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간추린 改正稅法

2006

財 政 經 濟 部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연말정산 간소화 1. 연말정산 간소화 2.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3.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제출 의무부여 등 4.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 Ⅱ.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1.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2.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 3.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 4. 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과세방법 5.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 방법 6. 퇴직연금 이전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7.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필요경비산입 허용 8.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산입 한도 축소 Ⅲ. 과세기반 확대 및 과세인프라 구축 1. 지급조서 제출시기 차등 2. 지급조서 제출수단 간소화 3.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근로소득자료 수집근거 마련 4.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5.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6.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확대 7.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 8.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추가 9.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ㆍ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 Ⅳ. 납세편의 제고 1.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2. 지급조서 등의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 경감 3. 수입계산서 제출의무 면제 4.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 5.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6. 보고불성실 가산세 적용기준 명확화 Ⅴ. 기부금공제대상 범위 확대 및 관리강화 1. 기부금 공제대상 확대 2. 人災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을 법정기부금에 포함 3.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추가 4.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 5. 기부금 조문 정리 Ⅵ. 기 타 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 2.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3.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청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 4. 주택분양권 주택가격기준 명시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채무상환요건 변경시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 강화 6.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 양수인이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 강화 7. 조정계산서 작성근거 규정 명확화 8.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 9.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10. 국채 원금이자분리 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 11. 파생결합증권의 과세소득 구분 명확화 12. 재임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방법 보완 13.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터넷 증빙서류 범위를 국세청고시로 규정 14. 기타 조문정리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제7837호(2005.12.31)

ㅇ 대통령령：제19327호(2006.2.9)

ㅇ 재정경제부령：제503호(2006.4.10)

Ⅰ.  연말정산 간소화

1. 연말정산 간소화(법§165․규칙§58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 연말정산서류를 전산화 ㅇ 근로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일괄조회*하여 연말정산 신청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등에 대하여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ㅇ 국세청은 전산으로 부당공제여부 확인

(2) 개정이유

ㅇ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 사업자의 부담(서류 송달․보관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법§5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ㅇ 매년 1월～12월 지출분 *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기간 : 전년 12월～ 금년 11월 지출분	ㅇ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2) 개정이유

ㅇ  의료비의 경우 국세청의 전산처리에 따른 구축 기간(약30～40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으로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제출 의무부여 등(법§165․영§216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영수증 발급기관에게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를 ㅇ 협회, 여성가족부 등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 ㅇ 구체적인 제출시기 등은 국세청장이 정함 □ 국세청이 영수증발급기관에 대하여 ㅇ 연말정산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연말정산자료의 비밀유지 ㅇ 자료를 집중하는 협회 등은 과세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의료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증빙서류 제출 거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 생략

(2) 개정이유

ㅇ 전산화가 가능한 연말정산자료*는 발급기관이 협회,  등을 통하여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

*  퇴직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액

ㅇ 연말정산자료 발급기관(금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료제출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함

ㅇ 연말정산자료를 집중하는 협회 등은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음

ㅇ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

*  국세기본법(§81의8)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소득공제 증빙서류인 의료비영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포함(규칙§58)

(1) 개정이유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증빙서류 중 의료비영수증 ㅇ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 의료비영수증 <신 설>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내역서*

*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발급

(2) 개정내용

ㅇ 의료비지출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전산으로 자동처리 되더라도

- 전산처리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증빙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비영수증 또는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비영수증 발급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Ⅱ.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1.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법§51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의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한도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공제한도 없이 전액공제 (연금수령단계에서 전액과세)	□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추가 허용 ㅇ 기존 연금저축불입액과 통합 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2) 개정이유

ㅇ 퇴직연금제도의 시행(’05.12)에 맞추어 근로자가 추가불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유도

※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도모

․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의 일시 퇴직금 지급에 따른 자금부담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2.1이후 퇴직연금 가입분부터 적용

