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간추린 改正稅法

2006

財 政 經 濟 部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기업구조조정 관련세제 보완 1.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대상 자산 확대 2.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3.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 4.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5.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자산 확대 6.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제도 도입 7. 자산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8. 자본거래 발생 소득의 범위 보완 9. 채무의 출자전환 지원 10.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가.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보완 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보완 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주식수 계산방법 보완 Ⅱ. 규제적 기업과세제도 정비 1.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 폐지 2.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기준 변경 3.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4. 지급조서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 5.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부담금 미사용시 예외 Ⅲ.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1. 기부금 제도 개선 가.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조정 나.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발급 가산세 신설 다.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 라.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확대 2. 경비 등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 가.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비용 손비인정 나. 대손의 범위 조정 3.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금제도 개선 가.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나. 퇴직급여 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축소 4.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 5.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가. 통화스왑계약 평가대상 법인의 범위 확대 나.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공채 처리방법 보완 다.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 라. 지급이자로 구분계상 가능한 연지급수입의 범위 확대 Ⅳ. 납세편의 제고 등 1.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 납부 허용 2.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폐지 3.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신청 및 승인 일원화 4.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 사업자 범위 보완 5. 외국법인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연장 Ⅴ. 기타 미비점 보완 1.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2. 유치원의 설립근거법 조문정리 3. 명목회사의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 보완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에 신탁회사 추가 5.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명확화 6. 중간예납 자기계산시 기한내 신고의무 부여 7.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8.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재시행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정 9.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 10.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11.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명확화 12. 한국투자공사를 금융기관에 추가 13.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의 범위 확대 14. 배드뱅크로부터 받는 배당금 귀속시기 특례 허용 15. 분식회계법인의 합병시 환급세액 승계 명확화 16. 해산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17.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18.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특례 범위 보완 19. 당좌대출이자율 근거기준 조정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제7838호(2005.12.31)

ㅇ 대통령령：제19328호(2006.2.9)

ㅇ 재정경제부령：제497호(2006.3.14)

Ⅰ. 기업구조조정 관련세제 보완

1.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대상 자산 확대(영§8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발생 * 합병차익 = 승계한 순자산가액(시가) ― 합병대가 ㅇ 요건 충족시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차익은 과세이연 허용 * 추후 처분시점에서 과세되거나 감가상각비와 상계	ㅇ 과세이연 대상자산을 기계장치등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

(2) 개정이유

□ 합병법인의 평가차익은 대부분 토지․건물에서 발생하고, 기계장치등의 경우 평가의 복잡성등을 감안하여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ㅇ 업종에 따라 기계장치등 사업용자산의 평가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ㅇ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모든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하여 합병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법§4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ㅇ 피합병법인 주주 등의 지분이 10%이상 ㅇ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ㅇ 역합병이 아닐 것 ㅇ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구분경리 * 승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내에서 공제	ㅇ 동일업종(세세분류 기준, 겸업의 경우 동일사업 고정자산의 비율이 70% 초과) 법인간 또는 중소기업간 합병시 안분계산* 허용 * 안분계산기준 : 사업용자산가액(각 사업연도말 계속 보유․사용, 대체취득 허용) 비율

(2) 개정이유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되,

ㅇ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합병법인이 승계사업을 구분경리토록 하여 승계사업 발생소득을 계산해내는 경우만 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ㅇ 동일업종 법인간 합병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구분경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승계사업 발생소득의 안분계산을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구체적 적용요건>

□ 안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자산가액비율

ㅇ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되

- 승계받은 피합병법인 자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

- 처분후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의 경우 계속 보유․사용한 것으로 인정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경과시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은 구분 필요

□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방법

ㅇ 동일사업 판정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기준

* 예) 보험 및 연금업의 경우

생명보험업(66010) : 생명보험, 개인연금, 개인상해보험 등

손해보험업(66031) : 화재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화물보험 등

보증보험업(66032) : 재정보증보험, 신용보증업 등

개인공제업(66021) : 군인공제, 교원공제

사업공제업(66022) : 건설공제, 주택공제

ㅇ 2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일사업 법인 판정기준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각각의 사업용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용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

예)

갑(합병법인)		을(피합병법인)
사업부문 : A(30%) B(45%) C(25%)	흡수합병	사업부문 : A(40%) B(33%) D(27%)

∴동일사업

요건 충족

⇒

․[갑] A․B부문의 사업용고정자산 비율 : 75%

․[을] A․B부분의 사업용고정자산 비율 : 73%

<사례> A법인(제조업)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B법인(건설업)을 흡수합병한후 10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A법인(제조업) (자산 20억원)	＋	B법인(건설업) (자산 10억원)	〓	A법인(제조,건설) (자산 30억원)

(소멸, 결손금 5억원)     * 소득 10억원 발생

□ 현재는 합병법인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구분경리하여 승계받은 사업(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내에서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허용

예) 구분경리 결과, 제조업 소득 8억원, 건설업 소득 2억원인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5억원은 건설업 소득(2억원)에서만 공제

* 나머지 3억원은 당초 발생시점부터 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구분경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동일업종간 합병의 경우 구분경리가 쉽지 않음

□ 따라서, ‘06.1.1부터는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업종간 합병의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않더라도

ㅇ 전체 소득을 합병당시 두 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사업(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

*  제조업 소득 : 10억원 × 20억원/30억원 = 6.6억원

건설업 소득 : 10억원 × 10억원/30억원 = 3.3억원

⇒ 따라서, 구분경리하지 않더라도 승계한 이월결손금(5억원)중 3.3억원까지는 공제가능

3.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영§81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ㅇ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 합병후 발생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ㅇ 역합병(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존속)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합병법인이 본래 보유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 - 합병후 2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시 - 기타의 경우 : 제한없이 공제	ㅇ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의 범위를 확대 - 합병후 5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또는 소멸법인의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로 변경시 - 존속법인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합병계약 당시 주가가 소멸법인보다 낮은 경우 ․소득금액 및 순자산가액이 소멸법인보다 적은 경우 ․최근 3년간 결손금 합계액이 소득금액 합계액 초과시 ․이월결손금 차이가 50%초과시

(2) 개정이유

□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한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결손법인이 우량법인을 흡수합병하는 역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4.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영§8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ㅇ 주주(법인)가 다른 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ㅇ 증권거래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여 합병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2) 개정이유

□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불공정합병에 있어서 주주간 이익분여에 대해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법인주주에게는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음

ㅇ 상증법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적합하게 합병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우리부 예규 법인 2005-7, ‘05.7.2)를 명문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증권거래법상 합병비율 산정시 주식평가방법

- 상장법인등 : 1개월․1주일․최근일 종가평균액과 최근일 종가중 낮은 가액. 다만,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 자산가치

*　세법 : 합병등기일 전․후 2월의 종가평균액

- 비상장법인 : 자산가치(장부가액)와 수익가치(추정이익)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

* 세법 : 자산가치(시가), 수익가치(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

5.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자산 확대(영§8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할신설법인, 불할합병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 발생 * 분할차익 = 승계한 순자산가액(시가) ― 분할대가 ㅇ 요건 충족시 - 물적분할 : 모든 자산에 대해 과세이연 * 주식처분시 과세, 분할신설법인이 3년내 사업폐지시 과세 - 인적분할 : 토지․건물에 대해 과세이연	-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과세이연 허용

