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운영리스크란?	1

차  례 - i

제1절 운영리스크 개요	3

1. 도입배경	5

2. 운영리스크 정의	6

3. 운영리스크 손실 유형	7

제2절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	9

4.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 개요	11

5.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	12

6.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 적용기준 및 변경	13

7.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 혼용	14

8. 고급측정법 예비운용(Initial monitoring)	16

9. 고급측정법 승인절차	20

Ⅱ. 기초지표법⋅운영표준방법이란?	21

제1절 기초지표법	23

10. 적용기준	25

11. 소요자기자본 산출	27

12. 총이익 산출	28

제2절 운영표준방법	29

13. 최소요건	31

14. 소요자기자본 산출	33

15. 영업영역 분류	35

Ⅲ. 고급측정법이란?	37

제1절 질적기준	39

ii _ 차  례

16. 운영리스크 통제구조Ⅰ - 개요	41

17. 운영리스크 통제구조Ⅱ - 이사회와 경영진	42

18. 운영리스크 통제구조Ⅲ - 운영리스크 관리부문	44

19. 운영리스크 통제구조Ⅳ - 단위사업부문	45

20. 운영리스크 통제구조Ⅴ - 독립적인 제3자	46

21. 리스크관리 절차 구축Ⅰ - 인식 및 평가	48

22. 리스크관리 절차 구축Ⅱ - 모니터링/보고	49

23. 리스크관리 절차 구축Ⅲ - 통제/경감	50

24. 문서화	51

25. 경영에의 활용	52

〈참고〉영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53

제2절 양적기준	55

26. 측정방법론	57

27. 내부손실자료Ⅰ - 수집․보고	61

28. 내부손실자료Ⅱ - 인식․분류	63

29. 외부손실자료Ⅰ - 종류․용도	65

30. 외부손실자료Ⅱ - 스케일링․검증	66

31. 시나리오 분석Ⅰ - 정의 및 용도	67

32. 시나리오 분석Ⅱ - 생성	68

33. 시나리오 분석Ⅲ - 검증	69

34. 영업환경과 내부통제 요인	70

35. 리스크통제자가진단(RCSA)	72

36. 핵심리스크지표(KRI)	74

37. 리스크 경감 - 보험	76

38. 적합성 검증	78

39. 공시	80

Ⅳ. 감독기능강화(Pillar2)란?	81

제1절 Pillar2의 개요	83

차  례 - iii

1. Pillar2의 의의 및 4대원칙	85

2. 도입시 기대효과	86

제2절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 총칙	87

3.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Ⅰ - 구축	89

4.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Ⅱ - 문서화	90

5.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Ⅲ - 경영에의 활용	91

제3절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 적용기준	93

6.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Ⅰ - 개요	95

7.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Ⅱ - 이사회와경영진	96

8.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Ⅲ - 내부자본적정성평가및관리부문	98

9.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Ⅳ - 단위사업부문	100

10.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Ⅴ - 독립적인 제3자	101

11. 포괄적인 리스크 평가Ⅰ - 리스크 인식	103

12. 포괄적인 리스크 평가Ⅱ - 리스크 평가	105

13. 포괄적인 리스크 평가Ⅲ - 리스크 관리	108

14. 건전한 자기자본 평가Ⅰ - 리스크평가결과에 따른 내부자본 산출	109

15. 건전한 자기자본 평가Ⅱ - 통합 내부자본 산출	110

16. 건전한 자기자본 평가Ⅲ -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111

17. 건전한 자기자본 평가Ⅳ - 내부자본 한도 관리	113

18. 모니터링 및 보고	115

제4절 리스크별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117

iv _ 차  례

19. Pillar2 관련 리스크Ⅰ - 금리리스크	119

20. Pillar2 관련 리스크Ⅱ - 유동성리스크	121

21. Pillar2 관련 리스크Ⅲ - 전략․평판리스크	122

