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간추린 改正稅法

2006

財 政 經 濟 部

국제조세(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국제조세(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개정한 주요내용】
Ⅰ. 소득세법․법인세법 중 국제조세 관련 1. 간주배당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명확화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 3.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4.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5. 비거주자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보완 6.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규정 7. 소득세법 관련 기타사항 8. 내국법인 판정기준 보완 9. 국내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투자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 10. 법인세법 관련 기타사항 Ⅱ. 조세특례제한법 중 국제조세 관련 1.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 범위 조정 2.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추징제도 개선 가. 감면세액 추징방법 개선 나. 법인세등의 추징방법 추가 다. 감면세액 추징 면제대상 추가 라. 감면세액 추징 면제절차 명시 5. 조세감면기간 조문 명확화

【법률․영․규칙 개정일자】

ㅇ 소득세법              : 제7837호(2005.12.31.)

ㅇ 소득세법시행령        : 제19327호(2006.2. 9.)

ㅇ 소득세법시행규칙      : 제503호(2006.4.10.)

ㅇ 법인세법              : 제7838호(2005.12.31.)

ㅇ 법인세법시행령        : 제19328호(2006.2. 9.)

ㅇ 법인세법시행규칙      : 제497호(2006.3.14.)

ㅇ 조세특례제한법        : 제7839호(2005.12.31.)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9329호(2006.2. 9.)

Ⅰ. 소득세법․법인세법 중 국제조세 관련

1. 간주배당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명확화(소득법 §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소득세법§17 열거) ㅇ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1호) ㅇ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2호) ㅇ 의제배당 등(3호～7호) <신 설>	ㅇ 국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소득도 배당소득범위에 추가

(2) 개정이유

ㅇ 현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

* 국조법 17조 : 내국법인이 해외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곳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소득법§119.2호, 법인법 §93.2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ㅇ 국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 소득) ㅇ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조법§9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전된 소득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 배당으로 처분	ㅇ 국조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조법§14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경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국외지배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취급하고, 동 금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개정이유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던 것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

3.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소득법§119.6호, §121⑤, 소득령§179⑦, 법인법 §93.6호, 법인령§132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전문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 ㅇ총지급액에 대하여 분리과세(지급금액의 20%) * 전문인적용역 : 개인 또는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지원․경영자문등의 용역	ㅇ 총지급액에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항공회사 등에 직접 지불한 비용에 한함)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 비거주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신고 가능

(2) 개정이유

□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인적용역 제공 대가에 대한 과세시 과세소득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ㅇ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불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차감하도록 하여

ㅇ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도록 하는 한편 납세편의 제고

ㅇ 또한,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소득법§156⑪)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비거주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 ㅇ 양도차익의 25% 또는 양도금액의 10%중 적은 금액	□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ㅇ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원천징수 면제

(2) 개정이유

□ 비거주자가 인감증명 발급시 미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양수자가 다시 원천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하는 것이므로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 발급시 경유하는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의 안내에 의하여 미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규정)

ㅇ 비거주자가 예정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 또는 과세미달․비과세된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면제

* 현재는 국세청의 집행지침에 따라 양수자의 원천징수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5.  비거주자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보완(소법§156의3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ㅇ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예:10%) 적용	ㅇ 비거주자가 채권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예:10%)과 국내원천징수세율(14%)을 비교하여 높은세율을 적용 * 현행 법인세법 제98조의3과 동일

(2) 개정이유

□ 현재는 비주거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예:1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ㅇ 최종보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보유하지 않은 기간까지도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ㅇ 비거주자가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예:10%)과 국내 원천징수세율(14%)을 비교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6.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 신설(소득법§156의4, 법인법§98의5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내법인이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외국기업에게 투자소득(배당,이자, 주식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ㅇ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 소득수취자가 3년이내 과세관청에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경정청구하는 경우 6월이내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 ㅇ 다만, 국세청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외국기업의 경우는 처음부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 사전승인 신청 ㅇ 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특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체약상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및 정관 사본 - 이사회의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 주주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 - 법인 또는 단체의 종업원 수 및 각 종업원별 업무분장

종 전	개 정
	-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또는 영업상 동기에 대한 설명서 -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 해당 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 최근 3개년도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세무신고서․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 체약상대국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등록 사항 및 그시장에서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금․기금의 수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규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투자회사등의 투자자의 그 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전승인대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3월 이내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로 사전승인 - 소득수취법인이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