(2) 개정이유

□ 분할신설법인등의 평가차익은 대부분 토지․건물에서 발생하고 기계장치등의 경우 평가의 복잡성등을 감안하여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ㅇ 업종에 따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평가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ㅇ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모든 유형고정자산으로 확대하여 분할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6.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제도 도입(법§4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상대방법인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허용(합병과 동일하게 규정) ㅇ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할 것 ㅇ 분할합병의 경우 10%이상 지분요건 등 충족 ㅇ 분할법인이 분할․분할합병 후 소멸할 것 ㅇ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ㅇ 이월결손금은 승계한 사업용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 3년내 승계사업 폐지(승계한 자산가액 2/3이상을 처분하거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6월이상 계속하여 휴․폐업한 경우 포함)시 공제결손금 익금산입 등 합병과 같이 사후관리

(2) 개정이유

□ 분할의 경우에도 합병과 같이 분할법인이 분할후 소멸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

ㅇ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용자산가액 기준으로 안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7. 자산교환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법§5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상 및 요건 ㅇ 부동산관련업(임대․중개․매매업)․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ㅇ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간 -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여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환 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계속 사용 ㅇ 대상자산 : 토지․건축물, 기타 사업용자산 □ 지원내용 ㅇ 과세이연 : (교환취득자산의 시가 － 교환자산의 장부가액)	· ㅇ 동일 용도제한을 폐지 *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이연 허용

(2) 개정이유

ㅇ 교환자산에 대한 용도제한을 폐지하여 구조조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8. 자본거래 발생 소득의 범위 보완(법§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상법상 자본준비금)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 분배시에도 배당으로 보지 아니함 ㅇ 주식발행액면초과액 ㅇ 감자차익 ㅇ 합병차익 (평가차익 제외) ㅇ 분할차익 (평가차익 제외) <신 설>	□ 익금불산입 대상에 추가 ㅇ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채무면제익) 제외 *시행령규정을 법으로 이관 ㅇ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ㅇ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에 따라 설립․전환된 완전모회사가 이전받은 완전 자회사의 주식가액(완전자회사의 순자산)과 증가한 자본금(교부주식의 액면가액)의 차익 (상법§459① 1의2, 1의3)

(2) 개정이유

□ 채무출자전환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를 명확하게 보완

* 현재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인 경우만 규정

□ 상법개정(01.7)에 따라 도입된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을 익금불산입 대상 자본거래에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채무의 출자전환 지원(법§17, 영§72, 조특법§44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ㅇ 채무법인 - 소멸된 채무중 발행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 - 다만,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부실징후기업의 경우 익금불산입후 결손금과 상계(05.12 종료) * 인가결정,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에 출자전환 포함시 적용 ㅇ 채권법인 -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중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손비부인) 또는 접대비 -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처리 인정(통칙 34-62…5) -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의 경우 손금산입(05.12 종료)	- 경영정상화계획을 작성한 모든 기업에 대해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후 결손금과 상계 <채무면제익의 범위> ․회생계획인가 결정 법인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이행 협약을 체결한 법인 * 회생계획인가․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 채무출자 전환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변경 *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협약 체결법인의 출자전환시 적용 * 손실(주식시가－소멸채무) 인식시기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

(2) 개정이유

□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단순한 자본구조의 재편성에 대해 과세문제가 없도록 일반 제도화

□ 출자전환에 따른 손익의 인식을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여 출자전환시점에서는 과세문제가 없도록 지원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공정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손실만 대손으로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채권법인은 2006.2.9)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사 례>

채권자 (금융기관등)	채권 10억원 출자 ------------------> <------------------ 신주 교부(시가 5억원)	채무기업

□ 채무기업

ㅇ 현재 출자로 전환된 채무액(10억원)중 발행주식의 시가(5억원)를 초과하여 출자로 전환된 채무액(5억원)은 채무를 면제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ㅇ 다만,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시점에서 동 채무면제익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토록 하는 방법으로 지원

* 부실징후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여신금액이 500억원이상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기업

ㅇ ‘06.1.1부터는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라 출자전환받는 기업등 사실상 출자전환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

*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간 채무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출자전환하는 경우

□ 채권금융기관 : 신주의 취득가액을 출자당시 신주의 시가(5억원)가 아닌 채권가액(10억원)으로 보도록 하여 향후 처분시 손익인식

<참고1> 정리계획인가등

□ 정리계획인가(회사정리법)

ㅇ 파산에 직면했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 또는 채권자, 주주등이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진행되며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등을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심리․의결을 통해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가를 함으로써 효력 발생

□ 화의인가(화의법)

ㅇ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 정리위원, 화의관재인의 보조감독하에 파산적 청산의 예방을 목적으로 채무자 자신이 화의채권자만을 대상으로 채무변제 등에 대한 계획안 작성하여 법정다수의 동의․법원인가를 받음

□ 강제화의인가(파산법)

ㅇ 판산선고후 파산절차 진행중에 파산적 청산을 회피하고 파산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제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05.3.31 제정,'06.4.1 시행)

ㅇ 회사정리절차와 회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등 도산3법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로 일원화하여 기업의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함

ㅇ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 채권자, 주주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절차

-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개시 신청일부터 1월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강제집행은 중지됨

10. 지주회사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

가.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 보완(법§1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정율을 익금불산입하되, 다음의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 ㅇ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 ㅇ 자회사가 계열회사 외의 타법인에 1%이상 재출자 * 배제금액 = 수입배당금 × 익금불산입율 × (재출자가액 / 지주회사 출자가액) ㅇ 다만, 사업관련손자회사에 재출자하거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예외인정 □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제한없음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ㅇ 일반법인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시에도 익금불산입 배제 <삭 제> ㅇ 현행 유지

(2) 개정이유

□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

□ 다만, 공정거래법에서도 계열회사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익금불산입 허용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행위 제한

-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50%(상장 30%)이상 소유할 것

- 사업관련손자회사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 소유금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구체적 적용요건>

□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영 17의3)

ㅇ 계열회사에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 ①익금불산입률 및 ②(자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주식등의 장부가액 / 당해 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익금불산입률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100%		100%
	50%(상장법인 30%) 초과		50%
	50%(상장법인 30%) 이하		30%

* 자회사가 2이상인 경우 각 자회사도 그에 해당하는 율 적용

ㅇ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적수로 계산

ㅇ 재출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이 있는 경우 차입금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률

: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금액 - 재출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

수입배당금 전액

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보완(법§18의2, 영§1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 ㅇ 배당기준일전 3월이내 취득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금 ㅇ 일반법인이 SPC등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명목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ㅇ 90%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기관투자자의 수취배당	□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다음 배당을 추가 ㅇ 지주회사가 명목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ㅇ 100% 감면이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예)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 5년간 100%, 2년간 50% ㅇ 비과세가 적용되는 배당 예) 창투사등이 창업자, 벤처기업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2) 개정이유

□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배당받는데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ㅇ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100% 법인세를 감면받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당해 배당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주식수 계산방법 보완(영§1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 되는 「배당기준일 현재 3월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수」의 계산방법 ㅇ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 (국세청 예규)	ㅇ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

(2) 개정이유

□ 주식보유기간중 변동이 있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해 주식수 및 출자비율을 계산하도록 명문화

