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간추린 改正稅法

2006

財 政 經 濟 部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세대별 합산과세 1. 세대 정의 및 세대원의 범위 신설 2. 주된 납세의무자 3. 혼인 및 노부모 봉양에 대한 세대별 합산유예 Ⅱ.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강화 1. 공시가격의 정의 신설 및 재산세 과세표준 정의 삭제 2.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 확대 3.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 4. 주택분 세율체계 조정 및 과표적용율 인상 및 세율체계 조정 5. 재산세 공제 방식 변경 6.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확대 Ⅲ. 토지분 종부세 세부담 강화 1. 비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 확대 2.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 3. 토지분 세율체계 및 과표현실화율 조정 Ⅳ. 기타개정사항 1. 어린이 놀이방 종부세 합산 배제 2. 과세자료 제공 범위 확대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제 7836호(2005.12.31.)

ㅇ 대통령령：제19253호(2005.12.31.)

Ⅰ. 세대별 합산과세

1. 세대 정의 및 세대원의 범위 신설(법§2, 영§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원칙)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 ㅇ 부부는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항상 동일한 세대 ㅇ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자도 합산 대상 세대원에 포함 □ (예외)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 ㅇ 30세 이상인 경우 ㅇ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ㅇ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한 소득으로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가족의 사망, 결혼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개정이유

ㅇ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 변경(법§7)

- 인별합산 ⇒ 세대별 합산 과세

ㅇ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최저소득수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정함

- 미성년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독립세대로 보지 아니함

- 다만, 미성년자 본인의 결혼,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1세대 인정

※ 참고 : 2006년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2005.9.1고시)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2. 주된 납세의무자(법§7, 영§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주택․비사업용토지 세대별 합산 과세에 따른 납세의무자 규정 신설 ㅇ 세대원중 주된 주택소유자 및 주된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에게 종부세 납세의무 부과 ㅇ 다른 세대원에 대하여는 소유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 부과 □ 주된 주택소유자는 ㅇ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가장 큰 자 ㅇ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가장 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자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 주된 토지소유자도 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2) 개정이유

ㅇ 담세능력에 따른 납세의무 부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3.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에 대한 세대별 합산유예(영§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2년간 세대별 합산 유예 ㅇ 혼인으로 1세대가 되는 경우 ㅇ 60세 이상(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가 되는 경우 * 혼인 또는 합가전 상태를 1세대로 보아 2년간을 각각 합산하되 2년 후에는 혼인 또는 합가후 상태에서 합산

(2) 개정이유

ㅇ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의 경우 투기우려나 세부담 회피소지가 없는 점을 감안 2년간 세대별 합산 유예

- 혼인, 노부모 봉양등에 따른 세부담 급증 방지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과 같이 취급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 2006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 또는 합가한지 1년～2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간 합산 유예

Ⅱ.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강화

1. 공시가격의 정의 신설 및 재산세 과세표준 정의 삭제(법§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시가격” 정의 신설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 “재산세 과세표준” 정의 삭제

(2) 개정이유

ㅇ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달라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방식에서 ｢공시가격｣ 합산방식으로 변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2. 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 확대 (법§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별로 소유주택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5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종부세 과세 ※ 과세기준금액 : 공시가격 9억원 초과(과표적용율 50%)	□ 세대별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세대의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종부세 과세 ㅇ 과세기준금액 하향조정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6억원 초과) ㅇ 과세방법변경 「인별 합산」⇒ 「세대별 합산」

(2) 개정이유

ㅇ 종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공시가격 9억원, 시가 11～12억원)이 지나치게 높아 과세대상자 범위가 협소하므로

- 당초 보유세 강화 취지에 맞게 과세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과세대상자를 확대

ㅇ 세대별 합산 과세는 세대별 주거현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 형평성 차원이나 경제 현실에 부합

- 부부간, 세대원간 분산 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실질적으로 예방 가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3.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법§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ㅇ 인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5억원을 공제한 금액 ⇒ (재산세과표합계액 - 4.5 억원) ※ 재산세 과표 : 공시가격 × 재산세 과표적용율 : 50%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ㅇ 세대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 ⇒ (공시가격합계액 - 6억원)

(2) 개정이유

ㅇ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체계로 변경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4. 주택분 종부세 과표적용율 인상 및 세율체계 조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표적용율 50%

□ 세율체계 : 3단계

과세표준	세율
5.5억 이하	1%
5.5억 초과 45.5억 이하	2%
45.5억 초과	3%

※ 과표적용율 50%를 기준으로

9억원～20억원 1%

20억원～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를 적용

□ 과표적용율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하고 세율체계

조정

ㅇ 06년 70%

ㅇ 07년 80%, 08년 90%,

ㅇ 09년이후 100%

□ 세율체계 조정 : 4단계

과세표준	과표 적용율	세율
3억이하	06년 70%	1%
3억 초과 14억 이하	07년 80%	1.5%
14억 초과 94억 이하	08년 90%	2%
94억 초과	09년 100%	3%

※ 공시가격에 연도별 적용율을

곱하여 세액계산(’06년 기준)

(6～9억원)     × 70% × 1%

(9～20억원)    × 70% × 1.5%

(20～100억원)  × 70% × 2%

(100억원 초과) × 70% × 3%

(2) 개정이유

ㅇ 고가주택 및 다주택보유자인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을 정상화

ㅇ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체계를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5. 재산세 공제 방식 변경(법§9, 법§14, 영§4의2, 영§5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ㅇ 표준세율에 의해 계산한 재산세 합계액 중 199만원(비사업용 토지 125만원, 사업용 토지 680만원)초과 금액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ㅇ 재산세 부과액 중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원, 사업용 토지 3억원, 사업용 토지 40억원)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ㅇ 산식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토지분의 경우도 같은 산식 적용

