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간추린 改正稅法

2006

財 政 經 濟 部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1. 농지대로 양도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3. 산학협력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시행령 개정일자】

ㅇ 대통령령 : 제19257호(2005.12.31.)

ㅇ 대통령령 : 제19338호(2006.2.9.)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1. 농지대토 양도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특령§4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감면시 농특세 비과세 ㅇ 농어민,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감면 -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신 설>	ㅇ 농지대토 감면

(2) 개정이유

□ 농지대토 양도소득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영 §4①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감면세액에 대해 20% 농특세 과세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ㅇ 사업전환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ㅇ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 처분 ㅇ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최대주주의 부동산 처분대금 증여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세부담을 완화

ㅇ 중소기업의 금융기관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최대주주를 통한 자구노력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공포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산학협력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영 §4⑥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세가 면제되는 다음의 단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ㅇ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ㅇ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등	□ 산학협력단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ㅇ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 개정이유

□ 산학협력단은 산업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로서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사회교육시설, 연구단체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ㅇ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공포일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