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간추린 改正稅法

2006

財 政 經 濟 部

양도소득관련

[양도소득관련]

	【개정한 주요내용】
<소득세법> Ⅰ.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환 1.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 2.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 3.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조정 Ⅱ.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1.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2.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1세대 2주택 이상의 범위 조정 3.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조정 4.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세 강화 5.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신설 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나. 상속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다. 동거봉양 합가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라. 혼인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마. 지정문화재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바. 이농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사. 귀농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6. 1세대 2「주택+입주권」과 1세대 3「주택+입주권」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 가. 보유주택수 계산 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7.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 Ⅲ.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 가. 기간기준 나. 대상토지 다.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기준 적용방법 라. 기 타 3. 양도세 중과대상인 부동산법인 주식의 기준 신설 4. 농지대토를 비과세제도에서 감면제도로 전환 및 감면요건 조정 Ⅳ. 기타 개정사항 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보완 2. 중형 이하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3. 국외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조정 4.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지원 5. 1세대 다주택자 실거래가 과세시 주택수 계산 명확화 6. 토지 투기지역 조기지정 7. 공시주택가격이 없는 주택․토지가격 산정 방법 8. 가격공시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공시가격 산정 9. 코스닥․프리보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축소 10.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지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규정 보완 11. 세대의 개념 보완 <법인세법> 1.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 가. 기간기준 나. 대상토지 다.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기준 적용방법 라. 기 타 3. 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 4. 주식양도명세서 제출의무 개선 5.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조정 6. 법인세 추가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조정 <조세특례제한법> 1.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및 감면요건 조정 2.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연장 3.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 완화 5.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1. 농지대토 양도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관련> 1.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신설 가. 증여대상재산 제외 범위 나.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 다. 창업자금 사용내역서 제출 라. 창업자금 사후관리 마. 기타 절차규정 신설 2. 지방청 단위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 3. 감정평가수수료 공제확대 4. 경매․공매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 개선

[양도소득관련]

<소득세법>

Ⅰ.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환

1.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법§96, 영§16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토지․건물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 □ 다음의 경우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 과세 ㅇ 6억원이상 고가주택 양도 ㅇ 취득후 1년이내 부동산, 미등기부동산 양도 ㅇ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 ㅇ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등 <추 가>	□ 토지․건물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과세(’07년 시행) ㅇ ’06년까지 기준시가로 과세 □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범위 확대 ㅇ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ㅇ 비사업용 토지* * 부재지주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2)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제소득에 맞게 정상화하여 소득종류간 불형평을 시정하고 응능부담원칙 실현

ㅇ ’06년에는 재산증식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거래가로 과세하도록 실거래가 과세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실거래가 과세제도 전면 시행 : ’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실거래가 과세범위 확대 : ’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

(법§97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 소유자가 자산 취득당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 ㅇ 고가주택에 한하여 적용 * 전 소유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제출	ㅇ 적용범위를 모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확대

(2) 개정이유

□ ’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전면 시행됨에 따라

ㅇ 종전에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제도를 모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조정(영§169, §17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시 제출서류 ㅇ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ㅇ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ㅇ 계약서 사본 - 고가주택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ㅇ 고가주택 양도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ㅇ 자본적지출액․양도비등 명세서 등	-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ㅇ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2)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Ⅱ.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1.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법§95②, §10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ㅇ 1년 미만 : 50% ㅇ 1년～2년 미만 : 40% ㅇ 2년 이상 : 9～36%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50%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음 주택만 보유주택수로 계산 ㅇ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 * 수도권․광역시 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 제외 ㅇ 기타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다음의 사유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근무상 형편 (1년이상 거주하고, 사유해소일 부터 3년이내) ㅇ 혼인․노부모 봉양 (사유발생일부터 5년이내) ㅇ 소송으로 취득 (판결일부터 3년이내) ㅇ 1세대3주택 중과에서 제외 되는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2) 개정이유

□ 거주목적의 실수요자가 아니라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중과하여

ㅇ 자본이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

(영§167의5 신설)

가. 보유주택수 계산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중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동일

①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 다만, 다음 지역은 제외

- 수도권․광역시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수도권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하여 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등

나.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대상주택	감면요건	감면율
장기 임대 주택 (§97)	ㅇ86.1.1～00.12.31 신축주택 ㅇ85.12.31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사실 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ㅇ5호이상 임대사업자가 ㅇ5년이상 임대후 양도	ㅇ 매입임대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ㅇ 건설임대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신축 주택 임대 (§97의2)	ㅇ99.8.20～01.12.31 건설 ㅇ99.8.20～01.12.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ㅇ2호이상 임대사업자가 ㅇ5년이상 임대후 양도	ㅇ양도세 100% 감면
미분양 주택 (§98)	ㅇ’95.10.31현재 미분양주택 ㅇ’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ㅇ97.12.31 또는 98.12.31이전 분양취득하여 ㅇ5년이상 임대후 양도	ㅇ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중 선택적용
신축 주택 취득 (§99)	ㅇ98.5.22~99.6.30 자기건설 ㅇ98.5.22~99.6.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5.22～ ’99.12.31 분양취득분) * 고급주택(전용 50평이상,기준시가 5억원초과)제외	-	ㅇ취득 후 5년내 양도시 : 양도소득 전액면제 ㅇ취득 후 5년이후 양도시 : 5년간 발생 양도소득 면제
신축 주택 취득 (§99의3)	ㅇ01.5.23~03.6.30 자기건설 ㅇ01.5.23~03.6.30 분양취득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02.12.31) *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위와 같음)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구 분		중과 제외요건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 모
․건설임대주택		2호이상	5년이상	149㎡(45평)이하로서 기준시가 6억원이하
․매입임대주택
	신규사업자 (03.10.30이후 임대사업자등록)	5호이상	10년이상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
	기존사업자 (03.10.29이전 임대사업자등록)	2호이상	5년이상	″

㈂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②  1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③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④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소유권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내

⑤  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 :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날부터 6월 이내

* 저출산시대에 대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

⑥  양도세가 과세되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⑦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은 제외

⑧ 상기 ①～⑤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다. 기타사항

(1)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판정시기(1세대3주택 중과제도와 동일)

□ 주택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

□ 동일한 날에 2개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ㅇ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 즉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에 의함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예]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개(甲, 乙) 주택을 양도한 경우

․甲주택 : 양도차익 1억원 → 먼저 양도한 것으로 처리

(3주택 60%세율 적용)

․乙주택 : 양도차익 2억원 → 후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

(2주택 50%세율 적용)

(2) 보유주택수 판정기준(1세대3주택 중과제도와 동일)

ㅇ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 1주택으로 간주

- 단, 공동상속주택(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간주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①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

ㅇ 다가구주택

-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봄

- 다만,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단독주택)으로 계산

ㅇ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 계산시 포함

(3) 임대주택사업자와 관련된 기타사항(1세대3주택 중과제도와 동일)

ㅇ 기존사업자의 기준

- ’03.10.29 이전에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시․군․구에 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함

- ’03.10.29 이전에 시․군․구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04.6.30까지 세무서에 신고시 기존사업자로 인정

ㅇ 임대주택수의 계산

- 기존사업자(’03.10.29 이전) : 사업자등록시 등록한 임대주택(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기준으로 함

- 신규사업자(’03.10.30 이후) : 동일 시(광역시․특별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제한

* 등록한 임대주택에 한함

ㅇ 임대기간의 계산

-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 :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

- 기준호수 이하 임대한 기간은 임대기간에서 제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

- 기존 임대주택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97)의 임대기간 계산을 준용하여 적용

ㅇ 임대주택의 사후관리

-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요건(10년 또는 5년이상)충족 이전이라도 살고 있는 주택(⑧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시

․일단,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주택 판정

- 향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과 일반세율 차액을 추징. 다만, 수용(협의매수 포함)되거나 사망으로 상속되는 경우 예외 인정

