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간추린 改正稅法

2006

財 政 經 濟 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한 주요내용】
Ⅰ.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1.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2. 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 활성화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4. 사회간접투자준비금 적용대상 확대 5.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6.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7.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8.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9.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지원 10.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의 출자 지원 시한 연장 11.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12.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13.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14. 투자자산 처분시 감면세액 추징 요건 완화 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1.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과세이연제도 간소화 및 적용기한 연장 2.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연장 Ⅲ. 구조조정 지원세제 1.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2.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3. 중소기업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5.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요건 완화 6.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지원시한 연장 등 7.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지원 확충 Ⅳ.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및 제도 정비 1.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조정 2.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3.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제도 보완 4. 타법인주식 취득 규제제도 폐지 5.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완화 6.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 요건 보완 Ⅴ. 중소기업 지원세제 보완 1. 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사유 추가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예외적 적용기준 명확화 Ⅵ. 비과세․감면축소 1.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 2. 해외파견비용 임시세액공제제도 폐지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폐지 4.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6.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제도 일몰규정 도입등 7. 상장․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 폐지 8.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등 9.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10.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폐지 11. 선박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시 비과세 폐지 12. 준비금 중복지원 적용 배제 13. 한국농촌공사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14. 농협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15. 산립조합중앙회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16. 한국조폐공사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17. 별정우체국․우편취급소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18. 농수산물유통공사 면세사업 범위 조정 Ⅶ. 농․어업 지원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2. 농․어업용기자재 수입분에 대한 부가세 면제 3. 농협조합 등 종업원 자사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Ⅷ.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1. 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 공제대상 확대 2. 전자신고세액 제출세액 공제대상 확대 3.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 조정 4.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보완 5. 개인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신고 기한 신설 6. 세금우대 투자신탁의 합병시 조세특례의 유지 7.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8.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노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 9. 특정성 있는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일몰 10.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시한 연장 11. 고속철도 운영자산 매입세액공제 특례 12. 정부업무대행단체 삭제 및 주차장운영업․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에서 배제 13. 농협 일부사업 과세전환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 1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상오락서비스업 과세전환 15.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면세범위 확대 16. 소비성서비스업 관련 조문정리 17. 의료기기 사업용자산 범위 보완 18. 의제제조업 범위 명확화 19. 한국농촌공사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 : 제7577호(2005. 7.13)

제7839호(2005.12.31)

ㅇ 대통령령 : 제19329호(2006. 2. 9)

ㅇ 재정경제부령 : 제504호(2006. 4.17)

Ⅰ.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1.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특령§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ㅇ 적용시한 : 2005.12.31 ㅇ 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ㅇ 공제시기 - 투자한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이나 - 부칙에서 임투적용기간 종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을 투자완료일로 보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도록 규정	ㅇ 2006.12.31까지 1년 연장 ㅇ 공제율 인하(10% → 7%) ㅇ 공제시기 -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로 명확히 규정 - 부칙에서 의제종료일을 규정하지 않음
ㅇ 적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방송업 등 27개 업종	ㅇ 좌 동

(2) 개정이유

□ 기업의 신규 투자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시기 적용사례>

□ 투자가 일시에 완료되는 경우 : 투자한 과세연도에 일괄공제

ㅇ ’06년 3월중 기계를 구입․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7% 공제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 : 각각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에 따라 공제

* ’06년 1월에 발주하여 ’07년 6월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06.1.1                   ’06.12.31                 ’07.6.30

▲                               ▲                            ▲

임투적용기간

실제투자기간(총투자액 1,000)

(투자액 800)

*1～3월 200, 4～12월 600

(투자액 200)

① 사업연도종료일이 12.31인 법인 : 2006년 투자분(800)을 ’07.3월 법인세 신고시 공제

* 개인사업자 : 2006년 투자분(800)을 ’07.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② 사업연도종료일이 3.31인 법인 :

’06.1월～3월 투자분(200)은 ’06.6월 법인세 신고시

’06.4월～12월 투자분(600)은 ’07.6월 법인세 신고시 각각 공제

2. 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 활성화

(법§7의2 및 영§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네트워크론을 통하여 구매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ㅇ 네트워크론 요건 -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액공제 허용 ㅇ 결제대상거래 - 대기업간 결제만 배제 ㅇ 세액공제율 - 30일 이내 : 0.3% - 31일～60일 : 0.15% <신 설>	ㅇ 네트워크론 요건 - 주문받은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는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허용 - 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ㅇ 결제대상거래 -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만 허용 ㅇ 좌 동 ㅇ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정보를 구매기업에게 제공

(2) 개정이유

□ 네트워크론제도 요건을 완화하여 판매기업(중소기업)이 납품전에 생산자금을 선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네트워크론 제도 개요

ㅇ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판매기업에게 대출하고, 구매기업이 추후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대출제도

<Network Loan제도 운영방식>

①  사전에 구매기업과 금융기관간에 협약을 체결한 뒤 대기업(구매기업)이 협력 중소기업(납품기업)에 발주

②  구매기업은 발주와 동시에 금융기관에 발주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납품기업에게 대출

③ 납품기업은 생산자금으로 사용하고 구매기업에게 납품

③ 구매기업은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전자결제방식으로 결제하여 납품기업의 대출금을 상환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법§2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ㅇ 대상시설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질유재처리시설, 중수도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ㅇ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10%
ㅇ 일몰시한 : ’05.12.31	ㅇ 일몰연장 : ’08.12.31

(2) 개정이유

□ 에너지자원이 없고 고유가가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촉진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사회간접투자준비금 적용대상 확대(영§2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06.12말까지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시설 건설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준비금 적립시 ㅇ 당해 연도 투자금액의 5% 범위안에서 손금산입 ㅇ 대상법인 - 도공, 한전, 가스공, 철도공사, 통신공사, 수자원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등	ㅇ「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를 추가

(2) 개정이유

□ 항만공사(정부 100% 출자)의 항만시설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을 도모

* 항만공사법('03.5.29 공포)의 시행으로 부산항만공사('04.1월) 및 인천항만공사 설립('05.7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 2. 9 이후 최초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5.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13, §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 금융업자, 거주자 및 기관투자자가 ㅇ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ㅇ 일몰시한 : 없음	ㅇ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벤처기업등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비과세

(2) 개정이유

ㅇ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7.13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개인투자자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ㅇ 출자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 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 투자신탁,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ㅇ 공제율 : 출자금액의 15% (종합소득금액 50% 한도) ㅇ 일몰시한 : ‘06.12.31까지 출자	ㅇ 출자대상 - 『한국벤처투자조합』 추가