종 전	개 정
	* 실질귀속자 : 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동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동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 -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등(공공기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정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총수(지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개인․정부기관등 또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는 법인인 경우 - 소득수취법인이 체약상대국의 연금․기금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인 경우에는 동 연금․기금 또는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 - 소득수취법인의 최근 3개년 동안 수입금액 중 주식․채권의 보유나 양도 또는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최근 3개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법인인 경우

종 전	개 정
	- 소득수취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인 경우 ․투자회사등의 사업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동 투자회사 등을 규율하고 있을 것 ․투자회사등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직전과세연도 일평균 100명 이상일 것 - 소득수취법인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부담한 세액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된 세액과의 차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 사전승인 신청내용에 대한 보정요구 ㅇ 사전승인신청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정요구 - 보정기간은 승인기간(3월)에 불산입 □ 사전승인 취소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

종 전	개 정
	□ 경정청구 ㅇ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 경정을 청구 □ 경정청구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 ㅇ 사전승인신청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정요구 - 보정기간은 경정기간(6월)에 불산입 □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 ㅇ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내원천소득의 소득수취자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등 사전승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결정

(2) 개정이유

ㅇ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펀드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treaty shopping)하는 행위를 방지

※ 원천징수에 대한 OECD입장

․조세조약 체결국가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소득발생지국의 과세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자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OECD모델 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서 제26.2문단)

※ 유사제도 도입국가 : 독일, 미국, 캐나다, 스위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7.1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7. 소득세법 관련 기타사항

가.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인 비거주자와의 국외특수관계자

범위 조정(소득령 §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모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거주자1인, 거주자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만 이루어진 경우 소득의 발생원천별로 소득구분 ㅇ 거주자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특수관계 ㅇ 비거주자․외국법인과 국조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국외지배주주) *국조법시행령 제3조 - 내국법인의 주식 50%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 위의 외국주주가 주식의 50%이상을 직접․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ㅇ 현행과 동일 ㅇ 특수관계 범위 조정 -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하는 관계 -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2)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은 비거주자․외국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간의 특수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되

ㅇ  특수관계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주식을 통한 지배관계로 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나.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 합리적 개선(소득령 §18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와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ㅇ 특수관계의 범위 :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 - 일방이 타방의 주식 50%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 - 제3자가 쌍방의 주식 50%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시 쌍방관계 -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	ㅇ 특수관계의 범위 조정 -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개정이유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간의 특수관계를 판정함에 있어

ㅇ 현실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비거주자와 가족관계, 주식을 통한 지배관계로 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다.  자본거래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소득령 §179⑮)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의 주주인 비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 ㅇ 자본거래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ㅇ 특수관계의 범위 :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ㅇ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을 명확히 함 ㅇ 특수관계의 범위 명확화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소득령 제23조제7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

(2) 개정이유

ㅇ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함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분여받아 이익이 발생한 소득임을 명확히 하고

ㅇ 주주인 비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주주로부터 분여받는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됨을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라. 조문정리(소득세법 시행령)

종 전	개 정
제102조(채권등의 범위 등) ⑤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	제102조(채권등의 범위 등) ⑤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 * 신설규정인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정리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특례) ① 3. 법 제119조제3호․제9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⑤제출기한 : 다음연도 2월말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특례) ① 3. 법 제119조제3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규정이 신설(’03년말)되었으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함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삭 제> * 소득세법 제164조의2로 규정(’03.12.30 신설)

8. 내국법인 판정기준 보완(법인법§1①, §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의 정의 ㅇ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신 설> □ 납세지 ㅇ 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	□ 내국법인 판정기준 추가 (① 또는 ②) ① 현행과 동일 ②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를 둔 법인 □ 납세지 ㅇ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국내에 본점․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의 소재지

(2) 개정이유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봄

*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

ㅇ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거주자의 최종판정기준으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 현행 국내세법의 내국법인 판정기준에 동기준을 포함하여 조세조약과의 균형유지

ㅇ 영국․호주․프랑스․독일 주요 선진국에서도 동 기준 채택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9.  국내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투자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법인법§57조의2, 법인령§94의2)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투자회사)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환급) ㅇ 공제(환급) 방식 - 당해 소득에 대하여 국내 원천징수세율(14%)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 ㅇ 공제(환급) 신청금액 - 당해 사업연도(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합계액에 환급비율*을 곱한 금액 * 환급비율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구한 비율 ㅇ 공제(환급) 신청 - 투자회사등은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제출 - 투자신탁은 결산시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제출