․임대의무기간 요건 충족 이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을 경과하게 되는 경우

※  양도세 감면대상 임대주택(ㄱ) 및 장기 사원용주택(ㄷ) 및 가정보육시설(⑧)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규정 준용

ㅇ 중과배제 신청방법

- 과세표준 신고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중과배제 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증(또는 보육시설인가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등

2.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가능한 1세대 2주택 이상의 범위 조정 (영§16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주택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범위에서 제외 ㅇ 세대원의 일부가 대학 취학 또는 근무상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 취득후 1년이상 거주 및 사유 해소일부터 3년 미경과 <신 설> <신 설> <신 설>	ㅇ 대학취학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제외 ㅇ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①)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ㅇ 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인가(시장, 군수, 구청장)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날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주택(②) ㅇ ①․②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1주택

(2) 개정이유

□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1세대 2주택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외와 일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조정(영§16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 등 <신 설> ㅇ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를 받기위해 취득한 주택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ㅇ 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인가(시장, 군수, 구청장)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날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주택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2) 개정이유

□ 가정보육시설의 양도세 중과배제요건 합리화

□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부기준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가정보육시설 : 200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저당권설정등 주택 :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세 강화

(법§10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 ㅇ 종전 1세대 3주택자는 다른 주택양도시 - 1세대 2주택자로 취급되어 60%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종전 1세대 2주택자는 다른 주택 양도시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음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	□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 포함 - 1세대 3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60%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1세대 2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50%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시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과세

(2) 개정이유

□ 다주택자의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

ㅇ  다만, ’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06.1.1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

<참고> 주택재건축사업시 입주권의 주택해당 여부

□ 재건축사업 관련 재화․용역 및 자금흐름도

조합원	(토지․금전) 출자 조합원 분양 (아파트)	조합	(현금) 분양대금납부 일반분양 (아파트, 상가)	일반분양자
(출자자)	(사업시행자) 공사비 지불 공사 시공 (현금) (건설용역)			(고객)
		시공사

(용역공급자)

ㅇ 조합원 분양에 따른 입주권 : 주택수 계산에 포함

- 조합원이 기존 주택대신 취득한 입주권

- 제3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

ㅇ 일반 분양에 따른 입주권 :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제3자가 일반분양에 의하여 취득한 입주권

5.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신설(영§156의2 신설)

가. 일시적 1세대 2주택(1주택+1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①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배제

②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 입주권 취득후 1년 이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그림 중 ⓐ의 경우)

※ 현행 이사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보유(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중 2년 거주)한 주택(양도가액 6억원 이하)을 양도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그림 중 ⓑ, ⓒ의 경우)

㉠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출 것

㉡ 재건축주택 완공전에 또는 완공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입주권 취득  1년경과    주택 완공   1년경과

----▶--------∥---------◀--------∥-----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과세

<신 설> <신 설>	③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양도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 ㉡ 재건축주택 완공전에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재건축주택 완공후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 대체주택 양도 또는 입주권 취득후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관리 ㅇ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발생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세* 납부 * 양도당시 비과세를 받지 않았을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 세대원 일부가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지 않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 개정이유

□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 또는 2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ㅇ 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허용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

ㅇ 다만,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

나. 상속시 양도세 비과세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ㅇ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상속주택 양도시 과세 <신 설> <신 설>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상속받은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ㅇ 입주권은 없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상속주택(상속입주권 포함)과 일반주택 각각 1개와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ㅇ 일반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결정

(2) 개정이유

□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을 상속받는 경우 및 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입주권 포함)을 상속받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

ㅇ 다만,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과 상속받은 재개발․재건축입주권

① 상속주택(§155②와 동일)

ㅇ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 상속인이 선택하는 주택

② 상속받은 재개발․재건축입주권

ㅇ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특례를 적용

ㅇ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

ⓐ 피상속인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조합원입주권

ⓑ 피상속인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조합원입주권

ⓒ 상속인이 선택하는 조합원입주권

다. 동거봉양 합가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ㅇ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男 60세․女 55세 이상) <신 설> <신 설>	□ 1세대 1주택자와 직계존속이 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 1주택 또는 1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각각 1입주권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ㅇ 합가일부터 2년내 주택 양도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1세대 1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시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3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판단 ※ [별표] 참조

(2) 개정이유

□  1세대 1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ㅇ 합가하는 경우의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

ㅇ 다만,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

※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대구성원	직계존속	합가	비고
1입주권	1입주권	2입주권	-
1입주권	1주택	1주택 1입주권	개정내용 내
1입주권	1주택 1입주권	1주택 2입주권	별표 ②
1주택	1입주권	1주택 1입주권	개정내용 내
1주택	1주택	2주택	영 §155
1주택	1주택 1입주권	2주택 1입주권	별표 ②
1주택 1입주권	1입주권	1주택 2입주권	별표 ①
1주택 1입주권	1주택	2주택 1입주권	별표 ①
1주택 1입주권	1주택 1입주권	2주택 2입주권	별표 ③

〔별표〕

① 1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입주권 없음) 또는 1입주권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결정

ⓑ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결정

-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으로서 1년이상 거주할 것 또는

-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할 것

② 1주택(입주권 없음) 또는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결정

ⓑ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결정

-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으로서 1년이상 거주할 것 또는

- 직계존속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할 것

③ 1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1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1개를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ㅇ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결정

- 세대를 합치기 전에 1세대 또는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으로서 1년이상 거주할 것 또는

- 세대를 합치기 전에 1세대 또는 직계존속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할 것

라. 혼인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ㅇ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 설> <신 설>	□ 혼인한 1주택자들이 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 1주택자가 입주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1주택 + 1입주권」이 된 경우 ㅇ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 양도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1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혼인하는 경우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2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판단 ※ [별표] 참조

(2) 개정이유

□ 1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혼인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

ㅇ 다만,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

〔별표〕

①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자(甲)가 1주택(입주권 없음) 또는

1입주권을 보유한 자(乙)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乙이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이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甲이 보유하던 주택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으로서 1년이상 거주할 것 또는

- 甲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할 것

② 1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1개를 보유한 자가 1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1개를 보유한 다른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ㅇ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혼인하기 전 보유하던 주택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으로서 1년이상 거주할 것 또는

- 혼인하기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할 것

마. 지정문화재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ㅇ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지정문화재 주택 양도시는 과세 <신 설>	□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 문화재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와 재건축․재개발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ㅇ 일반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결정

(2) 개정이유

□ 문화재주택, 일반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

ㅇ 다만,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

바. 이농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ㅇ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이농주택 양도시는 과세 <신 설>	□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 이농주택, 일반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ㅇ 일반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결정

(2) 개정이유

□ 이농주택, 일반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

ㅇ 다만,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

사. 귀농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자가 영농․영어 종사목적으로 귀농주택(수도권외의 읍․면지역)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ㅇ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귀농주택 양도시는 과세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2) 개정이유

□ 귀농주택, 일반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

ㅇ 다만, 20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1.1이후 취득한 분부터 적용

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ㅇ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 <신 설>	□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ㅇ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

(2) 개정이유

□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보완

* 대법원 2004두9456(2005.3.11)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1세대 2「주택+입주권」과 1세대 3「주택+입주권」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영§167의4 신설)

가. 보유주택수 계산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3주택 중과세 판정시 다음의 주택은 보유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ㅇ 다음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지역>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지역 ․수도권․광역시중 군지역과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1세대 2「주택+입주권」 및 1세대 3「주택+입주권」중과세 판정시 다음의 주택과 입주권은 보유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① 다음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② 다음지역에 소재하는 입주권 으로서 관리처분계획상의 종전 주택의 가격(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기준)이 3억원 이하인 것 <지역>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지역 ․수도권․광역시중 군지역과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2) 개정이유

□ 주택과 입주권을 합쳐 2개 이상 보유한 자의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를 적용함에 있어

