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간추린 改正稅法

2006

財 政 經 濟 部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 경감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2. 경매․공매 과세 제외 3.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 4. 대손세액 공제요건 완화 Ⅱ. 부가가치세 비과세․감면 축소 1.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2. 외화획득사업 영세율 범위 조정 3.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 수출범위 조정 Ⅲ.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1. 채권추심업 면세 일몰시한 연장 2. 창업투자조합 등의 운용수수료 면세 3.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면세 Ⅳ. 납세편의 제고 및 미비점 보완 1. 창고증권 관련규정 보완 2. 전기사업자의 납세․신고지 간소화 3. 과세유형 전환시기 보완 4.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 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절차 근거 신설 6.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신고 확대 7.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8. 토지․건물 감정가액 명확화 9.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정비

10. 전기통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보완

11. 영수증 교부 특례 규정 보완

1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설

13.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기자재 면세

14.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통합청구방법 정의

15.  창업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관리․운용용역 중 과세되는 용역

16.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Ⅴ.  서식 개정 및 신설

1.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 서식)

2.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별지 17호 서식(1))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설(별지 제12호의5 서식)

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별지 12호의4 서식)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대통령령 : 제 16189호(2006.2.9)

ㅇ 재정경제부령 : 제 499호(2006.3.17)

Ⅰ. 자영사업자 세부담 완화

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74의3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 : 20%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 : 30% ․음식, 숙박, 운수,통신업 : 40% * 부가가치율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	ㅇ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소매업 : 15%(5%p↓) ․(현행과 동일) ․음식, 숙박업 : 30% (10%p↓) (‘07년 12월까지)

(2)개정이유

□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 인하

ㅇ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대해 세제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경매․공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 과세대상 제외(부가령 §1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매․공매 절차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 경매․공매 실시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국세징수법(§61, §62)에 의한 공매 ㅇ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규정 삭제

(2)개정이유

□ 경매 재화 공급자는 대부분 폐업, 파산 등으로 세금부담능력이 없어 체납하는 반면, 경락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세수일실만 초래

ㅇ 경매대금의 배분시 부가가치세가 다른 채권에 반드시 우선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양수도 요건 개선(부가령 §17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제외 사업양수도의 범위 ㅇ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사업분할 포함) ㅇ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ㅇ 사업의 동일성 유지(통칙)	□ 과세제외 양수도의 범위 ㅇ 인적요건 -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 -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포함하되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 - 다만, 사업양수 후 면세전용이나 개인적 목적 사용은 과세 ㅇ 업종요건 - 사업 동일성 요건 폐지 : 일부 직접사용 및 업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적용

(2) 개정이유

□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과세제외 사업양도 요건을 완화

ㅇ 사업양수도 관련 조세 분쟁을 최소화시켜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 사항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부가령 §63조의2①, 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 대손세액공제 범위 ․파산(강제화의 포함) ․강제집행 ․사망․실종신고 ․정리계획인가 결정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회수기일 6개월이상 경과한 10만원 이하 채권 등	ㅇ 대손세액공제 범위 확대 -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대손금 인정범위와 일치 * 소득령 §55②, 법인령 §62①

(2) 개정이유

□ 대손세액공제사유를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대손금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자영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 및 경영여건 개선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Ⅱ. 부가가치세 비과세․감면 축소

1. 국가 등의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부가령 §3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과세 대상 ㅇ 우정사업조직의 택배용역 ㅇ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ㅇ 국가 등이 공급하는 다음 사업 과세 전환 - 부동산 임대업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 개정이유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증가

ㅇ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하는 경우 조세부담의 불공평으로 인한 가격차이로 자원배분의 중립성을 저해함

* EU지침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일반적으로 면세이나 민간과의 경쟁을 심각히 왜곡시키는 경우에는 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외화획득용역 영세율범위 조정(부가령 §26①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ㅇ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관광기념품에 대해 영세율 적용	ㅇ 외국인의 범위 - 출국 내국인도 포함