(2) 개정이유

ㅇ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지원

※  소득공제율 추이

’99.8.30이전		’01.12.31이전		’02.1.1이후
20%		30%		15%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 7. 13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7.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조특법 §14④,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ㅇ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ㅇ 벤처기업등이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서 원천 징수	□ 원천징수특례 대상에 『한국벤처투자조합』 추가

(2) 개정이유

ㅇ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하게 세제지원함으로써 창업자 및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7.13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8.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조특법 §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손실준비금제도 ㅇ 적용대상 - 주권상장 중소기업 - 협회등록 중소기업 ㅇ 감면내용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 준비금은 향후 결손금과 상계한후 나머지는 5년후 일시 환입(익금산입) ㅇ 2000. 1. 1 ～ 2002. 12. 31 시행후 일몰시한 종료	ㅇ 적용대상 -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벤처(중소)기업 ㅇ 감면내용 : 좌동 ㅇ 일몰시한 : 2006.12.31

(2) 개정이유

ㅇ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위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세제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 7. 1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장하는 벤처기업부터 적용

9.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지원(법§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ㅇ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 당해 출자 또는 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대하여 비과세 -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ㅇ 일몰기한 : ’06.12.31	ㅇ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에 새로이 추가된 상법상 유한회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원 * 조합결성금액의 1% 이상을 출자하고, 투자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 1인 및 3년 이상 종사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조합원을 보유한 유한회사

(2) 개정이유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주체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부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

10. 기업구조조정조합등에의 출자 지원 시한 연장(법§14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신기술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 기금관리, 공제사업영위법인 ㅇ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ㅇ 일몰시한 : 2005.12.31	ㅇ 일몰연장：2007.12.31

(2) 개정이유

ㅇ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용시한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1.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법§91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지원 ㅇ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 지원요건：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에 90% 이상 투자 ※ 지원대상 간접투자기구 - 간자법상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위탁관리REITs

(2) 개정이유

□  장기자금운용이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장기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 도모

*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시」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조특법 §91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ㅇ 배당소득 분리과세 - 투자원금 3억원 이하 : 5% 분리과세 - 투자원금 3억원 초과 : 14% 분리과세 ㅇ 일몰시한 - 2008.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분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융자하여 그 수익을 펀드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paper company)

(2) 개정이유

ㅇ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를 통한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이 민간투자사업에 활용되도록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7.13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10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민자로 건설하는 사립대 학교시설(예 : 기숙사)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ㅇ ’07년말까지 실시 협약이 체결된 분까지 적용 * BTO방식 : 건설 - 이전 - 운영 (불공제) (면세) (면세)

(2) 개정이유

□ 사립대 학교시설 민자사업을 지원하고, 기숙사생 비용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 사립학교 민자유치 4개 사업*(총사업비 1,446억원) 추진

* 건국대, 경희대, 한양대. 대전외국인유학생 기숙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건설이 완료되어 운영중인 것을 제외)에 대하여도 적용

14. 투자자산 처분시 감면세액 추징 요건 완화(§14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면세액의 추징 ㅇ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세액공제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ㅇ 추징요건 완화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개정이유

□ 투자완료시점에 따라 투자자산의 의무보유기간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 개선

⇒ 2년 경과여부 계산시 기산시점을 투자완료일로 변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1.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60․6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60) ㅇ 대도시外 지역 이전을 위해 대도시 공장 양도시 양도차익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ㅇ 일 몰 : ’05.12.31 □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61) ㅇ 지방이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대지․건물 양도시 양도차익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ㅇ 일 몰 : ’05.12.31	ㅇ 일몰연장 : ’08.12.31 ㅇ 일몰연장 : ’08.12.31

(2) 개정이유

□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몰연장

2.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63․6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63) ㅇ 감면요건 -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외로 지역이전 ㅇ 감면내용 : 7년간 세액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ㅇ 일 몰 : ’05.12.31 □ 법인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63의2) ㅇ 감면요건 -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에 본사 인원이 50%이상 이전한 경우 감면 ㅇ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 ㅇ 감면내용 : 7년간 세액감면 (5년간 100%, 2년간 50%) ㅇ 일 몰 : ’05.12.31	ㅇ 일몰연장 : ’08.12.31 ㅇ 단계적 지방이전 지원 -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50%이상인 경우 감면 - 단계적 이전인원 정의규정 명확화 ㅇ 감면대상에서 제외 소득 추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포함 * 분양권, 토지․주택상환채권 등 ㅇ 일몰연장 : ’08.12.31

(2) 개정이유

□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 지방이전 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완화

ㅇ 기업의 지방이전시 주거여건, 영업환경 적응 등을 위한 단계적인 이전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50%이상 될 경우 세액감면 적용

ㅇ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인원정의 명확화

-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 본사에서 이전한 인원과 신규 채용한 인원을 포함

□ 지방이전 본사 감면대상 소득 계산방법 조정

ㅇ 현재 지방이전 기업의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차감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과 동일한 성격의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도 차감대상에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지방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연장 등(조특법§7, 영§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ㅇ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7개 업종 ㅇ 감면율 - 소기업(도․소매업 등) : 10% - 수도권 소기업(제조업등) : 20% - 수도권외 소기업(제조업등) : 30% - 수도권외 중기업(도․소매업 등) : 5% - 수도권 중기업(지식기반) : 10% - 수도권외 중기업(제조업등) : 15%	ㅇ 업종추가 - 건설폐기물처리업(’05.7월) - 선박관리업, 분뇨처리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업, 광고업, 토양정화업(’05.12월) ㅇ 감면율 : 변동없음
ㅇ 적용기간 : ’05.12.31까지	ㅇ ’08.12.31 (3년 연장)

(2) 개정이유

□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 적용대상 업종을 중소기업의 범위와 일치(업종추가)

□ 새롭게 추가된 토양정화업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한 자로 규정

* 토양정화업 : 중소기업의 범위에도 추가(영§2)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건설폐기물처리업 : 2005. 7. 1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ㅇ 선박관리업, 분뇨처리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업, 광고업, 토양정화업 : 2006.1.1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Ⅲ. 구조조정 지원세제