ㅇ 보유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입주권의 기준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세대 3「주택+입주권」: 20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 2「주택+입주권」: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1세대 3「주택+입주권」 이상 소유자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ㅇ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와 동일 □ 1세대 2「주택+입주권」소유자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ㅇ 1세대 2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와 동일

(2) 개정이유

□ 주택과 입주권을 2개 이상 보유한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세대 3「주택+입주권」: 20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 2「주택+입주권」: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

(법§95②, 영§159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ㅇ 3년～5년 : 양도차익 10% ㅇ 5년～10년 : 양도차익 15%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 25%) ㅇ 10년이상 : 양도차익 30%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 50%) *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 ①과 ②를 충족하는 주택 ① (가액기준) 6억원 초과 주택 ② (면적기준) 전용면적 45평미만 공동주택 또는 80평미만 단독주택 <신 설> <신 설> ※ 세대와 가족의 개념 ①세대 :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 다음의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간주 - 30세 이상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②가족 :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 취학, 질병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자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ㅇ 3년～5년 : 양도차익 10% ㅇ 5년～10년 : 양도차익 15% <고가주택 우대규정 삭제> ㅇ 10년 이상 : 양도차익 30% <고가주택 우대규정 삭제> ㅇ1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 : 45% □ 15년 이상 보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ㅇ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ㅇ 일시적 1주택과 1입주권인 경우 * 고가주택 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2) 개정이유

□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1세대1주택인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조정하면서

ㅇ 장기간 보유한 자산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동제도의 취지에 맞게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향조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Ⅲ.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법§10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ㅇ 1년미만 보유 : 50% ㅇ 1년～2년미만 보유 : 40% ㅇ 2년이상 보유 : 9～36% ㅇ 미등기 양도자산 : 70% <추 가> □ 토지중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ㅇ 미등기 양도자산 <추 가>	ㅇ 비사업용 토지 : 60% * 부재지주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ㅇ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 : 60% ㅇ 비사업용 토지

(2) 개정이유

□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함으로써

ㅇ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영§168의6 내지 §168의14)

◇ 비사업용 토지 : 기간기준(가)과 대상토지기준(나)을

충족하는 토지

가. 기간기준

□ (원칙) 양도세는 장기보유기간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므로 사업용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양도시점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고려

ㅇ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임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 (예외)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적용

(1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 토지 취득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

ㅇ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ㅇ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토지 :지정된 기간

ㅇ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법과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 부동산매매업(건물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자의 매매용부동산 제외

ㅇ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 부동산매매업(건물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자의 매매용부동산 제외

□ 사업장(임시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私道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  저당권 실행등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 : 소송이 계속중인 기간(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포함)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ㅇ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 사유발생일부터 2년

□ 토지 취득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정당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2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정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를 통하여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양도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 일간신문*에 일정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 매각 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가능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

** 매각조건 : 매각예정가격이 시가 이하이고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 상기 요건을 갖춘 토지로서 상기 매각조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 최초 매각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가능

* 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함

(3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구분

□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로서

ㅇ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인 ’06년까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나. 대상토지

(1) 농지(전․답․과수원)*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 (원칙)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 재촌 : 농지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 자경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ㅇ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는 중과대상

-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예외)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제외

ㅇ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세대당 300평)

ㅇ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농지

ㅇ 상속농지(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 ’06.12.31이전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  지역제한 없음

ㅇ 이농농지(이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 ’06.12.31이전 이농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ㅇ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종중소유농지(2005.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

*  지역제한 없음

ㅇ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1,500제곱미터 미만)

ㅇ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1년이상), 고령(65세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 질병 또는 고령의 사유는 재촌요건은 충족해야 함

** 가족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

ㅇ ’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09.12.31까지 양도시)

*  지역제한 없음

(2) 임야

□ (원칙) 다음의 임야를 제외

ㅇ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의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중 개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장기간 대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산림지역으로 산림청장이 지정

-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 재촌 : 임야소재지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

□ (예외) ①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제외

ㅇ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ㅇ 임업후계자가 산림용종자, 산림용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기타 임산물을 생산하는 토지

ㅇ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09.12.31까지 양도시)

ㅇ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  상속받은 임야(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 ’06.12.31이전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내이 경과하였더라도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② 공익상 필요,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임야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사찰림, 동유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ㅇ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안 임야

ㅇ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안 임야

ㅇ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의 임야

ㅇ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전통사찰보존법)

ㅇ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구역(해군기지법), 특별보호구역(군용전기통신법)

ㅇ 접도구역(도로법), 철도노선인접지역(철도법), 도시공원(도시공원법),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하천법) 안의 임야

ㅇ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안의 임야

(3)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를 제외

ㅇ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포함)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

-  양도일 전 축산업을 영위한 일정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축산용 토지기준을 적용하여 기준면적 산정

․최근 6과세기간*중 납세자가 선택한 사업영위 3과세기간

․최근 4과세기간중 납세자가 선택한 사업영위 2과세기간

․사업영위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축산업 영위한 과세기간

*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포함

※ 목장용지의 기준면적

구분	사업	가축두수	축사및부대시설(㎡)		초지또는사료포(ha)		비고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한우(육우)	사육	1두당	7.5	5	0.5	0.25	말․노새․당나귀 사육 포함
한우(육우)	비육	1두당	7.5	5	0.2	0.1
유우	목장	1두당	11	7	0.5	0.25
양	목장	10두당	8	3	0.5	0.25
사슴	목장	10두당	66	16	0.5	0.25
토끼	사육	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 사육 포함
돼지	양돈	5두당	50	13	-	-	개 사육 포함
가금	양계	100두당	33	16	-	-
밍크	사육	5수당	7	7	-	-	여우 사육 포함

ㅇ 종중소유 목장용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 상속받은 목장용지(상속일부터 5년내 양도시)

- ’06.12.31이전 상속받은 목장용지는 ’09.12.31까지 양도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06.12.31까지 20년 이상 소유한 목장용지(’09.12.31까지 양도시)

(4) 비사업용 나대지

(4)-1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원칙)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 (예)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ㅇ (예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중 사업․거주에 필수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참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과세대상 구분의 흐름 도해>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중 일부토지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기준초과주거용토지

저율분리과세

고율분리과세

기준부적합

기준부적합

종합합산

별도합산

∙건축물의부속토지

∙건축물의부속토지로 보는 토지

※ 종합합산과세표준 = 전국토지-(분리과세+별도합산+비과세․과세경감)

		<과세대상 구분요약>
분리과세 (0.07%, 0.2%, 4%) <법182①3 영 132①～⑥>	①저율분리과세 : (0.07%)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중 일부토지 (0.2%) 공장․기타 분리과세대상 모든 토지 ②고율분리과세(4%)：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별장)
별도합산 (0.2～0.4%) <법 182①2, 영 131-2①～③>	① ｢공장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 공장용건축물<영 131-2①1>：특별․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안의 공장용 건축물 ∙기준면적＝바닥면적 × 용도지역배율<영 131-2②> ② ｢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영업용건축물<영 131-2①2> : 모든 건축물 중 공장용건축물․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토지․무허가건축물․시가표준액 100분의3 미달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는 토지<영131①> : 건축중인 경우와 건물멸실등기일이 6월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나, 건축기간이 경과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지 않음 ③ 별도합산할 이유가 있는 토지(영131-2③) : 여객자동차터미널등(12종)
종합합산 (0.2%～0.5%) <법 182①1>	①나대지 ② 분리과세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③ 별도합산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④ 분리과세ㆍ별도합산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4)-2.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①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ㅇ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중

- 선수전용체육시설 종목별 기준면적 이내 토지

* 정부투자기관 및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국민체육진흥법)

□ 종업원용 체육시설용 토지

ㅇ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종업원용체육시설 기준면적 이내 토지

□ 체육시설용 토지

ㅇ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단위당 시설․설비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업용 토지(골프장업, 스키장업 포함)

