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간추린 改正稅法

2006

財 政 經 濟 部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개정한 주요내용】
Ⅰ. 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1.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 규정(특례규정 §5) 2. 면세물품의 범위 조정 및 통보조항 규정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 : 제7839호(2005.12.31)

ㅇ 대통령령 : 제19332호(2006.2.9.)

Ⅰ. 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1.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 규정(특례규정 §5)

	< 조특법 개정내용 >
□ 제주도 관광객의 구매력을 높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개발재원 마련을 위해 ㅇ 면세물품 1회당 구입한도 및 품목당 판매가격 한도를 300달러 상당액에서 400달러 상당액으로 조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회당 구입한도 및 품목당 판매한도 ㅇ 35만원 ※ 구입회수 : 연간 4회	ㅇ 40만원

(2) 개정이유

ㅇ 법에서 위임한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를 평균환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판매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제주도 면세점 제도개요

	세제지원 내용	비고
면 세 점 운영형태	ㅇ 사전면세점 - 면세점에서 교환권을 교부 받고 공․항만에서 물품 인도	현행 보세판매 제도와 동일
면세물품 구입한도	ㅇ 1인당 1회 $400 이하, 연4회 구입가능 - 다만, 1인당 1회 주류는 $100 이하, 담배는 10갑 이내 구입가능	단가 $400 이상 물품은 판매할 수 없음
면세품목	ㅇ 의류, 주류, 담배, 화장품, 귀금속, 넥타이, 벨트 등 16종 ㅇ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	개별품목 열거
면세물품 공급․통관방법	ㅇ 국내물품 : 제조장 출고 시 면세반출 수입물품 : 수입시점에서 통관 허용
면세점 이용 관광객의 범위	ㅇ 19세 이상 내․외국인(제주도민 포함)

2. 면세물품의 범위 조정 및 통보조항 규정(특례규정 §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물품의 범위 ㅇ 주류, 담배, 시계 등 15종 ㅇ 신변잡화류(재경부 고시) <추 가> <신 설>	ㅇ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 □ 제주도 조례로 정한 물품을 재경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

(2) 개정이유

ㅇ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05.10.14)*을 반영하여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을 면세물품의 범위에 포함하고, 동 물품에 대한 통보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제주도 면세점(JDC) 쇼핑이 활성화되도록 이용제한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조례 공포일 이후 외국물품이 지정면세점에 반입되거나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지정면세점에 직접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