1.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법§33, 영§3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08.12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개인), 법인세 분할과세(법인) □ 요건 ㅇ 전환전사업 : 업종제한 없음 ㅇ 전환후사업 - 제조, 연구개발업, 부가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등 창업지원 대상 21개 업종 * 전환전사업은 소재지역에 제한이 없으나 전환후사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소재 지역에서 개시한 경우만 적용 ㅇ 전환기간 : 전환전 사업용자산 양도후 1년내 사업전환 ㅇ 사업전환의 범위 -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단위별로 양도할 것 ㅇ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무형고정자산 □ 지원내용 ㅇ 개인 - 기계장치등 취득분 양도세 50% 감면 ∙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산출세액× (전환사업용 기계장치 취득가액/전환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 × 50% * 양도세 감면한도 1억원(농특세 비과세) - 토지․건물취득분 양도세 과세이연 ∙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 × 전환사업용 토지․건물 취득가액 /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 ㅇ 법인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 ×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 /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장부가액－이월결손금 ㅇ 예정가액 -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에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산식중 전환사업용자산취득가액 대신 예정가액에 의함 □ 사후관리 ㅇ 전환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일부터 1년이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후 3년이내 폐지한 경우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세액, 양도세 감면세액 전액 추징 ㅇ 예정가액에 미달하게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 전환 사업용고정자산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과세대상금액, 과세이연금액,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추징 ㅇ 이자상당가산액 : 미납기간 1일 1만분의3 - 이자율 : 1일 1만분의 3(연 10.95%) - 미납기간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서류제출 ㅇ 법인 - 양도차익명세및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사업전환완료보고서 ㅇ 개인 - 세액감면․과세이연신청서, 사업전환(예정)․완료명세서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이 사양산업으로부터 탈바꿈하여 지식 정보산업, 과학기술서비스업등으로의 전환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장부지(장부가액 15억원, 시가 30억원)를 처분하고

ㅇ 물류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토지(20억원)와 기계장치(10억원)를 취득한 경우

① 개인 사업자인 경우

ㅇ 공장부지를 처분한 양도차익(15억원) 중

- 토지 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과세이연*하여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시점에서 과세

* 15억원 × 20억원(토지 취득가액)/30억원(공장 양도가액)〓10억원

→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20억원)에서 과세이연금액(10억원)을 차감한 10억원이 되며, 추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지게 되어 과세

-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양도소득세 50%감면*

* 15억원 × 10억원(기계 취득가액)/30억원(공장 양도가액)〓5억원

→ 5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세의 50% 감면

② 법인인 경우

ㅇ 공장부지를 처분한 양도차익(15억원)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후 3년째부터 매년 5억원씩 3년간 익금산입

2.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등에 대한 과세특례(법§34, 영§3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07.12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세제지원 □ 요건 ㅇ 협약서에 채무면제, 부동산처분에 따른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ㅇ 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ㅇ 금융채무의 범위 -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 제외) 및 이자 -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ㅇ 주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채권금융기관별 금융부채 총액 및 내역 - 부동산 보유명세 - 양도부동산의 명세 및 양도예정가액 - 채무면제․상환계획(양도일부터 3월내 채무상환 포함) ㅇ 채무상환기한의 판정 -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소득세법상 양도일)부터 3월이내 채무를 상환 - 다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회 부불금 수입일부터 3월이내 채무상환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 ㅇ 분할익금대상 채무면제익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범위 - 결손금(합병․분할에 의한 승계결손금 제외)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5년경과 결손금을 포함) □ 세제지원 ㅇ 채무재조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채무면제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ㅇ 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개인 : 50% 양도세 감면(한도 1억원, 농특세 비과세) ∙ 사업용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산출세액×부채(예정)상환액 / 사업용부동산 양도가액 × 50% - 법인 : 양도차익 3년거치 3년분할 익금 산입 ∙ 사업용부동산 양도차익×부채(예정)상환액/사업용부동산 양도가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장부가액－이월결손금 - 채권금융기관 : 채무면제액 손금산입 □ 사후관리 ㅇ 채무를 상환 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상환후 3년내 폐지한 경우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양도세 감면세액 전액 추징 ㅇ 부채상환예정액에 미달하게 상환한 경우 - 실제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과세 대상금액,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추징 ㅇ 이자상당가산액 : 미납기간 1일 1만분의3 - 이자율 : 1일 1만분의 3(연 10.95%) - 미납기간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서류제출 ㅇ 중소기업 -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서, 양도차익명세및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부채상환(예정)명세서, 부채상환완료보고서, 채무면제명세서 ㅇ 채권금융기관 -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서 및 이행실적

(2) 개정이유

ㅇ 중소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 또는 채무를 면제받거나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①>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 상환

ㅇ 사업용 부동산(장부가액 5억원, 시가 10억원)을 처분하여 금융부채(8억원) 상환

ㅇ 양도차익(5억원)중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 5억원 × 8억원(부채상환액)/10억원(양도가액) 〓 4억원

- 법인 :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 3년후부터 매년 1.33억원씩 3년간 익금산입

- 개인 : 양도세 감면 ⇒ 4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세의 50% 감면

<사례 ②>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으로 일부 채무를 면제한 경우

ㅇ 중소기업 : 채무면제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과세

ㅇ 채권금융기관 : 면제한 채무액을 손비로 인정

3. 중소기업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법 §41, 영§3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07.12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세제지원 □ 요건 ㅇ 협약서에 자산증여․부동산처분에 따른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ㅇ 금융기관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ㅇ 분할익금산입대상 자산수증익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범위 - 결손금(합병․분할에 의한 승계결손금 제외)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5년경과 결손금 포함) ㅇ 주주등의 범위(최대주주) - 주주1인(개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 * 특수관계자의 범위(상증영 §19②) - 친족, 사용인 및 사용인외의 자로서 생계유지자, 기업집단, 출연설립한 비영리법인, 기업집단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차지배 30%, 2차지배 50% ㅇ 주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 - 채권금융기관별 금융부채 총액 및 내역 - 주주등 지분보유 내역 - 주주등 증여자산의 명세 및 예정가액 - 처분대금 증여시 양도일등으로부터 1월이내 증여 - 채무상환계획 □ 세제지원 ㅇ 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수증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등록세․취득세 비과세 - 분할과세대상금액 ∙ 증여받은 자산가액(결손금 초과액)중 채무(예정)상환액 ㅇ 최대주주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 증여시 양도세 50% 감면(한도 1억원, 농특세 비과세) - 주주등 소유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산출세액 × 증여가액 / 주주등 소유 부동산 양도가액 × 50% ㅇ 결손법인에의 자산증여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배제 * 최대주주 : 특수관계자 포함하여 보유주식수 가장 많은 개인주주 □ 사후관리 ㅇ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상환후 3년이내 폐지한 경우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양도세 감면세액 전액 추징 ㅇ 예정상환액에 미달하게 상환한 경우 - 실제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과세대상금액,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추징 ㅇ 이자상당가산액 :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 이자율 : 1일 1만분의3(연 10.95%) - 미납기간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서류제출 ㅇ 중소기업 -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서, 수증자산명세및부채상환(예정)명세서, 부채상환완료보고서 제출 ㅇ 주주등 -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 ㅇ 채권금융기관 -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서 및 이행실적