(2) 개정이유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장의 이용범위 확대

ㅇ 출국하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출국장에서 인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 수출범위 제외(부가령 §24②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의 범위 ㅇ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포함 ㅇ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 제외	ㅇ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금지금도 제외

(2) 개정이유

□ ’05. 3. 면세금 납세담보제도에 의거 면세금 탈세가 원천 봉쇄됨에 따라 일부 사업자들이 수출 거래를 가장하여 환급받은 후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부가세를 탈루하는 변칙거래를 방지할 필요

ㅇ 구매승인서로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한 영세율 배제 조치(’03.7.1)와 같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금지금 공급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금지금 수출입에 대한 제도 변동내역

	’03년 6월 이전	’03년 7월 이후
부가 가치세	수입 및 국내거래시 과세 (10%)	일정요건 갖춘 수입․국내 거래시 면세
관세	3%	3%
수출시 영세율 적용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	내국신용장의 경우에만 적용

※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하는 서류

※ 내국신용장(Local L/C)

□ 국내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조달할 때 외국환은행이 그 물품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증서

ㅇ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해 조달하면 원자재금융을 지원받아 결제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 물품구입가격상의 이점

ㅇ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해당 물품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구입자금 및 제조, 가공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음

Ⅲ.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1. 채권추심업 일몰시한 연장(부가령 §33①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권추심업 ㅇ ‘05년말까지 면세	ㅇ 면세시한 3년연장(‘08년말)

(2) 개정이유

□ 연체자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계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면세시한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창업투자회사 등의 자산관리․운용용역 면세(부가령 §3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 용역 면제 ㅇ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이 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은 면세대상에서 제외	ㅇ 면세범위 추가 -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이 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 다만, 부동산, 실물자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개정이유

□ 다른 간접투자기구와 조세중립성 차원에서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하여 벤처기업 활성화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ㅇ 다만, 자산운용회사와 같이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면세(부가령 §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 ㅇ 부가가치세 면제	□ 산학협력단이 학술․기술연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 ㅇ 3년간(’08.12.31) 부가가치세 면제

(2) 개정이유

□ 산학협혁 활성화 및 대학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Ⅳ. 납세편의 제고 및 미비점 보완

1. 국내에서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반출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시 관련 규정 보완(부가령 §14②, §21①, §58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고증권관련 부가세 취급 ㅇ 과세제외 거래 - 실물을 창고에 임치 - 창고증권 유통 - 보세구역내 인도 위해 창고에서 인취 ㅇ 과세거래 - 실물 인취후 보세구역내 거래 - 수입(외국에서 임치한 재화) <신 설>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규정 신설 □ 관련 재화의 거래시기 ㅇ 실물인취에 따른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 <신 설>	ㅇ 과세대상 거래 추가 - 국내에서 지정창고에 임치된 실물의 국내반입 □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준하여 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ㅇ 국내에서 지정창고에 임치된 실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반입신고 수리일

(2) 개정이유

□ 국내로부터 보세구역내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의 형태로 거래되던 재화가 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

ㅇ 동 거래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어 무자료 유통으로 인한 이중가격이 발생할 소지

□ 국내임치 실물을 국내반입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여 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유통질서 도모

ㅇ 거래시기를 반입신고 수리일로 하는 한편 세관장이 반입신고 수리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시행일 이후 국내로 반입되는 분부터 적용

2. 전기판매사업자의 납세․신고지 간소화(부가령 §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함 ㅇ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및 납세협력의무 부여 ㅇ 다만, 광업, 전기통신업 등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ㅇ 전기판매사업자가 재경부령에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을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업무총괄장소

