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6. 7. 26 (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실적 대폭증가

- ’05 상반기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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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ꋮ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 : 14조7천억원(연간 30조원 예상) ꋮ 6월말 현재 현금영수증가맹점 수 : 130만개 ꋮ 6월말 현재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수 : 812만명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05년 1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동양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으로 현금사용 선호도가 높아,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했음 ○ 시행 첫해 발급금액 18.6조원, 발급건수 4억 5천만건, 가맹점 113만개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음 *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이용액 18조원 달성(’94)에 10년 이상 소요 - 이는 전국동시 가두캠페인, 현금영수증 가맹․발급 기피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등 국세청 전직원의 노력은 물론, 급여생활자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것임 * 일본, 중국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하는 등 벤치마킹 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06년 들어서도 ’05년에 비하여 발급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등 활성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 국세청이 역점 추진 중인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상반기에 총 14조7천억원, 3억54백만건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6조7천억원, 1억73백만건)과 비교할 때 금액은 219%, 건수는 205%로 증가하였음

⇒ 당초 지난해보다 50% 정도 증가한 27조원을 올해 연간 목표로 설정했으나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30조원 정도(’05년 대비 161% 수준)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됨

○ 현금영수증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도 6월말현재 130만개, 812만명으로서, 지난 연말의 113만개, 603만명과 비교할 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도 활성화 추세는,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해온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 홍보, 현금영수증카드 보급, 현금영수증 발급에 소극적인 사업자에 대한 집중적 행정지도 등으로 시행 2년차인 올해 들어 현금영수증제도가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활성화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음

○ 그동안 가맹비율이 저조하거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민원이 많았던 고소득전문직, 학원, 집단상가 등에 대하여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지도 노력을 집중하는 등 제도 참여를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그 결과, 지난 연말까지 전체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던 전문직 가맹비율이 크게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변호사 : 65%(’05.12월) → 86%(’06.6월)

․ 법무사 : 54%(’05.12월) → 83%(’06.6월)

○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적극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봉급생활자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카드를 보급하고 있음

○ 6월까지 현금영수증복권제도를 통하여 총 43,040명의 소비자에게 2,445백만원의 당첨금 지급 혜택을 드렸음

*「참고자료」의 복권 상금구조 및 복권당첨 관련 통계 참조

- 지난해에는 소액당첨금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한 당첨자들의 계좌 미등록으로 미수령당첨금이 누적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 상금구조 개편, 추첨대상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으로 제한 등 복권제도를 개편(’06.1월)하고 휴대전화 SMS를 통한 자동 당첨안내시스템을 운영(’06.3월～)한 결과 당첨금 지급비율이 대폭 개선되었음

* 추첨일 익월 지급비율 : 50.7%(’05 연간) → 91.4%(’06.5월)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한 점도 있음

○ 발급거부건수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며

* ’05년 5월 2,986건 → ’06년 5월 1,152건

- 특히 일부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등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례는 시정이 필요

- 국세청은 이중가격 제시나 발급거부 등에 대하여 엄정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니, 소비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림

* 발행거부 등의 신고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우측 상단의「가맹점 발행거부 신고」를 선택하여 필요사항을 입력하면 되며,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 및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전화신고도 가능

○ 또한, 아직 시행초기임에도 130만개의 가맹점을 확보한 것은 상당한 성과이나, 신용카드가맹점수(164만개)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맹점 가입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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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생 산  :  전자세원팀	과  장  진 우 범

사무관   최 재 봉 (☎397-7582～4)

참고자료

1. 현금영수증 발급 추이

(억원, 만건)

구 분	’05 상반기	’05 하반기	’06 상반기(전년동기대비)
발급금액	67,163	119,265	147,193	(219.2%)
발급건수	17,298	27,600	35,390	(204.6%)

2.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 증가 추이

(기말누계, 만개, 만명)

구 분	’05 상반기	’05 하반기	’06 상반기
가맹점수	100	113	130
홈페이지회원수	378	603	812

3. ’06년 상반기 현금영수증복권 당첨 현황

○ 당첨자(51,648명)

- 여성(39%)에 비해 남성(61%)이 더 많았음

*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은 여성이 56%로 남성보다 많으나 발급건수 기준으로는 남성회원의 발급건수(약 61%)가 더 많음

- 종사직업별 당첨자 현황

종사직업	제조업	공무원	주부	정보통신	교직	금융	기타
당첨건수 점유비	15.8%	10.5%	10.4%	5.8%	5.2%	4.7%	47.6%
홈페이지 회원 점유비	12.1%	7.3%	10.2%	5.2%	4.6%	3.8%	56.8%

- 연령별 당첨자 현황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기타
당첨건수 점유비	23.0%	41.2%	26.3%	7.9%	1.6%
홈페이지 회원 점유비	25.0%	34.9%	21.4%	8.1%	10.6%

- 거주지별 당첨자 현황

거주지	경기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인천	기타
당첨건수 점유비	22.6%	20.2%	8.0%	7.4%	5.1%	5.0%	31.7%
홈페이지 회원 점유비	23.5%	22.8%	7.3%	6.6%	5.1%	5.3%	29.4%

○ 당첨자 배출 가맹점(24,658개)

- 업종별로는, 소매업(52.7%), 음식업(18.7%), 도소매(14.0%), 서비스업(5.5%)의 순으로 당첨자를 배출

- 지역별로는, 당첨자 거주지와는 달리, 서울(28.0%)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18.6%), 부산(8.0%), 경남(6.4%), 대구(4.7%), 대전(4.7%), 경북(4.5%) 순으로 많았음

4. ’06년 현금영수증복권 상금 및 당첨인원

등위	상 금	인 원
1등	1천만원	1명
2등	5백만원	3명
3등	1백만원	4명
4등	10만원	600명
5등	5만원	8,000명
월간	489백만원	8,608명
연간	58.6억원	103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