(2) 개정이유

ㅇ 기업회생을 위한 최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법§47의4, 영§44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07.12까지 기업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ㅇ 합병법인이 중복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분할과세 □ 요건 ㅇ 양도대상 중복자산의 범위 - 합병당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ㅇ 대체취득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등 유형고정자산 ㅇ 대체취득기한 : 합병후 1년내 중복자산 양도 및 대체취득 □ 분할과세 대상 금액 계산 ㅇ 승계받은 자산 - (양도차익＋합병평가차익)×대체취득 자산가액/양도가액 ㅇ 합병법인 고유자산 - 양도차익×대체취득 자산가액/양도가액 □ 분할과세방법 ㅇ 3년거치후 3년간 균등 익금산입 □ 사후관리 ㅇ 합병등기일부터 1년내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합병등기일부터 3년내 폐지한 경우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익금산입 ㅇ 예정취득가액에 미달하게 대체취득한 경우 - 실제 대체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분할과세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 산입 ㅇ 이자상당가산액 :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 이자율 : 1일 1만분의3(연 10.95%) - 미납기간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서류제출 ㅇ 양도차익명세서및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제출

(2) 개정이유

ㅇ 합병, 분할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분할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

<사 례>

□ 물류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B법인을 흡수합병하여 동일 지역에 2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게 된 경우

ㅇ 물류센터 1개를 처분(장부가액 5억원, 합병당시 시가 9억원, 처분가액 10억원)하고 1년내 물류센터가 없는 다른 지역에 새로운 물류센터를 취득(9억원)한 경우

□ 현재는 양도차익(5억원)을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

□ 그러나, ‘06.1.1이후부터는 양도차익을 다음과 같이 3년거치후 3년간 분할하여 과세

① 합병법인(A)이 당초 보유하던 물류센터를 처분한 경우

ㅇ 양도차익(5억원) 중 대체취득한 자산가액 상당액을 분할과세

* 분할과세 대상 : 양도차익(10억원 - 5억원) × (9억원/10억원) = 4.5억원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후 3년째부터 1.5억원씩 3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

② 피합병법인(B)으로부터 승계한 물류센터를 처분한 경우

ㅇ 합병평가차익(4억원)과 양도차익(1억원)중 대체취득한 자산가액 상당액을 분할과세

* 분할과세 대상 : [(9억원 - 5억원) + (10억원 - 9억원)]

× (9억원/10억원) = 4.5억원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후 3년째부터 1.5억원씩 3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

5.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요건 완화(영§3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상 및 요건 ㅇ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 공동으로 현물출자시 출자법인간 특수관계가 없을 것
ㅇ 대상자산 : 주식 또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 및 사업용고정자산 □ 지원내용 ㅇ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해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 양도차익 : 취득주식 시가－현물출자자산의 장부가액 - 주식처분시 과세이연된 부분 익금 산입 법인세 과세 ㅇ 신설법인이 3년내 사업폐지시 익금산입	ㅇ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도 현물출자 허용

(2) 개정이유

ㅇ 유휴자산을 이용한 자회사 설립을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 2. 9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지원시한 연장등(법§38의2, 법§5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주회사 설립(조특법§38의2) ㅇ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ㅇ 법인 : 일몰시한 없음 개인 : 2006.12.31 □ 금융지주회사 설립 ㅇ 금융기관의 주주가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포괄적으로 교환․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ㅇ 일몰시한 : ’05.12.31	ㅇ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추가 * 특정기업의 주주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이전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 ㅇ 일몰시한 연장 : ’07.12.31

(2) 개정이유

ㅇ 포괄적 이전에 의한 일반 지주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을 허용

ㅇ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몰시한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

7.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지원 확충(법§44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ㅇ 채무법인 - 소멸된 채무중 발행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 - 다만,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부실징후기업의 경우 익금불산입후 결손금과 상계(05.12 종료) * 인가결정,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에 출자전환 포함시 적용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라 출자전환받는 기업등 모든 기업에 대해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후 결손금과 상계 (법인세법으로 이관) * 채무출자전환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 법인에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부실징후기업외 일반기업도 추가

(2) 개정이유

ㅇ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단순한 자본구조의 재편성에 대해서는 과세문제가 없도록 일반 제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사 례>

채권자 (금융기관등)	채권 10억원 출자 ------------------> <------------------ 신주 교부(시가 5억원)	채무기업

□ 채무기업

ㅇ 현재 출자로 전환된 채무액(10억원)중 발행주식의 시가(5억원)를 초과하여 출자로 전환된 채무액(5억원)은 채무를 면제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ㅇ 다만,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시점에서 동 채무면제익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토록 하는 방법으로 지원

* 부실징후기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여신금액이 500억원이상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기업

ㅇ ‘06.1.1부터는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라 출자전환받는 기업등 사실상 출자전환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

*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간 채무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출자전환하는 경우

□ 채권금융기관 : 신주의 취득가액을 출자당시 신주의 시가(5억원)가 아닌 채권가액(10억원)으로 보도록 하여 향후 처분시 손익인식

Ⅳ.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및 제도정비

1.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조정(법§73, 법인세법§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ㅇ 소득금액의 100%

ㅇ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06)

□ 사립학교등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범위(소득의 50%)

구 분	개인	법인
․사립학교․기능대학등*의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	100%	50%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	100%	5%

*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 시설확충등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에 한함), 평생교육시설, 산학협력단

□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ㅇ 사립학교병원, 국공립병원의 시설비등

ㅇ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 포함), 정부출연 연구기관

ㅇ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독립

기념관등

ㅇ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

□ 손비인정범위 단계적 축소

ㅇ 소득금액의 50%로 축소

※'08년까지 3년간(문예진흥기금 : '06년까지 1년간)은 소득 금액의  75%까지 인정

ㅇ 한도 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 손비인정 범위를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조정

ㅇ 개인 : 현행유지

ㅇ 법인 : 5, 50% → 50%

* 3년간 75% 인정

* 장학금을 시설비등과 같이 취급

ㅇ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 기관의 시설비등을 추가

□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 추가

ㅇ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 등

ㅇ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명칭 변경

ㅇ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삭 제>

(2) 개정이유

ㅇ 영리기업이 소득의 전액을 기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기부금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 이후 개시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8년까지 3년간은 소득 금액의 75%까지 인정)주)

주) ㅇ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08년까지 3년간 75%)까지 인정

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06년까지 1년간 75%까지 인정

ㅇ 특례기부금의 손비인정 범위에 대한 개정사항 없음

(종전과 같이 소득금액의 50%까지 인정)