(2)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과 같이 전기판매사업의 경우에도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ㅇ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유형 전환시기 보완(부가령 §74의2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유형 전환 ㅇ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 간이사업장도 일반과세로 전환 ㅇ 일반과세사업장(기준사업장)의 직전 1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 기준사업장 및 일반과세 전환 간이사업장 모두 간이과세 적용 ․제2기부터 간이전환	<신 설> ㅇ 일반과세사업장(기준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 나머지 사업장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간이과세 배제기준 제외)시 간이과세 적용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적용

(2) 개정이유

□ ‘05.1.1부터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전환(’03.12.30 부가가치세법 개정)

□ 그러나, 일반과세사업장(기준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ㅇ 일반과세로 전환된 간이과세 사업장의 유형전환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납세 혼선 초래

⇒ 유형전환시기를 명확히 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기준사업장이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4. 간이과세 배제기준 보완(부가령 §74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배제 ㅇ 광업, 제조업, 도매업 ㅇ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ㅇ 특소법상 과세유흥장소 ㅇ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인적용역 ㅇ 소재지, 사업종류, 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ㅇ 간이과세 배제기준 추가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개정이유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사업자 등록 배제

ㅇ 사업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하는 것이므로

ㅇ 종래 일반과세로 운영되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세로 유지하는 것이 법논리상 타당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사업을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

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절차 근거 보완(부가령 §80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를 정할 수 있음	ㅇ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추가

(2) 개정이유

□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 지정절차 규정 보완

6. 부가세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신고 허용(부가령 §64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실적명세서 ․수출계약서 사본,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재화․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등 ㅇ 수출실적명세서의 경우 전자적 제출 가능 -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	ㅇ 전자적 제출 범위 확대 - 내국신용장 등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서류

(2) 개정이유

□ 영세율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1.1 이후 신고하는분부터 적용

7.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범위 확대(부가령 §80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범위 ㅇ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을 이면확인한 매출전표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중 다음 업종 영위자 ․소매․음식․숙박업 ․기타 최종소비자 상대업종 * 제조, 도매업 등은 제외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57②)	ㅇ 일반과세자의 범위 확대 - 영수증 교부대상 일반과세자→ 모든 일반과세자 * 제조, 도매업 등도 인정 -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 다음 업종은 제외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

(2)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ㅇ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국세행정의 낭비적 요소 제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분부터 적용

8. 토지․건물 감정가액 명확화 (부가령 §48의2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토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기준 i) 기준시가 ii) 감정평가가액 iii) 장부가액, 취득가액	ㅇ 감정평가가액의 인정범위 - 공급시기 직전 과세기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감정가액

(2) 개정이유

□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인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정비(부가령 §3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ㅇ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외 10배) ※ 초과되는 토지임대는 과세	ㅇ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 다음 중 큰 면적 한도 - 건물이 정착된 면적 5배 (도시계획구역외 10배) - 건물의 연면적의 1배

(2) 개정이유

□ 주택의 임대시 토지는 건물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외 10배)의 범위내에서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면세하고 있으나

ㅇ 공동주택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수토지가 5배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문제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전기통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보완(부가령 §58⑪)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기통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ㅇ 수탁자․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대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 □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ㅇ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대가징수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전기통신사업자가 타 통신사업자에게 교부하고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이동통신가입자가 휴대폰을 통해 국제전화를 하는 경우 한국통신의 국제전화회선을 이용 - 한국통신→이동통신회사→가입자	< 추 가 > □ 방송법에 의한 위성DMB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제공하고 ㅇ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가 징수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 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교부하고 -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 이동통신가입자가 휴대폰을 통해 위성DMB방송을 수신하고 그 대가를 이동통신회사에게 지급 - 위성DMB사업자(Tu Media)→이동통신회사→가입자

(2) 개정이유

□ 위성DMB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ㅇ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맞춰 세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영 공포일(’05.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11. 영수증 교부 특례 규정 보완(부가령 §79의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수증 교부특례 대상 ㅇ 다음의 경우 일반과세자도 영수증 교부 가능 -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 교부 가능 ․임시사업장 개설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에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 추 가 > ․방송법에 의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회사 가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 개정이유