22. Pillar1 관련 잔여리스크Ⅰ - 신용편중리스크	124

23. Pillar1 관련 잔여리스크Ⅱ - 신용경감 잔여리스크	126

24. Pillar1 관련 잔여리스크Ⅲ - 자산유동화 잔여리스크	127

25. Pillar1 관련 잔여리스크Ⅳ - 운영리스크 잔여리스크	128

26. 위기상황분석	129

제5절 감독당국의 점검	133

27. 내부 자본적정성평가 절차 점검 및 필요시 감독조치	135

28. 최저자기자본비율 초과 자기자본보유 요구 권한	136

29. 사전예방적 감독조치	141

Ⅴ. 시장규율강화(Pillar3)란?	145

제1절 시장규율	147

1. 시장규율의 개요	149

2. 규제규율과 시장규율의 관계	150

제2절 Pillar3의 주요내용	151

3. Pillar3의 주요내용	153

4. Pillar3 이행을 위한 준비 필요사항	156

<부 록> 용어해설	157

Ⅰ. 운영리스크란?
····	·

□ 바젤위원회는 최근 복잡해진 금융환경, 일련의 금융 사고를 계기로 운영리스크를 기존의 신용리스크에서 구분해 별도의 리스크로서 자기자본 규제대상(Pillar1)에 추가

_ Ⅰ. 운영리스크란?

◦ 운영리스크는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로서 법률리스크를 포함함

◦ 규제자본을 산출할 때 측정이 가능한 운영리스크 범주는 Pillar1에  포함하되, 측정이 곤란한 전략리스크(Strategic Risk) ․ 평판리스크(Reputational Risk)는 Pillar2에서 다루도록 함

◦ 운영리스크 손실 유형은 법적지불책임, 규제조치, 자산손실, 손해배상, 청구권 손실, 가치 저하, 기타 손실 등으로 분류

□ 운영리스크 산출방법에는 총이익 기준으로 하는 기초지표법, 8개 영업영역별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운영표준방법, 은행 내부 측정시스템을 활용하는 고급측정법이 있음

◦ 은행은 리스크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운영리스크 산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산출방법 변경은 원칙적으로 선진화된 방법으로만 가능

◦ 은행은 고급측정법의 조기도입 목적, 연결자회사 현지감독당국의 방침 등을 감안하여 운영리스크 산출방법을 혼용할 수 있음

			운영리스크 개요
	제1절

운영리스크는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임

제1절 운영리스크 개요 _

	내 용
1. 도입배경 2. 운영리스크 정의 3. 운영리스크 손실 유형

1. 도입배경

◇ 바젤위원회는 최근 복잡해진 금융환경, 일련의 금융 사고를 계기로 운영리스크를 자기자본 규제대상(Pillar1)에 추가

□ 운영리스크의 중요성 인식

◦ 최근 금융거래량 증가, 복잡한 금융상품 등장, IT 의존도 심화, 소송사건 증가 등에 따라 운영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

◦ 특히, Barings사 파산 등 부적절한 운영리스크 관리로 인한 일련의 금융사고를 계기로 선진은행들은 운영리스크 측정․관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자체 자본적정성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

□ 자기자본규제 대상에 포함

◦ 이러한 흐름을 수용하여 바젤위원회는 자기자본규제 대상에 운영리스크를 추가(Pillar1)하고, 은행들에게 신용․시장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운영리스크 관리체제 구축 및 측정을 요구

◦ 다만, 운영리스크는 신용․시장리스크와 달리 익스포져(위험에 노출된 금액)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손실데이터가 매우 부족하여 계량화가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

◦ 계량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리스크관리․통제절차 구축, 경영진의 역할과 같은 질적 기준을 보다 강조

2. 운영리스크 정의

◇ 운영리스크는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로서 법률리스크를 포함함

□ 운영리스크의 정의

◦ 현재 운영리스크에 대한 통일된 정의(definition)는 없으나, 바젤위원회는 운영리스크를 다음과 같이 정의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The risk of loss resulting from inadequate or failed internal processes, people and systems or from external events)

□ 운영리스크의 범위

◦ 운영리스크에는 측정이 가능한 법률리스크(Legal Risk)는 포함되나, 측정이 곤란한 전략리스크(Strategic Risk)와 평판리스크(Reputational Risk)는 제외

