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간추린 改正稅法

2006

財 政 經 濟 部

교통세법․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1.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적용 2. 건설기계 계약금액에 경유세율 인상분 반영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제7576호(2005. 7. 8)

ㅇ 대통령령：제18941호(2005. 7. 8)

Ⅰ.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1. 휘발유․경유에 대한 세율조정(법 §2, 영 §3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법정세율 실행세율 ․휘발유 630원/ℓ 545원/ℓ ․경 유 319원/ℓ 287원/ℓ	법정세율 실행세율 ․휘발유 630원/ℓ 535원/ℓ ․경 유 365원/ℓ 323원/ℓ

(2) 개정이유

ㅇ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06. 7월까지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의 소비자가격 비율이 100 : 75 : 60이 되도록 조정중이었으나

- ’05년 경유승용차 보급확대 등에 따른 환경오염 악화 방지를 위하여 상대가격 비율을 ’07. 7월까지 100 : 85 : 50으로 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추진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법정세율 변동 내역>

기 간	현 행		개 정
	경유(원/ℓ)	LPG부탄(원/㎏)	경유(원/ℓ)	LPG부탄(원/㎏)
세제개편 전	319	420	-	-
’05.7.8～’06.6.30	362	515	365	360
’05.7.1～’07.6.30	404	612	404	360
’07.7.1～	404	612	454	360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 7. 8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건설기계 계약금액에 경유세율 인상분 반영(교통세령 부칙)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경유세율 인상분만큼 관급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2) 개정이유

ㅇ 건설기계에 대하여 경유세율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 7. 8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