2.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 (법§47의2․§4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수령시 일정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 ㅇ 과표구간별 공제금액 - 25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250～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초과금액의 40% - 500～90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20% - 900만원 초과 : 430만원 + 900만원 초과금액의 10% ㅇ 공제한도 : 600만원 □ 퇴직금 수령시 퇴직급여액의 50%를 소득공제	□ 연금수령시 소득공제금액 확대 ㅇ 과표구간별 공제금액 - 350만원이하 : 전액 공제 - 350～70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 700～1,400만원 :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ㅇ 공제한도 : 900만원 □ 퇴직금 수령시 퇴직급여액의45%를 소득공제

(2) 개정이유

ㅇ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간에 소득세 부담이 적정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 과세방법(영§42의2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퇴직연금 수령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액에서 「본인 불입분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연금수령액 × 〔1 -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연금지급액**)〕

* 현행 연금저축과 동일한 과세방식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 합계액

□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되 연금과  동일한 계산방법으로 과세

(2) 개정이유

ㅇ 연금불입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한 부분에 대해연금수령시 비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방지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

불입단계       수령단계

․소득공제분*       비과세         과  세

․소득공제초과분    과  세         비과세

* 현행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불입단계에서 근로자 불입분 전액 공제

퇴직연금의 경우 불입단계에서 연금저축과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퇴직연금 중도 인출시 과세방법(영§42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금불입도중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허용하는 사유*로 중도인출시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 *「가입자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의 발생」등

(2) 개정이유

ㅇ  확정기여형 상품*이나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경우 주택구입 등 일정 사유 발생시 중도인출이 허용되며

-  중도인출은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감소를 가져오는 급여지급 성격이므로 퇴직소득세 과세

* 확정기여형 상품 : 불입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수령액은 운영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

** 개인퇴직계좌(IRA) : 근로자의 직장이동시 일시금이 수령ㆍ소진되지 않고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통산장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 방법(영§42의2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퇴직연금 이전시 과세방법 ㅇ 퇴직시 일시금을 수령한 후 60일이내에 DC형 퇴직연금 및 IRA로 이전하는 경우 -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고, 연금수령시 일괄하여 과세 ㅇ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적립된 자산을 금융기관간의 이전을 통해 IRA, DC형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 - 과세이연후 연금수령시 일괄하여 과세

(2) 개정이유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가 퇴직 및 직장이동시 받은 퇴직일시금을 연금간 또는 개인퇴직계좌(IRA)로 이전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과세방법 규정

* 퇴직일시금(DB, DC, 퇴직금) → DC형, IRA로 이전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2.1이후 이체 또는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

6. 퇴직연금 이전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영§105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 ㅇ 5년이하 : 30만원×근속연수 ㅇ 5년초과 10년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 - 5년) ㅇ 10년초과 20년이하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 - 10년) ㅇ 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 - 20년)	□ 직장이전 등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후 퇴직금 수령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 퇴직금․퇴직연금(종전 직장) →DC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이전후 직장) ㅇ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과 이전 후 근무기간을 합산 ㅇ 개인퇴직계좌의 경우는 실제 이전된 퇴직연금에 한하여 근속연수 합산

(2) 개정이유

ㅇ 직장이전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고, 이전 후의 직장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필요경비산입 허용(영§55ⓛ․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용자가 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ㅇ 사외에 실제 적립하는 보험료등*은 필요경비 산입 * 보험료등 : 퇴직보험료, 신탁부금 ㅇ 필요경비산입 한도액 :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 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료 등 - 직전연도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ㅇ 보험료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추가 - 확정기여형(DC)의 경우 : 별도 전액 필요경비 산입 - 확정급여형(DB)의 경우 :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필요경비 산입

(2) 개정이유

ㅇ 2005.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노사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산입 한도 축소(영§57①․②)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ㅇ 당기한도 : 1년이상 근속한 사용인등의 총급여액의 10% ㅇ 누적한도 : 퇴직금추계액의 40%	ㅇ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인정하되 - 총급여액의 5%로 축소 ㅇ 누적한도액 단계적 축소 - 추계액의 30%(’07～’08년은 35%)로 축소 *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분은 제외