	참 고
◦ 법률리스크(Legal Risk) : 법적 의무(계약의무 포함) 위반에 따른 손실 리스크로서 민사소송 관련 비용, 감독당국의 과징금, 징벌적 배상금(punitive damages) 등을 포함 ◦ 전략리스크(Strategic Risk) : 경제나 정치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fundamental shifts)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손실 리스크이며 경영진의 정책결정 오류로 발생하는 리스크도 포함 ◦ 평판리스크(Reputational Risk) : 은행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자금조달 장애, 고객 상실 등의 손실발생 리스크를 말함

3. 운영리스크 손실 유형

◇ 바젤위원회는 운영리스크 손실 유형을 법적지불책임, 규제조치, 자산손실, 손해배상, 청구권 손실, 가치 저하, 기타 손실 등으로 분류

손실결과 유형

유 형	정 의	사 례
법적지불책임 (Legal Liability)	판결, 조정 등에 따른 지불책임 발생	- 재판 소송절차 및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사건과 직접 관련된 외부의 법적 비용 - 회계처리기준상의 가치하락 등
규제조치(Regulatory Action)	벌금이나 과태료 지불	-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또는 관련 심의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
자산손실 (Loss or Damage to Assets)	부주의, 사고, 화재, 지진 등에 의한 물적 자산의 직접적 가치하락	- 영업지속을 위한 재배치 또는 제3자에게 지불한 비용 - 재해복구비용 - 재해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 및 소멸 - 데이터와 같은 무형자산의 손실 등
손해배상 (Restitution)	은행의 법적 지불책임이 있는 운영손실로 인해 제3자에게 지불된 비용	-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실(은행 책임분)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청구 - 가격결정오류에 따른 고객손실 보전 - 결제지연에 따른 금리비용 - 고객비밀정보누출에 따른 손실보상 - 종업원 또는 외부인 사취에 의한 고객 피해 보상
청구권 손실 (Loss of Recourse)	제3자가 은행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손실로서 그 원인이 운영리스크 사건에 있는 경우	- 정정불가능한 자금이체오류 또는 이중 지불 〈신용리스크 분류대상〉 - 여신서류오류, 불충분한 모니터링으로 인한 손실 - 서류미비 또는 거래상대방 미확인에 따른 채권실행 실패 손실
가치 저하 (Write-down)	절도, 사기, 월권행위로 인한 자산가치의 직접적 하락	- 기한 내 자산의 Delivery 또는 취득 실패로 인한 시장가격변동 손실 - 권한 없는 거래에 따른 손실 - 한도초과거래에 따른 손실 - 가격결정오류에 따른 손실 - 종업원 횡령에 따른 손실 상각비용 - 외부 사기, 절도에 따른 은행자산 및 수익 감소 - 방화벽 침투에 따른 복구비용 등
기타 손실유형 (미분류)		-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비용 - 아웃소싱 실패에 따른 비용

* 출처 : 바젤위원회 “QIS2  Operational Risk Loss Data”, 2001.5.4.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
	제2절

운영리스크 산출방법에는 기초지표법, 운영표준방법, 고급측정법이 있음

제2절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 _

	내 용
4.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 개요 5.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 6.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 적용기준 및 변경 7.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 혼용 8. 고급측정법 예비운용(Initial monitoring) 9. 고급측정법 승인절차

4.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 개요

◇ 운영리스크 산출방법에는 총이익 기준으로 하는 기초지표법, 영업별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운영표준방법, 은행 내부 측정시스템을 활용하는 고급측정법이 있음

□ 3가지 산출방법

◦ 신용리스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도 3가지 방법(기초지표법, 운영표준방법, 고급측정법)을 제시하여 은행의 능력과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운영리스크 산출방법
◦ 기초지표법(BIA: Basic Indicator Approach): 과거 3년간 평균 총이익(순이자이익 + 순비이자이익)의 15%를 운영리스크로 산출 ◦ 운영표준방법(SA: Standardised Approach): 은행의 업무를 8개의 영업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업영역별 총이익의 일정비율(12∼18%)을 운영리스크로 산출하여 이를 합산 ◦ 고급측정법(AMA: Advanced Measurement Approaches): 자체 내부손실자료와 리스크측정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최소요건을 충족하고,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은 예상손실과 비예상손실 모두를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함