※ 국세청 예규(서면2팀-147, 2005.1.20) :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익금불산입 규정의 배제대상인 같은 조 제2항의「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계산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Ⅱ. 규제적 기업과세제도 정비

1.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 폐지(법§2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사업비*중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세법상 손비인정되는 비용에 대해 다시 총량한도를 두어 제한	<폐 지>

(2) 개정이유

□ 당초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방지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ㅇ 현재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직접적 규제와 지급여력관리 제도에 의한 간접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ㅇ 은행 등 타금융기관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으며

ㅇ 실제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일부 신설 보험사만 적용되고 있고

ㅇ 접대비등 한도초과금액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 다시 총량한도를 두어 이중으로 규제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1>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감독제도

□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ㅇ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ㆍ수당 등을 지급을 위한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

□ 제6-8조(업무보고서의 제출)

ㅇ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

□ 제7-80조(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ㅇ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보고서 작성시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 등은 감독원장이 설정

□ 제7-82조(보험상품의 심사)

◦ 금융감독원장은 신고한 보험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등에 대해 심사를 한 후

◦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험상품의 변경 또는 판매중지를 명령

□ 시행세칙 제5-15(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ㅇ 감독규정 제7-8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의 배분기준 등을 [별표17]에서 규정

<참고2>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

□ 지급여력의 개념

ㅇ 보험회사의 예측하지 않은 손실의 발생과 자산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재무적 지급능력

□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제재

ㅇ 보험사업자는 지급여력 비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시정명령을 받음

비율	조치사항	비율	조치사항
100% 초과	정상	50～100%	경영개선 권고
0～50%	경영개선 요구	0% 미만	경영개선 명령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 ÷ 지급여력기준

ㅇ 지급여력 : 납입자본금 등 - 신계약비 등

ㅇ 지급여력기준 : 1년간 보유보험료×보험료기준 비율(17.8%) 등

2.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기준 변경(영§5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위험준비금(단기손해보험)손금산입 한도 ㅇ 당기적립한도 : 보유보험료의 합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예정이익률 ㅇ 누적 적립한도 :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50%	ㅇ 보유보험료의 합계액 × 금감위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2～6%) ㅇ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과보험료의 40%

(2) 개정이유

□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2005.2.25)되어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에 있어 보험종목별 위험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ㅇ 보험종목별로 적립기준율을 차등화한 개정내용을 반영

*  2005.2.25 금감위 의결, 2005사업연도 결산분부터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비상위험준비금

□ 개요

ㅇ 손익안정을 위해 매년 보험료수입중 일부를 총액으로 별도 적립하여 거대손실에 대비

ㅇ 적립대상 : 손해보험중 화재․해상․자동차․특종․보증․해외수재 및 원보험 등 6개

□ 현행 적립기준

ㅇ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예정이익률1)을 곱한 금액의 50%～100%를 경과보험료2)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년 누적 적립

1) 예정이익률 : 기초서류에서 정한 율(5%, 다만 자동차보험과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2%)

2) 경과보험료(당해연도의 위험 담보에 소요되는 보험료 개념)*

= 보유보험료 + 전기이월분 - 차기이월분

*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료의 유효기간인 보험연도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보험연도에 해당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기사업연도의 일부에 해당되는데, 이 때 차기사업연도의 보험기간에 속하게 되는 보험료를 미경과보험료라 하고 결산기일에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하여 이미 경과된 기간(보험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경과보험료

□ 비상위험준비금제도 개선내용

ㅇ  과거의 경험손해율 변동분석에 기초한 종목별 위험수준을 반영하여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차등화

(단위 : %)
보험종목	화재	해상	자동차주1)	보증	특종	재보험
적립기준율주2)	5	3	2	6	5	3
주1)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종전기준에서는 제외)까지 적립대상에 포함 주2) 적립기준율은 직전 1년간 보유보험료 기준임

ㅇ 누적적립한도는 현행대로 경과보험료의 50%로 하되 새로이  적립대상에 포함하는 자동차보험은 40%로 축소

(단위 : %)
보험종목	화재	해상	자동차주1)	보증	특종	재보험
누적적립한도주2)	50	50	40	50	50	50
주1)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현행기준에서는 제외)까지 적립대상에 포함 주2) 누적적립한도는 직전 1년간 경과보험료 기준임

3.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법§25, 영§4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접대비 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 ㅇ 5만원초과 접대비는 법정증빙서류* 미수취시 한도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 법정증빙서류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ㅇ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인상 ㅇ 국외지역(예 : 아프리카)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정증빙 수취의무 예외 인정

(2) 개정이유

□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수취가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증빙수취 예외 범위 확대

ㅇ 법정수취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국외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역내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와 동일․유사한 장소에서 현금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경조사비는 2006.2.9)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지급조서등의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경감(법§7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등을 기한내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ㅇ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 대상 : 지급조서 미제출 (익년 2월말까지 제출) -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2% ㅇ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대상 :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익년 1월말까지 제출) - 가산세 : 계산서 미교부․불분명 또는 합계표 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 × 1% ㅇ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대상 : 주식변동상황명세 미제출(과표신고시까지 제출) - 가산세 : 미제출주식 액면가액 × 2%	□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시 50% 경감

(2) 개정이유

□ 지급조서등을 지연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미제출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나친 부담인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가산세 요약표

구 분		가 산 세
① 무기장․무신고 가산세	무신고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중 큰 금액 ․산출세액 × 30% ․수입금액 × 0.1%
	위 이외의 경우	아래 중 큰 금액 ․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 0.07%
② 과소신고 가산세	과세표준의 1/3이상누락하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중 큰 금액 ․산출세액×(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30% ․수입금액×0.1%
	위 이외의 경우	산출세액×(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 ×10%(부당과소 20%)
③ 미납부가산세		미납부세액×일수×0.03%
④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
⑤ 결합재무제표미제출가산세		아래 중 큰 금액 ․산출세액 × 2% ․수입금액 × 0.008%
⑥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법정증빙서류미수취금액×2%
⑦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한 주식의 액면가액×2%
⑧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미교부․불분명 또는 합계표미제출․부실기재공급가액×1%
⑨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아래 중 큰 금액 ․미납부세액×일수×0.03%(미납부세액의 10% 한도) ․미달납부한 원천징수세액 ×5%

5.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부담금 미사용시 예외(법 37, 영§6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기, 가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요자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 과세이연 적용 ㅇ 공사부담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	ㅇ 수요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사용액은 익금산입에서 제외 * 부득이한 사유 - 공사의 허가․인가등 지연 -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용지보상에 관한 소송 진행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개정이유

□ 수요자로부터 제공받는 공사부담금의 특성상 반드시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ㅇ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공사부담금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Ⅲ.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1. 기부금 제도 개선

가.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조정(법§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ㅇ 소득금액의 100%

ㅇ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06)

□ 사립학교등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범위(소득의 50%)

구 분	개인	법인
․사립학교․기능대학등*의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	100%	50%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	100%	5%

*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 시설확충등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 한함), 평생교육시설, 산학협력단

□ 손비인정범위 단계적 축소

ㅇ 소득금액의 50%로 축소

※‘08년까지 3년간(문예진흥기금 : '06년까지 1년간)은 소득 금액의 75%까지 인정

ㅇ 한도 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 손비인정 범위를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조정

