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설명회 자료

외환거래절차 및 유의사항

2006. 6. 23.

금 융 감 독 원

문 의 : 국제업무국 외환조사팀

TEL. (02) 3786-7941,7943,7945

FAX. (02) 3786-7949

목    차

Ⅰ.	외환거래제도						.........................................................										1
	1.	외환자유화 조치 경과									......................................						1
	2.	외국환거래법령체계									......................................						3
	3.	외국환거래 관리기구체계										................................					3
Ⅱ.	외환거래절차 및 유의사항													..............................			4
	1.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 취득													............................		4
	2.	해외직접투자					.........................................................										8
	3.	증여성지급				.............................................................											16
	4.	금전대차		..................................................................													18
	5.	증권 발행 및 취득							.................................................								20
	6.	채무의 보증계약						.....................................................									23
	7.	현지금융	...................................................................														25
	8.	기타 외환거래					.........................................................										27
Ⅲ.	외환거래 신고 및 위규시 처리절차															...............	30
	1.	신고등 절차			..............................................................												30
	2.	위규시 신고 및 제재절차								......................................							30
	3.	불법․변칙 외환거래 신고센터											..............................				31

Ⅰ	외환거래제도

1	외환자유화 조치 경과

가. 제1단계 외환자유화(‘98~’01)

□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고,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 및 개인의 대외송금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 등을 추진

< 참고 >     제1단계 외환자유화 주요내용

1.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 자본거래 ｢원칙자유․예외규제｣체계(Negative System)로의 전환, 기업과 금융기관의 영업용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해외직접투자 제한 완화 등

◇ 기업의 대외 영업활동과 관련한 경상지급(경영컨설팅 대가 지급, 현지법인의 R&D 사업 활동비 등) 제한 폐지

2. 개인의 외환거래

◇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 해외여행경비, 해외체재비․유학비, 해외이주비 등 거주자의 대외지급 한도 폐지

◇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보유목적 외화매입 한도 폐지

◇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대외지급수단매매를 한은 신고로 완화하고, 1천불 이하의 거주자간 대외지급수단매매는 신고예외거래로 인정

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02~’11)

□ 내국인의 외환거래 자유화, 외국환거래법 폐지 등을 포함

◦ 2006.5월 외환자유화 조치 일정 조정*

* 종전 2단계(‘06～’08) 자유화 조치를 1단계로 변경하고 일정 단축(‘06~’07), 종전 3단계를 ‘09까지 조치 완료

< 참고 >       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현황

구 분	제1단계 (‘02~‘05년중 완료)	제2단계(‘06~‘08) →제1단계(‘06~‘07)	제3단계(‘09~‘11) →제2단계(‘08~‘09)
자본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 완화	허가제를 신고(수리)제로 전환	신고제 폐지1)
무역거래	다자간상계 허용 등	채권회수의무면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2)	채권회수의무 폐지
무역외지급	개인의 대외지급시 한은 확인 폐지
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 투자한도 확대 등3)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4)
원화수출		허가제를 신고(수리)제로 전환5)	원화수출제한 폐지

주 : 1) 외환시장 안정과 직접 관련된 비거주자의 원화펀딩, 일부 신용파생거래 등을 제외한 모든 신고제 폐지

주 : 2) 기조치 내용 : 채권 회수의무 면제금액 상향 조정(건당 10만불→50만불), 채권 회수기한 연장(6월→1년6개월)

주 : 3) 기조치 내용 :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투자한도 완화, 금융감독원 제재조치를 전제로 해외직접투자 사후신고 인정 등

주 : 4) 기조치 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명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취득한도 폐지), 거주자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100만불 이내)

주 : 5) 기조치 내용 : 수출입 한도 상향 조정(1만불→100만불) 등

2	외국환거래법령체계

□ 기본법규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

□ 연관법규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규칙｣,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3	외국환거래 관리기구체계

관리기구	주요 업무
재정경제부	․외환정책 수립 및 운영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외환거래의 비상정지 명령 등
금융감독위(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환건전성 감독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업․개인 등 외국환 거래당사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등
한국은행	․외환시장 운영 ․외환거래 허가․신고(수리) 및 사후관리업무 ․환전영업자 및 외환중개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외환거래정보의 집중 및 관리 등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외환거래 신고접수 및 확인 ․외환거래 사후관리 등
국세청	․외환거래관련 조세부문 확인․모니터링 등
관세청	․지급수단의 휴대반출입 신고 ․개항장내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수출입거래 관련 검사 및 제재 등
금융정보분석원	․외환거래관련 혐의거래 정보분석 등

