 주요내용 비교

<첨부>       한․칠, 한․싱 FTA 주요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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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항목	한․칠 FTA	한․싱 FTA
관세철폐 ․공산품 ․농수산품	․ 10,757개(94.5%) 9,102개(100%)(즉시철폐: 99.9%) 1,656개(70.4%)(즉시철폐:15.6%)	․ 10,315개(91.6%) 8,916개(97.4%)(즉시철폐: 68.8%) 1,399개(66.5%)(즉시철폐: 16.0%)
양허유형	․ 8단계: 즉시, 5년, 7년, 9년, 10년, 16년, 할당, 제외	․ 4단계: 즉시, 5년, 10년, 제외
관세할당	․ 24개 농축산품	․ (없음)
세이프가드 ․대상품목 ․조치내용 ․잠정조치 ․적용기간	․ 농산물 ․ 관세인하정지/관세율인상 ․ 120일 ․ 제한없음	․ 모든 품목 ․ (좌동) ․ 200일 ․ 최장 4년(1차 2년, 연장 2년)
관세감면	․ 일시반입품 ․ 소액견품 ․ 수선 또는 개조후 재반입품	․ (없음) ․ (없음) ․ 수리 또는 가공후 재반입품 (대상품목은 국내법령 준용)
원산지기준	․ 완전생산 및 실질변형기준 ․ 품목별원산지기준(부속서) ․ (신설) ․ (신설)	․ (좌동) ․ (좌동) ․ 역외가공원산지특례 ․ 개성공단원산지특례
원산지증명 ․유효기간	․ 수출자 자율증명 ․ 2년	․ 기관증명 * 싱측: 세관 * 아측: 세관, 상공회의소 ․ 1년
특혜신청	․ 수입신고시 특혜신청 ․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시 소지 ․ 수입후 1년이내 소급신청가능 ․ (신설) ․ 원산지증명서오류수정통보	․ 수입신고시 특혜신청서 제출 ․ 원산지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세관 요구시에만 제출 ․ 국내법령에 따라 소급신청 ․ 수입자 원산지입증책임 명시 ․ (없음)
자료보관기간	․ 수입자․수출자․생산자: 5년	․ (좌동)

주요항목	한․칠 FTA	한․싱 FTA
원산지확인	․ 세관장, 증빙자료제출요구권 ․ 서면조사 ․ 현지조사 * 조사절차 우선순위 미규정	․ 세관장, 원산지소명요구권 ․ 서면조사(상대국 세관경유) ․ 현지조사 ․ 단계적 확인절차(1차 수입자, 2차 수출자 또는 생산자)
사전심사	․ 수입신고전 원산지 사전심사 ․ 상황변경시 변경․철회 가능 ․ 선의의 수입자 적용유예: 90일 ․ (신설)	․ 수입신고전 품목분류, 물품가격, 원산지 등 사전심사 ․ (좌동) ․ 선의의 수입자 적용유예: 60일 ․ 유효기간: 3년
특혜관세 배제	․ 수입자의 의무위반 ․ 서면조사 답변서 미제출 ․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사전심사 허위자료 제출 ․ 현지검증 부동의 ․ (신설) ․ (신설) ․ 지속적인 원산지허위작성	․ 원산지 미입증 ․ 자료접근 거부 ․ 원산지소명자료 미제출 ․ 증빙자료 미보관 ․ (좌동) ․ 직접운송 관련자료 미제출 ․ 역외가공 증빙자료 미제출 ․ (좌동)
불복청구	․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에게도 불복청구권 부여 ․ 행정심판, 행정소송	․ (좌동) ․ (좌동)
관세협력	․ 원산지확인상호지원 ․ 원산지관련 불복결정 상호통보 ․ 원산지사전판정 상호통보 ․ 원산지제도 변경내용 상호통보 ․ 무역통계자료의 교환 ․ 불법수출입정보교환 ․ 통관제도의 표준화 및 조화 ․ 세관직원 공동훈련 등 ․ (신설)	․ (좌동) ․ (없음) ․ (없음) ․ 관세법규의 공개 ․ 최신 제도 및 관세정보 교환 ․ (없음) ․ 통관절차 간소화 협력 ․ 세관직원의 현지파견 ․ 위험관리방식 통관절차 도입
관세협력기구	․ (신설)	․ 관세연락관 지정 ․ 임시관세특별위원회 설치
이행협정	․ 통일규정(Uniform Regulations) 제정: 협정 발효전까지 양측이 추가 협의하여 마련	․ (없음) ․ 세부규정은 자국 법령에 규정

2. 용어의 정의 (안 §2)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 정 문	법 률 안
□ 원산지증명서(협정 5.2.4) o 수출국의 신청을 받아 관계당국에서 발급 ․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 싱가포르: 세관 o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1년 (협정 5.2.2) o 부속서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의하여 영어로 발급 (협정5.2.1, 5.2.6)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i) 자유무역협정: GATT제24조에 의 하여 체결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공포된 국제협정 ii) 체약상대국: 협정체결 상대국 iii) 관세당국: 아국은 재경부장관, 관세청장, 상대국은 관세관련 권한있는 당국 iv) 원산지: 특혜관세 적용목적상 당해 물품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 v) 원산지증빙서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서 작성자․기재사항․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서류

(2) 개정이유

□ 이 법에서 사용되는 특정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통일적인 법 적용 및 운영을 도모 한편 법률체계를 간소화

□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FTA 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 대응 도모

o 원산지증명서의 형태 및 발급방식은 체약상대국의 지리적 특성, 제도관행 등에 따라 달라지는 바, 기관증명제(Authorised certification) 와 자율증명제(Self-certification)로 구분

o 미국․캐나다․칠레 등 미주권은 무역업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율증명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아세안 등 아시아권은 정부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제를 채택

o 최근 무역규제완화,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통관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랜드․리히텐스타인 4개국) 등 유럽지역에서는 자율증명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

o 한․칠 FTA 및 한․EFTA에서는 자율증명제, 한․싱 FTA에서는 기관증명제를 채택

* 현재 협상 진행중인 한․캐 FTA에서는 자율증명제, 한․아세안 FTA에서는 기관증명제 채택 가능성이 높음

<참고>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주요차이 비교

비교항목	한․칠 FTA	한․싱 FTA	한․EFTA
발급방식	수출자 자율증명	기관발급 (싱: 세관, 한: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자율증명
사용양식	정형화된 서식	정형화된 서식	송품장
유효기간	2년	1년	1년
사용언어	영어	영어	영어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3)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과 협정 준용 □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시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 □ 한․칠 FTA는 「한․칠 FTA 관세특례법」 적용

(2) 개정이유

□ 이 법과 협정, 관세법 및 「한․칠 FTA 관세특례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체계상의 혼란 방지

o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과 협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되, 협정우선원칙을 명시하여 협정이 이 법 또는 관세법 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협정 > FTA특례법 > 관세법

o 한․칠 FTA는 이 법 적용대상에 제외하고, 현행 한․칠 관세특례법을 적용토록 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과 안정성 유지

※「한․칠 FTA 관세특례법」은 법적용의 일관성․안정성 유지 및 대       국민편의 차원에서 존치 → 「FTA이행기본법」체계로 통폐합시 오히      려 혼란 및 국민불편 야기 예상

4. 협정관세 (안 §4)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 정 문	법 률 안
□ 각 당사국은 협정부속서 제3.4의 양허표에 따라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협정 3.4.1) ※ 협정부속서 : 각 품목별로 관세철폐․연도별 인하비율 등 규정	□ 품목별 협정관세율은 관세협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관세법상 용도세율의 적용(§83), 품목분류체계의 수정(§84) 준용

(2) 개정이유

□ 한․싱 FTA를 비롯한 대부분의 FTA에서 관세양허물품, 관세철폐방식 등을 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율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o 양허대상물품 및 철폐방식은 협정에 포함되어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동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세율의 산출․작성은 기술적인 작업에 불과, 대통령령에 위임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 현행 관세법상 국제협력관세(WTO 양허관세 등)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관세법 제73조)

o 관세법(§83, §84)상 용도세율의 적용 및 세율이 변경되지 않는 품목분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협정 세율에도 준용토록 하여 적용법률에 대한 혼선방지

[참고]

<표1>            한․싱 FTA 관세양허 개요

◇ 전체품목수의 91.6%를 10년내 관세철폐(즉시철폐:59.7%)

․ 공산품 관세철폐: 97.4%(즉시철폐: 68.8%)

․ 농산품 관세철폐: 66.5%(즉시철폐, 19.9%)

◇ 쌀․참깨․쇠고기․닭고기 등 농축수산물과 석유화학제품, 베어링 등 946개 경쟁력 취약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표2>           양허유형별 관세양허 개요

양허 카테고리	전 체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즉시철폐	6,724 (59.7)	6,304 (68.8)	232 (16.0)	56 (13.8)	132 (53.7)
5년철폐	2,009 (17.8)	1,487 (16.2)	358 (24.7)	135 (33.3)	29 (11.8)
10년철폐	1,582 (14.1)	1,125 (12.3)	377 (26.0)	37 (9.1)	43 (17.5)
소 계	10,315 (91.6)	8,916 (97.4)	967 (66.6)	228 (56.2)	204 (82.9)
양허제외	946 (8.4)	242 (2.6)	484 (33.4)	178 (43.8)	42 (17.1)
합 계	11,261	9,158	1,451	406	246

