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제정  1993. 6. 9.

개정  1993. 6.16.

개정  1994. 7. 1.

개정  1995. 7. 1.

개정  1996. 1. 1.

개정  1996.11.26.

개정  1997. 1.14.

개정  1997. 3.25.

개정  1998.12.31.

개정  1999. 7. 1.

개정  2000. 6.13.

개정  2002. 1. 2.

개정  2002. 2.27.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호

개정  2006. 7.19 .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호

1.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심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하 ”수명사실“이라 한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표효과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중앙일간지

이 지침에서 “중앙일간지”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일간신문 중 수도권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나. 지방일간지

이 지침에서 “지방일간지”라 함은 일간신문 중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특정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다. 잡  지

이 지침에서 “잡지”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8호에서 정한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3. 적용범위 및 공표요건

가.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거래법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1조(시정조치), 표시․광고법 제7조(시정조치),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 방문판매법 제42조(시정조치)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2조(시정조치) 등에 의한 수명사실의 공표조치에 적용한다.

나. 공표요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공표에 의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위반점수의 산정

가. 법위반행위 일반

공표크기, 매체수 및 게재횟수 등을 정하기 위한 법위반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고려사항		가중치	등급(점수)
			상(10점)	중(7점)	하(4점)
위반행위 내용		3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매우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로서,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상당히 큰 경우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로서,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적은 경우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2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는 경우 ∙관련시장이 특정지역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그 지역 전체에 미치는 경우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거나 적어도 서울특별시에 미치는 경우 ∙관련시장이 특정지역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그 지역 의 일부에 미치는 경우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광역시․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
	위반사업자3개년 평균매출액	1	1조원 이상	5천억원이상 1조원미만	5천억원미만
위반기간		2	3년이상	1년이상 3년미만	1년미만
법위반전력		2	5회 이상	3회이상 5회미만	1회이상 3회미만

주 1) 고려사항별로 해당 가중치에 해당 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고려사항별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법위반점수를 산출한다.

2)“법위반전력”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 규칙 제29조에 의한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된 날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사업자가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시정명령, 과징금 및 고발을 포함한다)의 시정조치를 받은 횟수를 말한다.

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허위․과장 등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모, 표시․광고 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표시․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를 고려한〔별표2〕의 기준에 따라 법위반점수를 산출한다.

5.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가. 공표방법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수명사실 등을 신문,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한다. 다만, 피심인의 법위반 정도, 과거 법위반점수, 공표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신문,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명사실의 조속한 공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피심인별로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3) 법위반사업자들 중 일부만 이행의사를 밝혀 오거나, 수개의 법위반사실 중 일부만 효력정지 또는 패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의 이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새로운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나. 간행물공표

(1) 매체선정

위원회는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수명사실 등을 중앙일간지(全版)나 지방일간지(全版)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법위반사실이 일간지, 잡지, 기타 간행물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일간지(全版), 잡지, 기타 간행물에 게재하도록 한다.

(가)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사건

1) 피심인의 공표명령 이행협의요청일로부터 1년간 소급하여 광고횟수 또는 광고비가 많은 순으로 당해 중앙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한다. 다만, 광고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일반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위반행위가 부당광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를 많이 한 매체순으로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3) 법위반의 정도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이 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일간지를 지정하여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나) 법위반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사건

1) 법위반을 한 피심인의 소재지를 발행 대상지역으로 하는 지방일간지(全版)에 게재하도록 하되 위 (가)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

2) 법위반의 정도가 크고 소비자 오인성이 심한 경우에는 (가)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기업의 법위반행위의 특성상 특수지, 전문지(예：농민․축산신문 등)에 게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지, 전문지 등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표일

위원회는 수명사실 등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하도록 한다.