(2) 개정이유

ㅇ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비인정 범위 축소

ㅇ 1년미만 근무시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Ⅲ.  과세기반 확대 및 과세인프라 구축

1.  지급조서 제출시기 차등(법§16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시기 ㅇ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	ㅇ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고용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2) 개정이유

ㅇ 상시근로자와 달리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여 일용근로자 개인별 소득자료 관리를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지급조서 제출수단 간소화(법§164③․영§21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제출수단 ㅇ 문서, 정보통신망, 전산테이프(디스켓)	ㅇ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조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 과세미달자의 근로소득 * 제출내용 : 급여의 귀속시기․주민등록번호․급여액․결정세액

(2) 개정이유

ㅇ 지급조서 제출범위가 일용근로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주의 납세절차상 부담을 덜어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근로소득자료 수집근거 마련(법§172․영§2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파악을 위하여 국세청의 자료열람 허용 ㅇ 주택․토지 및 자동차 등 등기․등록자산의 매각․등기․등록자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자료 등 ㅇ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 ㅇ 직장공제회의 납입공제료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

(2) 개정이유

ㅇ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개인의 재산상태와 소득파악을 위해

- 각종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소득자료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 열람을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조회․열람하는 분부터 적용

4.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법§173․영§2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협조의무 신설 ㅇ 용역제공과 관련한 사업장 제공자 * 골프장경기보조용역․간병용역 등 ㅇ 용역을 중개․알선하는 사업자 * 대리운전․소포배달․파출용역 등

(2) 개정이유

ㅇ 소득․고용과 관련된 자료(근무일수․의뢰건수 등)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납세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영§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ㅇ 3주택 이상 소유자 * 예외 : 기준시가 6억원초과 주택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임대소득 과세	ㅇ 2주택 이상 소유자

(2) 개정이유

ㅇ 주택임대소득 과세강화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심리 억제에 따른 주택 가격안정 효과와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확대(영§13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금액 ㅇ 10만원 초과분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 부과 * 영수증수취명세서 : 영수증을 수취한 거래내역(공급자․거래금액․거래일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	ㅇ 5만원 초과분

(2) 개정이유

ㅇ ’04년부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분으로 개정되었으나

*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작성대상은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완

ㅇ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금액기준을 낮춤으로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5～10만원사이의 지출에 대해서도 증빙관리를 강화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과받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확대(영§147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대상자 ㅇ 복식부기의무자	ㅇ 모든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

(2) 개정이유

ㅇ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업 종	수입금액
1.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8.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추가(영§2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제출대상 ㅇ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ㅇ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를 포함)

(2) 개정이유

ㅇ 소득파악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고용주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 부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의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법인 포함)가  2007.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비과세ㆍ분리과세 이자ㆍ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영§2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ㅇ 비과세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ㅇ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ㅇ 소액의 이자․배당․기타소득 ㅇ 소액의 강연료 소득 ㅇ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 기타소득 ㅇ 승마․경륜․경정 투표권 슬러트머신 당첨금품 등	ㅇ 제출(비과세 기타소득* 제외) * 국가 등이 지급하는 상금 등 ㅇ 제출 ㅇ 제출 ㅇ 제출 ㅇ 10만원 초과분은 제출 ㅇ 과세최저한* 초과금액은 제출

* 과세최저한:․승마투표권 또는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권면표시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슬러트머신 당첨금품이 건당 500만원 미만인 때

․기타 소득금액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2) 개정이유

ㅇ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던 지급조서 등에 대해서도 제출의무 부여

ㅇ 다만, 기타소득 중 지급조서 제출의 실익이 크지 않은 소득은 현재와 같이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 복권 등 기타소득(10만원 이하), 경마투표권 등 기타소득(과세최저한금액 이하) 및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ㅇ 기타소득은 2007.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Ⅳ. 납세편의 제고