2.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법§72, §8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당기순이익 과세(법§72) ㅇ 대상법인 : 농협 등 조합법인 ㅇ 과세방법 :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12% 세율로 과세 □ 농협 등이 유통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법§84) □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조합법인의 범위(법인영 §1) ㅇ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ㅇ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 ㅇ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추가 ㅇ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

(2) 개정이유

ㅇ 규모화․경영효율화를 위해 기존조합의 일정부문(유통등)을 분리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05.7.1 시행)하는 것이므로 기존 조합등에 대한 수준과 같이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 2006.1.1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제도 보완

가. 요건을 위반한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용방법 보완(법 §104의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톤세 적용기간(5사업연도) 중 2회이상 적용요건* 위반시 * 요건 ①외항운송사업 등 영위 ②2년미만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 순톤수가 소유선박등의 연간운항 순톤수의 5배 이하 등 ㅇ 최초 요건을 위반한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 잔여기간과 그후 5사업연도동안 톤세적용을 배제하고 - 법인세법에 의해 계산한 세액 납부	ㅇ 2회째 요건을 위반한 사업연도부터 - 잔여기간과 그 후 5사업연도 동안 톤세 적용 배제

(2) 개정이유

ㅇ 제도를 단순화하고 톤세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을 위해 고의로 요건을 위반하는 사례 방지

※ 톤세제도(Tonnage Tax System)

ㅇ 해운소득 : 실제 소득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에 의해 산출된 간주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

* 간주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이익×운항일수)

ㅇ 비해운소득 :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2사업연도이상 위반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용요건 위반 사례>

【사례】 A해운기업

ㅇ ’06.3월에 「’05～’09사업연도」에 대하여 톤세적용 신청을 함

ㅇ 톤세적용 요건의 충족/위반 현황

사업연도	’05	’06	’07	’08	’09
요건충족	○	×	○	×	-

* ○: 요건충족, ×: 요건위반

① 현행규정에 의하는 경우

ㅇ 최초 위반 사업연도부터 잔여 사업연도(’06～’09) 및

다음 5사업연도(’10～’14) 기간 동안 톤세적용 배제

사업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톤세적용	○	×	×	×	×	×	×	×	×	×

* ○: 톤세적용, ×: 톤세적용 배제(법인세법 적용)

② 개정안에 의하는 경우

ㅇ 2회째 위반 사업연도부터 잔여 사업연도(’08～’09) 및

다음 5사업연도(’10～’14) 기간 동안 톤세적용 배제

사업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톤세적용	○	○	○	×	×	×	×	×	×	×

나. 톤세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보완(영§104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특례(톤세제도) 적용대상 법인 ㅇ 해운법상 외항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자 ㅇ 해운법상 외항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ㅇ 수산물운송사업자 제외

(2) 개정이유

□ 톤세제도는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외국의 경우 어선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ㅇ 우리의 경우에도 외항화물운송사업자중 수산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외국사례(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 어선에 대해서는 톤세제도 적용 배제

*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해운법§26, 규칙§19①, 별표2)

구분		선박보유량	자본금	경영형태
수산물외의 화물운송		합계 5천톤이상	5억원 이상	상법상 주식회사
수산물의 운송	활선어 운송	20톤이상 선박 1척이상	-	-
	냉동어 운송	80톤이상 선박 1척이상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 2. 9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다. 톤세 적용기업의 중간예납방법 명확화(영§104의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톤세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ㅇ 전년도 납부세액의 1/2 또는 톤세 규정에 따른 가결산 방식(법인세법 §63④)에 의하여 중간예납 가능	□ 톤세적용기간(5년)에 속하는 첫째 사업연도에 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ㅇ 톤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화

(2) 개정이유

□ 톤세적용기간(5년)에 속하는 첫째 사업연도는 톤세 적용여부가 아직 미정이므로

ㅇ 톤세규정에 따른 가결산 방식을 적용하여 중간예납할 수 없음을 명확화

* 재법인세제과-525(2005.7.22)

- 2005사업연도에 가결산 방식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톤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 2. 9 이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

라. 기준선박의 범위 조정(규칙§46의3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톤세제도 적용요건*상 기준 선박의 범위 ① 소유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② 2년이상 기간 용선선박 * 적용요건 : 2년미만 기간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5배)	- 다만, 2년이상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을 다른 해운기업에게 대선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

(2) 개정이유

□ 용선한 선박을 수차례 다른 해운기업에게 대선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용선한 기업만 기준선박으로 인정받도록 하여

ㅇ 동일 선박이 중복하여 기준선박으로 인정받는 문제 해소

* 톤세 적용 요건의 취지

- 우리나라 국적선박 증대를 통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 4. 17 이후 톤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타법인주식 취득 규제제도 폐지(법§135, 영§12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ㅇ 타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액 타법인주식 지급이자 × ------------------ 차입금	<폐 지>

(2) 개정이유

□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차입금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ㅇ 2001년부터 법인간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조정을 허용하는 등 타법인 출자에 대한 조세정책방향이 변화된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완화

가. 광고선전비 손비 인정 차등 적용 폐지(법§137, 영§13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한도 ㅇ 소비성서비스업* : 수입금액의 2% ＊호텔․여관(관광숙박업 제외), 주점(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무도장, 도박장(카지노 제외), 안마업 ㅇ 기타 업종 : 전액 손비인정	ㅇ 전액 손비인정

(2) 개정이유

□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차별적 규제를 폐지하여

ㅇ 다른 업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용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접대비 한도액 차등 적용 폐지(법§136, 영§13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접대비 한도액 (①+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율(0.2~0.03%) *100억이하 0.2%, 100~500억 0.1% 500억 초과 0.03% ㅇ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 : ① + ②×20%만 인정 ㅇ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정부지분 20%이상), 정부투자․출자기관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 : (①+②) × 70%만 인정	ㅇ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ㅇ 현행유지

(2) 개정이유

ㅇ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여 형평을 제고하고 제도 단순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세제지원대상 스톡옵션 요건 보완(법§15③, 영§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요건을 갖추어 행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이익기준 3천만원)하고 당해 법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 ㅇ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근무 ㅇ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월이내 행사	□ 다음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과세하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을 배제 * 관련 법 규정과 일치 ㅇ 2년미만 근무후 사망․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예외인정 ㅇ 3월이후에도 행사기간내 행사하면 인정

(2) 개정이유

ㅇ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예외 인정

ㅇ 퇴직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따라 부여법인의 부당행위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Ⅴ. 중소기업 지원세제 보완