ㅇ 개인 : 현행유지

ㅇ 법인 : 5, 50% → 50%

* 3년간 75% 인정

* 장학금을 시설비등과 같이 취급

ㅇ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 기관의 시설비등을 추가

(2) 개정이유

□ 영리기업이 소득의 전액을 기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ㅇ 사실상 기업의 기부는 소득금액에서 강제적립금, 배당 및 재투자 재원을 제외한 만큼만 가능하고

ㅇ 상장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법인이 실제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기부한 사례도 없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8년까지 3년간은 소득 금액의 75%까지 인정)

<참고> 기부금 요약(개정후)

개 인	종 류	법 인
법정기부금 (100%)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산학협력단․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 문화예술진흥기금('06년 일몰)	법정기부금 (50%) *'08까지 75%
	․사립학교병원․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대한적십자병원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06) ․사회복지공동모금회('06)	특례기부금 (50%)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지정기부금 (5%)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	-
특례기부금	(개인․법인 소득의 5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학기술), 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 모두 '06년 일몰	특례기부금
	(개인 소득의 3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개인 소득의 10%, 법인 소득의 8% 범위내에서 비용인정) ․비영리전문예술법인('06)
지정기부금 (10%)	<지정기부금단체> - 학교․기능대학,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 -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05.12월말, 842개) - 비영리민간단체(개인만 적용) <특정용도 지출 기부금> - 사립학교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등 -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지정기부금 (5%)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

나. 기부금 영수증 불성실발급 가산세 신설(법§24, §7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5년간 보관의무 (소득세법 §160의3, 영§112의2) - 연간 100만원이상 기부 - 과세관청 요구시 제출의무 <신 설>	□ 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에도 ㅇ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5년간 보관의무 부여 * 기부법인별 발급내역 - 기부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 -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ㅇ 가산세 부과 - 의무불이행가산세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 -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2) 개정이유

□ 개인으로부터 100만원이상의 고액의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비치의무를 부여한 것과 동일하게

ㅇ 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비치의무를 부여

□ 기부금 공제를 이용한 가공의 기부를 방지하고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 작성․비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가산세 부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

다.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영§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물로 기부하는 재산가액의 평가 ㅇ 법정기부금 : 장부가액 ㅇ 특례기부금 : 시가 ㅇ 지정기부금 : 시가	┐ㅇ 장부가액 │ ┘ ㅇ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

(2) 개정이유

□ 법정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축소(소득금액의 100%→50%)하여 특례기부금과 일치시킴에 따라 현물 기부자산의 평가방법도 일치

ㅇ 법정․특례기부금의 경우 손비인정한도가 커 손비부인을 위한 시가평가의 실익이 적은 점을 감안

□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에 비해 시가가 하락한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한도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문제 보완

예) 부동산, 상장주식등을 기부하는 경우, 시가하락으로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처분손실에 대한 처리 문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라.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확대(규칙 §1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단체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5%내에서 손비인정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시설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ㅇ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복지사업에 한정) ㅇ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추가

(2) 개정이유

□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행하는 노인복지, 장애자 재활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사업 등을 지원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수행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3.14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설립근거

ㅇ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6조)

□ 설립형태 : 재단법인

□ 사업내용

ㅇ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력사업의 알선 및 지원

ㅇ 협력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및 보급

ㅇ 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학술연구

ㅇ 정부 등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수행

ㅇ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ㅇ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 사이의 분쟁의 자율적 조정지원

□ 재산의 관리

ㅇ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 해산절차 등

ㅇ 해산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ㅇ 해산시 잔여 재산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인계

2. 경비 등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

가.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비용 손비인정(영§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훈련비의 손비인정 범위 ㅇ 사용인에 대한 교육훈련비(임원,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한 교육훈련비 제외) ㅇ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법인이 자체기능공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 ㅇ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훈련비	ㅇ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추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추진에 관한 법률(§8) ㅇ 현장실습수업(인턴쉽)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 고등교육법(§22)

(2) 개정이유

□ 기업의 다양하고 특수한 인력수요에 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의 활성화를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나. 대손의 범위 조정(영§6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금의 범위 ㅇ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 ㅇ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ㅇ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06.3.31이전에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적용 ㅇ「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등으로부터 채권회수를 면제받은 것을 추가 * 채권회수면제절차 :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 허가(외국환관리규정 §1-3②)

(2) 개정이유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함으로써 법원이 잔여채무의 면책을 결정하는 경우

ㅇ 잔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대손사유에 추가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조문 정리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이라 함, ’06.3.31 시행)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제도는 회생제도로 변경

- 화의법에 의한 화의제도는 폐지

-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제도는 유지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예, 건설용역등)은 물품의 수출과 동일하므로

ㅇ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채권회수의 면제를 받은 채권을 대손금의 범위에 추가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채무자회생법 관련 : 2006.2.9이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는 분부터 적용(2006.3.31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또는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포함)

□ 국외제공용역 관련 : 2006.2.9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개인채무자회생법(’04.3.22 법률 제7189호)

*「개인채무자 회생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 05.3.31 제정, 06.3.31 시행)」의 시행으로 흡수․통합

□ 제정이유

ㅇ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

□ 주요내용

ㅇ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가능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조사(법 제10조)

ㅇ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인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가능(법 제48조)

ㅇ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할 수 없음(법 제70조 및 제71조)

ㅇ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함(법 제74조)

ㅇ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책임이 면제(법 제83조 및 제84조)

※ 면책결정사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의 완료

․미완료시에도 i)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 ii) 변제액이 파산시 배당액보다 많고 iii)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3.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금제도 보완

가.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영§4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ㅇ 사외에 실제 불입하는 보험료 등은 손금산입 * 퇴직보험료, 퇴직일시금신탁 ㅇ 손금산입 한도액 : [퇴직금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현재 추계액의 40% 한도)]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ㅇ 법인의 퇴직연금 분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 - 확정기여형(DC)의 경우 : 별도 전액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DB)의 경우 :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 ※ 퇴직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미 손금산입된 부분(퇴직급여충당금 또는 퇴직보험료)은 손금산입 제외

(2) 개정이유

□ ’05.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ㅇ 노사합의에 의해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연금의 분담금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1>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비교

구 분	확 정 기 여 형 (Defined Contribution)	확 정 급 여 형 (Defined Benefit)
개 념	ㅇ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ㅇ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ㅇ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ㅇ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ㅇ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기여금	확 정	변 동(운용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시)
기여금액	연간 급여총액의 1/12이상	퇴직급여예상액*의 60%이상 *Max[청산기준 추계액(현행 추계액 기준), 계속기준 추계액(예상근속기간등을 추정하여 계산)]
급 부	운영실적에 따름	확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운용책임	개별 근로자 부담	회사부담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등 회사 부담
지급보장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영지도	의무적립금제도(퇴직부채 60%) 건전성 감독 등
기업부담	축소 불가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통산제도	용 이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연금수리	불필요	필요
선호계층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장기근속자
주요대상	연봉제,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참고2> 퇴직연금사업자(퇴직급여보장법 §14)

□ 대상 : 퇴직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다음 사업자

ㅇ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ㅇ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ㅇ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ㅇ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ㅇ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 등록요건(시행령 제13조)

