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부터
생 산 일	2006년 7월 21일			생산부서	세제실 재산세제과
담당과장	안세준 (T: 2150-9210)			담 당 자	조문균 (T: 2150-9212)

제목:  제4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06. 7. 21(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6개 지역, 토지 1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심의하였음

< 심의대상 >

ㅇ 주택(6) : 서울 강북구․관악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북구

전북 군산시

ㅇ 토지(1) : 서울 도봉구

< 심의결과 >

□ 주택 투기지역 : 전부 지정유보

ㅇ  부동산 정책의 시행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었으며

* 전국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0%(’06.5월) → 0.5%(’06.6월)

-  심의대상지역의 상승률도 대부분 전국평균보다 높지 않은 점을 감안

□ 토지 투기지역 : 지정

ㅇ  도봉구는 전월에 이어 2회 연속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  강북개발 기대감 등으로 인한 서울지역의 높은 지가상승세*와 투기수요를 차단할 필요 있어 지정

* 서울평균 지가상승률 0.78%(’06.4월) → 0.84%(’06.5월)

□ 한편,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2006. 7. 26 예정)부터 발생하므로

ㅇ 공고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ㅇ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 주택 투기지역의 적용대상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며, 토지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상가, 토지 등)이 대상임

□ 한편, 금번 지정으로 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7개(30.8%)를 유지하였으며, 토지 투기지역은 94개(37.6%)로 증가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