1.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법§35․영§8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접대비 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 ㅇ 5만원초과 접대비는 법정증빙서류* 미수취시 한도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 법정증빙서류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ㅇ 현금 외의 다른 수단이 없어서 법정증빙 수취의무이행이 어려운 국외지역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 ㅇ 경조사비의 경우 법정증빙서류 수취의무 대상금액을 10만원으로 인상

(2) 개정이유

ㅇ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수취가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증빙수취 예외 범위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지급조서 등의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 경감(법 §81⑤․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한내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ㅇ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익년 2월말 제출) : 미제출․불분명 금액 × 2% ㅇ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익년 1월말 제출) : 미제출 가액 × 1%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이내 제출시 50% 경감

(2) 개정이유

ㅇ 지급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대한 납세자의 기한내 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수입계산서 제출의무 면제(법§163⑤․영§21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수입시 세관장은 계산서 교부 생략 가능 ㅇ 단, 수입자가 요구시 교부 □ 사업자는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표 제출의무 * 세관장과 사업자 모두 수입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 세관장은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화 □ 사업자는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2) 개정이유

ㅇ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있어 거래자료가 투명하게 노출되므로 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

ㅇ 동시에, 세관장의 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영§14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계결정 소득금액의 상한선 설정 ㅇ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1.5배) 범위 한도에서 결정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적용기간 연장 ㅇ 3년 연장 (’07년 귀속분까지)

(2) 개정이유

ㅇ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사업자의 소득세부담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여 기준경비율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되도록 지원

*  소득령 부칙§2(2002.12.30 대통령령17825호)에서 3년간('02～'04)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영147․영 제15969호 부칙§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도매인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일정비율이상으로 계산서 교부의무 ㅇ 연도별 의무교부비율 '02 '03 '04～'05 '06～'07 10% 20 40 80 * 연간 수입금액 3억원이상인 사업자 ** 계산서를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교부하는 경우 미달금액에 대하여 가산세(1%) 부과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의무교부비율 조정 ㅇ 연도별 의무교부비율 - 서울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05 '06 '07 '08 '09 '10 40% 40 45 50 55 60 - 그 외 중도매인 '05 '06 '07 '08 '09 '10 20% 20 25 30 35 40

(2) 개정이유

ㅇ 중도매인의 경우 계산서 교부에 어려움이 크고 특히, 지방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교부의 어려움을 감안

- 계산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보고불성실 가산세 적용기준 명확화(영§147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 복식부기의무자를 판정시 ㅇ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여부 판단 * 계산서 미교부, 합계표 미제출시 미교부․미제출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간이과세자의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시 ㅇ 면세사업 외에 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2이상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모든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판단

(2) 개정이유

ㅇ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복식부기의무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 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수입금액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 수입금액 합계액 계산 산식

․주업종(수입금액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업종별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기준금액)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Ⅴ. 기부금공제대상 범위 확대 및 관리강화

1.  기부금 공제대상 확대(법§34②6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대상 ㅇ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 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정기부금 대상기관 추가 ㅇ 비영리교육재단 ㅇ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외국교육기관 ㅇ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ㅇ 대한적십자사

(2) 개정이유

ㅇ 외국교육기관 및 과학기술교육기관 등 교육기관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추가하여 세제상 지원

ㅇ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긴급구호․혈액사업 등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한적십자사를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人災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을 법정기부금에 포함(법§34②제3호․영§81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의 범위 ㅇ 국가․지자체에 기부 ㅇ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ㅇ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현행 유지) (현행 유지) ㅇ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 * 기타재해의 범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재난으로 한정

(2) 개정이유

ㅇ 人災 등 기타재해*로 생기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품에 대해서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이재민 지원을 유도할 필요

