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동정책팀 ('06. 7. 20)

EU노동정책동향

독일 단체협약에서 개방조항 증가 추세

1. 개요

○ ‘06.5월 서베이 결과, 獨逸 기업의 13%가 단체협약에 개방조항(opening clauses)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로 근로시간조정(working time adjustment) 목적

- 일부는 임금조정 목적으로도 사용 (주로 舊동독지역)

☆ 개방조항 : 독일 등 산별협약 전통의 국가에서 기업단위 탄력적 근로조건결정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 산별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단위 합의를 인정하는 조항을 산별협약에 규정하는 것

2. 2005년 단체교섭의 실태

○ 전체 기업의 60%(서독), 77%(동독)가 단체협약을 갖고 있지 않음.

- 단, 團協이 없는 기업의 1/3이 업종별 협약(branch-level collective agreements)을 임금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90년대 초반 이후 團協의 적용범위(coverage)는 점차 축소 일로에 있고, 보다 탄력적인 임금결정기제를 희망하는 경향을 나타냄.

3. 개방조항의 역할

ꏚ 개방조항 증가의 원인

○ 기업의 단체협약 원천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회적당사자들은 團協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

○ 독일 직장평의회(Works Council)法은 사용자 또는 직장평의회가 단체교섭 이슈를 다루는 근로계약(works agreement)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급 단체협약 내에 개방조항이 있거나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

ꏚ 개방조항의 형태

○ 근로시간조정에 관한 개방조항은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의 배분, 조정을 기업에 위임

- 이에 따라 기업이 일정기간, 일정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허용됨 (탄력적근로시간제).

○ 기업이 심각한 경제문제에 봉착할 경우 일정기간 한도 내에서 단협기준(collective standards) 보다 낮은 임금 지불을 허용(단, 勞 또는 使의 신청과, 이에 대한 사회적 당사자 승인을 전제로 함)

○ 全 産業單位 團協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사용자와 직장평의회간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사회적 당사자 승인 不要)

○ 小企業에 대한 개방조항 : 이를 통해 低賃金 지급 가능

※ 구동독 지역의 25인 이하 유통업의 경우 임금을 단협기준 보다 4% 낮게 책정 가능

4. 개방조항의 실제

○ 운수․통신업이 東西(동독 88%, 서독 74%) 공히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동독 지역의 건설(89%)과 서독지역의 소비재(73%)도 개방조항을 많이 사용

【 업종별, 개방조항 허용 단체협약 적용비율 】

업 종	서독 지역		동독 지역
	개방조항 현존	개방조항 사용경험	개방조항 현존	개방조항 사용경험
농업	7	84	N.A.	N.A.
광산/전기	28	45	20	53
부두	26	44	22	42
투자재	18	59	13	47
소비재	17	73	10	33
건설	12	54	7	89
도소매/수선	16	55	16	31
운수통신	14	74	4	88
금융/보험	15	20	8	27
여타 기업활동	13	48	20	54
여타 활동	9	46	15	47
비영리법인	8	8	27	39
행정/사회보장	11	38	12	62
기업(전체)	13	53	13	50
근로자 비율	29	52	21	52

○ 개방조항 사용의 목적으로서, 서독지역의 71%, 동독지역의 62%의 사용자가 근로시간 조정을 내세웠으며, 임금감축을 위한 목적은 서독 31%, 동독 37%에 그침.

5. 시사점

○ 개방조항은 최근 독일은 물론, 프랑스 및 北歐국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 세계화 및 EU확대에 따른 경쟁심화에 대응,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증진 차원에서 증가 일로에 있음.

※ 프랑스는 노동법에 명문으로 규정, 독일은 산별협약으로 운영

○ 임금 또는 급료감축 목적의 개방조항 사용은 기업의 경영사정이 관건 (경영여건이 좋은 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 외국인투자 유치 또는 현대적 기술장비 사용 기업의 경우도 동일

○ 또한 임금감축과 인원감축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줌.

- ①기업이 이미 종업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노사 모두 임금감축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 또는 ②임금감축이 심각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함을 시사

작성자 : 국제노동정책팀 정해영 사무관(☏02-504-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