* (  )안은 백분율을 의미함

<표3>         관세양허물품의 관세감축율(백분율)

	Y0	Y1	Y2	Y3	Y4	Y5	Y6	Y7	Y8	Y9	Y10
즉 시	100
5년철폐	16.7	33.3	50.0	66.7	83.3	100
10년철폐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표4>              양허유형별 주요품목

양허 카테고리	주 요 품 목
즉시철폐	원유, 천연가스, 반도체, 컴퓨터, 유선통신기기, 휴대폰, 가죽, 신발, 가구, 완구, 자동차, 공작기계, 종우, 원면 등 섬유원료, 원광석, 종이․제지, 철강, 비금속제품, 철도차량, 항공기
5년철폐	칠면조 등 산동물, 음료베이스, 한약재, 고무벨트, 가죽제품, 패각공예품, 실리콘수지, 안전유리, 재봉기, 드릴공구, 카메라, 냉장고, VCR, 조명기기
10년철폐	맥주, 포도주, 제재목, 건조수산물, 견직물, 모직물, 부직포, 향수, 장갑, 우산, 텐트, 음향기기 부품, 영상기록 매체, 배전반, 계측기
제 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쌀, 참깨, 정당, 담배, 돔, 농어, 미꾸라지, 합판, 섬유판, 휘발유, 등유 등 석유제품, 벤젠, 톨루엔, 호르몬, 에틸렌, 프로필렌, 염화비닐수지, 베어링, 축전지

5.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안 §5)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 정 문	법 률 안
□ GATT 제6조 및 19조의 덤핑․ 상계․긴급관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유지(협정 제6장)	□ 협정관세율이 관세법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 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의 적용세율 적용 o 덤핑방지, 상계, 보복 및 특별 긴급관세는 협정관세보다 우선 적용

(2) 개정이유

□ 이 법의 의한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과의 적용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과세혼란 방지

o 협정관세율이 다른 나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은 경우 일반세율을 우선 적용토록 하여 납세자 이익보호

o 반덤핑․상계․긴급․특별긴급관세 및 보복관세 등 특별관세는 협정관세 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 대외공정 무역질서 유지

* 현재 불공정무역 등으로 인해 부과하는 덤핑․긴급관세 등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MFN(최혜국세율)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가능

[참고]

한․싱 FTA 협정관세 적용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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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 관세법상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관세율(예: 기본관세, 할당관세, 조정관세, 양허관세, 덤핑방지관세 등) 이 적용될 수 있음

ㅇ 서로 다른 관세율 적용에 따른 과세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제50조)에서는 세율적용의 우선순위를 규정

□ 관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율과 한․싱 FTA에 의한 협정관세율의 우선순위가 모호하여 서로 경합될 경우 적용상의 혼란 예상

ㅇ 이에 따라 관세법상의 각 세율과 FTA 협정관세율의 우선순위를 특례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 협정관세와 관세법상의 각 세율과의 우선순위는 「한․칠 FTA 이행 관세특례법」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

<세율 적용순위>

〈1순위〉		덤핑방지(51조), 상계(57조), 보복(63조), 긴급(65조), 특별긴급(68조)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 적용
〈2순위〉		협정세율≤관세법상 적용세율		협정세율 적용
		협정세율 ＞관세법상 적용세율		관세법상 세율 적용

관세법상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관세법 제50조)

덤핑방지(51조), 상계(57조), 보복(63조), 긴급(65조), 특별긴급(68조)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 적용

1순위

(50조2항1호)

국제협력(73조), 편익(74조)

---------------------------

WTO협정 양허관세

방콕협정 양허관세

UNCTAD 개도국간 양허관세

특정국과의 협상에 의한 양허관세

* 농림축산물 양허관세(50조3항 단서)

조정(69조), 할당(71조), 계절(72조)관세

일반특혜관세(제76조)

잠정세율(제49조2호)

기본세율(제49조1호)

3․4․5․6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

세율이 높은 경우에도 5․6순위 세율보다 우선적용

할당관세는 4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2순위

(50조2항2호)

3순위

(50조2항3호)

4순위

(50조2항4호)

5순위

(50조1항)

6순위

(50조1항)

6. 긴급관세조치 (안 §6)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 정 문	법 률 안
ㅇ 긴급관세조치 요건(협정 6.4.1) - 상대국 물품의 수입급증 -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긴급관세조치(협정 6.4.1) - 관세인하의 중지 - 관세율 인상 ㅇ 양국간 사전협의 절차 (협정 6.4.3) - 조치 이전 양국간 협의 - 양국간 30일 이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긴급관세조치 시행	□ 체약상대국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 하는 경우 o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적용 중지 또는 o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인상 조치 □ 긴급관세조치에 필요한 대상물품 세율 등은 재경부령으로 규정

(2) 개정이유

□ 협정에서 체약상대국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자국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양자간 긴급관세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o 산업피해 구제를 위한 범위 안에서 연차적인 관세인하정지 또는 세율인상을 선택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긴급관세조치 가능

* 긴급관세조치기간: 한․싱 FTA(2년 원칙, 2년 연장 가능), 한․EFTA FTA(1년 원칙, 2년 연장 가능)

※ 협정상의 긴급관세조치는 관세법의 긴급관세(§65), 특정국물품긴급관세부과(§67조의2) 및 한․칠 FTA의 세이프가드와 대상물품 및 적용요건 등이 상이

<참고>            FTA  세이프가드조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WTO 세이프가드	한․칠 FTA	한․싱 FTA	한․EFTA
대상물품	모든 물품	농산물 중 양허품목	양허품목	양허물품
피해조사 관련조항	수입증가, 국내시장 점유율, 판매․생산․고용 등의 변화	조사규정 없음	조사규정 없음	WTO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조사절차
조치내용	관세율인상, 수량제한, 구조조정촉진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적용기간	4년+4년(8년)	제한 없음	2년+2년(4년)	1년+2년(3년)
재 발 동 제한기간	없음	없음	없음	3년
잠정조치 기 간	200일	120일	200일	200일

o 긴급관세조치 대상물품․세율수준 등은 재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양국간의 통상관계, 국내산업보호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탄력 대응이 가능토록 함

【긴급관세조치 개념도】

피해발생

피해조사

보상협의

(수출국/공동위)

잠정조치

조치검토

조치결정

200일

<참고>

한․싱 FTA 세이프가드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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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세이프가드(SG)조치는 ① 관세의 인하를 정지하거나 ② 협정발효 전날과 SG조치일 시점의 MFN세율* 중 낮은 세율까지 관세 인상을 할 수 있는 조치임

* MFN(최혜국대우)세율 : WTO 모든 회원국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 관세인하 정지

ㅇ 긴급관세조치로 관세의 추가적인 인하를 정지한 후 동 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는 관세인하계획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

- 긴급관세조치는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므로, 동 조치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미 예시한 연도별 관세율을 적용

<적용예시>

△ A물품 관세율(MFN세율 9%)

기준세율     '06년     '07년     '08년

10           8         6        4

△ '06년에 '07년말까지 긴급관세조치(관세인하 정지)를 할 경우

․'06～'07 : 8% (긴급관세조치)

․'08년    : 4% (협정관세)

* 관세인하 정지를 이유로 '08년에 6%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관세인상 조치

ㅇ 관세인상조치는 협정발효 전날과 SG조치일 시점의 MFN 세율중 낮은 세율의 범위내에서 인상가능

- 즉, 긴급관세조치에 의한 관세인상은 협정 발효 이전의  MFN세율과 동 조치시의 MFN세율중 낮은 세율 초과 불가

7. 잠정긴급관세조치 (안 §7)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 정 문	법 률 안
□ 잠정긴급관세조치 발동요건 (협정 6.4.7) o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인 경우 o 최대 200일의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긴급관세조치가능	□ 잠정긴급관세조치 발동요건 o 피해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 각한 피해를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는 경우 □ 잠정긴급관세조치에 필요한 대상 물품․세율등은 재경부령으로 규정

(2) 개정이유

□ 국내산업피해조사 도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잠정적인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기본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잠정긴급관세조치기간: 한․싱 FTA 및 한․EFTA FTA 모두 200일

□ 체약상대국 물품의 증가로 인한 긴급한 국내산업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일시수입물품면세 (안 §9)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 정 문	법 률 안
□ 수리 또는 가공후 재반입물품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관세감면(협정 3.7) o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된 물품 o 체약상대국에서 수리 또는 가공 후 재반입된 물품	□ 체약상대국에서 일시 수입되는 물 품으로 다음 각호의 1의 물품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관세면제 i. 2년의 범위내에서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수입하는 물품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물품 ii. 우리나라에서 수출한후 2년의 범위안에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물품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 세면제대상에서 제외 i. 관세감면을 받은 경우 ii. 관세환급을 받은 경우 iii.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 경과 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미부과된 경우 □ 관세면제물품의 용도외 사용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규정 준용 □ 관세면제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2) 개정이유

□ 협정에서 역내국가간 일시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제를 허용함에 따라 국내법상 이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o FTA를 체결한 역내국가간 일시 반출입되는 물품 중 협정에 따라 재경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관세면제

o 다만, 당해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해 관세감면, 관세환급 기타 관세유예 혜택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동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이중관세특혜를 방지

* 관세법 제99조제1항 단서 조항에서 원용

o 관세면제를 받은 물품의 용도외사용 등 일반적인 절차는 관세법(§97②~④)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일관성 유지