(3) 게재면

(가) 위원회는 신문의 게재면을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법위반점수가 법위반행위 일반의 경우 51점 이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경우 71점 이상인 때에는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

(나) 스포츠신문인 경우에는 2면, 3면 또는 사회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게재면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연명으로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위 (가)의 법위반점수는 각 피심인별 법위반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4)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표문안, 글자크기 및 테두리의 모양을〔별표1〕의 표준공표양식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위 5.가.(2)에 따른 연명공표의 경우 글자크기 등을 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공표제목에는 수명사실의 공표를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나) 공표내용에는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법위반사업자의 사업장명이 따로 있는 경우 병기하고, 당해 수명사실을 원칙적으로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저희 (주)○○(△△백화점)는 …….

(다) 공표제목, 피심인의 회사명 및 대표자, 법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의 표시는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글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를 진하게 하여야 한다.

(라) 공표문을 둘러싸는 겹테두리를 사각형으로 표시하되 겹테두리의 가운데 여백은 1㎜, 바깥쪽과 안쪽 테두리의 두께는 각각 0.5㎜의 규격으로 검게 표시하여야 한다.

(5) 공표크기 및 매체수

(가) 원  칙

공표크기, 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법위반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법위반행위 일반

법위반점수	공표크기	매체수(개)	게재횟수(회)
․50점 이하 ․51점 이상 ～ 60점 이하 ․61점 이상 ～ 80점 이하 ․81점 이상	3단×10㎝ 5단×12㎝ 5단×15㎝ 5단×18.5㎝	1 1 2 2	1 1 1 1

2)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법위반점수	공표크기	매체수(개)	게재횟수(회)
․70점 이하 ․71점 이상 ～ 80점 이하 ․81점 이상 ～ 90점 이하 ․91점 이상	3단×10㎝ 5단×12㎝ 5단×15㎝ 5단×18.5㎝	1 1 2 2	1 1 1 1

(나) 예  외

1) 경쟁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 상습․악질성 여부 등에 따라서 공표크기는 5단×37㎝까지, 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2배까지 확대 조정할 수 있다.

2)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경 조정할 수 있다.

가) 경쟁저해성 또는 소비자 오인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제 법위반점수의 2분의 1의 범위내

나) 일반소비자, 대리점 등 다수의 거래상대방이 존재하는 업종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또는 다수의 지사․지점․영업소 등이 전국에 걸쳐 있는 사업자 등으로서 법위반행위의 현출가능성이 다른 업종 또는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높아 실제 그대로 산입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제 법위반점수의 2분의 1의 범위내

(6) 위원회는 피심인이 신문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다. 사업장 공표

(1) 공표대상 및 장소

(가) 위원회는 피심인의 당해 법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사업장에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공표장소는 피심인의 사업장의 정문출입구, 승강기입구, 게시판 등 소비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원칙적으로 〔별표1〕의 표준공표양식을 적용한다.

(3) 공표기간 및 공표크기

(가) 공표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휴업일 제외)로 하되, 경쟁저해성․소비자 오인성 또는 법위반의 상습․악질성 등을 감안하여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나) 공표크기는 전지규격(78.8㎝×109㎝)으로 한다.

(4) 사업장공표의 시행

(가) 위원회는 당해 공표장소에 공표문을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공표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공표문에 부착하도록 한다.

(나)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공표문의 무단훼손, 공표장소의 무단변경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의결내용과 함께 통지한다.

(다) 위원회는 공표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라. 전자매체 공표

(1) 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법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피시통신 전자게시판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2) 공표문안․기간 등

(가) 공표문안은 원칙적으로 〔별표1〕의 표준공표문안으로 한다.

(나) 공표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휴업일 제외)로 하되, 경쟁저해성․소비자 오인성 또는 법위반의 상습․악질성 등을 감안하여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 공표장소․공표크기, 글자크기․모양․색상 등 전자매체공표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관이 정한다.

6.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따른 감경

가.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의 [별표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제1단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공표에 대해서는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위 5.의 다.(3)(가) 및 라.(2)(나)에 의한 사업장공표 또는 전자매체공표에 대해서는 공표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의 [별표1]「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관한 기준」의 제2단계(제1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를 면제할 수 있다.