1. 중소기업 졸업기준 보완 등 (조특령§2① 단서, 부칙§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ㅇ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ㅇ 상장․등록법인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ㅇ 자기자본(자산 - 부채) 1,000억원 이상 ㅇ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중소기업 업종 ㅇ 제조업 등 32개 업종	ㅇ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포함 ㅇ 토양정화업 추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에 추가된 토양정화업을 중소기업 범위에도 추가

(2) 개정이유

□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을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포함하여 상장․비상장 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졸업기준 변경 : 2007.1.1 이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ㅇ 업종추가 : 2006. 2 . 9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추가(조특령§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불인정 ①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기준 초과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기준 초과 ③ 실질적 독립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하는 경우

(2) 개정이유

□ 통상 창업 후 1 ～ 2년은 사업준비기간에 해당하고 기업의 매출규모 등은 사업준비기간 이후에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ㅇ 창업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기준 명확화 (영§2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시 유예기간 적용(4년) 사유 ㅇ 정부가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4년간 유예기간을 적용 예) 제조업(現종업원 기준 300명) 종업원은 280명으로 동일하나 ’05년에 종업원 기준을 300명에서 250명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08년 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	ㅇ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 - 현행 :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 - 개정 : 별표1의 개정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내용(’02.5) 개정전 : 별표 중소기업 규모기준 개정후 : 별표1 중소기업 규모기준 별표2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2) <개정이유> 조문정리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2.5월)으로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닌 독립성기준이 별표2에 규정됨에 따라 당초부터 유예기간 적용대상인 별표1로 조문정리

* 독립성 기준을 중기법시행령 제3조 제2호로 규정하였으나 별표2로 변경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는 등의 사유로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9 및 조특법시행령§2 제2항)

Ⅵ. 비과세․감면축소

1.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ㅇ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ㅇ 일 몰 : ’05.12.31	<폐 지>

(2) 개정이유

□ 감면혜택이 소수의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외국에도 유사 운용사례가 없음

2. 해외파견비용 임시세액공제제도 폐지(§1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상자 ㅇ 해외에 파견된 인턴사원 □ 공제율 ㅇ 해외파견비용 × 7% □ 일몰 : ’05.12.31	<폐 지>

(2) 개정이유

□ 인턴사원 채용 및 해외파견 증대 관련 실효성 부족

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폐지(§30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인원이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 ㅇ 추가고용인원 1인당 1백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ㅇ 일몰 : ’05.12.31	<폐 지>

(2) 개정이유

□ 고용증대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기보다 사후적인 보조금에 불과하여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

4.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ㅇ 결제기간별 공제율 - 30일 이내 : 0.3% - 31일～60일 : 0.15% ㅇ 공제한도 -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ㅇ 공제대상거래 - 대기업간 결제만 배제 ․대 기 업 → 대 기 업 : × ․대 기 업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대 기 업 : ○ ㅇ 일 몰 : ’05.12.31	ㅇ 공제대상거래 축소 - 중소기업간 거래만 허용 ․대 기 업 → 대 기 업 : × ․대 기 업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대 기 업 : × ㅇ 일몰연장 : ’08.12.31 (3년 연장)

(2) 개정이유

□ 하도급 거래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일정수준에 오른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되, 중소기업간 거래는 현행과 같이 계속 지원하여 현금성 결제비율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인하(§12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ㅇ ’05년 11월 지출분까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 20%	□ 기한 연장 ㅇ ’07년 11월 지출분까지 =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 15%

(2) 개정이유

□ 신용카드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사용 유도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

ㅇ 카드사용자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 소폭 인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2월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제도 일몰규정 도입등(법§23, 영§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국제선박을 양도할 경우 ㅇ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ㅇ 새로운 선박 취득시한 - 종전선박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 ㅇ 일시환입 - 새로운 선박취득에 미사용 - 새로운 선박취득전 해산 등 ㅇ 이자상당가산액 적용배제 ㅇ 일몰시한 없음	ㅇ 이자상당가산액 적용 * 미납기간 1일 1만분의3 (연리 10.95%) ㅇ 일몰규정 신설 : '08.12.31

(2) 개정이유

□ 해운업에 대한 톤세제도를 도입('04.12.31)함에 따라 중복지원 측면을 감안하여 일몰시한 도입

ㅇ 손금산입한 준비금 등의 일시환입의 경우와 형평성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상장․등록기업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 폐지(법§104의3, 영§10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이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ㅇ 손금산입 범위액 -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30% ㅇ 보유의무 : 취득후 6월이상 - 6월미만보유시 익금산입 ㅇ 익금산입 - 자사주 처분에 따른 손실과 상계하고 5년후 일시 익금산입 * 일몰시한 : 2005.12.31	<폐 지>

(2) 개정이유

ㅇ 장기․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지원 목적 달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

8.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8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한도 ㅇ 20세미만 : 1천5백만원 ㅇ 20세이상 : 4천만원 ㅇ 노인ㆍ장애인 : 6천만원	□ 지원대상 축소 ㅇ 20세미만 폐지 ㅇ (현행 유지) ㅇ (현행 유지)

(2) 개정이유

□ 20세미만 저축의 경우 대부분 저축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세금우대를 추가로 적용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 20세미만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므로 현행 생계형저축(한도 3,000만원)에 대한 비과세특례 이용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9.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조특령§81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06년말까지) ㅇ 18세이상 세대주로서 - 무주택자 -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	□ 비과세대상 축소 ㅇ 18세이상 세대주로서 - 무주택자 - 국민주택이하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2) 개정이유

□  현행 85㎡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가액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제지원으로

ㅇ 무주택자 및 1주택 소유자간에 나타나는 불형평을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폐지(§87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식형 저축 비과세 ㅇ 불입한도 : 1인당 8천만원 - 1년이상, 주식편입비율 60%이상 - ’05.12.31까지 발생 소득	□ 일몰시한 도래에 따라 폐지

(2) 개정이유

□ 실질적인 조세지원 효과가 미약하여 2005년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선박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시 비과세 폐지(§87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하여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 액면가액 3억원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초과부분 분리과세(§87의5②) (’08.12월 일몰) ㅇ 신설 및 일몰시한 : ’04.1.1～’05.12.31	<삭 제> ㅇ 일몰시한 도래 - 개정전 취득한 주식을 개정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부칙 신설)

(2) 개정이유

□ 부동산투자회사등 여타 Fund등에 비해 과도한 지원

* ’05.5월 현재 29개사 설립․운용중

ㅇ 개인투자자 배당소득 비과세등 여타 지원제도 계속 존치

12. 준비금 중복지원 적용 배제(§127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복지원 배제 규정 ㅇ 동일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준비금 중복적용 배제 ㅇ 동일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배제 ㅇ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ㅇ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신 설>	ㅇ 동일 사업손실준비금인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과 문화사업준비금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