□ 역내교역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부담을 완화하여 역내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9. 원산지결정기준(안 §8)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 정 문	법 률 안
□ 원산지인정기준(협정 4.2) o 자국에서 전부 생산된 물품 o 수입재료를 사용한 경우 자국에서 세번이 변경되었거나 부가가치(45~60%)가 발생한 물품 □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대국에서 직접 운송․반입되지 아니한 물품은 원산지불인정 (협정 4.15)	□ 원산지결정원칙 o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나라 o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세번이 변경되거나 일정수준의 부가가치 발생 또는 주요공정이 수행된 나라 o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한 일정한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시킨 나라 □ 비원산지국에서 선적되거나 경유 한 물품은 원산지불인정 □ 품목별 확인기준, 적용방법 등은 재경부령으로 규정

(2) 개정이유

□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혜관세 적용대상물품의 원산지결정원칙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그 구체적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o 원산지의 결정방법은

- WTO 원산지협정, 개정교토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자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에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Rule)'과

- 수입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또는 '주요공정기준(Operation Criterion)' 적용

o 원산지물품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제3국에서 선적되거나 추가가공을 거친 후 수입되는 물품은 원산지를 불인정하는 ‘직접운송원칙’을 도입하여 우회수출입방지

□ 협정관세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회수출입 방지 및 공정무역질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 원산지판단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공정기준 사용

․ 세번변경기준: 당해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수입원부자재의 稅番    (HS code)과 가공제품의 稅番이 일정단위이상 변경된 경우 원     산지 인정 (예: 원유(HS 2709)를 수입하여 휘발유 (HS2710)을 생   산한 경우 세번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 부가가치기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예:       45~55%)이상의 부가가치(附加價値)가 발생한 경우 원산지 인정

․ 주요공정기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주요공정이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예: 의류제품의 경우 제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10.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안 §10)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 정 문	법 률 안
□ 협정관세 적용 신청절차 (협정 5.3.1) o 수입신고시 특혜신청서 제출 o 세관요구시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o 수입자가 원산지를 입증하는 때 에 한하여 특혜관세 적용 (협정 5.3.2) □ 협정관세 사후적용 o 관세납부후 수입국 법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증빙자료 제출 o 수입신고시 특혜신청	□ 협정관세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하되, 세관장 요구시 증빙자료 제출 ㅇ 수입자의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입증 불충분시 협정관세 미적용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신청 가능

(2) 개정이유

□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납세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o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원산지증빙서류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하여 통관비용절감 및 납세편의 증진

o 수입자의 원산지입증책임을 도입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증빙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충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특혜원산지는 대부분 당해 물품의 제조원가내역, 사용원재료 또는 제조공법 등을 기초로 결정되는 바, 수입자가 과세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원산지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관세탈루 및 우회수입 방지 필요

□ 한․싱 FTA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대부분의 FTA에서 도입하고 있는 협정관세 소급적용제도를 도입하여,

o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후 1년이내에  세액경정청구절차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 허용

<협정관세 사후적용 흐름도>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수리

1년

특혜미신청

특혜사후신청

경정청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11.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안 §11)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 정 문	법 률 안
	□ 수출자가 원산지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관할세관장 및 수입자에게 수정통보 □ 수입자가 원산지오류 수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부족세액 수정신고

(2) 개정이유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사항에 대한 수출입자의 자율적인 수정통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o 수출자가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주요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오류사항을 세관장과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수정통보하게 하여 자율적 공정무역질서 유지

o 우리나라의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오류 수정통보를 받은 경우 세관장에게 부족세액 수정신고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무역업자의 자율적인 법규준수와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서 관세행정 및 협정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12. 자료보관 및 제출요구(안 §12)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 증빙자료 보관의무(협정 5.5) o 수입자: 원산지증명서사본 및 수 입관련 문서 5년 이상 보관 o 수출자․생산자의 보관의무: 원산 지관련 모든 기록을 발급일부터 5년이상 보관 □ 세관당국의 서류제출요구 o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 지증빙자료 제출(협정 5.3.1) o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협정 5.4.1) o 상대국 수출자/생산자: 원산지 소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협정 5.7.1)	□ 증빙바료 보관의무 o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 □ 세관장의 자료제출권 명시 o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는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o 요구를 받은 자는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제출할 의무

(2) 개정이유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보관과 제출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자료보관의무 및 자료요구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보관기간: 5년

* 재경부령이 정하는 자료제출기간: 30일

□ 원산지검증에 필수적인 증빙자료 보관의무와 무역업자의 자료제출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원산지검증이 가능

13. 원산지조사(안 §13)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 단계적 원산지검증(협정 5.7) o 1단계: 수입자 원산지증명서요구 o 2단계: 수입자 원산지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요구 o 3단계: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요구 o 4단계: 수출자 현지방문조사 □ 원산지현지확인절차 o 현지방문조사시 수출자 동의 필요 o 조사결과 서면통지 □ 조사결과 조치 o 서면자료 미제출시 특혜관세 배제 o 조사거부시 특혜관세 배제	□ 상대국 세관당국에 수입물품의 원 산지 적정여부 검증 요구권 명시 □ 세관장은 수출입자(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 포함)를 대상으로 서면조 사 또는 현지조사 가능 o 현지조사 착수시에는 수입자와 상대국 세관당국에 서면통지 o 해외현지조사는 현지 수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조사완료후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서면통보 □ 구체적인 조사 절차 및 방법은 재경부령에 위임

(2) 개정이유

□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조사절차를 마련하여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o 현지조사시에는 수입자 및 상대국 세관당국에 이를 통지하되, 조사대상자의 사전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조사완료후에는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 통보토록 하여 조사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

o 서면조사 및 현지확인조사에 필요한 기술적 세부절차는 재경부령에 위임하여 협정이행의 탄력성 제고

□ 원산지조작을 통한 관세탈루행위를 차단하고 우회수출입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체약상대국과의 교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조사대상자

선   별

서면조사

방문조사

조사결과

통    지

1단계: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2단계: 원산지소명서

및 증빙서류

(수입자)

3단계: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수출자/생산자)

4단계: 현지방문조사

(수출자/생산자)

추징

세액

확정

충분

불충분

불충분

불충분

충분

충분

원산지

미입증

원산지

입  증

상대국에 검증요청

결과회신

추징 또는 확정

<참고 1>      원산지검증절차 흐름도(한․싱 FTA)

<참고 2>     현지조사절차 흐름도(한․싱 FTA)

조사예정

통    보

조사동의여부

조사연장신청

현지방문조   사

조사결과

통    지

연장신청

조사동의

14. 원산지 사전심사(안 §14)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 원산지결정에 의문이 있는 수입자 또는 수출자․생산자는 수입신고하기 전에 세관당국에 사전판정 신청가능(협정 5.8) □ 심사절차 o 필요시 보충자료 제출요구 o 90일 이내 심사서 발급 o 사전판정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 심사효력 o 사전심사일 이후 수입물품에 적용 o 수입물품이 사전심사내용과 동일한 경우 3년간 적용 □ 세관사용자수수료(협정 3.9) o 세관수수료는 제공된 서비스 비용의 범위내로 제한 o 제공된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에 상응하는 구체적 요율에 기반	□ 원산지결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신청 ㅇ 사전심사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ㅇ 사전심사 절차와 방법은 재경부령으로 규정 □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재경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부담

(2) 개정이유

□ 한․싱 FTA를 비롯한 대다수의 FTA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원산지사전심사제도의 법적근거와 사전심사에 필요한 기본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유사제도: 관세법의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37) 및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86), 원산지사전확인제도(관세법시행령§236조의2)

o 사전심사 신청시에는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여,  사전심사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 심사수수료: 신청품목당 3만원(한․칠 FTA 관세특  례법시행규칙 제16조제7항)

□ 수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통관절차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무역비용을 절감하고 체약상대국과의 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사전심사 처리흐름도(한․싱 FTA)

사전심사

신   청

신청내용

심    사

심사서

교  부

심사내용

변경․철회

심사내용 적   용

90이내

요건변경시

수입신고전

15.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안 §15)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 사전판정 변경 또는 철회요건 (협정 5.8.4) o 사전판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o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o 협정이 개정된 경우 o 법원의 판결, 행정심판 또는 국내법령이 변경된 경우 □ 변경 또는 철회의 효력발생 (협정 5.8.5, 5.8.6) o 변경․철회일 이후 효력발생 o 그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효력 제한 o 선의인 경우 60일간 효력연기 □ 허위진술, 자료누락 및 사전판정 조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협정 5.8.7) o 특혜관세 배제 또는 벌금부과	□ 사전심사서의 변경요건 o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전심사 변경절차 및 효력 o 변경내용은 신청인에게 통지 o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 o 신청인의 자료제출누락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때에는 소급적용

(2) 개정이유

□ 한․싱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심사 변경에 관한 사항을 수용하고, 국내이행에 필요한 기본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하고 유연한 과세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o 사전심사의 변경내용은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토록 하되, 변경사유가 허위자료 또는 자료제출 누락등 신청인의 귀책사유인 경우 소급적용 인정