□ 경기장운영업용 토지

ㅇ  경마장, 육상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 경기장운영업용 토지

② 휴양시설업용 토지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 포함)

□ 옥외동물방목장과 옥외식물원으로 이용되는 토지

□ 건축물부속토지의 경우 일반 건축물부속토지의 2배

□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의 2배

ㅇ 다만,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건교부 또는 지자체)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용 토지는 모두 인정

③ 주차장용 토지

□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

ㅇ 주차장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 토지(주택 제외)

□ 自家의 주차장용 토지

ㅇ 상품 수송 등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 여객․화물자동차에 허용하는 수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최저차고기준면적*의 1.5배)의 토지

□ 주차장업용 토지

ㅇ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3% 이상인 토지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 법령에 의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토지의 조성후 2년이 경과한 토지는 제외*)

* 토지의 조성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

※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ㅇ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ㅇ「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ㅇ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ㅇ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ㅇ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내에서 조성한 토지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조성한 토지

ㅇ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⑤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 청소년의 심신수련에 사용되는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로서 기준면적(1인당 200㎡) 범위 내의 토지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등

⑥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종업원의 예비군훈련을 위한 토지로서 다음요건을 갖춘 것

ㅇ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ㅇ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의 토지

ㅇ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하고 설비․시설기준을 갖춘 기준면적 이내 토지

⑦ 기타 토지

□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660㎡(200평) 이내 나지

□ 하치장용 토지

ㅇ 상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 하치장용 토지는

- 매년 상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 평균의 1.2배

□ 골재채취장용 토지

ㅇ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시장․군수․구청장)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

ㅇ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동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 광천지

ㅇ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4% 이상

* 광천지 :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 양어장, 지소용 토지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지적법)

지소용 토지 : 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유지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湖沼와 그 유지를 위한 부지

ㅇ 수산업법에 의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토지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ㅇ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영위하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 내수면 :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ㅇ 그 외의 양어장, 지소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4% 이상

⑧ 기타 수입금액기준 적용 토지

□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용 토지

ㅇ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20% 이상

□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ㅇ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7% 이상

□ 학원용 토지

ㅇ  자동차정비․중장비운전․중장비정비 학원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10% 이상

* 자동차운전학원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ㅇ  농업교습학원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7% 이상

□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

ㅇ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10% 이상

(4)-3. 주택과 별장

□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ㅇ 주택면적의 5배(도시지역 안) 또는 10배(도시지역 밖)를 초과하는 토지

※ 지방세법의 주택부속토지 기준

- 경계가 확정된 경우는 경계안, 경계불명확한 경우는 바닥면적의 10배 이내

□ 상시주거용이 아닌 별장과 별장부속토지

* 별장 :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ㅇ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장과 별장부속토지는 제외(농어촌주택 요건과 유사)

① 다음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

-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군 지역. 다만, 접경지역(연천군, 인천 옹진군 등)은 포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도시지역과 허가구역

-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②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하

③ 별장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참고1>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① ｢공장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 공장용건축물(지방세영 §131-2①1)：특별․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 안의 공장용 건축물

∙기준면적＝바닥면적 × 용도지역배율

∙용도지역배율(지방세영 §131-2②)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② ｢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영업용건축물(지방세영 §131-2①2) : 모든 건축물 중 공장용건축물․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토지․무허가건축물․시가표준액 100분의3 미달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는 토지(지방세영 §131①) : 건축중인 경우와 건물멸실등기일이 6월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나, 건축기간이 경과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지 않음

③별도합산할 이유가 있는 토지(지방세영 §131-2③) : 12종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토지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대여사업자의 차고용토지(최저보유차고 면적의 1.5배이내)

․건설기계주기장･옥외작업장 토지(최저시설기준 면적의 1.5배이내)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시설 구역내)

․야적장･컨테이너장, 보세창고용 토지(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이내)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최저시설 기준면적의 1.5배이내)

․유통단지안의 유통 시설용토지(행자부장관이 산업부장관과 협의한 토지)

․시이상 지역의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산업단지․공업지역 제외 및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

․자동차시험․연구용도 및 자동차․건설기계검사용 등의 토지

․대중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관광사업자의 박물관․미술관․동물원 등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전문휴양업․공연장․의료기관․방송국․체육시설업 등의 부설 주차장 중 설치기준면적이내 토지

<참고2>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① 공장용지(지방세영 §132①1)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100

* 공장건축물연면적 ×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산자부장관 고시)

② 전․답․과수원(농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함)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용에 공하기 위해 소유한 농지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법인소유 농지(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함)

․종중 소유 농지

③ 목장용지

․개인․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와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한 토지면적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④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임야

․산림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종중 소유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안의 임야

․철도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 안의 임야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

․하천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⑤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카지노장․자동도박기 설치장소․욕실설치 미용실․유흥주점업소(관광유흥음식점 제외)중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영업장소와 룸살롱

⑥ 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사업용 토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의 공급 목적 소유토지(5년이내)

․염전(폐전일로부터 10년이내 포함)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목적 소유토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송전․변전시설에 직접사용 토지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로서 채광계획 인가토지

․매립 및 간척한 토지(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내)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에 공여된 토지 (사업승인일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석유비축시설용․석유저장․송유설비 토지(한국석유공사)

․ 가스공급설비용 토지(한국가스공사)

․열생산설비용 토지(한국지역난방공사)

․국방상의 목적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 토지

․농․수․산림․엽연초생산조합의 구판사업과 농수산물유통 시설용 토지

․종교단체․학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 소유토지(1995. 12. 31이전 소유토지에 한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농어촌정비사업자의 공급목적용 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소유한 토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임대포함)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 원형지 지정토지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수도․공업․농업용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 토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취소 1년이내 포함)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토지(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공급완료일까지)

․한국철도공사의 목적사업용 철도용지

․산업단지안의 물류 및 서비스산업용 토지

다.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기준 적용방법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은 과세기간(사업연도) 단위로 계산

ㅇ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은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으로 계산

①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최종일의 기준시가를 적용

ㅇ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적용

□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

ㅇ 토지와 지상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

- 임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49의2①)*을 준용한 간주임대료 금액을 합산

* 당해기간의 전세금 × 과세대상  × 계약기간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또는 임대보증금     기간의 일수          365(윤년 366)

ㅇ 총수입금액이 당해 토지와 지상건축물․시설물 등과 기타 토지와 지상건축물․시설물 등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등의                      당해 토지가액

-              = 총수입금액 ×  ------------------------

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이 관련된 토지가액

ㅇ 일정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토지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예: 사업의 신규개시․폐업일,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 환산한 금액

365(윤년 366)

- 사업기간의 수입금액 × ----------------------------

과세기간중 당해 토지에서의 사업기간

라. 기타

□ 토지가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

ㅇ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구분

ㅇ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이 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건축물바닥면적(시설물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하되

- 동일한 시기에 취득한 토지중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토지

□ 토지의 종류별 면적의 계산

ㅇ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ㅇ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 특정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 전체 토지면적

× 특정 건축물의 바닥면적 ÷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3. 양도세 중과대상인 부동산법인 주식의 기준 신설(영§167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 과세(9～36%) * (유형1) 일반법인 -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 자산가액의 50% - 양도자의 지분비율 ≥ 50% - 발행주식총수중 양도비율(3년간 누계) ≥ 50% ㅇ (유형2) 특정업종 영위법인 -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 자산가액의 80%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 경영․분양․임대업	□ 다음 요건을 갖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 60% 중과 ㅇ 비사업용 토지의 가액 ≥ 자산가액의 50%

(2) 개정이유

□ 현재 부동산으로 주로 구성된 부동산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부동산과 같이 일반세율(9～36%) 적용하고 있으나