Ⅱ	외환거래절차 및 유의사항

1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 취득

가.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절차

(1) 신고수리 대상거래

□ 거주자 본인(배우자 포함)이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개인․일반법인이 100만불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신고수리 필요

* 2년 체재요건 확인서류는 ‘서약서’로 대체 가능

□ 신고수리예외거래* 및 외국환은행장 신고수리대상 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에서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수리 필요

* 자산운용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금융기관 등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과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상속․유증․증여에 의한 취득 등

(2) 신고수리요건

□ 자격요건 : 신용불량자, 조세체납자,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 등이 아닐 것

□ 취득금액의 적정성 : 현지 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일 것

□ 취득의 필요성 : 부동산 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할 것

(3) 사후관리

□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부동산 취득후 3월 이내), “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부동산 처분 또는 명의변경후 3월 이내) 및 “해외체재사실 또는 취득부동산 계속 보유여부 증명 등”(신고수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을 제출

□ 주거용 주택을 취득한 자가 귀국하여 2년 이상 체재하지 아니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 동 주택을 매각(기간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외국환은행장 기한연장신고 필요)

나. 골프회원권 등 취득 신고절차

□ 거주자가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관련된 회원권(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신고 필요

다.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신고절차

□ 비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신고 필요

①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의 실행에 따라 국내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③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비거주자가 신고예외 및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 거래를 제외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필요

라. 유의사항

□ 해외부동산 등 취득전 사전신고수리 필요

□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분산송금 증여성지급을 통해 송금하지 않도록 유의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거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음

□ 해외부동산 알선업체를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거주자가 개별적으로 외국환은행장앞 신고수리절차를 이행

◦ 공신력있는 해외부동산 알선업체를 이용하고, 현지 부동산을 본인이 반드시 확인

□ 해외 주거용 부동산을 해외거주 배우자(아내)의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자금의 원천이 국내거주 배우자(남편)일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거주 배우자가 외국환은행장 신고수리절차 준수

□ 해외부동산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하되, 해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상 절차 준수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외화증권 취득 등의 경우 관련기관앞 신고․신고수리 절차 이행

□ 외국환은행은 해외부동산 취득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고객서비스 수준 제고

◦ 현지 금융기관 또는 감정기관 평가서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부동산가격정보사이트 등의 자료 이용

< 참고 >          해외부동산 자유화 내용

1. 2년이상 주거목적 해외부동산

◇ 배우자 명의 취득 인정(‘05.7.1)

◇ 2년 체재요건 확인 간소화 : ‘서약서’로 대체(‘06.1.1)

◇ 신고기관 완화 : 한국은행 → 외국환은행(‘06.1.9)

◇ 취득한도 완화 : 30만불 → 50만불(‘05.7.1) → 100만불(’06.1.9) → 한도 폐지(‘06.3.2)

◇ 2년이상 해외 거주후 국내로 귀국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토록 하는 제한을 폐지(‘06.3.2)

◇ 국세청 통보금액 조정 : 20만불 → 30만불(‘06.3.2)

2.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 자산운용회사, 부동산투자회사(REITs) 및 금융기관 등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05.7.1)

◇ 개인․일반법인의 100만불이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외국환은행장 신고수리후 취득 허용(‘06.5.22)

2	해외직접투자

가.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절차

(1) 신고수리 대상거래

□ 기업 또는 개인 등이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신고수리 필요

①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10%이상 투자하는 경우<10%미만 투자시 외화증권투자로 처리>

② 투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라도 임원의 파견, 1년이상인 원자재나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제공․도입이나 공동연구개발,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 체결 등

③ 해외직접투자한 외국 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취득하는 경우

④ 해외직접투자한 외국 현지법인에 대해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1년미만 투자시 금전대차계약>

□ 다음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재경부장관 신고수리 필요

( 금융․보험업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① 미화 1천만불(최근 1년 누적액 기준) 이상을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거주자의 자본금이 잠식 중인 경우, 5년이상 적자를 시현하고 있거나 자본금이 1/2이상 또는 1억불이상 잠식된 기투자 현지법인에 대해 증액투자 하려는 경우<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

②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보험업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③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외국법인을 설립케 하거나 다른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게 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① 금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② 거주자(금융기관 제외)의 해외직접투자