ㅇ 재정건전성 요건

*  금융권역별 재무건전성 감독기준(금감위) : 은행(BIS 자기 자본비율 8%이상), 증권사(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이상), 보험사(지급여력비율 100%이상), 투신사(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150%)

ㅇ 인적요건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에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ㅇ  물적요건 :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산설비‧사무공간,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등을 갖출 것

ㅇ 참여 금융기관의 범위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과 선택의 범위 확대, 운용의 전문성을 조화

- 운용관리 : 보험․은행․자산운용사․증권사․기타

- 자산관리(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 보험사, 신탁업자

□ 기능 : 근로자 및 법인의 운용 지원

ㅇ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제시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 신탁업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함)으로서 금감위가 정한 것

※ 금감위가 정한 유가증권의 종류

-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 투자적격 채권(신용평가등급 BBB-이상)

- 상장주식,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

- 외국의 유가증권은 OECD 회원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투자적격채권과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투자회사 주식은 국내에 판매된 것)으로 한정

※ 위험자산 투자한도(금감위 감독규정)

<확정급여형>

- 주식 및 주식형 간접투자증권(주식 60% 이상) 등에 대한 투자 30%이내

- 혼합형 간접투자증권(주식 40%초과 60% 미만) 등에 대한 투자 40%이내 등

<확정기여형>

- 주식, 주식형 및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등의 경우 직접투자 금지

- 외국의 투자적격 채권, 외국 간접투자증권(주식 40%이하)의 경우 투자한도 30%이내

- 동일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30%이내 등

나. 퇴직급여 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축소(영§6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ㅇ 당기한도 : 1년이상 근속한 사용인등의 총급여액의 10% ㅇ 누적한도 : 퇴직금추계액의 40%* * (’67)100%→(’73)50%→(’99이후) 40%	ㅇ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인정하되 - 총급여액의 5%로 축소 ㅇ 누적한도액 단계적 축소 - 추계액의 30%('07～'08년은 35%)로 축소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분은 제외

(2) 개정이유

□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범위 축소

□ 1년미만 근무시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07년)에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2년간은 35%)

4.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규칙§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축물부속설비* 기준내용연수 ㅇ 건물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20년～40년)를 적용 * 냉난방 설비, 급배수 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전기설비 등	ㅇ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 업종별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업종별 4～25년) 적용 허용

(2) 개정이유

□ 건물 부속설비는 사실상 기계장치이며, 노후화 및 부품 단종 등의 사유로 단기간에 교체되는 점을 감안하여

ㅇ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조기 감가상각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3.14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와 모든 건물과 구축물
2	40년(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참고>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5년(4년～6년)	농업 등 제조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 출판, 인쇄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부동산업 등
2	8년(6년～10년)	제조업 숙박업 등	의복 및 모피제품 등 숙박 및 음식업
3	10년(8년～12년)	어업 광업 제조업 등	일반어업, 양식업 우라늄 및 토륨광업 음식료품제조업 등
4	12년(9년～15년)	제조업 운수업 등	담배제조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5	20년(15년～25년)	전기가스업	전기, 가스 및 증기업, 수도사업

5.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가. 통화스왑계약 평가대상 법인의 범위 확대(영§73, §7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외화차입금 등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보유하는 경우 ㅇ 매연도말 환율에 의해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손익을 계상(강제평가) ㅇ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환율변동위험 회피를 위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유동화전문회사를 제외한 일반법인은 평가 불인정	ㅇ 통화스왑계약의 평가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강제평가)

(2) 개정이유

□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외화평가손익과 통화스왑계약의 손익이 상쇄되어 기업회계상 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소득도 발생하지 않도록 일치

* 통화스왑 :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를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나.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공채 처리방법 보완(영§7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로 매입한 국․공채*의 매입가액 ㅇ 유형자산과는 별도로 전액 유가증권으로 계상(처분시에 손비인정) * 강제매입 국․공채 예시 - 자동차 구입시 지역개발채권(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법) 강제 매입 - 주택 구입시 국민주택채권(주택법) 강제매입	ㅇ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 * 감가상각비로 손비인정하는 효과

(2) 개정이유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

(사례)

현    행                 개 정 안

유형자산 1,000           유형자산  1,050  ⇒ 감가상각

공    채  100           공    채     50

* 공채 현재가치 50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다.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영§7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발행법인에게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 시가에 의한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ㅇ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발행 주식으로서 ㅇ 창투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한 주식 *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만 인정	ㅇ 상장주식으로서 ㅇ 모든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 추가 * 부도등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평가 * 발행법인이 부도,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인정(법 §42③3호개정)

(2) 개정이유

□ 발행법인의 부도등으로 회수가능성이 희박해진 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를 확대하여

ㅇ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 차이를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액손실 처리(기준서 제8호)

□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또는 채무증권의 상각후 취득원가보다 작고,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ㅇ 감액손실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영업외손익)에 반영(문단 33)

* 감액손실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는 대차대조표일마다 평가

구 분	회수가능가액의 평 가	감액손실의 인식액	감액손실의 회복
매도가능증권 (지분증권) * 취득원가법	지분증권 발행자의 자산을 자산별로 시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공정가액	(장부가액- 회수가능가액)	감액이 없었을 경우 회복일 현재 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
매도가능증권 (지분증권) * 공정가액법	공정가액	(취득원가- 공정가액- 기인식한 감액손실)	기인식한 감액손실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 그 외의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
매도가능증권 (채무증권) * 공정가액법	기대현금흐름을 유사한 유가증권의 현행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상각후취득원가 -회수가능가액 -기인식한 감액손실)	기인식한 감액손실액을 한도로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 그 외의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처리
만기보유증권 * 상각후 취득원가법	기대현금흐름을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장부가액 -회수가능가액)	감액이 없었을 경우 회복일 현재 상각후취득원가를 한도로 당기이익을 인식

라. 지급이자로 구분계상 가능한 연지급수입의 범위 확대

(규칙§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 수입시 부담한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 연지급수입의 범위 ㅇ 일람불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단기외화자금 차입방법에 의한 수입 - 원유․액화천연가스 *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부인 및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	□ 연지급수입의 범위 확대 ㅇ 일람불 수입대금 방식, 수출자신용방식, 사후송금방식 결제를 위한 단기외화자금 차입방법에 의한 수입 - 액화석유가스를 추가

(2) 개정이유

□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을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3.14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1> 외국환거래규정

□ 제10-39조(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 : 1994. 6. 1 시행)

ㅇ 정유회사,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또는 액화천연가스의 일람불수입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7-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제10-39조(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997. 11. 1 시행)

ㅇ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수입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7-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39조(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 1997. 11. 1 시행)

ㅇ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 방식, 수출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 또는 사후송금방식수입 대금 결제를 위하여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의 장(L/C 방식인 경우에는 L/C 개설은행을 말하며, D/A방식인 경우에는 수입환어음 추심은행, 사후송금방식인 경우에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송금은행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15조①(정유회사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외화자금차입 : 2002.7.1 시행)

ㅇ 제7-1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 수출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 또는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의 장(L/C 방식인 경우에는 L/C 개설은행을 말하며, D/P․D/A방식인 경우에는 수입환어음 추심은행, 사후송금방식인 경우에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송금은행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Ⅳ. 납세편의 제고 등