ㅇ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등을 보유하고 동 법인 주식의 양도를 통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 자산중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등이 일정비율 이상인 부동산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및 감면요건 조정(소득법§89④ 삭제, 조특법 §70, §133②신설 및 농특령§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지대토 비과세 ㅇ 감면한도 없음 □ 농지 대토 감면(비과세)요건 ㅇ 대체취득 요건 ․종전농지 면적 이상 또는 ․가액의 1/2이상 취득	□ 감면제도(100%)로 전환 ㅇ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 8년 자경 감면한도와 동일 ㅇ 대체취득 요건 완화 ․종전농지 면적 1/2이상 또는 ․가액의 1/3이상 취득

(2) 개정이유

□  농지대토 비과세제도가 과도한 농지 대체취득 수요를 유발하여 지가를 상승시키고 토지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ㅇ 비과세제도를 감면한도가 있는 감면제도로 전환하여 농지의 대체취득 수요를 감소시키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

ㅇ 2005.12.31까지 종전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종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Ⅳ. 기타 개정사항

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보완(법§101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ㅇ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기간을 ㅇ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연장

(2) 개정이유

□ 1세대2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으로 증여세율(10～50%)이 양도세 중과세율(60%)보다 낮은 점을 이용하여

ㅇ 증여후 양도를 통하여 양도세 중과를 회피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기간 연장(3년 → 5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중형 이하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영§16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배제 <매입임대> -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 5호 이상 소유․10년 이상 임대 -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건설임대> -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 5호 이상 ․ 5년 이상 임대	(현행과 같음) - 주택규모를 45평(149㎡)까지로 확대(단독의 경우 대지면적 298㎡ 이하)하고 - 임대호수도 2호 이상․5년이상으로 완화 -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이하

(2) 개정이유

□ 중형 이하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

ㅇ 자기가 신축해서 임대하여 주고 있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5.31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

3. 국외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조정(영§15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3년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 3년 보유, 2년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 ㅇ 다음의 경우 보유․거주 요건 미적용 - 협의매수․수용시 - 국외이주로 양도시	- 협의매수․수용시(사업인정 고시일전 취득분에 한함) - 국외이주로 출국후 2년내 양도시

(2) 개정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당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ㅇ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알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 적용 배제

□ 국외이주후 오랜기간(예:10년) 경과후 양도하여도 양도시까지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불합리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2006.2.9 전에 사업인정이 고시된 지역의 주택으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규정 적용

ㅇ 2006.2.9 전에 국외이주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시 종전규정 적용

4.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지원(영§1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ㅇ 거주이전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주택을 1년내 양도시 비과세	ㅇ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공공기관 종사자 및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이 - 당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지역(시․군)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종전주택을 2년내 양도시 비과세(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

(2)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지방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에게 적용

5. 1세대 다주택자 실거래가 과세시 주택수 계산 명확화

(영§162의2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1세대 1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실거래가 과세대상인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 판정시 ㅇ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①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

(2) 개정이유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한 예규를 시행령에 규정

※ 1세대 3주택의 실가 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경우 그 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재경부 재산-274, 2005.3.18)

(3) 적용시기 및 적용럐

□ 20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토지 투기지역 조기지정 (영§162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토지 투기지역은 분기별로 지정 ㅇ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보다 높고 ㅇ 직전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의 1.3배 보다 높은 경우 □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은 ㅇ 직전분기 지가상승율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경우 ※ 대규모개발사업 : 신도시, 신행정수도건설 예정지구 및 그 연접지구	□ 토지 투기지역을 월별로 지정하고 지정기준을 주택투기지역 지정기준과 일치 ㅇ 직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보다 높고 ㅇ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의 1.3배 보다 높은 경우 □ 직전분기를 월별로 전환하고 ㅇ「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 건설특별법」제정에 따라 자구 조정 ※ 특별법에 의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2) 개정이유

□ 2005.2월 말부터 월간지가통계발표(건교부)에 맞추어 토지투기지역을 월별로 전환하여 지가급등시 조기 대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5.31부터 시행

7.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토지가격 산정 방법(영§16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시가격이 없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ㅇ원칙 -단독주택 : 구조․용도, 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 산정 -공동주택 : 인근 유사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 ㅇ 다음의 가액으로 평가 가능 -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 시장․군수가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산정*한 가액 * 개별주택가격 : 건교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 공동주택가격 :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ㅇ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세무서장이 산정 ㅇ 다음의 가액으로 평가 가능 -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신 설>	- 시장․군수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가액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

(2) 개정이유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도 기준시가로 인정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 주택가격 공시가 누락되었거나 공시이후 신축된 경우등 공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규정

ㅇ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 산정방법을 준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가격공시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공시가격 산정

(영§16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ㅇ 아파트․고급연립, 집단상가․오피스텔 국세청장 최초 고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최초 고시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ㅇ 새로이 공시되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연립 : 현행의 아파트등과 동일하게 적용 2005.4.30 최초로 고시한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고급연립주택 제외)가격 × 취득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05.4.30 최초 고시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2) 개정이유

□ 기존의 아파트등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방식과 일관성 감안

(3) 적용시기

□ 2005.8.5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코스닥․프리보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축소

(영§15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ㅇ 지분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이상	□ 대주주 범위 세분화 ㅇ 유가증권상장법인 : 현행과 동일 ㅇ 코스닥시장, 프리보드 : 지분 5%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이상

(2) 개정이유

□ 시장규모에 따른 대주주 범위 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ㅇ 코스닥시장, 프리보드의 경우 지분비율은 상향조정하고 시가총액기준은 하향조정

- 지분비율 : 3%이상 ⇒ 5%이상

- 시가총액 기준 : 100억원이상 ⇒ 50억원이상

*  free board

:  비상장 주식이나 상장이 폐지된 주식에 대해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는 장외호가중개시장으로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이전의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5.8.5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지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규정 보완(영§167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ㅇ (대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여 양도한 경우 ㅇ (효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 ㅇ (판정기준) 시가 - 상증법상 평가기준 준용 - 최대주주의 주식의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액에 일정비율 할증하여 평가 ․대기업 : 30% 할증 (지분율 50% 이하 : 20%) ․중소기업 : 15% 할증 (지분율 50% 이하 : 10%) * 다만, '06년말까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배제(조특법 §100의 2)	- 중소기업 : 조특법에 의해 상속․증여시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것과 평가기준을 일치(조특법 §100의2 준용)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 평가에 있어 상속․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증평가가 배제됨에 따라

ㅇ  동일 주식의 평가에 있어 증여이익 계산시에는 할증평가가 배제되는 반면

-  양도소득세 계산에는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세대의 개념 보완(영§16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대의 개념 ㅇ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으로 구성 □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 ㅇ 30세 이상인 경우 ㅇ 소득이 있는 경우 ㅇ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ㅇ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현행과 동일) ㅇ소득세법 제4조에 의한 소득으로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현행과 동일) <폐 지>

(2) 개정이유

□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세대원을 독립된 세대로 분리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세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06년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2005.9.1고시)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법인세법>

1.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법§5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13․25%의 세율로 과세 □ 다음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과세 ㅇ 지가급등지역* 토지․건물 : 10%(미등기 20%) * 지가급등지역 (① + ②) ①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분기 대비 3%이상 상승 또는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이상 상승한 지역 ②대도시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과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중 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역(현재까지 없음) ㅇ 주택 : 30%(미등기시 40%) * 장기임대주택, 장기사택 등 제외 <추 가>	ㅇ 비사업용 토지 : 30% (미등기시 40%)

(2) 개정이유

□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ㅇ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신설(법§55의2, 영§92의3 내지 §92의11)

◇ 비사업용 토지 : 기간기준(가)과 대상토지기준(나)을

충족하는 토지

가. 기간기준

□ (원칙) 양도세는 장기보유기간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므로 사업용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양도시점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고려

ㅇ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임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기간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 (예외) 부득이하게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적용

(1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

□ 토지 취득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

ㅇ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ㅇ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토지 :지정된 기간

ㅇ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하였으나 건축법과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 부동산매매업(건물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자의 매매용부동산 제외

ㅇ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면허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 부동산매매업(건물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자의 매매용부동산 제외