③ 거주자가 현지법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점설치․자회사를 투자하게 하거나 자회사로 하여금 손회사에 투자하게 하는 경우

(2) 신고수리요건

□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기업 대표자 포함)가 신용불량자 또는 조세체납자가 아닐 것

□ 투자금액이 당해 사업 영위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이내 일 것

□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투자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될 것

□ 투자계획이 시설규모, 시장규모, 국내 동일업종의 수익률․자본비용 등에 비추어 적정할 것

□ 기타 자금조달 계획이 해외직접투자자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적정*하고, 기투자한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사업실적이 적정할 것* 등

* 부동산관련업을 제외하고,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및 기투자한 해외직접투자 사업실적의 적정성 심사 생략 가능

(3) 사후관리

□ 투자자가 기 신고수리받은 내용을 변경(투자지분 매각, 손회사 설립 등)하는 경우 내용변경 신고수리 필요

ㅇ 단, 투자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 현지법인명, 현지법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즉시 신고기관에 보고

□ 신고기관의 장은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사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

ㅇ 신고기관의 장이 보고서 등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등 징구 생략 가능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용 제출보고서>

종 류	기 간	비 고
외화증권취득 보고서	투자금액 납입후 6월이내	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 보고서 포함
외화채권취득 보고서	대여자금 제공후 6월이내	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함
원리금회수 보고서	즉시	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하며, 투자원금 및 과실의 영수에 관한 업무를 취급한 외국환은행장 확인 필요
송금(투자) 보고서	송금 또는 투자 즉시	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 (부동산 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①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10만불이하인 경우 제출 면제, ②미화 1천만불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설립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부터 제출 면제)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청산자금 영수후 즉시	공증요
투자사업의 진행 상황 및 자산변동 보고서	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	부동산관련업의 경우에 한함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4) 청산 및 투자금 회수

□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 현지법인을 청산한 경우 투자원금 및 과실을 현금으로 즉시 회수하되,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물로 회수 가능

나. 역외금융회사의 신고절차

□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필요

◦ 거주자의 현지법인 및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투자하는 경우 포함

□ 투자자는 매분기별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현황 등을 다음분기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참고 >             역외금융회사 정의

“역외금융회사”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중인 회사 및 계약형태를 포함한다)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를 의미

다. 해외지사의 신고절차

□ 거주자가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필요

◦ 다만,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자가 해외지점을 설치하거나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30만불 이상인 자가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

□ 해외지사 설치자는 신고일로부터 6월이내 등록증 등 지사설치 확인서류를 제출하고, 연도별 영업활동상황을 익년도 2월이내 보고

< 참고 >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 구분

◇ 해외지점 :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

◇ 해외사무소 :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을 수행

라. 대북투자관련 신고절차

□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신고 필요(｢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7조)

◦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직접투자절차 준용

마. 유의사항

□ 해외직접투자전 사전신고수리 필요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 보완 가능

① 기투자한 현지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사후보고

② 미신고․허위신고로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 사후신고수리

□ 다음의 거래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므로 신고기관앞 신고수리절차를 준수

① 해외업체로부터 채무인수 대가 등으로 외국법인의 지분(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② 해외지사로 하여금 현지법인의 설립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경우

③ 해외 현지법인이 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성지급방식으로 송금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임직원 명의를 이용하여 분산송금하지 않도록 유의

□ 대부투자의 경우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기 이전 상환 불가능(상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외화대출”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총재 신고 필요)

□ 투자기업이 상장 및 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규에 의한 공시 등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 해외직접투자관련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공시

3	증여성지급

가. 신고절차

□ 증여성지급은 거래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송금방식으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절차가 없음

ㅇ 증여성지급을 제외한 기타방식 지급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신고등의 대상여부 확인절차 필요

□ 다만, 증여성지급금액이 연간 5만불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필요

나. 유의사항

□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해외직접투자자금, 금전대차자금, 수출입․용역대금, 해외지사 운영자금, 기타 해외여행경비 또는 이주비 등을 증여성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종결시까지 지급금액의 회수(해외부동산 매각자금 회수, 해외직접투자자금 회수, 대출금 회수 등)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 향후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당국의 지급증빙 및 사용내역 등의 제출요구를 받을 수 있음

* 연간 1만불 초과 증여성지급등․해외예금, 연간 10만불 초과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 기타 건당 1만불 초과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 거주자가 본인명의의 해외은행 예금계좌에 증여성지급을 통해 입금할 경우 해외예금거래에 해당되므로 신고기관앞 신고절차를 준수