* 예: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종전에는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이 아니므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ㅇ  다만, 기타재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으로 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추가(영§80․규칙§4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 지정단체 ㅇ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단체 ㅇ 노동조합비 ㅇ 교원단체 납부회비 ㅇ 공무원직협 납부회비 * 소득금액의 10%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ㅇ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 제한* * 잔여재산이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되도록 규정 - 자체재원조달비율*이 50% 이상 : 총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수입비율*이 50% 초과 * 정부지원․기업협찬 및 자체 수입사업 등을 제외한 개인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재원조달 비율 ** 개인회비와 개인후원금(예:특별회비 등)의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인의 회비와 후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수입비율을 계산 ㅇ 지정절차 - 행정자치부장관 추천 - 재경부장관이 심사․지정 ㅇ 사후관리 - 결산보고서 제출 및 공개 - 5년마다 재지정

(2) 개정이유

ㅇ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원

- 다만, 기업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기부금만 제한적으로 인정

ㅇ 지정기부금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 및 감독을 받으나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사회적 감시기능을 담당하므로 감독을 면제하는 대신 결산보고서 공개 등 사후관리 장치를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에 대한 가산세 신설(법§81⑤․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으로부터 연간 100만원이상의 기부를 받은 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의무 <신 설>	ㅇ 발급대장 작성 불이행가산세 :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 ㅇ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2) 개정이유

ㅇ 기부 및 기부금 수령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기부금 조문 정리(법§34 ②제3호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공제 ㅇ 자원봉사지역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2) 개정이유

ㅇ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통합됨에 따른 조문 정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Ⅵ. 기 타

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법§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ㅇ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은 과세	ㅇ 비과세

(2) 개정이유

ㅇ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고 유사한 사례들과의 형평차원에서 비과세

*  유사한 비과세 규정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의 급여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 보조금 및 기타금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법§5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이하 주택 취득 *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 취득주택을 포함한 2주택이상 소유자는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공제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나만 적용	ㅇ 공제대상자 : 무주택자,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ㅇ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 국민주택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 * 분양가격이 3억원이하인 분양권 취득하고 완공시 모기지론으로 전환 -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제외 *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외

(2) 개정이유

ㅇ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억제 도모

ㅇ  1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하여 다른 주택의 취득을 지원하는 것은 부동산투기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3.  주택자금소득공제 신청시 주택 기준시가 확인서 제출

(규칙§58①제4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주택가격 입증서류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제출 - 분양계약서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2) 개정이유

ㅇ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됨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시 주택공시가격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할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4. 주택분양권 주택가격기준 명시 (영§112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평가방법 신설	□ 주택분양권 ㅇ 분양가격 □ 주택입주권 ㅇ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ㅇ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2) 개정이유

ㅇ 분양권은 분양가격으로 평가하여 3억원이하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허용

ㅇ 입주권은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납부한(지급받은) 청산금으로 평가한 금액이 3억원이하인 경우 공제 허용

*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기존 건물을 제공하고 입주권을 배정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동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채무상환요건 변경시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 강화(영§112⑪)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15년 미만 주택저당차입금을 ㅇ 소득공제대상인 15년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 - 상환기간이 15년이상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 소득공제 요건 보완 ㅇ 15년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2) 개정이유

ㅇ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에 주택기준시가요건을 두고 있는 것과의 과세형평차원에서

-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시에도 주택기준시가를 소득공제요건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전환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6.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 양수인이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 강화(영§1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 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ㅇ 주택 양수인이 잔여 소득공제기간동안 소득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 - 상환기간이 15년이상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 소득공제 요건 보완 ㅇ 주택 양수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2) 개정이유

ㅇ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에 비추어

- 기존 차입금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주택 양수시점에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7. 조정계산서 작성근거 규정 명확화(법§7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정계산서 작성제출 위임근거 명확화 * 시행령에 조정계산서 내용 및 작성대상 등이 규정

(2) 개정이유

ㅇ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  법률상 위임규정이 없어 작성제출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정계산서 작성 근거규정 명확화

*  법인세법(§60) 규정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로 조정계산서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기준 보완(법§8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불성실 가산세 ㅇ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1일 1만분의 3	ㅇ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초과 환급받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2) 개정이유

