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간추린 改正稅法

2006

財 政 經 濟 部

주세법․시행령

주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가산세 제도 정비 1.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 보완 Ⅱ. 납세편의 제고 1. 의제 주류판매업 폐지신고 통합 Ⅲ. 기타 미비점 보완 1. 수입주류 환입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도 보완 2. 납세증지 첩부 주류 대상 확대 3. 서식개정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ㅇ 법    률：제7841호(2005. 12. 31)

ㅇ 대통령령：제19336호(2006.  2. 9)

ㅇ 재정경제부령：제486호(2006. 2. 9)

Ⅰ. 가산세 제도 정비

1.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 보완(법§2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ㅇ 무납부 및 과소납부한 때 <추 가> ㅇ미납부(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ㅇ 과다환급받은 경우 ㅇ미납부(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개정이유

ㅇ 납부기한 다음날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미납일수 계산을 타 세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조정

* 소득세법 제81조제4항, 부가세법 제22조5항 등

-  미납부(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ㅇ 과소납부와 과다환급은 성격이 동일하므로 과다환급받은 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1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Ⅱ. 납세편의 제고

1. 의제 주류판매업 폐지신고 통합(법§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제주류판매업의 폐지 ㅇ 주류판매를 폐지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의제주류판매 면허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 ∙ 주류판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주류(탁․약주 제외)를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ㅇ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시 주류판매업 폐지신고로 간주

(2) 개정이유

ㅇ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비용 축소를 위하여 의제주류판매업의 폐지신고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로 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 1. 1이후 최초로 폐업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

Ⅲ. 기타 미비점 보완

1. 수입주류 환입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도 보완(법§34 영§3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 제조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주류제조장에 다시 환입되거나 파손․재해로 멸실된 경우 세액공제 또는 환급 <추 가> □ 환급신청 관할 ㅇ 관할세무서장	ㅇ 수입 주류의 경우에도 변질,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폐기되거나 파손․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또는 환급 ㅇ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

(2) 개정이유

ㅇ 수입주류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주세 환급절차가 불분명

- 수입주류의 경우에도 국내 제조 주류와 같이 이미 납부한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 1. 1이후 최초로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증지 첩부 주류 대상 확대(규칙§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증지 첩부 주류 ㅇ 탁주․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	ㅇ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약주 추가

(2) 개정이유

ㅇ 탁․약주의 경우 그동안 소규모 생산으로 납세증지 첩부에서 제외하였으나 주세보전 및 주류유통질서 확립, 약주와 세율이 같은 청주․과실주 등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ㅇ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약주에 대하여는 납세증지를 첩부토록 의무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 7. 1일부터 적용

3. 서식개정

(1)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서 식 명	구분	개정내용
환입․폐기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주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폐기(수입)주류를 추가

[별지 제15호서식]

환입․폐기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 명(대표자)								② 주 민 (법 인) 등 록 번 호
	③ 상 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 소(본점소재지)
	⑥ 제 조(판 매)장 소 재 지
신 청 내 용
⑦ 환입․폐기한 주류		주 류 의 종 류	상표명		알콜분 (%)		용 량 (㎖)	본 수		환 입․폐기 수 량(ℓ)	본 당 가 격			출고․수입 가 격
⑧ 공제 받을 세액		과 세 표 준					주 세				교 육 세
⑨ 환입․폐기 사유
⑩ 출고․수입 연월일 및 환입․폐기 연월일						년 월 일 출고․수입, 년 월 일 환입․폐기
｢주세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 관 장
구비서류：1.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변질․품질불량․파손․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환입․폐기 또는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2.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