□ 사업장(임시작업장 제외)의 진입도로로서 私道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

□  저당권 실행등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 : 소송이 계속중인 기간(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포함)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ㅇ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 사유발생일부터 2년

□ 토지 취득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정당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2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정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를 통하여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양도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 일간신문*에 일정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 매각 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가능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

** 매각조건 : 매각예정가격이 시가 이하이고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 상기 요건을 갖춘 토지로서 상기 매각조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된 토지

→ 최초 매각공고일을 양도일로 보아 사업용 여부를 판정 가능

* 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함

(3유형)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구분

□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로서

ㅇ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인 ’06년까지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나. 대상토지

(1) 농지(전․답․과수원)*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 (원칙)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소유농지

* ①수입금액이 큰 사업 또는 ② 다음요건을 충족할 것

ⅰ)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농업과 제조업을 구분경리

ⅱ)  법인이 농지를 농업에 직접 사용

ⅲ) ⓐ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중 50% 이상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 농지

ⓑ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중 50% 미만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면적중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

ㅇ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 중과

- 다만, 주업법인이 소유하던 농지는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제외

□ (예외) 농지법에서도 소유가 인정되는 다음 경우는 제외

ㅇ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협 등 농업생산자단체,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시험․연구․실습지로 소유하는 농지

ㅇ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ㅇ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ㅇ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ㅇ 농업기반공사 소유 농지

ㅇ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ㅇ 종중소유농지(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2) 임야

□ 다음의 임야는 제외

ㅇ 도시지역 밖 또는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중

-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및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또는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 투자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임업인 법인

** 법인 독림가 : 500헥타르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실적이 300헥타르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을 제외)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

□ (예외) ①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로서 중과가 불합리한 토지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ㅇ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에 사용하는 임야

ㅇ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생산하는 임야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종중소유 임야(2005.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함)

② 공익상 필요, 산림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임야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사찰림, 동유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ㅇ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안 임야

ㅇ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안 임야

ㅇ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의 임야

ㅇ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전통사찰보존법)

ㅇ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구역(해군기지법), 특별보호구역(군용전기통신법)

ㅇ 접도구역(도로법), 철도노선인접지역(철도법), 도시공원(도시공원법),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하천법) 안의 임야

ㅇ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안의 임야

(3) 목장용지

□ 다음의 목장용지만 중과대상에서 제외

ㅇ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

* ①수입금액이 큰 사업 또는 ② 다음요건을 충족할 것

ⅰ)  목장용지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축산업과 제조업을 구분경리

ⅱ)  법인이 목장용지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

ⅲ)  ⓐ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중 50% 이상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 농지

ⓑ법인이 생산한 축산물중 50% 미만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면적중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포함

** 목장용지의 기준면적은 개인과 동일함

ㅇ「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업연구기관이 시험․연구․실습지로 사용하는 목장용지

ㅇ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ㅇ 종중소유 목장용지(’0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함)

(4) 비사업용 나대지

(4)-1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원칙)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예)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ㅇ (예외)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중 사업에 필수적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참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과세대상 구분의 흐름 도해>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중 일부토지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기준초과주거용토지

저율분리과세

고율분리과세

기준부적합

기준부적합

종합합산

별도합산

∙건축물의부속토지

∙건축물의부속토지로 보는 토지

※ 종합합산과세표준 = 전국토지-(분리과세+별도합산+비과세․과세경감)

		<과세대상 구분요약>
분리과세 (0.07%, 0.2%, 4%) <법182①3 영 132①～⑥>	①저율분리과세 : (0.07%)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중 일부토지 (0.2%) 공장․기타 분리과세대상 모든 토지 ②고율분리과세(4%)：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별장)
별도합산 (0.2～0.4%) <법 182①2, 영 131-2①～③>	① ｢공장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 공장용건축물<영 131-2①1>：특별․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안의 공장용 건축물 ∙기준면적＝바닥면적 × 용도지역배율<영 131-2②> ② ｢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영업용건축물<영 131-2①2> : 모든 건축물 중 공장용건축물․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토지․무허가건축물․시가표준액 100분의3 미달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는 토지<영131①> : 건축중인 경우와 건물멸실등기일이 6월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나, 건축기간이 경과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지 않음 ③ 별도합산할 이유가 있는 토지(영131-2③) : 여객자동차터미널등(12종)
종합합산 (0.2%～0.5%) <법 182①1>	①나대지 ② 분리과세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③ 별도합산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 ④ 분리과세ㆍ별도합산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4)-2.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①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ㅇ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단체*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중

- 선수전용체육시설 종목별 기준면적 이내 토지

* 정부투자기관 및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국민체육진흥법)

□ 운동경기업 법인의 선수훈련용 토지

ㅇ 운동경기업 영위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선수전용체육시설 종목별 기준면적의 1.5배 이내 토지

□ 종업원용 체육시설용 토지

ㅇ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종업원용체육시설 기준면적 이내 토지

□ 체육시설용 토지

ㅇ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단위당 시설․설비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업용 토지(골프장업, 스키장업 포함)

□ 경기장운영업용 토지

ㅇ  경마장, 육상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등 경기장운영업용 토지

② 휴양시설업용 토지*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 포함)

□ 옥외동물방목장과 옥외식물원으로 이용되는 토지

□ 건축물부속토지의 경우 일반 건축물부속토지의 2배

□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의 2배

ㅇ 다만,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건교부 또는 지자체)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용 토지는 모두 인정

③ 주차장용 토지

□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

ㅇ 주차장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 토지(주택 제외)

□ 自家의 주차장용 토지

ㅇ 상품 수송 등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 여객․화물자동차에 허용하는 수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최저차고기준면적의 1.5배)의 토지

□ 주차장업용 토지

ㅇ 주차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3% 이상인 토지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 법령에 의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토지의 조성후 2년이 경과한 토지는 제외)

* 토지의 조성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

※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ㅇ「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ㅇ「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ㅇ「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ㅇ「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ㅇ「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ㅇ「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내에서 조성한 토지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조성한 토지

ㅇ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⑤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 청소년의 심신수련에 사용되는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로서 기준면적(1인당 200㎡) 범위 내의 토지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등

⑥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 종업원의 예비군훈련을 위한 토지로서 다음요건을 갖춘 것

ㅇ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ㅇ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의 토지

ㅇ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하고 설비․시설기준을 갖춘 기준면적 이내 토지

⑦ 기타 토지

□ 하치장용 토지

ㅇ 상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 하치장용 토지는

- 매년 상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 평균의 1.2배

□ 골재채취장용 토지

ㅇ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시장․군수․구청장)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

ㅇ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동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 광천지

ㅇ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4% 이상

* 광천지 :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 양어장, 지소용 토지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지적법)

지소용 토지 : 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유지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湖沼와 그 유지를 위한 부지

ㅇ 수산업법에 의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토지

*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ㅇ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영위하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 내수면 :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

ㅇ 그 외의 양어장, 지소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4% 이상

⑧ 기타 수입금액기준 적용 토지

□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용 토지

ㅇ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20% 이상

□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ㅇ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7% 이상

□ 학원용 토지

ㅇ  자동차정비․중장비운전․중장비정비 학원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10% 이상

* 자동차운전학원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

ㅇ  농업교습학원용 토지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7% 이상

□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

ㅇ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이 10% 이상

(4)-3. 주택과 별장

□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ㅇ 주택면적의 5배(도시지역안) 또는 10배(도시지역밖)를 초과하는 토지

※ 지방세법의 주택부속토지 기준

- 경계가 확정된 경우는 경계안, 경계불명확한 경우는 바닥면적의 10배 이내

□ 상시주거용이 아닌 별장과 별장부속토지

* 별장 :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ㅇ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장과 별장부속토지는 제외(농어촌주택 요건과 유사)

① 다음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소재

-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군 지역. 다만, 접경지역(연천군, 인천 옹진군 등)은 포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도시지역과 허가구역