ㅇ 현재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고

- 기납부세액 또는 공제감면세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과다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명확화함

※ 2003.12.31 「부가가치세법」 §22⑤개정(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영§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ㅇ 국외지역 근무자 - 월 150만원	ㅇ 비과세 금액 축소 - 월 150만원 → 월 100만원 - 선원은 현행 유지 ․ 월 150만원

(2) 개정이유

ㅇ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제도(’74년 도입)는 외화획득차원에서 국외 인력송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 인력송출이 고소득 전문직중심의 해외취업형태로 전환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고소득자를 지원하게 되어 불합리

ㅇ  근무환경이 특별히 열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근무를 선호하는 현실과 국내 근로자와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감면 축소

ㅇ 다만, 외항선원과 원양어선원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선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은 현행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국채 원금이자분리 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영§2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 □ 다만, 통합발행을 위해 공개 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국채의 원금과 이자가 분리 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 및 이자분리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국채의 STRIPS □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국채의 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 : Sepe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 이표채의 원금과 이표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 채권(zero coupon bond)으로 매매하는 제도

(2) 개정이유

ㅇ 장기 채권시장 육성을 위해 도입되는 국채의 원금이자분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국채가 분리되는 경우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 채권의 할인액이 각각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 국채원금이자분리제도는 ’06년 이후 발행되는 국채부터 적용

- 통합발행되는 원금이자분리채권의 발행(분리)시점의 차이에 따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파생결합증권의 과세소득 구분 명확화(영§26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유형 : 배당소득 * 파생결합증권의 범위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유가증권의 지정) 7호(ELS), 8호에 규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

※ 파생결합증권의 개념 : 주식(또는 주가지수), 금리, 환율, 상품, 신용 등의 기초자산 등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증권 또는 증서

(2) 개정이유

ㅇ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의 수준에 의해서 수익 수준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수익분배의 성격

* ELS의 경우 재경부 유권해석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기규정

ㅇ 시행령에서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 향후 다양한 파생결합증권*이 출시될 경우 소득구분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파생결합증권의 투자활성화를 유도

* 이자율-주식 연계상품, 신용-주식 연계상품 등 두 종류 이상의 기초자산이 결합된 상품이 출시될 경우 현행법상 소득구분이 불명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12.  재임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소득 계산방법 보완

(영§40의3․§4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재임용된 공무원 등이 퇴직시 받는 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과세소득 계산방법 ㅇ 퇴직시 수령한 일시금* 중 재임용시 반납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퇴직금수령단계에서 퇴직소득세 기부담 ①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재임용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총기여금 불입월수 ② 퇴직일시금 = 총수령액 × 재임용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

(2) 개정이유

ㅇ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기수령한 퇴직금을 반납하여야 하는 바

- 반납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당초 퇴직시 기과세된 소득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터넷 증빙서류 범위를 국세청고시로 규정(규칙§5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증빙서류의 범위 ㅇ 위․변조장치를 갖추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류 포함 ㅇ 국세청장은 위․변조장치에 대해 고시	□ 연말정산 증빙서류의 범위 ㅇ 국세청장은 인터넷발급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

(2) 개정이유

ㅇ  인터넷 증빙서류의 위․변조장치와 인터넷 증빙서류 발급기관에 대한 인증절차를 국세청이 고시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14. 기타 조문정리

□  중간예납액 용어정리(법§65⑤)

ㅇ 반복된 내용을 정의규정에 의거  조문정리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경정절차 보완(법§69⑤)

ㅇ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와 관련 인용된 조문(제107조)의 삭제로 인한 결정․경정에 관하여 제114조를 적용토록  조문정리

□  비사업자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법§168)

ㅇ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고유번호도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도록 근거 명확화

□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영§9)

ㅇ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의 범위 개정

□ 기부금전액이 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영§79의2)

ㅇ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종전:윤락행위방지법)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