16. 협정관세의 적용배제(안 §16)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 협정관세 적용배제사유(협정 5.9) o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 및 원산 지 입증불충분(5.3.2, 5.3.3, 5.9.a) o 원산지증빙서류 허위제출(5.7.3) o 서면조사 미회신(5.7.3) o 현지조사 거부(5.9.b(i)) o 증빙자료 미보존(5.9.b(ii)) o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o 환적운송서류 미제출(5.9.c) o 역외가공 입증자료 미제출(5.9.d) o 사전심사 허위진술, 자료누락 (5.8.7) □ 협정관세 적용정지자 지정(5.7.9) o 지정요건: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지속적으로 원산지 증 빙자료 허위작성 o 대상물품: 동종동질물품 o 적용기간: 성실신고 입증시까지 협정관세 적용정지	□ 협정관세 적용제한(이 경우 부족 세액 추징: 적용시효 5년) o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o 원산지가 다른 경우 또는 원산지 입증 불충분 o 상대국에서 원산확인결과를 미회 신하거나 회신내용이 불충분 o 서면조사 미회신 또는 현지조사 부동의 o 상대국 수출자등의 증빙자료접근 거부 또는 증빙서류 미보관 o 사전심사 허위자료제출 또는 자료제출 누락 o 그 밖에 세관장의 원산지의 정확 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협정관세 적용정지자 지정 o 대상: 상대국의 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지속적으로 허위․오류 작성하는 때 o 효력범위: 동종동질의 물품 전체 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보류 o 적용기간: 원산지증빙서류의 성실한 작성 입증시까지

(2) 개정이유

□ 원산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수출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비협조로 원산지검증실행이 곤란한 때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탈루 및 우회수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o 협정관세 적용배제시 기존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액을 추징하되, 이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 적용

(관세법 §21①제2호 준용)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당해물품의 제조공정 또는 제조원가 내역을 기초로 결정되므로 수입자 또는 수출국 수출자의 성실신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선통관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으로 약 5% 정도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해서만 사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을 지나치게 단기(예:2년)로 규정할 경우 동 제도를 악용한 관세탈루 및 우회수입 증가 소지

-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 성실신고풍토 조성,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제재 및 여타관세관계법과의 형평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5년으로 규정

【관세부과제척기간 비교】

관세법(§21)	한․칠 FTA 특례법(§17④)	FTA 특례법안
□ 일반: 2년 □ 예외: 5년 ․관세포탈 ․가격신고 미이행 ․과세가격 일부 누락	□ 5년 * 과세가격 일부 누락 과 같은 수준	□ 5년 * 과세가격 일부 누락과 같은 수준

□ 아울러, 한․싱, 한․칠 FTA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출국의 불성실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정지자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역내간 공정무역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o 협정상의 원산지증빙서류 성실작성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공급하는 동종동질물품 전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협정관세 적용 배제

o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특혜관세의 2차적인 수혜자인 바,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특혜관세를 일정기간 배제토록 하여 공정하고 성실한 무역환경 조성

17. 협정관세의 적용보류(안 §17)

(1) 개정내용

한․ 싱 FTA 협 정 문	법 률 안
※ 한․EFTA FTA(24.5) o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조사 기간 동안 특혜관세 적용보류 (조사기간: 10개월)	□ 조사 착수일에서 종료일까지 조사대상물품과 동일한 추가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o 협정관세의 적용을 일시 보류 o 조사결과 조사대상 물품의 원산 지가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협 정관세 소급적용

(2) 개정이유

□ 통상 원산지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정을 감안, 원산지조사기간 중 수입되는 동일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일시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o 한․EFTA FTA의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조사 회신기간이 요청일부터 10개월로서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

o 조사기간 도중 추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의 적용을 일시 보류함으로써, 조사종료 이후 추가 수입물품에 대한 재조사, 관세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행정처리 생략 가능

o 조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 소급적용 및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처분을 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 관세행정 낭비를 제거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8. 상호협력(안 §18)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협정 5.13) o 원산지확인 상호지원 o 세관직원의 현지파견 o 서류없는 통관절차 협력 o 위험관리방식의 통관절차 발전 o 최신제도 및 관세정보 교환 o 관세법규의 공개 □ 관세연락관지정(협정 5.15.2) o 관세협력사항 상호협의 창구 * 한국: 재경부장관이 지정 * 싱측: 싱측 관세국장 □ 관세특별위원회(협정 5.15.4) o 관세관련 협정이행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	□ 통관절차의 간소화, 정보교환, 세 관기술지원 등에 대해 상호협력 ㅇ 상대국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요 청, 상대국과 공동조사, 현지조사 또는 조사참여, 상대국이 협력요 청시 수락 □ 협정의 운영을 위하여 외교부장관 과 협의하여 체약상대국과 공동으로 관세협의기구 구성․운영

(2) 개정이유

□ 협정의 통일적 시행을 위하여 양국 관세당국간 상호협력에 관한 법적근거와 협력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o 통관절차의 간소화, 정보교환, 원산지조사 협력에 관한 사항과 협정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관세협의기구 구성․운영

□ 양국간 관세행정 상호협조를 통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무역증진 및 관세행정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양국간 관세통상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9. 관세상호협의절차(안 §19)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 관세특별위원회(협정 5.15.4) o 관세관련 협정이행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	□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적절 한 원산지결정처분을 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o 재경부장관에게 상대국 관세당 국과 관세상호협의 신청 가능 o 재경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대국과 관세상호 협의 요청 □ 필요할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 하여 관세협의기구 개최 요구

(2)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수출상품 또는 체약상대국에 진출한 국내투자기업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적절한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을 경우의 시정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o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은 우리나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재경부장관에게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o 위 신청을 받은 재경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세협의기구의 개최요구 등 관세상호협의 개시절차 진행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상호합의절차)에서 원용

20.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안 §20)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 비밀유지(5.16) o 협정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정보는 자국법률에 따라 비밀 유지 o 정보제공자의 경쟁적 지위를 침 해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 세관공무원은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o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관세쟁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목 적으로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이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목적 상 요구하는 경우

(2) 개정이유

□ 조사대상자가 세관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비밀유지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영업상․제조상의 비밀을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임

o 세관공무원이 특혜관세 심사 및 원산지검증 목적으로 제출받은 과세자료는 제출자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 제공 금지

※ 동 의무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업비밀자료의 세관제출에 따르는 수출입업체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성실한 납세협력이 기대됨

21.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21)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정문	법 률 안
	o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기타 소속기관장에 게 위임

(2) 개정이유

□ 특례법상 세관장의 권한을 관할 출장소장도 수행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관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o 관세법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서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의 권한의 일부를 출장소장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 동 규정에 따라 출장소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등 관세관련 제반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o 특례법상 세관장의 권한을 출장소장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법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 필요

- 위임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출장소장에 의한 특례법령 집행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 대법원에서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한 관세부과 처분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결(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  두  243 판결)

<시행령안(권한의 위임 및 위탁)>

세관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권한을 관할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22. 벌칙(안 §22)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 정 문	법 률 안
□ 협정위반에 대한 처벌(협정 5.12) o 형사상, 행정상 처벌 □ 원산지허위신고 처벌(협정 5.4.2) o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허위신고 o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의무위반 o 사전심사 허위자료처벌(협정5.8.7) -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누락 - 사전판정 조건 미이행	□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 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과실의 경우 300만원 벌금(2,3호만 적용) 1. 원산지증빙서류를 허위로 신청발급 하였거나 작성․교부한 자 2.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외사 용금지 또는 양도금지규정 위반자 3. 관세감면 적용물품의 용도외사 용금지 또는 양도금지규정 위반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서류 미보 관자 5. 관련서류 허위제출자 6. 사전심사자료 허위제출 또는 고 의 누락자 □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교부 한 자: 300만원이하의 벌금 o 다만, 원산지 오류사항을 수정통보한 자는 제외 □ 벌칙위반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의 형법규정배제, 조사절차 및 양벌면책규정 준용

(2) 개정이유

□ 이 법 및 협정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하여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역내간 수출입물품에 대한 공정한 무역질서 유지를 유지하려는 것임

o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업비밀 보장

o 특혜관세의 결정과 관련되는 사항 중 원산지허위증명 등 고의성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o 특혜, 과실로 원산지증빙자료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도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관세행정질서 유지

□ 벌칙규정 적용시 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에 준하여 본인과 사용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하되, 벌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78조를 준용하여 형법규정을 배제하도록 함

□ 이 법 위반자는 관세법 제28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범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284조 내지 제3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여 집행상의 혼선방지

o 관세법 제281조의 양벌면책규정을 준용하여 관세법 양벌조항과 형평성 유지

․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담당(§283)

․ 공소의 요건으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284)

․ 관세범에 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통고처분(§311)

<참고>

관세법의 벌칙조항 비교

관세법	관세특례법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76②) 1.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신고서류 보관의무 위반자등 3. 용도외사용금지 위반자 등 4.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276③) 6. 서류의 제출․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용도세율 또는 관세감면 적용 물품의 용도외사용금지 또는 양도금지규정 위반자 2. 원산지증빙서류를 허위로 신청 발급하였거나 작성․교부한 자 (수정통보한 자는 제외) 3.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서류 미보관자 4. 관련서류 허위제출자 5. 사전심사자료 허위제출 또는 고의 누락자 ※ 과실로 1호, 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 (생략)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24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5.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2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 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용도외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5의2 (생략)

6. 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검사)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 관세법 제278조(형법규정의 배제)

①이 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제10조제2항․제11조․제32조제2항․제38조제1항제2호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10조제2항 : 심신장애자에 대한 刑 輕減