◦ 다만, 은행이 예상손실을 측정하여 회계적으로 충분히 반영(충당금 적립 등)한 경우에는 비예상손실만을 기준으로 산출 가능

5.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

◇ 현행 연결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은 운영리스크의 정의에 따라 결정

□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연결기준에 의해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리스크 정의에 따라 포괄 범위 다소 확대

◦ 연결기준에 따라 은행계정과 원금보전 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

* 현행 연결기준은「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4> 회계처리기준 Ⅴ. 연결기준에서 규정

◦ 또한, 연결기준 대상은 아니나, 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은 신탁취급에 따른 운영리스크 손실을 은행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

□ 반면, 은행에 직접적인 손실 부담을 주지 않으나, 여타 운영리스크(아웃소싱리스크, 평판리스크 등)를 유발시키는 사항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동 리스크는 감독기능강화(Pillar2) 차원에서 관리대상이 됨

(예) 지주회사의 전산자회사에 은행의 전산업무를 아웃소싱한 경우, Pillar2에 의해 아웃소싱리스크(outsourcing risk)를 관리

6.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 적용기준 및 변경

◇ 은행은 리스크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산출방법 변경은 원칙적으로 선진화된 방법으로만 가능

□ 산출방법 적용기준

◦ 은행은 개별요건 충족을 전제로 기초지표법, 운영표준방법 또는 고급측정법 중 선택하여 운영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음

◦ 감독원장은 은행의 리스크 특성(risk profile)과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초지표법 적용을 제한하거나, 산출방법별로 일정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은행이 사용하는 방법이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충족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은행의 일부 또는 전체 영업활동에 대해 보다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산출방법의 변경

◦ 은행은 산출방법을 선진화된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반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규제자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소요자기자본 산출방법 혼용

◇ 고급측정법과 기초지표법⋅운영표준방법간 혼용은 고급측정법 채택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본국/현지감독당국이 서로 다른 리스크 측정방법의 적용을 요구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

〈은행 전체 업무활동의 일정비율 이상 고급측정법 적용〉

□ 고급측정법 도입 원활화를 위하여 은행전체 업무활동의 일정비율(예: 90%) 이상에 대해 고급측정법을 적용할 수 있으면 승인 신청 허용

◦ 이때 업무활동 단위는 본점, 자회사, 지점(국내, 국외)으로 구분하되, 이 중 기초지표법이나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단위는 자회사 또는 해외지점으로 한정

◦ 업무활동 규모는 기초지표법과 운영표준방법에서 운영리스크량의 대용치로 사용되는 총이익(gross income)으로 판단

〈현지감독당국이 고급측정법을 요구〉

□ 본점은 연결기준으로 기초지표법/운영표준방법 적용을 원하나, 현지감독당국이 고급측정법을 요구하는 경우 혼용 가능

◦ 현재 국내은행 해외현지법인이 현지국에서 차지하는 영업활동규모가 미미하여 아직 해당사항은 없으나 향후 발생가능성에 대비

〈기타 예외적인 경우〉

□ 인수․합병, 영업 양수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감독당국 승인 후 동 자회사 또는 영업영역에 대해 혼용 허용

◦ 다만, 일정 기간내에 본점이 사용중인 운영리스크측정방법(고급측정법, 표준방법)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8. 고급측정법 예비운용(Initial monitoring)

◇ 예비운용 기간중 모니터링 대상 최소요건은 ①운영리스크 데이터 관리체제 구축 ②운영리스크 관리체제 구축 ③운영리스크측정시스템 구축과 적합성 검증 ④운영리스크 통제구조 확립 ⑤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 활용 등에 관한 것임

◇ 예비운용 기간중  최소요건 충족 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어 승인신청 시점에는 충분히 충족(fully meet)되어야 됨