□ DMB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방송용역(DMB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

ㅇ 가입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공포일(’05.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중 최초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1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설(부가령 §64②, §6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신고 구비서류 ㅇ 예정․확정신고서 ㅇ 전자화폐결재명세서 ㅇ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ㅇ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ㅇ 수입금액명세서 ㅇ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ㅇ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구비서류 보완 <신 설> ㅇ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2) 개정이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ㅇ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 근거에 대한 서식을 신설하여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기자재 면세 (규칙 §1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학교․박물관 또는 기타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ㅇ 부가가치세 면제 ※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추 가> □ 산학협력단에서 학술연구용 등으로 수입하는 물품 ㅇ 부가가치세 면제

(2) 개정이유

□ 산학협혁 활성화 및 대학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산학협력단의 학술연구용 수입물품에 대해 면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요금통합청구방법 정의(규칙§1의2④)

(1)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내용 >
□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사업에 있어서 ㅇ 당해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종 전	개 정
<신 설>	ㅇ 전기요금통합청구방법의 정의 -전기판매사업자가 2 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고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

(2) 개정이유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기요금통합청구방법의 정의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창업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관리․운용용역 중 과세되는 용역 (규칙 §11의6)

(1)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내용 >
□ 창업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ㅇ 다만,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종 전	개 정
<신 설>	ㅇ 창업투자회사 등이 부동산, 실물자산 및 간투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감위가 투자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면세대상에서 제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3조 8.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9. 어업권 10. 광업권

(2) 개정이유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 실물자산 등을 운용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형평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규칙 §11의7)

(1) 개정내용

	< 시행령 개정내용 >
□ 국가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 골프장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ㅇ 다만, 국방부 및 국군이 군인․군무원 및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

종 전	개 정
<신 설>	ㅇ 국방부 및 군인의 직계존비속의 범위 -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개정이유

□ 군장병 사기진작 및  奧地 및 비상근무가 많은 군 특성상 생계를 같이하는 군인가족의 경우에도 군인 등과 동일한 혜택 부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Ⅴ. 서식개정 및 신설

1.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 서식)

(1) 개정내용

	< 서식 개정내용 >
□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하고 효과적인 세원관리를 위함

(2) 개정이유

□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접수단계 부터 신청내용 및 작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본인이 스스로 쉽게 작성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 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4.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처리기간
		7일(보정요구시 14일)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 업 장)
			(자 택)
성명(대표자)
			(휴대전화)
		FAX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단체) 소 재 지		E-Mail주소	@

2. 사업장현황

업 종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개업일		종업원수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구분	자가	타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임대차 내역
				성 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 세
	㎡	㎡											원				원
인허가 사업여부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 부( )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제조( ) 판매( ) 장소( ) 유흥( )
사업자금 내역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원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 부(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신설여부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가로210㎜× 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3.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2)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4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위 대리인 (서명)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③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부표]

□ 공 동 사 업 자 명 세 □ 종 업 원 현 황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상호(단체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단체) 소 재 지
1.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성립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2. 종업원 현황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국세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송달받을 장소			□ 주소
			□ 전화번호 등 ( )
사 유

가로210㎜× 세로297㎜〔ㅋ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서식 개정(별지 제17호 서식(1))

(1) 개정내용

	< 서식 개정내용 >
□ 변호사의 수입금액명세서 중 공급가액란의 소송사건 수임료를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변상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명세서 작성