(2) 개정 이유

□  내국인이 직접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나

ㅇ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투자회사)를 통하여 해외투자한 경우에는

-  간접투자기구단계에서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투자자단계에서도 공제받지 못하여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고 직접투자와 과세불형평 문제

① 간접투자기구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이유

․투자신탁(계약형 신탁)의 경우 법인세법상 실체가 없는 도관으로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투자회사(회사형 신탁)의 경우 투자자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을 하면 전액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게 되므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됨

② 투자자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이유

․투자신탁(계약형 신탁)의 경우 개별투자자별로 외국납부세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공제불가

․투자회사(회사형 신탁)의 경우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것은 법인이지 투자가가 아니므로 공제불가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ㅇ  간접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되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

□  다만, 펀드가 해외 과세대상 원천소득외의 다른 투자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해외원천소득이 잠식되는 경우에는

ㅇ  개별 투자자의 배당소득이 감소하거나 없는 경우가 되어 전체 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와 국외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만큼은 환급세액에서 제외

◇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1)	×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중 과세대상소득금액	)2)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중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1) 국외 소득별로 계산(14% 한도 적용)한 외국납부세액 합계액

2) 환급비율 :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참고 >간접 투자기구 개관

① 투자신탁
일반사무관리회사 (선택적 설치)					자산운용회사(투자신탁, 은행등)
					투자신탁의 위탁자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
위탁판매계약 체결												신탁계약 체결
					투자신탁 설정 보수							(신탁원본 납입)
판매회사					판매 대행		<간접투자기구> 투자신탁			용역	수탁회사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등)											(은행등)
간접투자증권의 판매ㆍ환매 원천징수					보수					보수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운용회사 운용지시 이행 자산운용회사 감시
배분 환매 청구		수익증권 자금
간접투자자(개인ㆍ법인)
(이자 또는 배당소득)

② 투자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자산운용회사(투자신탁, 은행등)
(필수적 설치)						투자회사의 법인이사
투자회사 운영업무 투자회사 주식발행등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사무관리 계약
						자산운용위탁계약			보수
판매회사						판매 대행	<간접투자기구> 투자회사 (주식회사)			용역	자산보관회사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등)											(은행등)
간접투자증권의 판매ㆍ환매 원천징수						보수	투자회사재산의 운용ㆍ수익 배분			보수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 감시
배분 환매 청구			주식 자금
간접투자자(개인ㆍ법인)
(배당소득)

10. 법인세법 관련 기타사항

가.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대한 가산세 완화(법인령 §118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과소신고금액의 범위에 ㅇ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포함 *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삭 제> * 일반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10% 가산세 부과

(2) 개정이유

⃞ 이전가격 조정은 국가간의 과세권 조정을 위해 내국법인과 해외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재계산하는 규정으로

ㅇ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는 다름

□ 국조법 제13조에서도 상호합의결과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ㅇ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반과소 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나.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 합리적 개선(법인령 §131②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ㅇ 특수관계의 범위 :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 - 일방이 타방의 주식 50%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 - 제3자가 쌍방의 주식 50%이상 직접․간접으로 소유시 쌍방관계 -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	ㅇ 특수관계의 범위 조정 -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하는 관계 -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2) 개정이유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특수관계를 판정함에 있어

ㅇ 외국법인간 사업방침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식을 통한 지배관계로 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다.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법인령 §132⑬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ㅇ 자본거래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ㅇ 특수관계의 범위 :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ㅇ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을 명확히 함 ㅇ 특수관계의 범위 명확화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법인령 제131조제2항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

(2) 개정이유

ㅇ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함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분여받아 이익이 발생한 소득임을 명확히 하고

ㅇ 주주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주주로부터 분여받는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됨을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라. 조문정리

종 전	개 정
<법인세법> □ 제92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ㅇ 조특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 ․§135(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36(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137(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ㅇ 조특법 제138조 * 조특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 삭제에 따른 조문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2의2. -------------------------비영리외국법인	2의2.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에 해당하도록 법 제1조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종 전	개 정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2. -------------------- ----------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에 해당하도록 법 제1조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제113조 ②---(이하 이 조 및 제114조의2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	②-----(이하 이 조․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 *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정리
제137조 ④----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④----본점․주사무소․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더라도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원천징수하여함

종 전	개 정
제138조의3 ①----당해 채권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등을 이자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①----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지급금액 중 당해---- * 단순조문정리
제138조의4 ⑥----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⑥----본점․주사무소․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는 경우 소득수령자가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제162조의2 ①제출의무 면제 3. 법 제93조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	3. 법 제93조제3호 및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 *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규정이 신설(’03년말)되었으므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함