□ 고급측정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전 2년 이상 고급측정법의 최소요건 충족 여부를 자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예비운용을 실시하여야 함

◦ 감독원장은 예비운용결과에 따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리스크측정방법의 변경 또는 적용의 연기를 권고할 수 있음

□ 은행은 예비운용 기간중 다음에서 정한 최소요건을 모니터링 하여야 함

◦ 예비운용 개시 시점에는 최소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비운용 기간 동안 동 충족 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어 승인신청 시점에는 최소요건을 충분히 충족(fully meet)되어야 함

<최소요건>

□ 운영리스크 데이터 관리체제 구축

◦ 은행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운영리스크 데이터수집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은행은 데이터의 유지․보수 및 갱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함

□ 운영리스크 관리체제 구축

◦ 은행은 운영리스크 인식, 측정, 모니터링, 통제, 경감 관련 정책과 절차를 마련․이행하여야 함

◦ 은행은 운영리스크 익스포져와 손실사건 등을 이사회와 경영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와 경영진은 보고된 정보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함

◦ 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문서화되고, 문서화된 내부정책, 통제 및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여야 함

◦ 은행은 심각한 업무상의 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은행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영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과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갖추어야 함

□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 구축과 적합성 검증

◦ 은행은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4대 기본요소**를 활용하는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보유기간 1년, 신뢰수준 99.9%

** 내부손실자료, 외부손실자료, 시나리오 분석,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

◦ 은행은 내부손실자료 수집체제를 갖추고, 최소 5년 이상(최초 도입시 3년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은행은 적합한(relevant) 외부자료를 확보하여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및 측정에 활용하여야 함

◦ 은행은 심각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익스포져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손실자료와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은행의 리스크평가방법론은 운영리스크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을 포착하여야 함

◦ 은행은 운영리스크측정시스템에 대하여 정기적인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리스크 통제구조 확립

◦ 은행은 운영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리스크 관련 주요 기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checks & balances)에 입각한 통제구조를 구축하여야 함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이사회는 운영리스크 관리체제를 승인․점검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이를 정책과 절차로 구체화하여야 함

(단위사업부문의 자체 운영리스크 관리)

단위사업부문은 부문내 운영리스크관리 기능(function)을 설치하고 일상적인 운영리스크관리를 책임져야 함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의 전행적인 운영리스크 관리)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은 전행적인 운영리스크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함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점검)

독립적인 제3자는 운영리스크 관리 및 측정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부 정책과 절차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 활용

◦ 은행은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을 규제자본 산출 목적 이외에 다음의 업무에도 활용하여야 함

- 운영리스크 모니터링

- 운영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및 관리

- 운영리스크 익스포져 등 운영리스크 관련 보고

- 운영리스크 관리전략(회피, 축소, 수용, 이전) 수립

- 주요 영업단위별(예 : 영업영역, 단위사업부 등) 자본배분, 성과평가 등

9. 고급측정법 승인절차

◇ 고급측정법 목표은행은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고급측정법 승인절차는 ①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와 예비점검 → ② 은행의 고급측정법 승인신청 → ③ 감독당국의 심사 및 승인의 3단계로 구성

◦ 은행은 고급측정법 승인신청 전 준비상황에 대해 감독당국과 충분한 의견교환 필요

◦ 승인신청은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완료토록 하며, 감독당국은 승인신청 접수후 최장 6개월 동안 승인심사 업무 수행 후 승인 여부를 결정

□ 기초지표법 및 운영표준방법은 승인을 요하지 않으나, 운영표준방법의 경우 적용전 1년 이상 예비운용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 승인 일정

Ⅱ. 기초지표법⋅운영표준방법이란?
····	·

□ 기초지표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은행의 직전 3년간 연간 총이익을 평균한 금액에 일정비율(15%)을 곱하여 산출

_ Ⅱ. 기초지표법⋅운영표준방법이란?