형법 제11조 : 聾啞子에 대한 刑의 輕減

형법 제32조제2항 : 從犯에 대한 刑의 輕減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 競合犯에 대한  處罰例

형법 제53조 : 酌量輕減

②형법 제1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불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징역형에 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관세법상 조사 및 처분 관련 규정

제283조(관세범) 제284(공소의 요건) 제285조(관세범에 관한 서류) 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제287조(조서의 서명) 제288조(서류의 송달) 제289조(서류송달시의 수령증)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제291조(신문) 제292조(조서작성) 제293조(조서의 대용) 제294조(소환) 제295조(사법경찰권) 제296조(수색․압수영장) 제297조(현행범의 체포) 제298조(현행범의 인도) 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제300조(임검수색) 제301조(신변의 수색등) 제302조(입회)	제303조(압수와 보관) 제304조(압수물품의 폐기) 제305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제306조(야간집행의 제한) 제307조(조사중의 출입금지) 제308조(신분증명) 제309조(경찰관의 원조) 제310조(조사결과의 보고) 제311조(통고처분) 제312조(즉시 고발) 제313조(압수물품의 환부)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제315조(통고서의 송달)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제317조(일사부재리) 제318조(무자력고발) 제319조(준용)

23. 양벌규정(안 §23)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 정 문	법 률 안
	□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과세자 료 처벌조항 제외)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도 동일 수준의 벌금형 부과 □ 양벌 규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1조의 면책 조항 준용

(2) 개정이유

□ 이 법 및 협정의무 위반자에 대해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o 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 및 제281조(면책)의 규정을 원용하여, 종업원의 관리책임이 있는 법인의 대표자도 동일하게 처벌토록 하여 관세법규의 실효성 도모 및 처벌조항의 형평 유지

o 다만, 대표자 본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면책하여 합리성 유지

24. 과태료(안 §24)

(1) 개정내용

한․싱 FTA 협 정 문	법 률 안
ㅇ 협정상의 의무위반에 행정처벌 가능(협정 5.12)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세관장이 요구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세관장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 □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1. 용도세율 사용승인 규정을 위반 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 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 에 사용한 자 2.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 자 하는 자에게 양도 한 자 3. 관세감면 적용물품의 양도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중 당해 물품 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 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4.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내용을 수정신고 하지 아니 한 자

(2) 개정이유

□ 이 법 및 협정상의 경미한 의무 또는 질서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o 세관장의 원산지조사활동 비협조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되, 가벼운 질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세법(§276③)에서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과태료로 전환하여 최근의 형사벌 체계를 행정질서벌 체계로 완화하는 움직임에 부응

o 아울러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오류사항 수정통보를 받고도 수정신고하지 않는 수입자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성실신고 풍토 조성

<참고>             관세법과 특례법의 과태료 규정 비교

관세법	특례법안
□ 1천만원 이하의 벌금(§276③) 6. 서류의 제출․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276②): 과실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자 1.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신고서류 보관의무 위반자등 3. 용도외사용금지 위반자 등 4.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277①) 2. 용도외사용 위반자중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법 §83①) 3. 용도외사용 위반자중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양도한 자(법§83②)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세관장이 요구한 서류를 정당 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세관장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용도세율 사용승인 규정을 위반 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 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 에 사용한 자 2.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 자 하는 자에게 양도 한 자 3. 관세감면 적용물품의 양도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 중 당해 물품 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 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4.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내용을 수정신고 하지 아니 한 자

<참고>

관세관계벌률 벌칙 수준 비교

구분	관세법			한․칠 관세특례법	FTA 관세특례법안
	처벌수준		처벌유형
벌금	2000만원 또는 물품원가		수출입허위신고/미신 고(§276 ①4호)
	2,000만원		․적하목록 부정작성․ 제출 ․용도외사용금지위반 ․자료보관의무위반 ․수입후의무이행위반 ․자율심사결과허위제출	․용도외사용금지위반 ․원산지허위증명 ․자료보관의무위반 ․허위서류제출 ․사전심사자료허위제출	․용도외사용금지위반 ․원산지허위발급신청 및 작성 ․자료보관의무위반 ․허위서류제출 ․사전심사자료허위제출 * 과실범은 과태료 로 전환
		과실 300만원
	1,000만원		․허위진술,집행거 부․기피 ․허위보고행위 ․세관장의 조치 위반, 검사거부․방해․기피 ․서류제출미이행․허 위보고 ․자료제출 요구거부	․세관장 요청서류 미 제출자 ․세관장의조사거 부․방해․기피	* 과태료로 전환
		과실 200만원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비밀유지의무위반

구분	관세법		한․칠 관세특례법	FTA 관세특례법안
	처벌 수준	처벌유형
과태료	1,000만원			․세관장 요청서류 미제 출자 ․세관장의 조사거부․ 방해․기피
	500만원			․용도사용승인위반 ․원산지증명서 오류미 수정신고
	200만원	․용도사용승인위반	․용도사용승인위반 ․원산지증명서오류사 항미통보 ․원산지증명서오류미 수정신고
	100만원	․적하목록부실작 성․제출 ․잠정가격미신고 ․용도세율사후관리 의무위반

25. 관세협정의 시행(안 §25)

(1) 개정내용

협 정 문	법 률 안
	o 관세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2) 개정이유

□ 협정에서 국내법령에 위임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수용하여 관세협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서 원용

제33조(조세조약의 시행) 조세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부칙

(1) 개정내용

협 정 문	법 률 안
	□ 시행일 o 이 법은 2006. 1. 1부터 시행 □ 적용례 o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수입 또 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이유

□ 이 법의 시행일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시행준비 도모

o 한․싱 FTA 발효일과 연계하여 수정 가능

※ 협정의 효력발생일 : 국회비준동의 및 국내이행 준비  완료를 상대국에 통지한 날부터 30일 경과후 발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원산지증빙서류(안 제2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2①5호) >
□ 원산지증빙서류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 ⇒ 작성자․기재사항․유효기간 등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시행령(안)
□ 원산지증명서(협정 5.2.4) o 수출국의 증명기관에서 발급 ․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 싱가포르: 세관 o 유효기간 : 12개월 (협정 5.2.2) o 증명서 사용언어: 영어 (협정5.2.1, 5.2.6) o 증명서의 서식: 2개 서식	□ 원산지증빙서류의 구분 o 원산지증명서 o 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원산지증명서의 요건 o 원산지국가의 세관 또는 관계기관이 발급한 것 o 수출자가 자율발급한 것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o 증명서작성대장 비치 관리 o 영문 작성, 유효기간은 1년 o 세부절차는 부령에 위임

(2) 개정이유

□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종류․요건 기타 필요한 절차 마련

o 원산지증명서는 각 체약상대국의 제도와 행정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것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것을 모두 인정

* 한-싱 FTA에서는 기관발급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한-EFTA FTA에서는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원산지증명서는 각국의 행정여건에 따라 FTA 별로 달리 정해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출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2  싱가포르산 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안 제3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4) >
□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적용기간․적용수량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시행령(안)
□ 협정 부속서 관세양허표에 따라 관세철폐 또는 점진적 인하 o 협정부속서 3: 품목별 관세철폐․인하비율 등 규정	□ 협정관세율 o 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관세율 : 별표

(2) 개정이유

□ 한․싱 FTA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인하비율 등에 따라 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실제 적용할 각 품목별 세율 및 기간을 정함

ㅇ 대상품목: 총 10,315개 양허품목(HSK 10단위 기준)

ㅇ 인하기준: 협정 발효일부터 즉시 무세화(6,724개 품목), 5년간 연차인하(2,009개 품목), 10년간 연차인하(1,582개 품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3.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안 제4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4①) >
□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 ⇒ 연도별 세율․적용기간․적용수량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적용수량별 차등세율 적용방법 o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 o 추천서는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o 재경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권

(2) 개정이유

□ 협정에서 일정 물량별로 상이한 관세율(쿼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되는 경우에 대비, 그 적용절차 마련

* 한․싱 FTA의 경우 쿼타세율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한․EFTA FTA에서는 일부품목(예: 냉동고등어 연간 500톤)에 적용

o 일정쿼타 물량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쿼타 배정은 주무부장관이 관장토록 하고,

※입법선례: 한․칠FTA관세특례법시행령 제2조(협정관세율)제2항

o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주무부장관의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긴급관세조치의 절차(안 제5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6) >
□ 체약상대국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시 세율인상 또는 연차적 세율인하 정지 가능 ⇒ 국내피해의 조사 및 긴급관세조치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국내피해조사(협정 6.4.2) o 조사기관: 주무당국 o 조사방법: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조사절차 준용(제3조 및 제4조제2항) □ 조치결정 절차 (협정 6.4.3) o 조사개시 상대국 서면통지 o 잠정조치시에도 조사개시 통보 o 조치전 보상협의(30일간) o 30일 이내 미해결시 조치시행 □ 대항조치(협정 6.4.8) o (요건) 무역보상미합의 o (조치) 상대국의 긴급관세조치와 동등한 수준의 조치	□ 국내산업피해조사 o 조사기관: 무역위 o 조사절차: 산피법 제22조의3 o 조사개시통보: 재경부장관 □ 긴급관세조치 건의 o 건의기관: 무역위 o 건의요건: 국내산업피해판정 o 구비서류: 조사보고서, 건의이유,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 □ 긴급관세조치 결정 o 결정기관: 재경부장관 o 사전협의: 상대국정부(30일간) o 처리기간: 1월내(사전협의기간은 불포함) □ 대항조치 o (요건) 체약상대국에서 사전협의 없이 아국물품에 대해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때 o (조치) 상응수준의 긴급조치