1.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 납부 허용(영§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법인)의 납세지 ㅇ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ㅇ 사업장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 일괄납부 가능 ※ 개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 납부 가능(소득세법시행령 ’01.12.31 개정)	ㅇ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2) 개정이유

□ 세법간 원천징수 납세지를 통일하여 지급받는 자(개인, 법인)에 따라 납세지가 달라지는 불합리 해소

* 현재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본점 일괄 납부가 가능하나 법인세는 불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폐지(법§1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매년 1.31까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미제출․불명 가액 × 1% ㅇ 수입 재화의 경우 세관장이 수입업자가 원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산 통보 - 수입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다시 세무서장에게 제출	- 계산서의 합계표 제출 면제

(2) 개정이유

□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교부한 계산서 자료는 세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통보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신청 및 승인 일원화(영§2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 내용연수 ㅇ 원칙 : 업종별 기준내용연수(5～20년)의 ±25%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 ㅇ 특례 : 기준내용연수의 ±50%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내용연수 * 승인여부 통지는 관할세무서장함 - 단축사유 : 지리․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이 현저한 경우, 신기술․신제품개발로 기존 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등 - 연장사유 :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중단 또는 생산설비 가동률 감소	ㅇ 특례내용연수 승인신청서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승인여부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2) 개정이유

□ 현재 대부분의 신고서 및 신청서 등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고 있음을 감안

ㅇ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혼란 초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 사업자 범위 보완(영§15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사업자와의 거래시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ㅇ 법인(국가 및 지자체, 금융보험업법인 등 제외) ㅇ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 ㅇ 소득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제외)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ㅇ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추가

(2) 개정이유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음에도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5. 외국법인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연장

(영§16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기한 ㅇ 매년 1월 31일	ㅇ 외국법인의 경우 제출기한을 매년 2월 19일로 연장 ＊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2.19)에 일치

(2) 개정이유

□ 외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에 비해 계산서등 세무신고를 위한 자료의 취합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내국법인보다 길게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ㅇ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과 같이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Ⅴ. 기타 미비점 보완

1.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영§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은 영리법인이나, 다음 조합법인은 비영 ㅇ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ㅇ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ㅇ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과 중앙회 등	ㅇ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2)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05.12.31)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추가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도 조합과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유치원의 설립근거법 조문정리(영§3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 대상 ㅇ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ㅇ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추가

(2) 개정이유

□ 유치원에 대한 설립근거법 변경으로 인한 조문정리 필요

3. 명목회사의 지급배당 소득공제제도 보완(법§51의2, 영 §8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명목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 ㅇ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위탁관리 REITs 등 특별법상 명목회사 ㅇ 일정요건(자본 50억등)을 갖춘 법인세법상 투자회사	□ 지급배당 소득공제대상 명목회사 추가 ㅇ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 □ 다음의 배당에 대해서는 지급배당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 사실상 개인 1인회사로 운영되는 명목회사 등 ㅇ 비과세되는 배당 *예)선박투자회사 개인출자자지급배당(액면 3억원이하)

(2) 개정이유

□ 임대주택 사업자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사업장별로 모기업과 독립된 SPC의 설립을 통한 임대주택사업 시행을 지원

□ SPC가 소수 개인투자자들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소득공제 배제대상인 개인유사회사의 범위를 정함

□ 배당지급 법인이 법인세가 100%가 면제되고 최저한세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이중과세조정 필요성이 없음을 감안

<적용례> ①임대사업 SPC : 2006.1.1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②개인유사회사 :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선박투자회사는 2009.1.1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구체적 적용요건>

□ 소득공제대상 임대주택법상 특수목적법인의 범위

ㅇ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

- 세법에서 자본금 요건(예:50억원이상), 금융기관 출자요건(예: 5%이상)등 추가 요건은 규정하지 않음

※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동법시행령(안)에서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를 규정

- 이 중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현재도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 소득공제 배제대상 개인유사회사(SPC)의 범위

ㅇ 사모방식으로 설립

* 간투법상 사모투자회사(30인이하, Mutual fund, PEF),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ㅇ 개인 2인(또는 1인 및 그 친족)의 지분이 95%이상인 SPC

* 조세회피사례

-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배당소득으로 소득종류가 변경되어 과세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발기인에 신탁회사 추가(영 §8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지급배당 소득공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요건> ㅇ 발기인인 금융기관*이 5%이상 출자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수협 중앙회,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사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 ㅇ 자본금 50억원 이상 ㅇ 자산관리․운영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ㅇ 자금관리를 신탁업 영위 금융기관에 위탁 등	ㅇ 금융기관의 범위에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추가

* 부동산신탁업협회 건의

(2) 개정이유

□ ’04.3월 동제도 도입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감독에 관한 규정의 미비에 따른 PFV 난립이 우려되어

ㅇ PFV의 발기인에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자금의 여․수신 및 투자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5%이상 출자하여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ㅇ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행,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부동산신탁만 제외되고 있어 형평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설립되는 분부터 적용

<참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roject Financing Vehicle)

□ 설립근거 : 법인세법 §51의2①

ㅇ 프로젝트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주택건설․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용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명목회사

<법인세법 요건>

- 자산을 SOC건설 등 장기간 소요 투자사업에 운용

- 본점외 영업소가 없고, 직원․상근 임원이 없음(Paper Company)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 발기인․이사․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보유

<법인세법시행령 요건>

-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5%이상 출자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

<세제지원내용>

□ 지급배당 소득공제(법인세법§51의2)

ㅇ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배제(조특법§135)

□ 등록세 50% 감면(조특법§119⑥)

ㅇ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감면(조특법§120④)

□ 수도권 법인 설립등기시 등록세 3배중과 배제(조특법§119⑦)

5. 자본거래를 통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명확화(영§8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ㅇ 자산의 고․저가 양도, 금전의 무상․저리대부 등 ㅇ 자본거래를 통한 주주의 이익분여 행위 - 특수관계 법인간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 감자시 불균등한 비율로 감자한 경우 ㅇ 이에 준하는 행위 기타 이익분여 행위	ㅇ 자본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명확화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인수를 포기하거나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를 추가

(2) 개정이유

□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전환을 통한 이익분여에 대해서는 현재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가능한 바, 이를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유형별 증여세 과세요건과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구 분	증여자	수증자	특수관계	30%rule	증여가액계산	부당행위계산
①전환사채등을 저가 취득	양도자	취득자	최대주주	적용	(ⓐ시가-ⓑ인수․취득가액)	명확히 규정
②발행법인으로부터 주주 인수등	포기자	인수자	최대주주․ 그 특수 관계자	적용	(ⓐ시가-ⓑ인수․취득가액)	〃
③발행법인으로부터 제3자 인수등	포기자	인수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적용	(ⓐ시가-ⓑ인수․취득가액)	〃
④①～③의 자의 주식전환이익	양도자 포기자	취득자 인수자	최대주주	없음	(ⓒ-ⓔ)×교부주식수(지분초과주식수)－ⓕ	〃
⑤고가 주식전환	취득자인수자	포기자	최대주주	없음	(ⓔ-ⓒ)×증가주식수×특수관계자 전환등 전의 지분비율	〃
⑥전환사채등 고가양도	취득자	양도자	최대주주	적용	(양도가액-ⓐ전환사채등 시가)	〃
⑦기타 유형의 전환사채등 인수․취득 및 주식전환등	인수․포기자	인수․포기자	최대주주	-	상기 계산방법 준용	〃

