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結合審査基準

制定 1998. 6.15 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1998- 6號

改正 1999. 4.15 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1999- 2號

改正 2006. 7.19 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2006-11號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이하 "法"이라 한다) 第7條第5項의 규정에 의한 企業結合審査基準(公正去來委員會告示 第1999-2號)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告示한다.

2006년 7월 19일

公正去來委員會

Ⅰ. 目 的

이 基準은 法 第7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企業結合이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지 여부, 企業結合의 方法이 强要 기타 不公正한 方法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審査基準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99. 4.15>

Ⅱ. 定 義

이 審査基準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簡易審査對象 企業結合"이라 함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1)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施行令 (이하"令"이라 한다) 第11條에 규정된 特殊關係人(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特殊關係人"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當事會社(이 기준 Ⅱ-4 및 Ⅱ-5에  규정된 取得會社와 彼取得會社를 말한다. 이하 이 審査基準에서 같다)간에 이 기준 Ⅴ에 규정된 支配關係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99. 4. 15>

(3) 令 第12條의2의 규정에 의한 大規模會社(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混合型 企業結合을 하는 경우

(4) <삭제 ’99. 4. 15>

(5) 企業結合 當事會社의 市場占有率 등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 水平型 企業結合의 경우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① 結合後 上位3社의 市場占有率의 合計가 50/100 미만이고 當事會社의 市場占有率의 合計가 25/100 미만인 경우

② 結合後 當事會社의 市場占有率의 合計가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다만, 4위 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3위 사업자 市場占有率의 75/10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垂直型 企業結合으로 당사회사가 각각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① 원재료 공급회사의 市場占有率이 25/100 미만이고, 上位3社의 市場占有率 合計가 50/100 미만에 해당되며, 원재료 구매회사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에서 치지하는 비율이 25/100 미만이고, 上位3社의 市場占有率 合計가 50/100 미만인 경우

② 원재료 공급회사 및 원재료 구매회사가 각각 당해시장에서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다) 混合型 企業結合으로 당사회사가 각각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上位3社의 市場占有率 合計가 각각 50/100 미만이고 當事會社의 市場占有率이 각각 25/100 미만인 경우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當事會社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신설 ’06. 7. 19>

2. "一般審査對象 企業結合"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3. "取得會社等"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令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子(同條 제3호에 규정된  자의 特殊關係人을 포함하며, 이하 "特殊關係人等"이라 한다)를 말한다.

4. "取得會社"라 함은 株式取得 ․ 所有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 ․ 소유하는 회사, 任員兼任의 경우에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任職員"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하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會社設立에의 參與(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出資會社, 合倂의 경우에는 合倂後 存續하는  會社, 營業讓受의 경우에는 讓受會社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99. 4. 15>

5. "被取得會社"라 함은 株式取得 ․ 所有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任員兼任의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 새로운  會社設立에의 參與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合倂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營業讓受의 경우에는 讓渡會社를 말한다.

6.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企業結合" 또는 "競爭制限的 企業結合"이라 함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이 減少하여 특정한 企業 또는 企業集團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商品의 價格 ․ 數量 ․ 品質 기타 去來條件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企業結合을 말하고, "競爭制限性"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7. "水平型 企業結合"이라 함은 競爭關係에 있는 회사간의 結合을 말한다.

8. "垂直刑 企業結合"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商品(用役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隣接하는 段階에 있는  회사(이하 "原材料 依存關係에 있는  회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混合型 企業結合"이라 함은 水平型 또는 垂直型 企業結合 以外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10. "市場占有率"이라 함은 一定한 去來分野에 供給된 商品의 總金額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比率을 말한다.  市場占有率은 기업결합 당시의 直前事業年度 1년간의 販賣額(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直前前事業年度 1년간의 販賣額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金額基準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物量基準 또는 生産能力基準으로 산정할 수 있다. <’99. 4. 15>

당해회사의 당해상품의 국내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市場占有率 = -------------------------------------------

당해상품의 국내총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Ⅲ. 簡易審査對象 企業結合

簡易審査對象 企業結合은 競爭制限性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며 原則的으로 申告內容의 事實與否만를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申告人에게 통보한다.