- 소득세법에 의한 투기지역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②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하

③ 별장과 부속토지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참고1>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① ｢공장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 공장용건축물(지방세영 §131-2①1)：특별․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 안의 공장용 건축물

∙기준면적＝바닥면적 × 용도지역배율

∙용도지역배율(지방세영 §131-2②)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② ｢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 부속토지

∙영업용건축물(지방세영 §131-2①2) : 모든 건축물 중 공장용건축물․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토지․무허가건축물․시가표준액 100분의3 미달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는 토지(지방세영 §131①) : 건축중인 경우와 건물멸실등기일이 6월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나, 건축기간이 경과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지 않음

③별도합산할 이유가 있는 토지(지방세영 §131-2③) : 12종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토지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대여사업자의 차고용토지(최저보유차고 면적의 1.5배이내)

․건설기계주기장･옥외작업장 토지(최저시설기준 면적의 1.5배이내)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시설 구역내)

․야적장･컨테이너장, 보세창고용 토지(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이내)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최저시설 기준면적의 1.5배이내)

․유통단지안의 유통 시설용토지(행자부장관이 산업부장관과 협의한 토지)

․시이상 지역의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산업단지․공업지역 제외 및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내)

․자동차시험․연구용도 및 자동차․건설기계검사용 등의 토지

․대중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관광사업자의 박물관․미술관․동물원 등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전문휴양업․공연장․의료기관․방송국․체육시설업 등의 부설 주차장 중 설치기준면적이내 토지

<참고2>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

① 공장용지(지방세영 §132①1)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100

* 공장건축물연면적 ×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산자부장관 고시)

② 전․답․과수원(농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함)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용에 공하기 위해 소유한 농지

․법인이 매립․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법인소유 농지(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함)

․종중 소유 농지

③ 목장용지

․개인․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와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한 토지면적 범위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④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임야

․산림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종중 소유 임야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안의 임야

․철도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 안의 임야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

․하천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⑤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카지노장․자동도박기 설치장소․욕실설치 미용실․유흥주점업소(관광유흥음식점 제외)중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영업장소와 룸살롱

⑥ 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사업용 토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의 공급 목적 소유토지(5년이내)

․염전(폐전일로부터 10년이내 포함)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목적 소유토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송전․변전시설에 직접사용 토지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로서 채광계획 인가토지

․매립 및 간척한 토지(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년이내)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업에 공여된 토지 (사업승인일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석유비축시설용․석유저장․송유설비 토지(한국석유공사)

․ 가스공급설비용 토지(한국가스공사)

․열생산설비용 토지(한국지역난방공사)

․국방상의 목적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등을 제한하는 공장구내 토지

․농․수․산림․엽연초생산조합의 구판사업과 농수산물유통 시설용 토지

․종교단체․학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 소유토지(1995. 12. 31이전 소유토지에 한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농어촌정비사업자의 공급목적용 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소유한 토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임대포함)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 원형지 지정토지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수도․공업․농업용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 토지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허가취소 1년이내 포함)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토지(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공급완료일까지)

․한국철도공사의 목적사업용 철도용지

․산업단지안의 물류 및 서비스산업용 토지

다.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기준 적용방법

□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은 과세기간(사업연도) 단위로 계산

ㅇ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은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으로 계산

①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최종일의 기준시가를 적용

ㅇ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적용

□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

ㅇ 토지와 지상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총수입금액

- 임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49의2①)*을 준용한 간주임대료 금액을 합산

* 당해기간의 전세금 × 과세대상  × 계약기간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또는 임대보증금     기간의 일수          365(윤년 366)

ㅇ 총수입금액이 당해 토지와 지상건축물․시설물 등과 기타 토지와 지상건축물․시설물 등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등의                      당해 토지가액

-              = 총수입금액 ×  ------------------------

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이 관련된 토지가액

ㅇ 일정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토지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 환산한 금액

365(윤년 366)

- 사업기간의 수입금액 × ----------------------------

과세기간중 당해 토지에서의 사업기간

라. 기타

□ 토지가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

ㅇ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구분

ㅇ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이 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건축물바닥면적(시설물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하되

- 동일한 시기에 취득한 토지중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토지

□ 토지의 종류별 면적의 계산

ㅇ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ㅇ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 특정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 전체 토지면적

× 특정 건축물의 바닥면적 ÷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3.  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 (영§9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외에 ㅇ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추가로 과세 □ 다음의 경우 추가과세 제외 ㅇ 국민주택(85㎡(25.7평) 이하)을 5호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10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ㅇ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건설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법인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ㅇ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규모를 149㎡(45평)까지로 확대(단독은 대지면적 298㎡ 이하) -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제한 - 2호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완화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현행과 동일 ㅇ 건설임대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함께 -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화

(2) 개정이유

□ 주거안정을 위하여 중형 이하 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중형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ㅇ 2006.1.1이후 최초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ㅇ 2006.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주식양도명세서 제출의무 개선(영§16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연도중 주식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함께 주식양도명세서 제출 ㅇ 거래소․코스닥상장 법인은 대주주 주식거래분 기재 * 대주주 - 거래소 주식 : 지분 3% 이상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 코스닥 주식 : 지분 5% 이상 또는 시가 50억원 이상	ㅇ 거래소․코스닥상장 법인은 대주주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거래분만 기재

(2) 개정이유

□ 거래소․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예탁원의 실질주주명부를 기준으로 純증감분만 작성하고 있어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ㅇ 주식양도명세서 기재대상을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하도록 변경하여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 대주주의 기말 변동분은 종전과 같이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제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조정(영§92의2④4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ㅇ 부수토지 :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 이내 *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우리부 재산46014-104, ’98.5.21)	ㅇ 부수토지 : 다음 중 넓은 면적 이내 - 건물이 정착된 면적 5배 (도시지역 외 10배) - 건물(주택)의 연면적 * 건물의 연면적 계산시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면적 제외

(2) 개정이유

□ 주택의 부수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외 10배) 이내의 토지로만 제한함에 따라

ㅇ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그 부수토지가 현행 법령상의 한도를 초과하여 법인세가 추가과세되는 문제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법인세 추가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조정

(영§92의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소유한 다음의 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에서 제외 ㅇ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를 받기위해 취득한 주택중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 예 :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2) 개정이유

□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부기준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1.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및 감면요건 조정(소득세법§89④삭제,

조특법§70, §133②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지대토 비과세 ㅇ 감면한도 없음 □ 농지 대토 감면(비과세)요건 ㅇ 자경요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 ․새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자경 ㅇ 대체취득 요건 ․종전농지 면적 이상 또는 ․가액의 1/2이상 취득	□ 감면제도(100%)로 전환 ㅇ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 8년 자경 감면한도와 동일 □ 농지 대토 감면요건 완화 ㅇ (현행과 동일) ㅇ 대체취득 요건 완화 ․종전농지 면적 1/2이상 또는 ․가액의 1/3이상 취득

(2) 개정이유

□  농지대토 비과세제도가 과도한 농지 대체취득 수요를 유발하여 지가를 상승시키고 토지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ㅇ 비과세제도를 감면한도가 있는 감면제도로 전환하여 농지의 대체취득 수요를 감소시키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

2.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연장(조특법§99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ㅇ 농어촌주택외 주택 양도시1주택 소유로 간주 * 농어촌주택 ․광역시, 수도권과 투기지역외 소재 ․주택 45평(아파트 35평), 대지 200평이하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일반주택 양도당시 1억원이하 ㅇ 농어촌주택 취득시한 : ’05.12.31	ㅇ 일몰시한 연장 : ’08.12.31까지 3년간 연장

(2) 개정이유

□ 도시민의 농어촌 주택 취득을 지원하여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영§6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ㅇ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인 경우 전부 감면 ㅇ 감면한도: 연간 1억원 ㅇ 자경 :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경작 등은 제외 (기본통칙 69-0…3)	ㅇ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요건 합리화 - 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내 양도시 감면 ㅇ 감면한도 합리적 조정 - 5년간 1억원 ㅇ 자경의 정의 명확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농지법 §2)