ㅇ 동일자․동일인 기준 5만불 이하 해외예금은 외국환은행장, 5만불 초과시 한국은행총재 신고 필요

4	금 전 대 차

가. 신고절차

(1) 외화차입․대출관련 신고절차

구 분		외화차입	외화대출
거주자간		․자유화 (단,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수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자유화 (단,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수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국환은행	․자유화	․자유화
	기관투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신고 (단, 3천만불 초과시 외국환은행을 거쳐 재경부장관 신고)	․한국은행총재 신고 (단,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
	종합무역 상사
	기타 영리법인 등
	개인․ 비영리법인	․한국은행총재 신고

(2) 원화차입․대출관련 신고절차

구 분	원화차입	원화대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재경부장관 신고	․한국은행총재 신고 (단,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원 초과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

나. 유의사항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증여성 자금으로 영수하지 않도록 유의

◦ 외국환은행은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경우 반드시 송금사유 및 상환여부 등을 확인

□ 거주자가 기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만기 1년 이상으로 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에 해당

5	증권 발행 및 취득

가. 증권발행관련 신고절차

거주자의 증권발행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발행장소	통화	신고	발행장소	통화	신고
국내	원화	적용 대상 아님	국내	원화*	재경부장관 신고
	외화	신고 예외		외화	재경부장관 신고
외국	원화	재경부장관 신고	외국	원화*	재경부장관 신고
	외화	거주자의 외화차입		외화	적용 대상 아님

* 원화연계외화증권을 포함

나. 거주자의 증권취득관련 신고절차

□ 신고예외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필요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참고>”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

<참고 >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

⑦ 매매

계약

체결

통보

⑥ 매매계약 체결통보

② 매매

주문

④ 매매

주문

⑤ 매매

계약

체결

③ 매매주문

국내

증권회사

해외

증권회사

외화증권

투자전용

외화계정

① 투자자금 입금

해외

증권거래소

개인

다. 비거주자의 증권취득관련 신고절차

□ 신고예외거래*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필요

* 국민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인정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원화증권 투자절차”<참고>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ㆍ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신고 필요

◦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 등

<참고 >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증권 투자절차

② ID

교부

⑦ 매매계약

체결 통보

⑧ 매매

계약

체결

통보

⑩  자금   ⑩

지급

⑪ 매각대금

지급

⑪ 매각대금

지급

③ 매매

주문

⑨ 자금송부

⑪ 매각대금

지급

⑤ 매매

주문

④ 매매

주문

⑥ 매매계약

체결

① 투자자

등록

외국인

투자자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

상임

대리인

증권

회사

증권

거래소

금융

감독원

라. 유의사항

□ 거주자가 해외송금없이 외화증권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절차를 준수

◦ 물품의 매매 및 용역제공 대가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 신고절차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증권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필요

□ 증권회사는 거주자명의 외화증권이 입고될 경우 신고절차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

6	채무의 보증계약

가. 신고절차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신고 필요

① 국내에 본점을 둔 증권회사가 당해 증권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출자금액의 300% 이내에서)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재를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③ 국내에 본점을 둔 리스회사 등이 당해 리스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

④ 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장기외화자금 차입계약과 관련하여 계열회사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예외* 및 외국환은행장 신고대상 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신고 필요

* 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다른 거주자를 위하여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채무의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 등

◦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

나. 유의사항

□ 국내기업이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면약정을 통해 투자금의 상환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 보증행위에 해당되어 신고기관앞 신고절차를 준수

◦ 보증서*의 형태를 불문하고, 문언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 당사자 의사 등에 따라 보증여부가 결정

* guarantee, letter of commitment, comfort letter, letter of undertaking 등

□ 채무의 보증계약은 금전채무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

7	현 지 금 융

가. 신고절차

보증형태별			신고절차				신고자
			국내기업이 차주인 경우*		현지법인 등이 차주인 경우
				30대 계열기업체		30대 계열 기업체 현지법인 등
자기신용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신고 예외	신고 예외	당해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본사
본인 담보제공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신고 예외	신고 예외
외국환은행 보증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단, 다른 거주자가 보증 등을 제공한 경우 재경부장관 신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단, 다른 거주자가 보증 등을 제공한 경우 재경부장관 신고)
본사의 보증 및 담보 제공			-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보증등한도이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보증등한도초과*** :재경부장관 신고	본사
본사가 아닌 거주자의 보증 및 담보 제공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재경부장관 신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재경부장관 신고	보증 제공자
	30대 계열기업체	보증등한도 이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신고
		보증등 한도 초과	재경부장관 신고		재경부장관 신고