(2) 개정이유

□ 신속․투명한 국내산업피해 구제를 위하여 긴급관세조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함

o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피해유무를 조사하여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한 경우 상대국과 사전협의를 거쳐 긴급관세조치의 여부 및 그 내용 결정

o 체약상대국이 우리나라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해 세율인상 등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 상응하는 대항조치 절차를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긴급관세조치 개념도》

피해발생

(조치신청)

피해조사

(무역위)

보상협의

(수출국/공동위)

잠정조치

(재경부)

조치검토

(재경부)

조치결정

(재경부)

(200일)

(30일)

5.  잠정긴급관세조치절차(안 제6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7) >
□ 국내산업피해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 까지 잠정조치 가능 ⇒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결정관련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잠정긴급관세조치절차 (협정 6.4.7) o 잠정조치전 상대국 서면통지 o 잠정조치 즉시 상대국과 보상 협의 o 잠정조치기간: 최대 200일 □ 잠정조치종료 o 무피해판정시: 관세환급조치	□ 잠정긴급관세조치 부과건의 o 건의자: 무역위 o 피건의기관: 재경부장관 o 결정기간: 접수일부터 30일 o 상대국 통지: 잠정조치전 o 보상협의: 잠정조치 즉시 □ 잠정긴급관세조치 종료절차 o 세액정산조치 - 긴급관세액≥잠정긴급관세액: 차액세액 미징수 - 긴급관세액≤잠정긴급관세액: 차액세액 환급 o 무피해 판정시: 잠정긴급관세액 환급조치

(2) 개정이유

□ 국내산업피해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잠정조치 시행 절차를 마련함

ㅇ 재경부장관은 무역위의 잠정긴급관세조치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잠정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고, 조치를 시행한 후에 체약상대국 정부와 보상협의

ㅇ 잠정조치 종료 후 긴급관세조치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은 정산조치: 과다세액은 환급, 부족세액은 미징수

※ 한․칠 FTA 관세특례법 제5조제5항, 관세법시행령 제88조제2항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절차(안 제7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6②) >
□ 체약상대국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율인하 등 긴급관세조치 가능 ⇒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에 관한 규정은 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준용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점진적인 자유화 (협정 6.4.5) o 조치기간 1년 이상: 조치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점진적 관세 자유화	□ 재심사시의 검토사항 o 조치시행 이후 상황변동여부 o 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 산업피해 존속 여부 o 품목분류의 변경 등 그 적용 요건의 변동여부

(2) 개정이유

□ 긴급관세조치 시행 이후 재경부장관의 재심사에  필요한 검토사항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ㅇ 현행 관세법 제67조에서는 재경부장관의 긴급관세조치 재심사에 관한 검토요건이 미비 되어 있어, 보완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의한 긴급관세조치 특례(안 제8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6①) >
□ 체약상대국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율인상 등 긴급관세조치 가능 ⇒ 국내피해의 조사 및 긴급관세조치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긴급관세조치의 내용(6.4.1) o 추가적 관세인하의 정지 o 일정범위의 추가세율 인상 * 일정범위: 조치 당일의 MFN세율과 협정발효 직전 MFN세율 중 낮은 세율 □ 조치기간(6.4.4) o 원칙: 2년, 연장: 2년(총 4년) (잠정조치기간 포함) o 잠정조치기간: 200일(6.4.7)	□ 긴급관세조치의 내용 o 연차적인 관세인하 중지조치 * 적용세율: 중지조치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 적용 o 세율인상조치 * 인상범위: 조치당일의 MFN세율(일반실행세율)과 협정발효 전날의 MFN세율 중 낮은 세율까지 인상 □ 조치기간 o 원칙: 2년, 연장: 2년(총 4년) o 잠정조치기간: 200일

(2) 개정이유

□ 싱가포르와 협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사항을 특례조항으로 수용하여, 한-싱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세율인상 최고한도: 긴급관세조치 당일의 최혜국세율(MFN세율)과 협정발효 직전 MFN세율 중 낮은 세율까지만 세율인상가능

※ 긴급관세의 구체적인 내용, 조치기간 등은 각 FTA 별로 차이가 있어 개별 특례조항 방식 접근이 바람직

《긴급관세조치 세율인상범위 개념도(예시)》

협정발효 직전 MFN세율	8%
긴급조치시점의 MFN세율	6%
		* 세율인상한도: 최고 6%P
긴급조치시점의 협정세율	0%

<참고>      주요 FTA별  세이프가드조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WTO 세이프가드	한․칠 FTA	한․싱 FTA	한․EFTA
대상물품	모든 물품	농산물 중 양허품목	양허품목	양허물품
피해조사 관련조항	수입증가, 국내시장 점유율, 판매․생산․고용 등의 변화	조사규정 없음	TO세이프가드 제3조, 제4조제2항	WTO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조사절차
조치내용	관세율인상, 수량제한, 구조조정촉진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관세인하정지/ 관세율 인상
적용기간	4년+4년(8년)	제한 없음	2년+2년(4년)	1년+ 3년(4년)
재 발 동 제한기간	없음	없음	없음	3년
잠정조치 기 간	200일	120일	200일	200일

8.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안 제9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8) >
□ 수입후 2년 이내에 재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과 우리나라에서 일시 수출한 후 2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면제 ⇒ 면세되는 재수출입기간과 면제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수리 또는 가공후 재반입품 (협정 3.7) o 관세면제 또는 경감대상 (원산지요건 불필요) -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 된 물품 - 체약상대국에서 수리 또는 가공후 재반입된 물품 - 자국에서 수리 또는 가공후 상대국으로 재반출 물품 o 감면절차: 자국법령 준용	□ 재수출입물품 관세면제기간 o 감면기간: 1년 o 감면기간 확인방법: - 계약서, 수출입사유, 물품의 상태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 o 연장(당초 인정기간을 포함 최고 2년까지 가능)

(2) 개정이유

□ 일시반출입물품의 관세면제 허용기간, 확인방법 등 관세면제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협정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ㅇ 관세면제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을 허용하여 무역업계 지원

ㅇ 수출입거래계약 등에 의거 실제 확인되는 기간에 한하여 관세면제를 인정하여 남용방지 및 통관질서 유지

ㅇ 그 밖에 관세면제에 필요한 일반절차는 관세법시행령을 준용토록 하여 관세행정의 일관성․안정성 유지

-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관세법시행령 제112조)

-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관세법시행령 제114조)

- 재수출면세기간(관세법시행령 제115조)

- 재수출조건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 징수(관세법시행령 제116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협정관세 적용신청(안 제10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0) >
□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필요 ⇒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협정관세 적용 신청절차 (협정 5.3.1) o 수입신고시 특혜신청서 제출 o 세관 요구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o 원산지 입증책임: 수입자 (협정 5.3.2) □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협정 5.6) o 미화 1천불 이하 물품 o 국내법에 따른 제출면제물품 o 원산지증명요건 회피 목적의 분할수입물품은 제외	□ 협정관세 신청서의 주요기재사항 o 수입자․수출자․생산자․원산지․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 등 □ 원산지증빙서류 면제 (관세탈루 우려시에는 제외) o 미화 1천불이하 물품 o 동종․동질물품 o 사전심사 받은 물품 o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 □ 신청서 기재사항 변경통보 o 수출입자․생산자 관련 정보 변경시 즉시 수정 통보

(2) 개정이유

□ 협정관세 신청절차를 명확화하고 원산지증빙서류 면제물품을 확대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통관절차 간소화

ㅇ 협정관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구성(10개 항목)

※ 신청서의 작성․제출은 관세청장이 EDI 방식으로 운영

ㅇ 신청서 기재사항 중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 관련 정보 변경시 세관장 통보의무 규정

- 자료요구서, 조사동의요구서가 수출입자등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배제처분이 될 수 있어,

- 무역업자의 불이익방지 등 납세권익보호 차원에서 주소 등 관련정보 변경시 세관장에게 통지할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안 제11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0③~⑦) >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입통관후 1년 이내에 사후신청 가능 ⇒ 사후신청 절차와 이로 인한 세액의 경정청구 및 관세환급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협정관세 사후신청 (협정 5.3.4) o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류미비된 경우에도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용가능 - 수입신고시 특혜신청의사표시 - 국내법령에 따라 관세납부일 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 사후신청 구비서류 o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o 경정청구서 o 원산지증빙서류 □ 수입신고시 사후신청 의사표시의 방법 o 수입신고서에 기재 (기재방법은 관세청장 고시 로 정함)

(2) 개정이유

□ 수입통관후 협정관세의 사후신청에 따르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대국민 납세편의 및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사후신청시에는 신청서 이외에 세액경정청구서와 원산진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협정관세 사후적용 흐름도》

수입신고시점

수입신고수리시점

1년

예정신청

사후신청가능기간

경정청구 → 환급조치

11.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안 제12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1①) >
□ 원산지증빙서류에 오류가 있음을 안 수출자는 동 오류사항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

협 정	시행령(안)
	□ 오류사항 수정통보 서류 ㅇ 수정통보서 -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 -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등 ㅇ 수정된 원산지증빙서류