다. 위 가. 및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의 [별표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1.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따른 감경

가.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별표3]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제1단계(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5.의 나.(5)에 의한 간행물공표에 대해서는 공표크기 및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위 5.의 다.(3)(가) 및 라.(2)(나)에 의한 사업장공표 또는 전자매체공표에 대해서는 공표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위반사업자가 [별표3]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제2단계(제1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를 면제할 수 있다.

7. 이행확보 관련사항

가. 이행기한의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는 다시 10일 이내 이행할 것을 촉구하되 계속 불이행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한다. 다만, 고발의결 때까지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

나. 이행한 내용이 주문취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표시․광고법 시행이전 법위반 전력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표준공표양식

1. 표준공표문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회사(△백화점, ○협회)는 ○○기간 중 ○○에 대하여 ○○방식으로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		공표제목 공표내용 공 표 자

2. 글자크기

글자 크기 구 분	공표제목	공표내용	공표자
신문 공표 ․5단 × 37cm ․5단 × 18.5cm ․5단 × 15cm ․5단 × 12cm ․3단 × 10cm	42P 이상 31P 이상 26P 이상 22P 이상 20P 이상	22P 이상 14P 이상 12P 이상 11P 이상 11P 이상	31P 이상 22P 이상 20P 이상 16P 이상 14P 이상
사업장 공표 全紙 크기 (78.8cm×109cm)	3.0cm×4.5cm 이상	2.5cm×3.5cm 이상	3.0cm×4.5cm 이상

[별표2] 공표크기 등 결정을 위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평가기준

	등급(점수)	상 (10)	중 (7)	하 (4)
고려사항	가중치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3	․상품 등의 주요성분․성능․효과․거래조건,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서 - 명백한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비교, 비방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 등의 주요성분․성능․효과․거래조건,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서 - 과도한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기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당해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모	3	․광고비 1억원 이상 ․광고횟수 20회 이상	․광고비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광고횟수 10회 이상 ～ 20회 미만	․광고비 5천만원 미만 ․광고횟수 1회 이상 ～ 10회 미만
표시․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2	․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	․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항 중 하나인 경우	․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2	․전국적 광고로 TV, 라디오, 신문 등	․전국적으로 배포된 전단, 팸플릿 등 ․지역적 광고로 TV, 신문 ․당해 상품, 용기․포장에 표시	․일부지역에 한정배포된 전단, 팸플릿, 안내장 등 ․표시판에 표시

① 위반기준이 2개 이상의 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② 고려사항별로 해당 가중치에 해당 등급의 점수를 곱하여 고려사항별 점수를 산출한 후, 각 점수를 합하여 법위반점수를 산출한다.

[별표3]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

1. 제1단계 :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하는 경우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이 문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율관리프로그램(2005.9.27, 소비자피해자율관리위원회 제정)이 제시하는 다음의 핵심 7요소를 모두 포함한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윤리강령 등 명칭 불문)할 것

①최고경영자에 의한 자율관리 방침의 천명 ②자율관리자 임명 ③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④자율관리시스템의 구축 ⑤내부통제체제의 구축 ⑥자율관리 실행지침서의 작성․배포 ⑦자율관리 교육의 실시

(2) 자율관리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

① 최고경영자의 자율관리방침이 외부(선포식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내부(전자문서 등을 포함한 공식문서)에 전달

② 자율관리자는 최고경영자와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임원급 중에서 임명되고 그 사실이 전직원에게 문서(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포함) 등으로 통보

③ 자율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이 구체화 되고 실행될 것

④ 자율관리자 산하에 소비자불만 처리 전담조직을 둘 것

⑤ 소비자불만자율관리 프로그램에서 적시하고 있는 소비자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가 마련되어 운용되고 있을 것

⑥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작성 ․ 배포(책자,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포함)할 것

⑦ 임직원들에게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의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교육(오프라인, 온라인, 방문, 세미나 및 간담회 등)을 실시 할 것

2. 제2단계 : 제1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ㅇ 당해 위반행위를 위원회의 사건착수 이전에 자진시정하고 위반책임자를 사규에 의해 문책하여 제재조치 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