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간추린 改正稅法

2006

財 政 經 濟 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한 주요내용】
Ⅰ. 영세율․사후환급 사항 1. 일부 농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외 2. 축산계열화사업자 사료 영세율 적용 범위 조정 3.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 축소 4.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5. 친환경농업용 자재 사후환급 범위 확대 6. 영세율 적용 일부 품목 사후환급 전환 Ⅱ. 면세유제도 개선 1. 농업용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대상 확대 2.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기 및 사용시한 조정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대통령령 : 제18887호(2005.6.30)

ㅇ 대통령령 : 제19331호(2006.2.9)

Ⅰ. 영세율․사후환급 사항

1. 일부 농약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제외 (특례규정§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영세율 적용 ㅇ 제외 품목 -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 고독성농약* <추 가> * ’05. 1월부터 과세전환	ㅇ 제외품목 추가 -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 독성농약

※ 어독성 1급인 보통독성농약 매출액(’04) : 455억원

(2) 개정이유

ㅇ 독성이 강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부담 등의 부작용과 함께 농민들의 건강문제를 감안 시 농약의 사용 축소 필요

※ 농림부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하여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99～’03년 평균사용량)보다 40% 정도 줄일 계획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축산계열화사업자 사료 영세율 적용범위 조정 (특례규정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사료는 영세율 적용 ㅇ 개인 ㅇ 영농조합법인 ㅇ 농협중앙회 및 조합 ㅇ 축산계열화사업자(위탁․계약 사육용 사료) ㅇ 비영리가축검정기관 (가축검정용 사료)	□ 영세율 적용 범위 조정 ㅇ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한 가축용 사료는 제외

(2) 개정이유

ㅇ  축산계열화사업은 계열화사업체에서의 사육단계와 계열농가에서의 사육단계로 나누어짐

ㅇ 축산계열화사업 지원의 당초 취지인 사육 농민에 대한 소득 증진 차원에서 계열농가에서의 사육단계에서만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제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대상 축소 (특례규정 별표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ㅇ 경운기, 트랙터 등 48종	□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 ㅇ 주행형 탈곡기 ㅇ 인력분무기 ㅇ 뽕잎 자르는 기계 ㅇ 누에올리는 섶 ㅇ 누에고치수확기 등 5종

(2) 개정이유

ㅇ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미미한 품목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특례규정 별표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ㅇ 사료배합기, 육추기, 포유기, 착유기 등 50종	□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 ㅇ 벌통 ㅇ 채밀기(採蜜器) ㅇ 소초(巢礎)세트* * 소초광(巢礎筐), 사양기(飼養器), 격리판

(2) 개정이유

ㅇ 영농비용 경감 및 타축종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양봉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 4.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친환경농업용 자재 사후환급 범위 확대 (특례규정 별표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 사후환급 적용 ㅇ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9종	□ 사후환급 품목 확대 ㅇ 축산업용 톱밥 ㅇ 이앙기용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

※ 축산업용 톱밥 : 축산폐수 및 분뇨정화용

이앙기용멀칭(mulching)종이 : 논농사 피복용으로 제초제 살포 억제

(2) 개정이유

ㅇ 친환경농업용 자재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 확대를 통해 농가 부담 경감 지원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 4.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영세율 적용 일부 품목 사후환급 전환 (특례규정 별표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동력파종기 ㅇ 농업용 양수기 ㅇ 볍씨발아기 ㅇ 동력배토기 ㅇ 동력예취기	□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 * 농․어민이 부가가치세를 선부담한 후 사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

(2) 개정이유

ㅇ 영세율 적용 시 지원효과가 전액 농․어민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타용도로 전용가능성이 있고 가격이 낮은 품목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 4.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제도 개선 (요약)

구분	종 전	개 정
		제외품목	추가품목
일몰시한	’05년말	’08년말 (3년 연장)
영세율 품목	․농약, 비료, 사료 ․농업용(경운기, 트랙터 등 48종) ․축산업용(육추기, 포유기 등 50종) ․임업용(동력천공기 등 15종) ․친환경농업용(키토산, 목초액, 천적 3종) ․어업용(어망, 부자 등 37종)	<외부불경제 품목> 어독성 농약(1급) 중 보통독성농약 <실효성 미미> 주행형탈곡기 누에고치수확기 인력분무기 등 5종 <사후환급 전환> 동력파종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농업용 양수기 볍씨발아기	<양봉용 기자재>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격리판)
사후환급 품목	․농업용 필름 등 9종 ․어상자 등 12종	-	<친환경 자재> 축산업용 톱밥 이앙기용멀칭종이 <영세율 품목 사후환급 전환> 동력파종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양수기 볍씨발아기

Ⅱ. 면세유 제도 개선

1. 농업용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대상 확대(특례규정 §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민은 면세유 구입 시 구매전용카드 또는 구입권 사용 ㅇ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 농민 : 전년도 2만리터 이상 사용한 자 - 어민 : 전년도 4만리터 이상 사용한 자 ㅇ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 - 농민 : 전년도 2만리터 미만 사용한 자 - 어민 : 전년도 4만리터 미만 사용한 자	ㅇ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 확대 - 농민 : 전년도 1만리터 이상 사용한 자 (좌 동) - 농민 : 전년도 1만리터 미만 사용한 자 (좌 동)

(2) 개정이유

ㅇ 면세유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을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0.1 이후 석유류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기 및 사용시한 조정 (특례규정 §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기 ㅇ 농기계 : 분기별 발급 ㅇ 선박 : 수시 * 예외 : 일정시기에 집중 사용하는 농기계․어업용 시설 등은 영농․영어시기를 감안하여 발급 □ 면세유류구입권 사용시한 ㅇ 농민 : 2개월 이내 ㅇ 어민 : 휘발유(1일), 경유(3일)	ㅇ 농기계 : 월별 발급으로 조정 (좌 동) ㅇ 농민 : 1개월 이내로 단축 (좌 동)

(2) 개정이유

ㅇ 농업용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기를 분기별 발급에서 월별발급으로 조정하고 사용시한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면세유 배정․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구입권 발급) 2005. 10. 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ㅇ (구입권 사용시한 축소) 2005. 10. 1 이후 면세유류구입권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