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납세절차 개선 1.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2. 우편에 의한 경정청구시 청구일 기준 명확 3. 전자송달 수령자 확대 Ⅱ. 납세자 권리 보호 1.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개선 2. 불복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규정 3.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증원 4. 실지조사의 범위 명확화 Ⅲ. 조세채권 확보 1. 신회사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여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3. 지급조서자료 활용범위 확대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