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1. 급여수준에 따른 압류범위 조정 2. 압류한 상장주식은 세무서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 가능 3.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 추가 4. 기간입찰 등을 반영하여 공매시 공고할 사항 보완 5.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포함 6. 배분금전 배분요구권자 명확화 7. 권리이전등기 촉탁시 첨부서류 간소화 8. 공매대행 수수료 개선 9. 납세고지서 등 일부서식 개정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제7931호(2006.4.28)

ㅇ 대통령령：제19460호(2006.4.28)

ㅇ 재정경제부령：제485호(2006.2.9)

1. 급여수준에 따른 압류범위 조정(법§33, 영§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급여의 압류제한 ㅇ 금액에 관계없이 급여의 1/2까지 압류 금지 <단서 신설>	ㅇ 최저생계비 수준인 120만원까지는 무조건 압류금지 ㅇ 월급여 6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부분에 대하여는 초과되는 급여의 1/4까지 압류금지 예) 월급여가 1,000만원인 경우 압류금지금액 ․현행(500만원) → 개정(400만원*) * 600만원×1/2+(1,000만원-600만원)×1/4

(2) 개정이유

□  저임금 근로자 등의 최저생계비는 보장하고

ㅇ 고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1/2까지만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혜택이므로 추가압류 가능하도록 함

* 민사집행법의 규정과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법 공포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2. 압류한 상장주식은 세무서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 가능 (법§6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에 의하여 매각 <단서 신설>	ㅇ 유가증권중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 가능

(2) 개정이유

□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의 경우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증권시장에서 직접매각이 가능함에도 일반적인 공매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ㅇ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불필요한 공매행정비용(감정료, 대행수수료)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 초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법 공포일 이후 최초 매각분부터 적용

3.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보증보험증권 추가(법§6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매보증금 납부수단 ㅇ 현금 ㅇ 국․공채 ㅇ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ㅇ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증권 <신 설>	ㅇ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개정이유

□ 공매보증금 납부방법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하는 경우

ㅇ 공매참가시점에 거액의 현금을 조달해야하는 부담이 경감되고 국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공매가 활성화

ㅇ 유찰율 감소 및 압류재산의 고가매각이 유도되어 체납국세에 대한 징수율 제고

□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매시 전자보증서 발급을 통한 공매보증금 납부절차 간소화로 국민의 편의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법 공포일 이후 납부하는 공매보증금부터 적용

4. 기간입찰 등을 반영하여 공매시 공고할 사항 보완(법§6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매시 공고할 사항(§67) ㅇ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ㅇ 공매재산의 명칭․소재 등 ㅇ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ㅇ 개찰의 장소와 일시 ㅇ 보증금 금액	ㅇ 기일입찰 또는 경매의 경우 장소와 일시, 기간입찰의 경우 장소와 입찰기간

(2) 개정내용

□ 법 §67는 공매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간입찰을 하게 됨

ㅇ 다만, 공고사항에 입찰기일과 장소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입찰에 필요한 입찰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 민사집행법도 기간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기간입찰 시 공고사항에 입찰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법 공포일 이후 최초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5. 배분금전의 범위에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포함(법§8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분금전의 범위 ㅇ 압류한 금전 ㅇ 채권․유가증권 등 ㅇ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ㅇ 교부청구에 의해 받은 금전	ㅇ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2)개정이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ㅇ 매각대금의 예치이자를 배분금전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어

- 국가 기타 채권자에 배분될 금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는 바, 예치이자를 배분금전에 포함시킬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법 공포 이후 최초 배분금전부터 적용

6. 배분금전 배분요구권자 명확화(법§8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분요구권자 ㅇ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배분을 요구해야 함	ㅇ 배분대상자는 배분을 요구해야 함

(2) 개정이유

□  배분에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외에 압류한 금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받은 금전 및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이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ㅇ  배분요구권자를 현행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에서 ‘배분대상자’로 변경할 필요

(3)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법 공포일 이후 부터 적용

7. 권리이전등기 촉탁시 첨부서류 간소화(영 §7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압류재산 매각 후 세무서장이 법원에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촉탁시(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 포함) 아래의 서류를 첨부 권리말소 등기․등록촉탁서 매수인의 등기청구서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 재산압류통지서의 등본	<삭 제>

(2) 개정이유

□ 저당권 등의 등기말소의 촉탁시 재산압류통지서의 등본을 첨부해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영 공포 이후 촉탁하는 말소등기부터 적용

8. 공매대행 수수료 개선(규칙 §45조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수수료 ㅇ 매각한 경우 : - 매각금액의 2%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수수료 ㅇ 매각한 경우 : - 매각금액의 2.8% ※ 매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수수료를 정함

(2) 개정이유

□ 매각수수료가 ‘97년 매각금액의 2%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적정 수수료 율로 인상 조정할 필요

□ 공매대행업무의 공공성을 감안, 손익분기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이익을 시현하는 수수료율이 바람직한 바,

ㅇ 매각수수료율을 현행 2%에서 2.8%로 인상

* 매년말 다음연도 수수료율을 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공포일 이후 매각분부터 적용

9. 납세고지서 등 일부서식 개정(규칙)

서 식 명	구분	개정내용
납세고지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i) 부가가치세 예정분, 소득세 중간예납분 등 고지목적에 맞는 산출근거가 표시되도록 일부란을 공란으로 두고, ii) 세액기재란이 협소하여 금액이 단위구분선에 걸치거나 밀려 인쇄됨으로써 금액단위가 오인되는 사례가 있어 금액의 단위구분선을 없애고, 콤마로 구분하도록 개정
독촉장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납세고지서와 동일하게 금액을 표시함에 있어 단위구분선을 없애고, 콤마로 구분하도록 개정
납부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납부할 세액을 통지하는 서식임에도 해당서식으로는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서식을 일원화하여 납부통지 및 수납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함
납부최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납부최고서에 의해서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