ⓐ 전환사채등의 시가

ⓑ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

ⓒ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등전의 1주당가액×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전의 1주당가액×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이자손실분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발행이율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시중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6. 중간예납 자기계산시 기한내 신고의무 부여(법§63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은 중간예납기간 경과후 2월내에 다음방법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 ㅇ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ㅇ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따라 가결산한 세액 *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등은 가결산 기준만 적용	ㅇ 기한내 미납부의 경우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배제 *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등은 계속 허용

(2) 개정이유

□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전년도 법인세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한 경우에도

ㅇ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0)에 따라 가결산하여 다시  중간예납시 인정여부가 불명확

ㅇ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결산기준으로 납부할 수 없도록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

7.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영§1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14%)하되 ㅇ 다음 금융기관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면제 - 은행,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 - 자산운용회사, 선물업자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 * 신탁재산에 채권이자소득 지급시에는 원천징수	ㅇ 금융기관에게 채권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 '05.7.1부터 원천징수를 면제토록 개정한 것을 환원

* '84.10.5 이전(금융보험업자 : 원천징수 면제, 영리법인․개인 : 원천징수), '84.10.5～’05.6.30(금융보험업자 : 원천징수), '05.7.1～(금융보험업자 : 원천징수 면제)

(2) 개정이유

□ 신탁,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과 형평을 감안

* ‘04.12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05.7.1부터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채권이자를 지급받거나 채권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8.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재시행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정(영§70①, 영부칙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ㅇ 결산 확정시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에 대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 다만, 원천징수대상인 채권이자는 실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 * 원천징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 ※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 ․ 2005.6.30 이전 : 원천징수 ․ 2005.7.1 - 05.12.31 : 원천징수면제 ․ 2006.1.1 이후 : 원천징수	ㅇ 2005.12.31 현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채권에 대하여도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특례 허용 * 2006.1.1 이후 실제 이자지급시 전액 원천징수되는 점을 감안

(2) 개정이유

□ 현재 금융기관(12월말 결산법인)이 2005.12.31 현재 보유하는 채권(원천징수 면제)에 대해 결산시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익금에 산입되고

ㅇ 2006.1.1이후 실제 이자지급시점에서는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집행상 원천징수의무자(증권예탁결제원등)가 금융기관별, 채권종류별로 미수수익 계상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원천징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참고>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방법

□ 결산시 미수수익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

ㅇ 2006. 1. 1이후 지급하는 총이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 결산시 미수수익 계상하고 각 사업연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ㅇ 2006. 1. 1이후 이자 지급시 총이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2006. 1. 1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여야 함

⇒ 금융기관은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에서 기간경과분이자분에 대하여 수익으로 계상하도록 규정

□ 현행 규정상 원천징수하는 경우 문제점

ㅇ 원천징수의무자가 기간경과분 이자수익의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한 금융기관의 구분관리가 곤란

ㅇ 대량의 채권 및 다양한 채권에 대하여 소유자별 과세구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의 구축이 불가능

ㅇ 금융기관이 익금산입한 경과이자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이중과세된 세금의 환급문제 발생 등

9.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법§7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불성실 가산세 ㅇ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1일 1만분의 3	ㅇ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2) 개정이유

□ 현재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고

ㅇ 기납부세액 또는 공제감면세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과다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명확화

※ ’03.12.31 부가가치세법 §22⑤개정(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1〕

경정시

신고시

기납부세액

1,000

환급

500

기납부세액

1,000

환급

100

총세액

500

추징   기환급

400    100

총세액

환급

100

900

가산세 ?

(현행) 추징 400에 대하여 가산세 불가로 해석

(개정안) 추징 400에 대하여 가산세 가능

〔사례 2〕

경정시

신고시

기납부세액

1,000

환급

500

기납부세액

1,000

총세액

환급

100

1,100

납부   환급

100    500

총세액

500

추징

600

가산세 ?

(현행) 추징중 100에 대하여 가산세 가능

(개정안) 추징 600에 대하여 가산세 가능

10.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법§2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손비 인정 ㅇ 이자소득 : 100% * 회원대부이자, 금융보험업의 일시적 금융기관 예금이자 포함 ㅇ 배당, 주식 양도차익, 수익용고정자산 처분이익, 채권 매매차익, 기타 사업소득 : 50% * 학교등 100%, 농협등 80%	ㅇ 배당수입도 100% 손금산입 - 다만, 상증법상 제한을 위반한 주식(5%초과 보유분) 관련 소득은 제외 ㅇ 조특법상의 감면(비과세․면제, 준비금, 소득공제,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다른 감면 선택) ※ 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 등)는 허용

(2) 개정이유

□ 최소한의 수익창출활동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영리법인 지원

ㅇ 다만,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방지를 위해 상증법상 보유를 제한하는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조특법상 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이중혜택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1> 상증법상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방지 제도

□ 의결권주식 보유제한

ㅇ 의결권있는 주식 5% 초과 보유금지(법§16②․§48①단서․§48②2호)

- 다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한 경우 예외

* 성실공익법인 요건 : 운용소득의 90% 상당액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ㅇ 사후관리 위배시(영§40①2호) : 증여세 과세

- 초과보유분 또는 초과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증여세율

□ 旣 보유주식 처분의무

ㅇ '96.12.30 현재 보유기준(발행주식총수의 5%)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처분의무 부여(법§50)

▪ 5%초과～20%이하 보유 공익법인 : '99.12.31까지

▪ 20%초과 보유 공익법인 : 2001.12.31까지

- 다만,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는 예외인정

ㅇ 사후관리 위배시 : 가산세 부과(법§78④)

▪매년말 초과분의 시가 × 5%(10년간 부과)

□ 계열사주식 보유제한

ㅇ 총재산가액중 계열사 주식보유비중을 30%이하로 제한(법§48⑨)

ㅇ 사후관리 위배시 : 가산세 부과(법§78⑦)

▪매년말 초과보유분의 시가 × 5%(기간제한 없음)

<참고2>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 제도 개요

감면종류		감면율 및 감면기간
면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법인세 면제(§21)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22)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66, §67)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121의6)
준비금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9)	3% ～ 5%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28)	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투자손실준비금(§55)	투자금액 50%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투자손실준비금(§55의2)	투자금액 50%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104의3)	30%
	문화사업준비금(§104의9)	30%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6)	4년간 50%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7)	20%~40%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12①항)	50%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30조의2)	4년간 50% ～ 100%
	중소기업(공장)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세액감면(§63)	5년간 100%, 2년간 50%
	법인 공장 및 본사 수도권외지역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63조의2)	5년간 100%, 2년간 50%
	지역균형발전세액감면(§63조의3)	20% ～ 40%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4)	4년간 50%
	농업회사법인(농업외소득) 법인세감면(§68)	면제, 4년간 50%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102)	50%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121의2)	5년간 100, 2년간 5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등 법인세 감면(§121의8, 121의9)	3년간 100, 2년간 50%
	기업도시 세액감면(§121의17)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	3%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5의3)	7%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의2)	0.15% ～0.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	증가분 40%, 경상분 15%
	해외파견비에 대한 세액공제(§10의2)	7%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11)	7%
	기술취득비 세액공제(§12②)	3% ～ 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24)	3% ～ 7%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25)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2)	10%
	임시투자세액공제(§26)	10%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30의4)	100만원, 50만원
	근로자복지증진설비 투자세액공제(§94)	7%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104)	0.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104의8)	1만원, 2만원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122)	50% 또는 5%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122의2)	첫해 100%, 다음해 50%
소득공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54)	명목회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국민주택 임대소득(§55)	50%
	인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104의11)