(2) 개정이유

□ 변호사의 수입금액명세서상의 기재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제44조)상의 보수규정과 일치(착수금, 성공보수, 실비변상으로 구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별지 제17호서식(1)]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 년 기)
①상 호					②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소송사건				⑥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⑧ 일 련 번 호	소송사건 명세(⑤소송사건의 수임내용)
	소송의뢰인		사 건 내 용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⑩ 상호 또는 성명	⑪ 사건 구분	⑫ 사건번호 (접수일)	⑬ 소송물 가 액	⑭ 판결일	⑮ 합 계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변상
계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⑤소송사건란은 민사․형사사건의 수임건수와 보수의 합계액을 기입하며, 보수합계액은 소송사건 명세서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⑥고문료 등 사무보수란은 고문료․상담료․감정료 및 문서작성료 등 사무보수의 건수와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3. ⑦기타란은 소송사건의 보수와 사무보수를 제외한 그 밖의 수임사무 및 사건의 건수와 보수 등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4.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란은 해당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보수를 착수금․성공보수 또는 실비변상(여비 등을 별도로 받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가로210㎜× 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서식 신설(별지 제12호의 5 서식)

(1)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ㅇ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매출분 과세표준과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부합자료 축소로 납세편의 제고

* 현재 국세청 고시로 운영중인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별지 제12호의5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년 기 예정․확정)
1.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②성 명(대표자)
③사업장소재지				④사업자등록번호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
구 분		⑤합 계		⑥신용․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⑦현금영수증
합 계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봉 사 료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내역
⑧세금계산서 교부금액			⑨계산서 교부금액

※ 작성방법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⑤～⑦) :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분, 면세 매출분 및 봉사료로 각각 구분하여 기입하고, 과세 매출분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를 기입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내역(⑧․⑨) : ⑧세금계산서란은 ⑤합계란의 과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기입하고, ⑨계산서 교부금액란은 ⑤합계란의 면세 매출분 합계금액 중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가로210㎜× 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서식 신설(별지 제12호의 4 서식)

(1) 개정내용

	< 서식 개정내용 >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시 구비서류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분 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나 정형화된 서식이 없어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초래 ㅇ 서식을 신설하여 납세편의 제고

(2) 개정이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면세사업 관련 지출,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록전 매입세액

ㅇ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구비서류로 「매입세액 불공제분 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나 정형화된 서식이 없어 납세자의 혼란 초래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별지 제12호의4서식]                                                     (앞  쪽)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년 기)
1. 인적사항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세 금 계 산 서												비고
										매수				공급가액					매입세액
①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②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③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
④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⑤면세사업 관련
⑥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⑦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⑧합 계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일련 번호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								⑪ 총공급가액 등						⑫ 면세공급가액 등					⑬불공제 매입세액 [⑩×(⑫÷⑪)]
	⑨공급가액				⑩세 액
1
2
3
4
5
합계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일련 번호		⑭총공통 매입세액		⑮면세사업 확정비율				불공제 매입 세액 총액(⑭×⑮)					기 불공제 매입세액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1
2
합계
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
일련 번호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경감률 [1-(5/100 또는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
1
2
합계

가로210㎜× 세로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①～⑧)

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①～⑦)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매수․공급가액 및 세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나. ⑧합계란은 ①란 내지 ⑦란의 합계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 2장 앞쪽 ⑬란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⑦～⑬)

가. ⑨․⑩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란은 공통매입세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나. ⑪총공급가액 등란은 ⑩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총매입가액․총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을 기입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4항)

다. ⑫면세공급가액 등란은 ⑩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을 기입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4항)

라. ⑬불공제 매입세액란은 ⑩세액란의 공통매입세액에 ⑫면세공급가액을 곱한 후에 ⑪총공급가액 등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 기입합니다.

가. ⑭총공통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나. ⑮면세사업 확정비율란은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 비율을 기입합니다.

다.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란은 ⑭총공통매입세액에 ⑮면세사업 확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라. 기 불공제 매입세액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4항에 따른 예정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마.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불공제 매입세액 총액에서 기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며, 차감한 금액이 0 미만인 경우에는 음수(-)로 기입합니다.

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 :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재계산하는 경우에 기입합니다.

가.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란은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나. 경감률란은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0분의 5(2001. 12. 31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를 적용하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다.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란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에서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을 말합니다)의 면세비율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라.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란은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에 경감률 및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