(2) 개정이유

□ 향후 사업손실을 보전(또는 투자)할 목적으로 소득금액의 30%를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영화제작업 등이

ㅇ 문화사업준비금 뿐만아니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적용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2.31일부터 적용

13. 한국농촌공사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조특시행규칙§48)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한국농촌공사 면세사업 ㅇ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0)에 규정된 사업* * 농어촌정비사업, 농지등의 재개발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오염토양개선사업 등	□ 다음 사업 제외 ㅇ 농업기반시설 부지 및 수면임대사업 ㅇ 지하수 개발사업

(2) 개정이유

□ 농업기반시설 부지 및 수면 등을 임대하는 사업과 지하수 개발사업의 경우,

ㅇ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으므로 과세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농협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조특시행규칙§48)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농협 면세사업 ㅇ 농수산물도매수탁판매사업, 농기계수리업, 양곡창고업 등	ㅇ 종이포대 제조업 및 도축업 제외

(2) 개정이유

□ 농협이 수행하는 종이포대 제조업과 도축업은

ㅇ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지대 제조회사 및 일반 도축장과의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과세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산림조합중앙회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조특시행규칙§48)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산림조합 면세사업 ㅇ 사유림대리경영 ㅇ 교육․지원사업 ㅇ 사방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 등 ※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	□ 다음 사업 제외 ㅇ 산림도로(林道) 시공업 ㅇ 휴양림 조성업

(2) 개정이유

□ 산림도로(林道) 시공업과 휴양림 조성업은

ㅇ 건설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산림사업법인과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과세사업으로 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한국조폐공사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조특시행규칙§48)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한국조폐공사 면세사업 ㅇ 은행권․주화 및 국채 제조 ㅇ 각종 유가증권 제조 ㅇ 각종 용지의 제조 등	□ 다음 사업 제외 ㅇ 특수압인물의 제조․판매업(훈장 제외)

(2) 개정이유

□ 조폐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특수압인물(훈장 제외) 제조․판매업은

ㅇ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분과 경합성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별정우체국․우편취급소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 (조특시행규칙§48)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의 면세사업 ㅇ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 수행	ㅇ 방문접수 소포배송용역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2) 개정이유

□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소가 수행하는 업무 중 방문접수소포배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04년부터 과세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ㅇ 조세특례제한법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별도 적용례 두지 않음

18. 농수산물유통공사 면세사업 범위 조정 (조특시행규칙§48)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농수산물유통공사 면세사업 ㅇ 농림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ㅇ 출하조정사업 ㅇ 화훼류수탁판매사업 <추 가>	□ 면세사업 범위 조정 ㅇ 출하조정사업 제외 ㅇ 유통조성사업*

* 유통조성사업 : 우수 농수산물유통지원사업,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사업, 연구개발사업 [농안법시행령 §23, 농안사업실시규정 §82(사업의 분류)]

(2) 개정이유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변화를 감안하여 정부대행 업무영역 조정

※ 농안법상 변동된 위탁사업을 세법에 반영하여 법규정의 실효성 도모

□ 조세지원의 효과가 미미한 비과세․감면은 축소․폐지하는 원칙에 따라 출하조정사업을 제외하는 반면에,

ㅇ 유통조성사업은 농림부장관의 위탁에 의해 수행하고 기금과 농특회계에서 비용이 조달되고 민간과 경합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면세사업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4.1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Ⅶ. 농․어업 지원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10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05년 12월말까지 * 비료, 농약, 사료, 농업용기계, 축산업용 기자재, 어업용 기자재, 친환경농업용 자재 등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 3년 연장 ㅇ ’08년 12월말까지

(2) 개정이유

□ 외국 농수축산물의 수입급증 및 농산물 개방압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생산비용의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ㅇ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3년 연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일몰연장

2. 농․어업용 기자재 수입분에 대한 부가세 면제(§10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ㅇ ’05년 12월말까지	□ 면제시한 연장 ㅇ ’08년 12월말까지

(2) 개정이유

□ 농어업용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농어민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일몰연장

3. 농협조합 등 종업원 자사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법§88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ㅇ 농협중앙회 출자지분 중 근로자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 과세특례 범위 확대 ㅇ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 법인의 출자지분 중 근로자 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추가

(2) 개정이유

□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지분 중 근로자 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하여

ㅇ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배당소득  및 농협중앙회 근로자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와 형평성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Ⅷ. 기타 미비점 보완 및 개선

1. 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 공제대상 확대(법§10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조서 전자제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세무대리인이 전자제출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범위 -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와 세무법인 * 제출자별 100만원 한도. 세무법인은 연 3백만원을 한도로 사원수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 지급조서 전자제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세무대리인의 범위에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추가

(2) 개정이유

□  국세청 국세정보통신망(HTS)을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경우 전산입력, 오류체크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절감되므로

ㅇ  전자제출하는 회계법인의 경우도 세무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필요

*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 2. 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신고세액 제출세액 공제대상 확대(법§104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범위 -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및 세무법인 * 세무대리인의 경우 개인은 100만원 한도. 세무법인은 연 3백만원을 한도로 사원수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ㅇ 세무대리인의 범위에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추가

(2) 개정이유

□  전자신고제도의 조기정착 및 제도활성화 유도

ㅇ  전자신고하는 회계법인의 경우도 세무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 2. 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구입한도등 조정(법§121의13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물품 1회당 구입한도(연간 4회 이내) 및 품목당 판매가격 한도 ㅇ 300달러 상당액 - 35만원 이하 (시행령)	ㅇ 400달러 상당액 - 40만원 이하

(2) 개정이유

□ 1회당 구매한도 및 품목당 판매가격 한도를 400달러로 조정하여 고객의 구매력을 높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재원 마련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영 시행후 최초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보완(법§9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 부과대상 -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 - 장기보유주식 - 개인별 저축한도 관리대상인 세금우대저축 <신 설>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자료

(2) 개정이유

□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명세서를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

ㅇ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연금저축 등 특별해지신고 기한 신설

(영§80⑤․⑧, §80의2④․⑧, §81②․⑤, §83④․⑩)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저축의 특별해지 사유 - 사망, 해외이주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 - 금융기관의 해산․파산 등	ㅇ 개인연금저축 등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특별해지사유를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발생일부터 6월이내에 해지토록 의무 부여 ㅇ 특별해지사유발생으로 해지신청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