Ⅳ. 一般審査對象 企業結合

法 第7條(企業結合의 制限)第1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간에 이 審査基準에 규정된 支配關係가 形成되어야 하며, 一般審査對象 企業結合은 이 심사기준에 규정된 支配關係 및 競爭制限性 判斷基準 등에 의하여 심사한다.

Ⅴ. 支配關係 形成與否 判斷基準

合倂 또는 營業讓受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株式取得, 任員兼任 또는 會社新設의 경우에는 取得會社等이 被取得會社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회사간에 支配關係가 형성된다.

1. 株式의 取得 또는 所有(이하 "株式所有"라 한다)의 경우

가. 取得會社等의 株式所有比率이 50/100 이상인 경우

나. 取得會社等의 株式所有比率이  50/100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株式所有比率이 제1위에 해당하고 株式分散度로 보아 株主權행사에 의한 會社支配가 가능한 경우

(2) 被取得會社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取得會社로부터 供給받되, 동 취득회사는 주요 原資材의 생산에 있어 市場支配的 地位에 있는 경우

2. 任員의 兼任의 경우

가. 取得會社等의 任 ․ 職員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兼任者"라 한다)의 數가 피취득회사의 任員總數의 3분의 1이상인 경우로서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개정 ’99. 4. 15>

나. 兼任者가 피취득회사의 代表理事 등 회사의 經營全般에 실질적인 影響力을 행사할 수 있는 地位를 겸임하는 경우

3. 새로운 會社設立에의 參與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株式所有에 대한 支配關係 判斷基準을 準用한다.

Ⅵ. 一定한 去來分野의 判斷基準

일정한 거래분야는 競爭關係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去來對象, 去來地域, 去來段階, 去來相對方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去來對象(商品市場 )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價格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代表的 購買者가 이에 對應하여 購買를 轉換할 수 있는 商品의 集合을 말한다.

나. 특정 상품이 同一한 去來分野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商品의 機能 및 效用의 類似性

(2) 商品의 價格의 類似性

(3) 購買者들의 代替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購買行態

(4) 販賣者들의 代替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經營意思決定 行態

(5) 統計法 第17條(統計資料의 分類)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統計廳長이 告示하는 韓國標準産業分類

2. 去來地域(地域市場)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一定하나 特定地域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價格引上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代表的 購買者가 이에 대응하여 購買를 轉換할 수 있는 地域全體를 말한다.

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商品의 特性(상품의 腐敗性, 變質性, 破損性등) 및 販賣者의 事業能力(生産能力, 販賣網의 범위등)

(2) 購買者의 購買地域 轉換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轉換行態

(3) 販賣者의 購買地域 轉換可能性에 대한 認識 및 그와 관련한 經營意思決定 行態

(4) 時間的, 經濟的, 法制的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容易性

3. 去來段階

일정한 거래분야는 製造, 都賣, 小賣 등 去來段階別로 획정될 수 있다.

4. 去來相對方

購買者의 特性 또는 商品의 特殊性에 의하여 상품, 지역 또는 거래 단계별로 特定한 購買者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購買者群별로 一定한 去來分野가 획정될 수 있다.

Ⅶ. 競爭制限性 判斷基準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取得會社等과 被取得會社간의 關係를 고려하여 水平型 企業結合, 垂直型 企業結合, 混合型 企業結合 등 類型別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水平型 企業結合

水平型 企業結合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企業結合 前後의 市場集中狀況, 海外競爭의 導入水準 및 國際的 競爭狀況, 新規進入의 可能性, 競爭事業者間의 共同行爲 可能性, 類似品 및 隣接市場의 存在與否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市場의 集中狀況

(1) 市場集中度

(가) 取得會社等과 被取得會社의 市場占有率의 合計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實質的으로 制限할 수 있다.