(2) 개정이유

□ 무역업자의 자율법규준수와 성실신고 유도를 위하여 원산지 오류사항의 수정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함

※ 한-칠, 한-캐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안 제13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2) >
□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의 확인 및 협정관세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5년의 범위 안에서 보관 ⇒ 보관대상서류 및 보관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보관대상서류(협정 5.5.) ㅇ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수출품의 구매․비용․가격․ 선적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 -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원천․구매․비용․가격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 - 수출물품의 생산관련 자료 o 수입자 - 원산지증명서 - 수입관련 수입국 요구자료 □ 보관기간: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협정 5.5.) □ 전자형태 보관 가능	□ 보관대상서류 o 수입자: 원산지증명서사본, 운송관련 서류 등 o 수출자: 원재료의 생산․ 구입증빙서류, 원재료내역서, 재고관리대장 등 o 생산자: 물품공급계약서, 원재료의 생산․구입증빙 서류, 원재료내역서 등 □ 보관기간: 5년 o 수출입자: 수출입신고일부터 5년 o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5년 □ 전산자료보관 o 마이크로필름 o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2) 개정이유

□ 효율적인 원산지 조사를 위하여 수출입자 및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증빙서류의 종류와 보관기간을 규정

ㅇ 자료보관의무는 벌칙과 관련되어 있어 보관대상서류를 가급적 명확하게 규정

* 자료보관의무 위반시 법 제2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 보관기간은 관세부과제척기간(5년), 즉 과세권의 행사기간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5년으로 명시

- 자료보관기간 이내에 세관장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 배제

※ 입법선례: 한․칠 FTA 관세특례법 제12조(자료보관의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확인요청(안 제14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3①) >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가능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상대국 세관에 요청시 원칙 o 先수입자 조사 후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진위여부 확인요청 □ 요청시의 구비사항 o 요청 사유 o 원산지결정기준 o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o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 요청사실 및 확인결과 통지 o 통지기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o 통지대상자: 수입자 o 통지내용: 원산지확인요청사실과 원산지확인결과 및 결정내용

(2) 개정이유

□ 조사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를 정함

ㅇ “수입자조사우선원칙”을 적용, 수입자를 통한 원산지확인이 곤란한 때에 한하여 체약상대국에 원산지확인 요청

ㅇ 원산지확인 요청사실과 체약상대국의 회신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토록 하여 수입자의 납세권익 보호

※ 한․EFTA FTA:  수출국의 세관에 원산지의 진위여부를 확인요청하는 제도를 도입 함. 수출국 세관이 10월 이내에 확인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특혜관세 배제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체약상대국 원산지조사요청절차 흐름도》

조사대상자

선별

국내수입자

원산지조사

조사사실

수입자통보

체약상대국

조사의뢰

조사결과

회신

조사결과/ 결정내용 수입자통지

14.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안 제15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3②) >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 ⇒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에 필요한 일반절차 마련 필요

협 정	시행령(안)
	□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절차 o 先서면조사 後현지조사 원칙 o 국내현지조사절차: 관세법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준용 * 조사개시 7일전 조사통지

(2) 개정이유

□ 원산지 조작을 통한 우회수출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하는데 필요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에 관한 절차를 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절차(안 제16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3②) >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가능 ⇒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 마련 필요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단계적 원산지검증(협정 5.7) o 1단계: 수입자 원산지증명서요구 o 2단계: 수입자 원산지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요구 o 3단계: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요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경유) o 4단계: 수출자 현지방문조사 □ 원산지현지확인절차 o 조사예정통지: 조사대상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o 수출자 사전동의요건 o 조사결과 서면통지	□ 조사단계 o 先서면조사 後현지조사 o 先국내조사 後해외자조사 □ 국내관련자 현지조사절차 o 현지조사절차: 관세법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준용 * 조사개시 7일전 조사통지

(2) 개정이유

□ 원산지 조작을 통한 관세탈루행위 및 국내산업피해 방지를 위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ㅇ 비례원칙에 입각, 先서면조사 이후에 현지조사를 착수하되, 수입자 조사 후 해외수출자 조사를 하도록 규정

ㅇ 국내 수입자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통지, 조사종료 후에는 그 조사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관세법 제114조 준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검증절차 흐름도》

조사대상자

선   별

서면조사

방문조사

조사결과

통    지

1단계: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2단계: 원산지소명서

및 증빙서류

(수입자)

3단계: 원산지소명서

증빙서류

(수출자/생산자)

4단계: 현지방문조사

(수출자/생산자)

추징

세액

확정

충분

불충분

불충분

불충분

충분

충분

원산지

미입증

원산지

입  증

상대국에 검증요청

결과회신

추징 또는 확정

16.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연기신청(안 제17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3④) >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조사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가 예정조사기간에 조사 받기 곤란한 때에는 연기 신청 가능 ⇒ 연기신청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실지조사연기(협정 5.7.6) o 신청기한: 조사통지 수령후 15일 이내 o 연기기간: 6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허용 o 조사연기통지: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 □ 특혜관세의 적용거부 제한(5.7.7) o 조사연기만을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해서는 아니됨	□ 현지조사 연기신청방법 o 신청기한: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o 신청서류: 조사연기신청서 □ 조사연기기간 o 원칙: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o 조사연기통지: 조사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2) 개정이유

□ 조사대상기업의 경영상 애로 배려 및 성실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세부절차를 정함

ㅇ 연기신청기한은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연기기간은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6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동 제도의 남용 가능성 차단

ㅇ 조사를 연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도록 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수입자 등 국내 조사대상자는 관세법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 가능

【관세법시행령 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17.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안 제18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3⑧) >
□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이의제기 서류 o 이의신청서 o 이의내용 증빙자료 □ 이의신청 심사 o 심사기간: 30일 이내, 보정기간은 제외 o 보정기간: 20일 이내 o 결정내용: 신청인 통지

(2) 개정이유

□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 장치를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통상분쟁의 소지를 예방

ㅇ 원산지조사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수입자가 부담하며, 수입자는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및 제119조(불복의 신청)의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이의제기제도와 관세법상의 과세적부심 비교

구 분	조사결과 이의신청제도 (특례법)	과세적부심제도 (관세법)
신청대상자	해외조사대상자	국내 수입자(납세의무자)
불복대상	조사결과의 당부	과세예정처분의 당부
신청시기	조사결과서수령일부터 30일	과세전통지수령일부터 30일
기타 권리구제 수단과의 관계	관세법상의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가능	과세적부심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가능

18.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안 제19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4①,③) >
□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신청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 신청서류, 신청제외대상 및 심사내용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한 사유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정	시행령(안)
□ 사전심사신청(협정 5.8.2) o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 신청 제도 유지 □ 사전심사 신청반려 (협정 5.8.8) o 원산지조사 중인 물품 o 재심 또는 불복청구 물품	□ 사전심사 신청대상 o 당해 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 o 당해 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 o 부가가치비율 산정 등 □ 사전심사 신청시 구비서류 o 사전심사신청서 o 계약서,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등 □ 사전심사 신청 반려 o 보정자료 미제출 o 원산지조사 진행 중인 물품 o 불복절차 진행 중인 물품 □ 사전심사기간: 90일 □ 사전심사내용 적용제한 사유 o 법령 개정 또는 사실 변경 o 허위자료 누락 o 법원의 판결

(2) 개정이유

□ 무역업자의 비용절감 및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원산지사전심사신청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함

ㅇ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증빙서류를 규정하고,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등 사전심사 신청사항을 명확히 열거규정

ㅇ 원산지조사 중인 물품과 불복청구 중인 물품은 원산지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관세행정의 낭비 방지

ㅇ 상황변경, 허위자료 제출 등의 경우 사전심사서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하여 과세혼란 방지 및 성실신고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전심사 처리흐름도》

사전심사

신   청

신청내용

심    사

심사서

교  부

심사내용

변경․철회

심사내용 적   용

(90이내)

요건변경시

수입신고전

19.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안 §20)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5①,③) >
□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 ⇒ 사전심사서 변경사유, 변경사항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정	시행령(안)
□ 사전판정 변경․철회 사유 (협정 5.8.4) ㅇ 사실착오에 의한 판정 ㅇ 사실 또는 상황의 변경 ㅇ 협정의 개정 ㅇ 불복결정 또는 법령의 개정	□ 사전심사 변경사유 ㅇ 사실관계 또는 상황 변경 ㅇ 협정 또는 법령의 개정 ㅇ 사실착오 ㅇ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ㅇ 법원의 최종결정 □ 사전심사내용 변경신고 ㅇ 사전심사 변경사유 발생시 관세청장에게 변경내역통보 □ 사전심사 변경심사 절차 o 심사권자: 관세청장 o 조치내용: 변경 또는 철회 o 변경통지: 사전심사 신청인

(2) 개정이유

□ 사전심사서를 교부한 이후에 관세청장이 사전심사의 내용을 직권 변경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사전심사 내용의 변경에 따르는 과세혼란 방지

ㅇ 사전심사를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운영 확보

ㅇ 사전심사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자율신고제도를 도입, 성실신고기반을 구축하고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안 §21)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5①,③) >
□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 ⇒ 변경 효력 적용유예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정	시행령(안)
□ 사전판정 변경효력 유예 (협정 5.8.6) ㅇ (유예요건) 신청인이 선의로 그 판정에 의존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ㅇ (유예기간)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 사전심사 변경효력 유예 o 유예요건: 변경된 사전심사 적용으로 인한 손해 발행 입증 o 유예기간: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의 경우는 불인정

