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동정책팀 ('06. 7. 21)

EU노동정책동향

프랑스, 새 이주법안 채택

1. 새 이주법 제정 경위

○ ‘06.3.29(프랑스 현지 시간) 현 與黨(대중운동연합; UMP)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인 N. Sarkozy 내무부장관은 이주자 선별을 골자로 하는 새 법안을 제안

○ 프랑스 의회는 ‘06.5.17(현지 시간) 새 이주․통합법안을 승인

- 선별적 이주(selective immigration), 이주절차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

- 7월20일(목),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동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다양성 및 차별금지 원칙 위배)과 관련, 合憲을 최종 결정

2. 새 이주법의 주요 내용

ꏚ 선별적 이주(selective immigration)

○ 3년간 유효한 새로운 체류자격(기술 및 재능)을 규정

- 인성, 능력 등을 통해 프랑스의 발전과 국제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 고용에 애로를 겪는 직업 및 지역과 이주자의 기술자격이 부합하는 경우는 매우 탄력적으로 체류증을 부여

- 학생의 경우는 전공분야가 출신국의 이해와 부합한다는 것을 출국전 입증 필요

ꏚ 선별적 이주의 세부 운용

○ 최소 18개월간 체류(과거 법은 1년을 요구), 가족 부양능력에 대한 입증 필요

○ 10년 체류시 자동 장기체류허가 부여 규정 폐지

○ 프랑스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3년 이상 결혼을 유지하는 경우만 체류증 부여(과거는 2년) - 프랑스 사회에의 동화, 언어능력 요구

- 이 때, 프랑스 국적은 4년 체류시 부여 (장기비자로 적법 입국한 경우에 한함)

○ 체류증이 거부되는 경우, 2주내(과거는 1달) 이의제기가 없는 한, 즉시 프랑스를 떠나도록 규정

3. 법안에 대한 노사 반응

○ 노동계

- 프랑스 최대 노조인 CFDT는 동 법안이 이주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나, 국가의 필요에 따른 이주허용의 결과 노동이주(work-based immigration)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

- CGT는 10년 체류시 장기체류증 자동부여 규정의 폐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평가

- 강성노조인 CGT-FO는 동 법안이 이주근로자에 대한 이중징계적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 - 근로계약 종료시 즉시 출국해야 하는 문제

○ 경영계

- 프랑스 경총(MEDEF)은 공식적 논평을 자제

작성자 : 국제노동정책팀 정해영 사무관(☏02-504-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