Ⅱ. 조세특례제한법 중 국제조세 관련

1.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 범위 조정(조특령 §18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국제금융거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ㅇ 국가ㆍ지자체ㆍ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ㅇ 금융기관이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 면제대상 ㅇ 비거주자ㆍ외국법인 ㅇ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예 :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좌 동) ㅇ (현행과 같음) <삭 제>

(2) 개정이유

□  외환보유액 및 거주자의 외화채권 투자액 증가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ㅇ  원활한 외화조달을 목적으로 한 외화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 저하

*  외환보유액 : 741억달러(’99) → 962〃(’00) → 1,028〃(’01) → 1,214〃(’02) → 1,554〃(’03) → 1,991〃(’04) → 2,073〃(’05.10말)

*  거주자 외화채권 투자액 : 67억달러(’01) → 83〃(’02) → 106〃(’03) → 142〃(’04)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는 달리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보유한 외화는 어차피 국내에 송금될 자금이므로 신규 외화의 유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ㅇ  내국법인의 절세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고, 원화표시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 유지

* 1999년 이후 거주자 및 내국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

(1998.12.28,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5584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절차 간소화(조특법 §121의2, §121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 신고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ㅇ 조세감면결정 금액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증자하는 경우 ㅇ 증자시마다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함 <신 설>	ㅇ 조세감면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이내의 증자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 면제 ㅇ 외국인투자 신고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증자 포함)가 없는 경우 조세감면결정 효력 상실

(2) 개정이유

ㅇ  외국인투자 신고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하는 경우

-  증자시마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조특령 §116의2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등 감면
ㅇ 감면 대상 업종 - 제조업(1천만불 이상 투자시) - 관광업(1천만불 이상 〃 ) - 물류업(5백만불 이상 〃 )	ㅇ 감면 대상업종 추가
< 신 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의료기관 ㆍ투자금액 : 5백만불 이상

(2) 개정이유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에 대규모 외국병원 입주시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에게 적합한 투자환경 조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추징제도 개선

가. 감면세액 추징방법 개선(조특법 §121조의5①, 조특령 §116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이 추징 - 추징방법 신설 ※ 추징사유 ․ 등록말소 ․ 주식을 내국인(법인)에게 양도시 ․ 폐업 등	ㅇ 추징사유 발생시 - 추징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ㆍ추징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ㆍ법인세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신 설>	- 이자상당 가산액 : 1일 3/10,000 - 가산기간 :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 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

(2) 개정이유

ㅇ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에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시

* 예) 경제자유구역 입주 제조기업 : 1,000만불(최초 투자액)

→ 200만불 감자

-  직전 5년 이내의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  기간의 이익만 회수하도록 하되 납부의무 미이행시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

ㅇ 추징시 감면세액에 부가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규정하고

- 이자상당가산액의 가산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나. 법인세등의 추징방법 추가(조특령 §116조의7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의 도입이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징 (법§121조의5제1항제6호)
<신 설>	ㅇ 추징세액 계산방법 -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개정이유

ㅇ 추징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다. 감면세액 추징 면제대상 추가(조특령 §116조의10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감면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 ㅇ 다음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완료 후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 시행자 <신 설>	ㅇ 다음의 개발사업시행자 추가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2) 개정이유

ㅇ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등과 동일하게 단기간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이후에는 당해 개발사업을 진행한 법인을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  법인해산으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개발사업이라는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추징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라. 감면세액 추징 면제절차 명시(조특령 §116조의10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 추징 면제 ㅇ 외국투자자가 대한민국국민에게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재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 고도기술사업등 생산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법령ㆍ정부시책에 따라 양도한 경우로 인정한 경우 <신 설>	□ 주식등 양도일부터 2월이내 재경부장관에게 추징면제 신청 ㅇ 재경부장관은 3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추징면제 여부 결정 후 ㅇ 신청인 및 추징권자에게 통보

(2) 개정이유

ㅇ 조세추징 면제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세액 추징 면제신청 및 면제결정ㆍ통지 규정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

* 현행 재경부 고시로 규정(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8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감면기간 조문 명확화(조특법 §121의2②․⑫)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소득세액 전액 감면 기간 ㅇ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또는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ㅇ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또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2) 개정이유

ㅇ  감면기간의 해석에 있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또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 조문을 명확히 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