(2) 개정이유

□ 한-싱 FTA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 변경효력제도를 수용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ㅇ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사전심사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60일간 변경내용의 효력 유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안 제22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6①) >
□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하여할 세액을 부과․징수 ⇒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 중 ‘기타 원산지조사 불능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방법 o 처분내용 사전통지 - 과세전통지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과세적부심사)를 적용 □ 원산지 조사불능 사유 o 부도․폐업․소재불명 등 o 조사대상자의 조사 거부․방해․기피

(2) 개정이유

□ 협정관세 적용배제로 인한 관세부과처분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 중 법률에서 위임한 ‘원산지 조사불능 사유’를 구체화 함

ㅇ 협정관세 배제처분 시에는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 납세권익 보호 및 과세마찰 방지

- 과세전 통지절차 및 과세적부심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8조 준용하여 관세행정의 일관성 유지

ㅇ ‘원산지조사불능’ 사유로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 또는 소재불명과 조사대상자의 조사 거부․방해․기피를 열거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협정관세 적용 심사업무 흐름도》

협정관세

적용신청

수입신고

수리

사후심사

경정처분

(특혜관세배제)

과세전 통지

(예정통지)

과세적부심

청 구

심사결정

경정통지

납세고지

경정취소

20일

30일

<참고>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8조 (과세전적부심사) ①세관장은 제38조의3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1. 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의 신고를 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기타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부적당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의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제122조제2항·제123조·제126조 및 제130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안 제23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6②) >
□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당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부과 불가 ⇒ “당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에 위임

협 정	시행령(안)
	□ 당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 o 수입신고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 적용신청한 날의 다음 날 o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 적용신청한 날의 다음날

(2) 개정이유

□ 협정관세 배제처분에 의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여 과세혼란 방지

ㅇ 협정관세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신고수리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사후신청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

※ 관세법상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로 규정(관세법시행령 제6조) 하고 있으나, 특례법에서는 협정관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3.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안 제24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6③) >
□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최근 5년간 2회이상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경우 5년의 범위 안에서 협정관세 적용제한 ⇒ 협정관세 적용의 제한 및 해제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협정관세적용정지자 지정 (협정 5.7.9) o 대상물품: 동종동질물품 o 적용기간: 원산지요건준수 입증시까지 o 조치내용: 협정관세 배제 o 조치내용 통보 - 통보대상자: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 - 통보자료: 특혜관세 보류조치 관련 증거와 세부내역	□ 지정절차 o 지정자: 세관장 o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30일간 o 지정사실 공표: 관보게재, 관세청장 지정 정보통신망, 세관게시판 o 지정통지: 지정대상자 및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 효력발생기산일 o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 □ 적용제한물품의 심사시기 o 수입신고수리전 심사원칙 * 협정관세 적용제한물품은 원칙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이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심사

(2) 개정이유

□ 수출국의 원산지불성실증명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제한 조치절차를 마련하여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 및 성실신고풍토 환경 조성 필요

ㅇ 적용제한자 지정시에는 사전에 30일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 당사자의 권익보호

o 지정사실은 대외공개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선의의 제3자 보호와 함께 과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o 협정관세 적용제한물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신고건별로 수입신고수리전 심사원칙을 적용하여 협정관세 적용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4.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안 제25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6⑤) >
□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수출자등이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가능 ⇒ 협정관세 적용제한 해제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 o 구비서류: 해제신청서와 원산지소명서류 o 신청요건: 지정일부터 1년이상 경과 □ 해제절차 o 해제자: 세관장 o 해제사실 통지: 신청인과 상대국 세관 o 지정사실 공표: 관보게재, 관세청장 지정 정보통신망, 세관게시판 □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o 해제사실 통지일

(2) 개정이유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에 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

o 해제한 때에는 지정한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제내용 통지 및 대외공개 하여 선의의 제3자 보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  협정관세의 적용보류(안 제26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7) >
□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개시 일부터 조사결과의 통지일 사이에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동질의 추가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가능 ⇒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 → 수입자 o 통지서 기재사항 - 적용보류대상 수입자 - 대상물품의 품명․품목번호․원산지 - 적용보류기간 및 법적근거 - 대상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협정관세 적용보류조치 o 적용세율: 일반세율 o 적용기간: 협정관세 적용보류기간

(2) 개정이유

□ 원산지조사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보류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관세행정의 효율성 및 납세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ㅇ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보류통지를 하여 과세혼란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협정관세 적용보류 조치 흐름도》

조사개시

협정관세

보류통지

(수입자)

조사진행

조사결과

원산지인정

세액경정/환급

(세관장)

26.  상호협력절차(안 제27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8①) >
□ 관세청장은 협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음 ⇒ 관세당국간 협력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관세협력의 범위(협정 5.13) o 원산지조사활동 행정지원 o 원산지조사관련 정보교환에 필요한 세관공무원 파견 o 서류없는 통관절차를 통한 통관절차의 단순화 및 간소화 o 전자무역환경 조성노력 o 위험관리방식의 통관절차 채택 및 정보교환 o 세관공무원 교육훈련 o 최신관세제도 자료교환 o 관세관련법령의 공개 □ 관세연락관 (협정 5.15, 부속서 5.14) o (임무) 협정상의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관련 업무협의 o 지정권자 - 한국: 재경부장관이 지정하 는 자 또는 소속기관 - 싱가포르: 싱가포르 관세국 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소속 기관	□ 관세협력의 범위 o 원산지확인 상호행정지원 o 원산지 관련법령 교환 o 서류 없는 통관절차 및 전자무역환경 증진 o 위험관리통관기법 o 세관공무원의 교육․훈련 o 원산지부정행위 정보교환 o 기타 관세협의기구 합의사항 □ 관세청장의 협력권한 o (대상)원산지조사협력 세부절차와 관련된 국가간 협조 o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합의권 □ 관세협의전담관 지정․운영 o 지정권자: 재경부 장관 o 지정방법: 재경부령에 위임

(2) 개정이유

□ 한․싱 FTA 제5.13조의 규정을 수용하여 체약상대국과 관세협력에 필요한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불공정수출입방지 및 관세제도 발전기반 구축

ㅇ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원산지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체약상국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는 협의권 명시

ㅇ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운영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의 원활한 협력 도모

27.  관세상호협의절차(안 제28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19①) >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관세상호협의 신청 가능 ⇒ 관세협의 신청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한․싱 FTA 협 정	시행령(안)
□ 관세특별위원회(협정 5.15조) o 일방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특정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 자국의 전문가 지정 - 적절한 시간이내에 검토 - 검토내용과 조치방안 회신 o 관세특별위원회 개최 - 양국 관세연락관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세특별원회 개최․협의	□ 관세협의 신청서류 o 관세상호협의신청서 o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통지서 o 체약상대국에 제기한 불복 청구서 □ 관세협의절차 o 체약상대국에 시정조치 요구 o 관세협의기구 개최요구 o 협의결과내용 통지: 협의종료 일부터 30일이내

(2) 개정이유

□ 체약상대국과 관세상호협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기업과 수출상품을 국가가 적극 나서서 보호할 필요가 있음

ㅇ 관세협의기구 개최요구 사유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우리나라의 시정조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시행일부터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상호협의절차 흐름도》

협의신청

(수출자)

협의종결

신청내용검토

(재경부)

체약상대국

시정조치요구

관세협의기구

개최요구

관세협의기구

개최/협의

협의결과

통지

(30일)

(30일)

(외교부협의)

(외교부협의)

No

Yes

28.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안 제29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24③) >
□ 세관장이 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협 정	시행령(안)
	□ 과태료 부과절차 o 과태료 서면납부 통지: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 등 명시 o 의견진술기회부여: 10일 이상 o 정상참작: 과태료 금액산정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참작 o 과태료의 징수절차: 재경부령 위임

(2) 개정이유

□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265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토록 하여 관세행정의 일관성 유지

<관세법시행령 제265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277조의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9.  관세법령과의 관계(안 제30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3) >
□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에 의함

협 정	시행령(안)
	□ 별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기준 o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o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관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 관세법시행령과의 관계 o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시행령 적용

(2) 개정이유

□ 별표의 관세율표 규정에 필요한 원칙과 관세법시행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해석․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o 별표에서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품명은 관세법의 별표의 관세율표와 관세법시행령(제98조제1항)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와 일치시켜 관세행정의 일관성 유지

30.  서식의 제정(안 제31조)

(1) 개정내용

	< 法案內容(§3) >

협 정	시행령(안)
	□ 법 또는 영에서 규정하는 신청서 기타 서식의 제정 o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2) 개정이유

□ 법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청서 기타 서식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수출입통관관리가 EDI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격히 발전하는 전자환경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에게 서식 제정권 위임

※ 관세법시행령 제287조(서식의 제정)에서 원용

31.  부칙

(1) 개정내용

협 정	시행령(안)
	□ 시행일: 한-싱 FTA 발효일 □ 적용례: o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특례 o 이 영 시행일 전 90일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효력 인정(협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

(2) 개정이유

□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시행일,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착오를 방지

ㅇ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싱가포르와의 협정 발효일 전에 국내에 수입되어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물품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