(2) 개정이유

□ 개인연금저축 등의 해지가산세 또는 비과세․감면 추징적용배제 대상인 특별해지사유 발생시 저축가입자의 해지신고 기한을 신설하여

ㅇ 해지신청일부터 수년전에 발생한 사유(퇴직 등)로 감면세액 등의 추징없이 해지하는 문제점 보완

※ 현재는 국세청 예규로 해지신청일 현재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이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세금우대 투자신탁의 합병시 조세특례의 유지

(영§80⑥, §80의2⑦, §81③, §83⑨)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투자신탁이 통합되는 경우 ㅇ 중도해지로 보고 저축기간을 새로 기산	ㅇ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재계약에 불과하므로 저축의 유지로 간주

(2) 개정이유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합병은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재계약에 불과하며

ㅇ 통합된 수익증권 취득은 저축가입자의 중도해지․환매신청에 의한 중도해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ㅇ 투자신탁의 통합시 저축기간의 재기산은 저축자에게 기간의 불이익을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2.9이후 투자신탁이 합병되는 분부터 적용

7.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조특법 §9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회사의 과세대상소득에서 다음 유가증권의 매매․평가차익을 제외 ㅇ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 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ㅇ 상장․협회등록 유가증권 ㅇ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삭 제> (현행 유지) (현행 유지)

(2) 개정이유

ㅇ 개인의 해외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 ’04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신탁을 통한 국외에서 발행되어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거래 및 평가차익을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 투자회사를 통한 국외에서 발행되어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거래 및 평가차익도 과세로 전환하여 투자신탁과의 불균형 문제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 7. 13 이후 설립되는 투자회사부터 적용.

다만, 2005. 7. 13 전 설립된 투자회사의 경우 2005. 7. 13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8.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노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법§12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증가시 세액공제 ㅇ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ㅇ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 중 선택

(2)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거 ’06.1.1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의무화에 따른 세부담 경감

ㅇ 세액공제 수준은 전자상거래 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특정성 있는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일몰 신설 (§118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감면 대상 ㅇ 도시철도․공공철도, 고속 철도 건설용 물품 - 레일유도기 등 288개 품목 - 감면액: 69억원(’04년) ㅇ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 풍력에너지 이용기자재 등 26개 품목 - 감면액: 19억원(’04년) □ 적용시한 : 없음	□ 일몰 신설 : ’07.12.31

(2) 개정이유

□ 특정성 있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

ㅇ 즉각적인 감면폐지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몰제(’07.12.31)로 운영한 후 단계적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일몰신설 사항으로 적용시기 해당 없음

10.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시한 연장 (법 §106①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ㅇ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하여 ’05년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 전용면적 25.7평	ㅇ 일몰시한 ’08년말까지 3년 연장

(2) 개정이유

□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일몰시한을 2008년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고속철도 운영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법 §10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철도공사가 승계한 고속철도 운영자산과 관련한 매입세액 환급 ㅇ ’06년부터 3년간 고속철도 요금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

(2) 개정이유

□ 철도공사의 경영수지개선을 지원하고 고속철도 과세전환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ㅇ ’06년부터 고속철도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3년간 공제**하는 방식으로 동 금액을 환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12. 정부업무대행단체 삭제 및 주차장운영업․자동차견인업 면세사업에서 배제(§10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31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일부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등은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 대행단체에서 삭제 □ 주차장운영업*, 자동차 견인업**을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기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상 63915) ** 일반자동차운송업(60311)

(2) 개정이유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종료로 조세지원 목적 소멸

ㅇ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주차장운영업과 자동차견인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농협 일부사업 과세전환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추가(§10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협중앙회 및 조합이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	□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2) 개정이유

□ 규모화․경영 효율화를 위해 기존조합의 일정부문(유통 등)을 분리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ㅇ 농협과 같이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농산물유통 활성화 및 농업인 실익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 2. 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상오락서비스업 과세전환(§10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면세 사업 ㅇ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ㅇ 후생복지사업 ㅇ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연금매점사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등 제외	ㅇ 수상오락서비스업*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892 88921(해수욕장운영업) 88929(기타수상오락서비스업)

(2) 개정이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해수욕장의 경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ㅇ 수상오락서비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면세범위 확대(§106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부가세 면제 ㅇ 100분의 120 증축까지 허용	ㅇ 100분의 130 증축 허용

(2) 개정이유

□  주택법 시행령 개정(’05.9.16) 내용*에 맞추어 100분의 130

증축분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공동주택의 과도한 증축을 방지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 증축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 2. 9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소비성서비스업 관련 조문정리(법§9①,영§8①, §130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130②) ㅇ 호텔업 및 여관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 제외 ㅇ 주점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심점 제외 ㅇ 오락․유흥등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업(規則§57) * 무도장운영업 * 도박장운영업(단, 허가받은 카지노업은 제외) *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 범위규정을 이관하여 규정 ⇒ (영§8①) <종전과 같음>

(2) 개정이유

□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접대비(法§136) 및 광고선전비(法§137)에 대한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 대한 위임규정 이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조문정리

<참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

조세지원을 배제하고 있는 제도 현황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9)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30의5)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3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63의2)

17. 의료기기 사업용자산 범위 보완(규칙§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 범위 ㅇ 법인세법 별표6의 업종별 자산(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 제외) ㅇ 운수업 : 차량, 운반구 및 선박 포함 ㅇ 어업 : 선박 ㅇ 의료기관 :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니트, 광학검사기 등	ㅇ 삭제

(2) 개정이유

□ 의료기관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보건업의 업종별자산으로서

ㅇ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항제4호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음

*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11(2005. 2. 5) 예규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별도 적용례 두지 않음

18. ‘의제제조업’ 범위 명확화(규칙§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제제조업 정의 ㅇ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할 것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ㅇ 제조업체에 의뢰하여(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

* 의제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은 아니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조업으로 보아 제조업의 감면제도를 적용하는 업종

(2) 개정이유

□ 대법원 판례, 국세심판례, 재경부 질의․회신에서

ㅇ 제조를 위탁받는 업체는 국내기업에 한하는 것으로 판결․해석하고 있으므로

- 해외기업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을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 혼란 방지

*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수탁업체가 국내업체인 경우로 해석하고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별도 적용례 두지 않음

19. 한국농촌공사 일부 면세사업 과세전환(규칙§48)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한국토지공사의 면세사업 ㅇ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업 <추 가>	ㅇ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업무* * 종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면세사업

(2) 개정이유

□ 건교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국토지공사에 시험업무를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임

ㅇ 종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가가치세 면제)이 한국토지공사로 이관됨에 따른 조문정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4.17 이후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