◦  기초지표법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은 없으나,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최소한의 리스크관리는 필요함

◦ 총이익은 순이자이익과 순비이자이익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영업외수익⋅비용, 특별이익․손실 등은 제외

□ 운영표준방법은 은행의 업무를 8개의 영업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업영역별 총이익의 일정비율(12∼18%)을 운영리스크로 산출하여 이를 합산함

◦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일반원칙 및 운영리스크 관리조직에 명확한 책임부여 등 최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바젤위원회는 영업영역을 투자금융, 트레이딩과 매매, 소매금융, 기업금융, 지급과 결제, 대행서비스, 자산관리, 소매중개 등 8가지로 분류

			기초지표법
	제1절

기초지표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은행의 직전 3년간 연간 총이익을 평균한 금액에 일정비율(15%)을 곱하여 산출

제1절 기초지표법 _

	내 용
10. 적용기준 11 소요자기자본 산출 12. 총이익 산출

10. 적용기준

◇  기초지표법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은 없으나, 바젤    위원회가 제시한 최소한의 리스크관리는 필요함

□ 기초지표법을 사용하여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기 위한 최소요건은 없으나,

◦ 바젤위원회가 ’03. 2월 제시한 ‘운영리스크 관리․감독에 관한 건전한 실무지침’에 따른 최소한의 리스크관리는 필요함

□ 개별 은행의 부적절한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점검(pillar2)을 통해 추가자본 적립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 고
「운영리스크의 관리․감독에 관한 건전한 실무지침」주요 내용 (Sound Practices fo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Operational Risk) □ 적정한 리스크관리 환경의 개발 <준칙1> 이사회는 운영리스크의 주요 요소들을 관리가 필요한 별도의 리스크 범주로 인식하는 한편 운영리스크 관리의 기본틀(framework)을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동 기본틀에는 운영리스크의 정의 및 인식, 평가, 모니터링 및 통제/경감 방법에 대한 원칙이 제시되어야 함 <준칙2> 이사회는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의 기본틀이 독립적이고 적절하게 훈련된 우수한 직원에 의해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내부감사를 받도록 하여야 함. 내부감사기능은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서는 안 됨

<준칙3> 최고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운영리스크 관리 기본틀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 동 기본틀은 전행적으로 일관되게 이행되어야 하며 모든 직원들은 운영리스크와 관련된 각자의 책임을 이해하여야 함. 또한 은행의 주요한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 상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리스크관리 : 인식, 평가, 모니터링, 경감/관리

<준칙4>은행은 주요한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에 내재된 운영리스크를 모두 인식 및 평가해야 하며 새로운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의 도입에 앞서 이들 상품 등에 내재된 운영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평가절차가 선행되도록 하여야 함

<준칙5>은행은 정기적으로 운영리스크의 특성(profile)과 중요 익스포져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운영리스크에 대한 사전관리를 담당하는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여야 함

<준칙6>은행은 주요 운영리스크를 통제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또한 주기적으로 리스크한도와 통제전략을 검토하고 전체 리스크성향과 프로파일을 반영한 적절한 전략을 통해 운영리스크 프로파일을 조정하여야 함

<준칙7>은행은 업무상의 심각한 사고 발생시 손실을 제한하고 은행이 계속기준에서 영업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영업연속성계획과 비상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감독당국의 역할

<준칙8>감독당국은 모든 은행들에 대해 전체 리스크관리의 일부로서 운영리스크를 인식, 평가, 모니터링 및 통제/경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를 갖도록 하여야 함

<준칙9>감독당국은 운영리스크와 관련된 은행의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한편 은행의 개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공시의 역할

<준칙10>은행은 시장참가자들이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시를 하여야 함

11. 소요자기자본 산출

◇ 기초지표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은 은행의 직전 3년간 연간 총이익을 평균한 금액에 일정비율(α=15%)을 곱하여 산출

□ 계산식

[eqn: K _{BIA} = LEFT [ SIGMA LEFT ( GI _{1...n} TIMES alpha RIGHT ) RIGHT ] /n]

[eqn: K _{BIA}] : 기초지표법에 의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eqn: GI]   : 직전 3년간 연간 총이익(gross income) 중 양수인 금액