(2) 개정이유

ㅇ 종부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탄력세율 및 세부담상한 적용후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

ㅇ 종부세 이중과세 조정시 실제 납부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참고>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방법

① 과세표준산출

ㅇ 세대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분

② 세율별 과세표준에 연도별 적용비율 적용

ㅇ 06년 70%

③ 세율을 적용

④ 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공제

※ 계산사례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①)

세율별 과세표준에

연도별 적용율(②)

세율(③)

⇒

ㅇ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ㅇ 6～9, 9～20, 20～100, 100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각각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

ㅇ 각 구간별 세율 적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1차 지방세액 공제(④)

⇒

ㅇ 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공제

전체 실제 재산세 부과액 * 탄력세율 및 세부담 상한 적용후 금액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액 (표준세율 적용)
		전체 재산세 부과액 (표준세율 적용)

=

납부할 세액

6.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확대(법§10,§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한도 ㅇ 전년대비 1.5배 한도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한도 ㅇ 전년대비 3배 한도로 인상 * 재산세와 사업용 토지 세부담 한도는 1.5배 유지

(2) 개정이유

ㅇ 종전 세부담 상한(150%)에서는

- 세부담이 정상화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 그 기간동안에는 보유가액에 상응하는 세부담이라는 세제개편의 취지가 희석됨

ㅇ 세부담을 조기에 현실화하고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Ⅲ. 토지분 종부세 세부담 강화

1. 비사업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 확대(법§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별 소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종부세 과세 ※ 과세기준금액 : 공시가격 6억원(과표적용율 50%)	□ 세대별로 소유 비사업용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3억원을 초과하는 세대의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종부세 과세 ㅇ 과세기준금액 하향조정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3억원 초과) ㅇ 과세방법변경 「인별 합산」 ⇒ 「세대별 합산」

(2) 개정이유

ㅇ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토지이고 주로 재산증식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주택보다 무겁게 과세

ㅇ 부부간, 세대원간에 분산하는 방법으로 세부담 회피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과 같이 세대별 합산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생산에 사용되는 사업용 토지인 점을 감안 현행 과세기준금액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2.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사업용토지의 종부세 과세표준 ㅇ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공시가격 6억원)을 공제한 금액 ⇒ (재산세 과표 - 3억원) ※ 재산세과표 : 공시가격 × 과표적용율(50%) □ 사업용토지의 종부세 과세표준 ㅇ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20억원(공시가격 40억원)을 공제한 금액	□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3억원을 초과한 금액 ⇒ (공시가격 - 3억원) □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40억원을 초과한 금액 ⇒ (공시가격 - 40억원)

(2) 개정이유

ㅇ 나대지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여 지가상승이익을 기대한 토지 가수요를 차단

- 사업용 토지는 생산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 현행과 同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3. 토지분 세율체계 및 과표현실화율 조정(법§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비사업용 토지>

□ 과표적용율 50%

ㅇ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3억원(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 과세

과세표준	세율
7억원 이하	1%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	2%
47억원 초과	4%

<사업용 토지>

□ 과표적용율 50%

ㅇ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20억원(공시가격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 과세

과세표준	세율
80억원 이하	0.6%
80억원 초과 480억원 이하	1%
480억원 초과	1.6%

□ 과표적용율을 2009년까지

100%로 인상하고 세율체계 조정

ㅇ 공시가격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 과세

과세표준	과표적용율	세율
17억원 이하	06년 70%	1%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07년 80%	2%
97억원 초과	08년 90%	4%

※ 공시가격에 연도별 적용율 곱하여 세액 계산

□ 과표적용율을 매년 5%p씩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ㅇ 공시가격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 과세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0.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
960억원 초과	1.6%

※ 06년이후 과표조정율 매년5%씩 상향조정

05：50%

06：55%

：

：

15：100%

(2) 개정이유

ㅇ 토지에 대한 보유세 합리화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되

- 생산에 사용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과표현실화

ㅇ 종합부동산세 계산방식을 재산세 과세표준합산방식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환에 따라 세율체계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년 과세분부터 적용

Ⅳ. 기타개정사항

1. 가정보육시설(어린이 놀이방) 종부세 합산 배제(법§8, 영§4)

종 전	개 정
□ 어린이 놀이방(가정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부세 면제 (지방세법 §272, 종부세법 §6) ㅇ 주거를 겸용하는 경우는 과세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매입임대:5호이상,10년이상 임대 -건설임대: 2호이상,5년이상 임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것	□ 주거겸용 어린이 놀이방의 경우에도 ㅇ 일정요건하에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 <요건>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세대원이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할 것 * 단, 수용,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이사한 주택을 3월이내에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거나 사망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

(2) 개정이유

ㅇ 저출산시대에 대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및 지원

* 가정보육시설수 : 전국 11,178개소

평균건평 36평, 자가 55.3%, 임대 45.3%, 기타 1.2%

(3) 적용시기

ㅇ 2006년도 과세분부터 적용

2. 과세자료 제공 범위 확대(법§21, 영§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	□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에 통보 □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10일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

(2)개정이유

ㅇ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과세자료 확대

-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 재산세 과세자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06년 과세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