(2) 개정이유

□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요건 합리화

ㅇ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중 자경하지 않는 농지상속인에 대한 감면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 자경의 정의 명확화

ㅇ 조특법령에 자경에 대한 정의규정 없이 기본통칙으로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경작 등을 제외하고 있으나

-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의 불필요한 민원 및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도 감면되는 문제 발생

ㅇ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농지법의 자경 개념과 일치

-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다만, 2005년말까지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시행일부터 3년 이내(2008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 완화(영§2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이 다음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세 이월 과세 ㅇ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ㅇ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 * 이월과세 : 개인이 사업용부동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시 개인에 대하여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법인이 양도시 종전 개인이 납부할 양도세액 상당액을 납부	ㅇ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 - ‘1년이상 사업’ 요건 폐지

(2) 개정이유

□ 원활한 법인전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법§14①7호 신설)

종 전	개 정
□ 프리보드에서 주식양도시 ㅇ 주식양도차익의 20%양도세 과세 (중소기업주식은 10%) □ 상장․코스닥시장의 경우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 * 소액주주 : 발행주식 총수 3%미만이면서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 프리보드에서 주식양도시에도 ㅇ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 소액주주의 범위는 코스닥시장의 소액주주와 일치

*  free board

:  비상장 주식이나 상장이 폐지된 주식에 대해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는 장외호가중개시장으로

기술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상장이전의 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개정이유

□ 순수 벤처기업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퇴출기업의 자력회복과 코스닥 상장전 기업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8.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관련]

1.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신설(조특법§30의5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ㅇ  상속시 상속전 10년기간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 상속․증여세율

1억원 이하		5		10		30	3	30억원 초과
10%		20%		30%		40%		50%

* 공제액 : 증여시 3천만원

상속시  5억원

□ 65세이상의 부모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에게

ㅇ  창업자금을 ’07년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하고 상속시 정산

□ 증여재산 : 30억원 한도

ㅇ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자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 : 5억원

□ 대상업종 : 다음만 제외

ㅇ 소비성서비스업

ㅇ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 사후관리 위반시 정상세율

(10～50%)로 과세(이자상당액 가산)

□ 사전상속특례신청시만 적용

(2) 개정이유

□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富)의 조기이전을 촉진하여 경제활력 증진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세부내용>

□ 대상자

ㅇ 증여자 ： 65세이상의 부모

ㅇ 수증자 ： 30세이상이거나 혼인한 자녀(거주자에 한정)

□ 창업의 범위 ： 기업을 새로이 설립(개인․법인 무관)

ㅇ 다음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허용

- 소비성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영위업종

ㅇ 당해 재산을 증여받아 1년내 창업

* 창업의 범위 제외(조특법§6④)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사업을 승계등

․법인전환,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 영위

․사업확장, 업종추가등 새로운 사업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기존사업의 운용자금,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증여재산 ： 30억원 한도

ㅇ 현금, 채권, 상장주식중 소액주주분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제외)

*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이 탈루되는 문제가 있어 제외(증여후 양도시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산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거래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상장: 3% 미만과 시가 100억원 미만, 코스닥: 5%미만과 시가 50억원 미만)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 증여시한：2007년 말까지

□ 증여세율 ： 10%

□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 ：5억원

ㅇ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 3천만원) 적용 배제

* 상속시 일괄공제 ： 5억원

□ 정산방법

ㅇ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재산가액＋증여당시 가액)－

상속공제]×상속세율－사전증여세액

□ 사후관리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시점기준으로 정상세율(10～50%) 과세(이자상당액 징수)

* 이자상당액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

- 증여후 3년내 증여받은 재산중 창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

․ 창업후 3년간 매년 증여받은 재산 투자명세서 제출

(위반시 가산세 부과 :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증여가액의 3/1000)

- 10년내 창업재산(가치증가분 포함)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자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 사망, 부도, 영업상 필요․사업전환을 위한 휴업(2년 한도)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가. 증여대상재산 제외 범위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증여대상재산 제외 범위 ㅇ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출자지분 : 거래소․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중 소액주주분* 제외 * 상장 : 3%미만과 시가 100억원미만 코스닥 : 5%미만과 시가 50억원미만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2) 개정이유

□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이 탈루되는 문제가 있어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나.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내 창업 ㅇ 다음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 -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한 종전사업 승계 - 법인전환, 폐업후 다시 개시 하거나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등 새로운 사업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기존사업의 운용자금, 대체설비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창업자금 증여받은 후 3년내 당해 목적에 모두 사용

(2) 개정이유

□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창업제외(조특법 §6④) 참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다. 창업자금 사용내역서 제출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창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서 제출 ㅇ 미제출․불분명시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 - 미제출․불분명제출 금액 × 1천분의 3 □ 창업자금사용내역서 제출일 ㅇ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ㅇ 창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기한 * 창업자금사용내역서 기재내용 증여받은 창업자금내역, 사용내역, 사용관련 증빙 등

(2) 개정이유

□ 창업자금이 창업에 사용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위한 확인 절차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라. 창업자금 사후관리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창업제외 대상 업종 ㅇ 소비성서비스업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폐광지역 카지노 제외),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ㅇ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내 기업영위업종 □ 창업후 10년내 폐업이나 추징 하지 아니하는 폐업범위 ㅇ 수증자 사망으로 인한 폐업 ㅇ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폐업

<신 설>	ㅇ 최초 창업이후 영업상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내 일시 휴․폐업 □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시 이자상당액 가산 ㅇ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1일 1만분의 3

(2) 개정이유

□ 창업자금으로 창업할 수 없는 업종 규정

□ 창업후 10년내 폐업이나 추징에서 제외하는 폐업범위 규정

□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시 이자상당액 산정기준 마련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문화사업준비금 추징시의 이자상당액 산정기준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마. 기타 절차규정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 *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 ㅇ 창업자금 특례을 기한내에 하지 않은 경우 사전상속 특례 미적용

(2) 개정이유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관련 절차규정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지방청 단위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상증영 §5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ㅇ 설치：국세청 - 구성：3․4급 1인, 민간위원 10인 - 기능：납세자가 신청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심의	ㅇ 국세청위원회 구성․기능변경 - 구성：3․4급 3인, 민간위원 9인 - 기능：지방청위원회의 심의결정평가, 평가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추가 * 기능변경은 지방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ㅇ 지방청위원회 설치 허용 - 구성: 3․4급 2인 (본청 1, 지방청 1), 민간위원 5인(본청위원 3, 지방청위원 2) - 기능: 현행 국세청위원회 기능 수행

(2) 개정이유

□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효율성 및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해

ㅇ 각 지방청별로 심의위원회 설치근거 신설

□ 각 지방청위원회의 위원 7명중 4명을 본청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여 지방청간 평가의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평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감정평가수수료 공제확대(상증영 §2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부담으로 신용평가 기관에 주식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 감정평가수수료는 ㅇ 평가된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 1,000만원 한도에서 공제인정	ㅇ 평가된 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 평가대상법인 수, 의뢰기관 수별로 각 1,000만원 한도 에서 공제인정

(2) 개정이유

□ 납세자가 부담하는 주식감정평가수수료는 비상장주식평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ㅇ 평가가액이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최초로 평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경매․공매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 개선(상증영§49①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의 경우 3월)내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경매․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경매 가액․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 ㅇ 다음은 시가에서 제외 - 물납재산을 특수관계자가 공매받은 경우 <추 가>	- 소액의 비상장주식을 경매․공매받은 경우 *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미만 또는 액면가액이 3억원 미만 소유 - 수의계약으로 경매․공매받은 경우

(2) 개정이유

□ 물납재산을 공매를 통하여 저가 인수한 후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공포일 이후 최초로 경매․공매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