* 국내기업이 외화증권발행방식으로 3천만불을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경부장관 신고사항임

** 동일 신용공여한도 제공은행으로부터 총액 보증한도를 정하여 사전에 포괄신고 가능(다만,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가능금액은 보증한도금액을 신용공여수혜  현지법인의 수로 나눈 금액의 2배이내임)

*** 1998년말 현재 보증잔액의 95%와 전년도 수출실적의 100분의 20중 큰 금액

나. 유의사항

□ 현지금융은 차입한도나 차입기간에 제한이 없는 반면, 현지금융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국내유입 불가능

□ 현지금융의 수혜대상은 법인으로 한정되며, 개인․개인기업은 현지금융 수혜대상이 아님

□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 반기보”를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

◦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인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

□ 현지금융의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8	기타 외환거래

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지급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결제를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필요

ㅇ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동산 알선업체에게 지급하거나, 수입대금을 수출업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등

□ 지급인 또는 수취인별 제3자 명의를 이용한 분산송금 등이 일명 ‘환치기’ 등 불법 외화자금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중

나. 상계 및 상호계산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기 위해 상계 또는 상호계산을 이용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 신고 필요

◦ 과거에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를 건별로 상쇄하는 상계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

◦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채무를 일정기간 경과후 정산하여 그 차액을 결제하는 상호계산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

다.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귀금속 또는 증권을 직접 휴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허가나 신고절차 준수

구 분	허가․신고대상거래
허가 및 신고예외	․1만불이하 지급수단의 수출․수입 ․외국환은행의 환전용 내국통화 수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의 신고를 한 경우 ․자본거래 신고를 한 자의 신고된 바에 따른 기명식증권의 수출입 등
관할세관장 신고대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1만불 초과 지급수단의 휴대 수입 ․국민인 거주자의 1만불 초과 지급수단의 휴대 수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100만불 이하 지급수단의 수출입
한국은행총재 허가대상	․기타 지급수단의 수출입(휴대수출입은 관할세관장 허가사항으로 가능)

라. 채권의 회수의무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건당 미회수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채권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

◦ 거주자가 채권회수기간을 연장하거나 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필요

마. 인터넷을 통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환거래

□ 인터넷을 통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다음의 외환거래(파생금융거래, 외환매매 거래 등)에 대해 신고절차 필요

ㅇ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 파생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필요(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한 FX선물거래 등)

ㅇ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 필요(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한 외환매매 거래 등)

□ 인터넷을 통해 각종 외환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에 사전 문의하여 법규 위반여부를 반드시 확인

ㅇ 투자시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유의

Ⅲ	외환거래 신고 및 위규시 처리절차

1	신고등 절차

□ 거주자가 외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거래외국환은행에 문의하거나 한국은행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신고 및 허가절차 등을 면밀히 확인

* ‘www.bok.or.kr → 사이버민원 → 외환거래 질의신청

ㅇ 금융감독원에서도 외환거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사이트 구축 추진중

2	위규시 신고 및 제재절차

가. 위규신고절차

□ 회사 대표자(기업) 또는 개인명의로 위규대상 거래의 발생 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위서와 관련서류*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국제업무국 외환조사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관련 계약서, 자금 입출금 증빙,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회계 연도 결산서류 및 기타 소명자료 등

ㅇ 금융감독원은 관련내용을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위반내용을 통보

나. 제재절차

□ 외국환거래법규 위규행위자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

◦ 행정처분 :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이나 허가의 취소” 등

◦ 형사처벌 : 불법 외화유출 등 위규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3	불법․변칙 외환거래 신고센터

□ 불법․변칙 외환거래를 인지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전화(국제업무국 외환조사팀 ☏ 02-3786-7941, 7943, 7945)로 신고

* www.fss.or.kr→금융범죄비리신고→불법외환거래신고

◦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 처리경과를 회신하며 엄격히 비밀보장

□  외화밀반출, 수출입관련 불법 외환거래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외환조사과(☏ 042-481-7931～3)로 신고

* www.customs.go.kr→신고센터→마약/밀수/관세탈루불법외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