[eqn: n]   : 직전 3년간 연간 총이익(gross income)이 양수인 횟수

[eqn: alpha]   : 일정비율(15%)

◦ 신설, 합병 등으로 직전 3년간 총이익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직전 2년간 평균금액 또는 직전년도 총이익을 기준으로 산출

◦ 직전 3년 동안의 총이익 중 양수인 금액만을 고려하여 음수 또는 영(零)의 총이익으로 인한 왜곡현상을 방지하고 있으나

- 이로 인해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이 동류은행에 비해 과소계상될 경우 감독기능 강화(pillar2)를 통하여 감독당국이 자기자본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예  시

총이익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평균총이익
Case1	500	400	600	500
Case2	-100	700	900	500
Case3	-100	0	1,600	500

∙ Case 1 소요자기자본 = (500×15%+400×15%+600×15%)/3 = 75억원

∙ Case 2 소요자기자본 = (700×15%+900×15%)/2 = 120억원

∙ Case 3 소요자기자본 = 1,600×15% = 240억원

12. 총이익 산출

◇ 총이익은 순이자이익과 순비이자이익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영업외수익․비용, 특별이익⋅손실 등은 제외

□ 총이익 산출방법

◦ 당해 은행의 결산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순이자이익과 순비이자이익을 합산하여 산출하되 다음의 사항을 감안

- 모든 충당금비용은 차감하지 않음(예; 연체이자에 대한 대손비용)

- 외주용역 업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업비용은 차감하지 않음

* 다만, 은행이 외주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총이익에 포함하여야 함

- 은행계정(banking book)의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실현손익은 제외함

- 보험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비경상적이거나 비정규적 항목은 제외함

			운영표준방법
	제2절

운영표준방법은 은행의 업무를 8개의 영업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업영역별 총이익의 일정비율(12∼18%)을 운영리스크로 산출하여 이를 합산

제2절 운영표준방법 _

	내 용
13. 최소요건 14. 소요자기자본 산출 15. 영업영역의 분류

13. 최소요건

◇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일반원칙 및 운영리스크 관리조직에 명확한 책임부여 등 최소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이 준수할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음

◦ 이사회 및 경영진이 운영리스크 관리절차 및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 개념적으로 적절하고 완전히 이행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 운영리스크 관리절차를 관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절차와 주요 영업활동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여야 함

◦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고자 하는 은행은 적용 전에 1년 이상 예비운용을 통해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감독원장은 예비운용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출방법의 시정 또는 적용연기를 권고할 수 있음

□ 또한 운영표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은 다음의 최소요건도 충족하여야 함

◦ 운영리스크 관리조직에 다음과 같은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는 운영리스크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 ①운영리스크의 인식․평가․모니터링․통제와 리스크 경감 전략 개발, ②운영리스크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정책과 절차 규정화, ③운영리스크 평가 방법의 설계 및 실행, ④보고절차의 구축 및 실행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영업영역별 중요한 손실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추적

- 평가시스템을 은행의 리스크 관리체제와 밀접하게 연계

- 평가시스템의 산출물을 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

-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직차원의 대책을 마련

◦ 정기적으로 주요한 손실을 포함한 운영리스크 현황을 단위사업부 경영진,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와 내부정책을 문서화하고, 통제 및 절차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운영리스크 관리절차 및 평가시스템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재검토 대상에는 각 영업부서의 활동 및 운영리스크 관리 기능에 대한 점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은행의 운영리스크 평가시스템은 외부감사 또는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함

14. 소요자기자본 산출

◇ 운영표준방법은 은행의 업무를 8개의 영업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업영역별 총이익의 일정비율(β=12∼18%)을 운영리스크로 산출하여 이를 합산

□ 은행의 업무를  8개의 영업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업영역별 총이익의 일정비율(β=12∼18%)을 운영리스크로 산출하여 이를 합산

◦ 이를 위하여 은행은 영업영역별로 총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전산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총이익 기준 계산식>

[eqn: K _{TSA} = LEFT . LEFT { SIGMA _{years1-3} max[ SIGMA (GI _{1-8} TIMES beta _{1-8} RIGHT ) ,0] RIGHT } /3]