11.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명확화(영§5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 ㅇ 이자소득 : 100% * 금융보험업의 일시적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 포함 ㅇ 사업소득 : 50%	ㅇ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금 및 공제업의 채권투자등 금융자산 운용소득을 이자소득에 추가

(2) 개정이유

□ 연금 및 공제업 법인으로서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의 경우

ㅇ 주된 사업인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므로

- 연금 및 공제업의 모든 사업을 금융보험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개별사업별로 구분함이 바람직

ㅇ 따라서, 연금 및 공제업의 경우에도 금융보험업(예: 대금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부분은 금융보험업에서 제외하고

- 채권등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는 이자소득은 일반법인과 같이 100%설정 대상인 이자소득임을 명확화(재경부 법인-270, ’05.4.25)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한국투자공사를 금융기관에 추가(영§6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채권액의 2%)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ㅇ 은행, 농․수협중앙회, 종금사, 증권회사, 보험사, 한국수출보험공사, 유동화전문회사, 선물거래소, 증권예탁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ㅇ 한국투자공사 추가

(2) 개정이유

□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액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인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한국투자공사

□ 근거 : 한국투자공사법(’05.3.24일 공포)에 따라 ’05.7.1일 설립

□ 설립 목적 : 외환보유액 등 공공부분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국내 자산운용업 활성화에 기여

□ 자본금 : 수권자본금 1조원, 설립시 납입자본금 1천억원

□ 자금 조달 :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며, 출범시에는 외환보유액 200억불을 위탁받아 시작

□ 자산 운용

ㅇ 외화표시 자산(채권․주식․파생상품, 외환 등)에만 투자하며, 국내 원화표시 금융상품은 투자대상에서 제외. 다만,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금융기관 예치, 국공채 매입은 가능

ㅇ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외부위탁(운용수수료 비용 발생)

13.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의 범위 확대(영§6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다음의 법률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금전외 자산 포함)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ㅇ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양도시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ㅇ 해당 법률 : 보고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농어촌전화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ㅇ 적용대상 법률의 범위에 추가 - 농어촌정비법 추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개정이유

□ 농어촌정비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

ㅇ 농업기반공사가 무상 인수하여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자연재해의 예방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세이연대상에 추가

*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배수로, 제방, 도로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과세이연대상에 추가

* 주거환경개선사업중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사업의 사업비로 사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

14. 배드뱅크로부터 받는 배당금 귀속시기 특례 허용(영§7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의 손익 귀속시기 ㅇ 배당 지급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배당을 지급한 유동화전문회사등 SPC는 소득공제	ㅇ 개인신용회복 지원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설립된 배드뱅크로부터 사원(금융기관)이 배당받는 경우 - 실제 배당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배당을 지급한 유동화전문회사는 현재와 같이 잉여금처분 결의 시점에서 소득공제

(2) 개정이유

□ 개인신용회복지원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이 사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배드뱅크(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등)의 경우

ㅇ 부실채권 회수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배당처분 결의를 통해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나

ㅇ 실제 배당지급은 배당처분 결의일로부터 유동화증권의 선순위 및 후순위채권 원리금을 상환한 3~4년 후에야 가능하고

ㅇ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배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금융기관은 배당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과세될 소지

□ 따라서, 개인신용 회복지원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실제 배당받는 시점에서 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분식회계법인의 합병시 환급세액 승계 명확화(영§9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시 ㅇ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ㅇ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경정청구한 법인이 - 5년경과 전에 흡수합병된 경우합병시점에서 환급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5년경과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 5년경과 전에 분할되어 해산하는 경우 해산시점에서 환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하여 5년경과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2) 개정이유

□ 분식회계로 인하여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이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한 경우

ㅇ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해서만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합병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도 5년이 경과한 후에만 환급이 가능함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16. 해산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영§1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해산시 청산소득 과세표준 ㅇ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시가)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 ㅇ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잉여금을 한도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여 청산소득 과세표준을 증가 ＊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결손금	ㅇ 세법상 공제된 결손금이 재차 차감되지 않도록 명확화

(2) 개정이유

□ 청산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명확화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화

*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59호서식 부표)」상 ⑪납입자본 및 ⑫잉여금을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소멸된 이월결손금 금액이 다시 차감되는 문제 발생

		세무상 이월결손금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
▪소멸 원인			․5년 이월공제 ․1년 소급공제(중소기업)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과 상계		․5년경과 사업연도 발생이익과도 상계 가능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으로 보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

17.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영§120⑨, 영 제15970호 부칙§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미교부 공급가액의 1%) ㅇ 복식부기의무자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교부비율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여부 판정 - 교부비율이 연도별 일정기준 초과시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 <연도별 교부비율 기준> 02 03 04～05 06～07 10% 20% 40% 80%	ㅇ 연도별로 교부비율 조정 - 지방지역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 <연도별 교부비율 기준> ㅇ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2006 2007 2008 2009 2010 40% 45% 50% 55% 60% ㅇ 그 외 중도매인 2006 2007 2008 2009 2010 20% 25% 30% 35% 40%

(2) 개정이유

□   중도매인의 경우 계산서 교부에 어려움이 크고 특히, 지방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교부의 어려움을 감안

ㅇ 계산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특례 범위 보완(규칙§28․§4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이 모두 적용 배제 ㅇ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ㅇ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 등을 대신 부담한 금액 ㅇ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자금 대여액 등 □ 다음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은 적용 배제되나 인정이자 계산은 적용 ㅇ 사용인(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ㅇ 인정이자 계산 적용도 배제

(2) 개정이유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의 범위를 일치

* 국세청 예규 : 사용인(자녀 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배제(서이46012-11321(2003.7.11), 서이 46012-10091(2001.9.4) 외 다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9. 당좌대출이자율 근거기준 조정(규칙§4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자간 금전 저리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9%)의 범위 ㅇ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 금융기관 보증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4.49%	ㅇ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 한국은행에서 각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매월 발표

(2) 개정이유

□ 현행 당좌대출이자율(9%)은 금융기관 보증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4.49%)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ㅇ 당좌대출이자율 근거기준을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8.1%)로 변경

* ｢금융기관 보증 회사채｣는 현재 발행되지 않으며 한국증권협회에서 공표되는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은 추정수익률임(매일 공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당좌대출이자율 고시내용

기 간	당좌대출이자율	고시일자
1991. 12. 6 이후	15%	1991.12. 6
1993. 2. 1 이후	12%	1993. 4. 7
1994. 2. 1 이후	13%	1994. 1.28
1996. 1. 1 이후	12%	1995.12.30
1998. 1. 1 이후	20%	1997.12.31
1998. 7. 1 이후	17%	1998. 7. 4
1998. 10. 1 이후	13%	1998. 9.30
1999. 7. 1 이후	11%	1999. 6.30
2002. 1. 1 이후	9%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