① 50/100이상인 경우

② 3位 이내에 포함되고 上位 3社의 市場占有率 合計가 70/100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ⅰ) 2위가 되는 경우 : 시장점유율이 30/100 미만이고 1위의 시장점유율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경우

ⅱ) 3위가 되는 경우 : 1, 2위간 또는 2, 3위간에 상당한 시장점유율 격차가 있는 경우

ⅲ) 1위, 2위간 및  2위, 3위간 각각 시장점유율  격차가 상당하지 않고 3위와 시장점유율 격차가 상당하지 않은 4위가 있는 경우

(나) (가)-②에 규정된 "相當한 隔差"라 함은 통상의 경우 기업결합후 시장점유율이 상위회사 시장점유율의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 (가)에 해당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의 증가가 근소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근소한 경우라 함은 통상의 경우 기업결합으로 인한 市場占有率의 增加分이 5/10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라) (가)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거래분야에 大量購買事業者가 존재하는 경우(大量購買事業者가 取得會社와 同一한 企業集團에 속하거나 取得會社等이 大規模會社이고 大量購買事業者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라)에 규정된 "大量購買事業者"라 함은 당해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購買額이 당해 거래 분야에 공급된 總金額(당해상품의 수입판매액을 포함한 國內總販賣額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 4. 15>

(2) 市場集中度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市場集中度의 變化趨勢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顯著히 上昇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市場占有率이 上位인 事業者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新技術開發, 特許權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나. 海外競爭의 導入水準 및 國際的 競爭狀況

(1) 輸入이 용이하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輸入品이 차지하는 比率이 增加하는 趨勢에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海外競爭의 導入可能性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당해 상품의 國際價格 및 需給狀況

(나) 우리나라의 市場開放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다) 國際的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라) 關稅率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마) 기타 각종 非關稅障壁

(2) 당사회사의 賣出額 대비 輸出額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國際市場에서의 競爭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다. 新規進入의 可能性

(1) 당해 시장에 대한 新規進入이 가까운 時日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新規進入의 可能性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法的․制度的인 진입장벽의 유무

(나) 필요최소한의 資金規模

(다) 特許權 기타 知的財産權을 포함한 生産技術條件

(라) 立地條件

(마) 原材料調達條件

(바) 경쟁사업자의 流通系列化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사) 製品差別化의 정도

(3)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당해 시장에 參與할 意思와 投資計劃 등을 公表한 회사

(나) 현재의 生産施設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價格引上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進入費用이나 退出費用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라. 競爭事業者間의 共同行爲의 可能性

기업결합에 따른 競爭者의 減少 등으로 인하여 事業者間의 價格․數量․去來條件에 관한 明示的․黙示的 共同行爲가 이루어지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사업자간의 공동행위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최근 수년간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지 않는 유사한 상품들의 平均價格에 비해 현저히 높았는지 여부

(2) 당해 거래분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需要의 變動이 작은 경우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수년간 安定的인 市場占有率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3)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商品의 同質性이 상당히 높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간의 生産 및 販賣條件이 유사한지 여부

(4)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情報入手가 용이한지 여부

(5) 과거 不當한 共同行爲가 이루어진 事實이 있었는지 여부

마. 類似品 및 隣接市場의 存在

(1) 機能 및 效用側面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別途의 市場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生産技術의 發達可能性, 販賣經路의 類似性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거래지역별로 別途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市場間의 地理的 近接度, 輸送手段의 存在 및 輸送技術의 發展可能性, 인접시장에 있는 事業者의 規模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垂直型 企業結合

垂直型 企業結合이 競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되, 市場의 封鎖效果를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가. 市場의 封鎖效果

(1) 당사회사가 각각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購買先 또는 販賣先을 封鎖함으로써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할 수 있다.

