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간추린 改正稅法

2006

財 政 經 濟 部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한 주요내용】
Ⅰ.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및 세부담 형평성 제고 1. LPG 부탄에 대한 세율 조정 2. LNG 및 등유․부생연료유 세율 조정 Ⅱ. 기타 미비점 보완 1. 장애인에 대한 승용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현실화 2. 미납세반출제도 적용범위 확대

【법․시행령 개정일자】

ㅇ 법    률：제7575호(2005. 7. 8)

제7840호(2005. 12. 31)

ㅇ 대통령령：제18940호(2005. 7. 8)

제19258호(2005. 12. 31)

제19334호(2006. 2. 9)

Ⅰ.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및 세부담 형평성 제고

1. LPG부탄에 대한 세율 조정(법 §1, 영 §2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법정세율 실행세율 LPG부탄 420원/㎏ 382원/㎏	법정세율 실행세율 LPG부탄 360원/㎏ 306원/㎏

(2) 개정이유

ㅇ 2005년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에너지 상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재조정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조정

※ 조정내용(휘발유 : 경유 : LPG부탄의 상대가격비)

- 1차에너지세제개편(’06.7월까지) ⇒ 100 : 75 : 60

- 2차에너지세제개편(’07.7월까지) ⇒ 100 : 85 : 50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법정세율 변동 내역>

기 간	현 행		개 정
	경유(원/ℓ)	LPG부탄(원/㎏)	경유(원/ℓ)	LPG부탄(원/㎏)
세제개편 전	319	420	-	-
’05.7.8～’06.6.30	362	515	365	360
’05.7.1～’07.6.30	404	612	404	360
’07.7.1～	404	612	454	360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7. 8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LNG 및 등유․부생연료유 세율 조정(법 §1, 영 §2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등유․부생유 세율 법정세율 ㅇ 등 유 154원/ℓ ㅇ 부생유 112원/ℓ □ LNG 세율 ㅇ 40원/㎏	법정세율 탄력세율* 탄력세율** ㅇ 등 유 178원/ℓ 154원/ℓ 134원/ℓ ㅇ 부생유 130원/ℓ 112원/ℓ 103원/ℓ ㅇ 60원/㎏

*  2005. 7. 8 개정

** 2005. 12. 31 개정

(2) 개정이유

ㅇ 등유는 경유와 대체 가능한 석유제품으로서 전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와 함께 특별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었으나

ㅇ  LNG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 등에서 주로 난방유로 사용되는 등유의 세율이 도시지역 아파트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LNG보다 세율이 높아 유종간 형평을 맞출 필요

ㅇ 이에 따라 등유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종전 수준으로 동결(’05. 7. 8) 및 인하(’05. 12. 31)하고 LNG 세율은 인상

-  등유의 열등대체재인 부생연료유도 등유와 함께 인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6.1. 1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Ⅱ. 기타 미비점 보완

1. 장애인에 대한 승용차 면세특례시 첨부서류 현실화(영§19의3 ①항7․8호, §31 ③항)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 가족이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첨부서류 ㅇ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표 등본	□ 내국인 장애인 가족*을 둔 외국국적 거주자의 경우
<추 가> * 장애인(1～3급) 또는 장애인 가족이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 면제	ㅇ외국인 등록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2) 개정이유

ㅇ 내국인 장애인 가족을 둔 외국국적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이 없는 특수한 점을 인정하여

- 외국인등록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으로 동일 세대임이 확인되는 경우 승용차 구입시 특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반출․수입신고하거나 세액공제 또는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미납세반출제도 적용 범위 확대(영§19③항5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납세반출 허용범위 ㅇ 승용자동차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반출 및 환입하는 경우 - 제조장→ 하치장(가능) - 하치장→ 제조장(가능) - 하치장→ 하치장(불가)	□ 미납세반출 허용범위 확대 - 하치장→ 하치장(허용)

(2) 개정이유

ㅇ A하치장에서 B하치장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우선 제조장에 반입하여 다른 하치장으로 재이동해야 함

- 반복적인 미납세 반출․반입 신고로 기업과 행정기관의 업무 증가 및 기업의 물류비용 발생

ㅇ 기업의 재고의 효율적 운용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하치장간 이동을 허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시행일 이후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