(가) 原材料 供給會社(取得會社인 경우 特殊關係人等을 포함한다)의 市場占有率이 1-가-(1)-(가)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나) 原材料 購買會社(取得會社인 경우 特殊關係人等을 포함한다)의 購買額이 당해시장의 國內總供給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가-(1)-(가)의 규정에 의한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市場의 封鎖效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이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企業結合의 目的

(나)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供給先․販賣先을 확보할 가능성

(다) 경쟁사업자의 垂直系列化 정도

(라) 당해 시장의 成長展望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事業計劃

(마) 사업자간 共同行爲에 의한 競爭事業者의 배제가능성

(바)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原材料依存關係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나. 其他 考慮事項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市場進入을 위한 必要最小資金規模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進入障壁이 增大하는 경우에는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3. 混合型 企業結合

混合型 企業結合이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되, 潛在的 競爭의 沮害與否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가. 潛在的 競爭의 沮害

혼합형 기업결합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潛在的 競爭을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取得會社가 大規模會社일 것

(2) 取得會社가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潛在的 進入者일 것.

(가) 生産技術, 流通經路, 購買階層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取得會社等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市場支配力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3) 被取得會社의 市場占有率이 1-가-(1)-(가)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할 것

(4) 取得會社와 被取得會社의 대다수 競爭事業者間에 事業規模, 資金力 등의 측면에서 현저한 격차가 있을 것

나. 其他 考慮事項

(1)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資金力, 原材料 調達能力, 技術力, 販賣力등 綜合的 事業能力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價格과 品質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2) 당해 기업결합으로 市場進入을 위한 必要最小資金規模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潛在的 競爭事業者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進入障壁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Ⅷ. 效率性 增大效果 및 回生이 不可한 會社의 判斷基準

1. 效率性 增大效果의 判斷基準

가. 法 第7條第2項第1號 規定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效率性 增大效果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내에 發生할 것이 明白하여야 한다.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效率性 增大效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規模의 經濟․生産設備의 統合․生産工程의 合理化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販賣組織을 統合하거나 共同活用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市場情報의 共同活用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라) 運送․保管施設을 共同使用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마) 技術의 相互補完 또는 技術人力․組織․資金의 共同活用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生産技術 및 硏究能力을 向上시키는지 여부

(바) 기타 費用을 현저히 節減할 수 있는지 여부

(2) 國民經濟全體에서의 效率性 增大效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雇用의 增大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地方經濟의 發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다) 前後方聯關産業의 發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라) 에너지의 安定的 供給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의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設備擴張, 自體技術開發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2) 生産量의 減少, 서비스質의 低下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效率性 增大效果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弊害보다 커야 한다.

2. 回生이 不可한 會社의 判斷基準

가. 法 第7條第2項第2號의 規定의 回生이 不可한 會社라 함은 회사의 財務構造가 극히 惡化되어 支給不能의 狀態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資本總額이 納入資本金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營業利益보다 支給利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經常損益이 赤字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3) 파산법 제122조제1항 또는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破産의 申請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화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5)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整理節次의 開始의 申請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6)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金融機關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經營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管理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生産設備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活用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기업결합보다 競爭制限性이 적은 다른 企業結合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Ⅸ.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企業結合 判斷基準

法 第7條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强要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은 方法 또는 節次 등이 다른 法令의 규정에 明白히 違反되거나 顯著히 不當한 결합을 말한다.

기업결합의 方法 또는 節次 등이 다음의 例示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不公正한 方法에 의한 企業結合으로 본다.

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의 去來上의 地位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지위에 있는 타인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영업에 타격을 주거나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알리고 이에 便乘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나. 다른 사업자의 顧客을 不當히 誘引하거나 虛僞事實의 유포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信用을 훼손시켜 다른 사업자의 영업에 타격을 주고 이에 便乘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다. 證券去來法上 公示義務를 위반하거나 他人의 名義를 盜用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라. 다른 회사의 株主를 强要, 脅迫, 欺罔 또는 不當誘引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마. 相對會社 任員에 대한 背任贈賂, 公務員에 대한 贈賂 등을 통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바. 會計資料 등을 虛僞로 作成하여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附   則<1999. 4.15>

① 이 告示는 고시일로부터 施行한다.

②  이  고시  시행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지침“기업결합심사요령"(1981.9.2)을 폐지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告示는 고시일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