[eqn: K _{TSA}]  : 운영표준방법에 의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eqn: GI _{1-8}] :  8개 영업영역별 연간 총이익

[eqn: beta_{1-8}]  :  8개 영업영역별 적용되는 일정비율

◦ 영업영역별 일정비율

영업영역	일정비율	영업영역	일정비율
투자금융(β1)	18%	지급과 결제(β5)	18%
트레이딩과 매매(β2)	18%	대행서비스(β6)	15%
소매금융(β3)	12%	자산관리(β7)	12%
기업금융(β4)	15%	소매중개(β8)	12%

◦ 특정 영업활동을 하나의 영업영역에 배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활동을 [eqn: beta]계수가 가장 높은 영업영역에 배분하여 처리

◦ 특정 연도 특정 영업영역의 소요자기자본이 음수로 산출된 경우 당해 연도의 여타 영업영역의 소요자기자본과 금액제한 없이 상계가능하며,

- 그 결과 특정 연도 전체 소요자기자본이 음수가 될 경우 소요자기자본을 영(零)으로 처리

예  시

□ 운영표준방법에 의한 소요자기자본 산출

(단위: 억원)

소요자기자본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투자금융(18%)	50 × 18%	50 × 18%	100 × 18%
트레이딩과 매매(18%)	50 × 18%	50 × 18%	100 × 18%
소매금융(12%)	100 × 12%	50 × 12%	100 × 12%
상업금융(15%)	50 × 15%	50 × 15%	100 × 15%
지급과 결제(18%)	50 × 18%	50 × 18%	50 × 18%
대행서비스(15%)	50 × 15%	50 × 15%	50 × 15%
자산관리(12%)	50 × 12%	50 × 12%	50 × 12%
소매중개(12%)	100 × 12%	50 × 12%	50 × 12%
계	72.0	60.0	91.5
	(72.0+60.0+91.5)/3=74.5

소요자기자본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투자금융(18%)	-200 × 18%	100 × 18%	100 × 18%
트레이딩과 매매(18%)	-300 × 18%	100 × 18%	200 × 18%
소매금융(12%)	100 × 12%	100 × 12%	200 × 12%
상업금융(15%)	50 × 15%	100 × 15%	100 × 15%
지급과 결제(18%)	50 × 18%	50 × 18%	50 × 18%
대행서비스(15%)	50 × 15%	50 × 15%	50 × 15%
자산관리(12%)	50 × 12%	100 × 12%	100 × 12%
소매중개(12%)	100 × 12%	100 × 12%	100 × 12%
계	-36.0 → 0.0	103.5	133.5
	(0.0+103.5+133.5)/3=79.0

15. 영업영역의 분류

◇ 바젤위원회는 영업영역을 투자금융, 트레이딩과 매매, 소매금융, 기업금융, 지급과 결제, 대행서비스, 자산관리, 소매중개 등 8가지로 분류

영업영역의 분류

대구분	영업활동 정의	영업활동 예시
투자금융 (Corporate finance)	직접금융/자금조달 중개활동 및 자문활동 등 투자은행 형태에 의한 금융서비스 제공	□ 발행시장업무
		□ M & A
		□ 벤처투자
		□ 신디케이션
		□ 컨설팅업무 등
트레이딩과 매매 (Trading and sales)	트레이딩 목적 거래 및 트레져리	□ 트레이딩
		□ 채권 등 거래
		□ 자금조달업무 등
소매금융 (Retail banking)	가계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각종 금융서비스 제공	□ 소매금융
		□ 프라이빗 뱅킹(PB)
		□ 카드 등
기업금융 (Commercial banking)	기업, 은행 및 정부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각종 금융서비스 제공	□ 프로젝트파이낸싱
		□ 종금여신
		□ 자산유동화
		□ 기업금융
		□ 공공기관금융
		□ 무역금융 등
지급과 결제 (Payment & settlement)	중앙(본점)에 집중하여 처리되는 지급과 결제	□ 지급과 결제
대행서비스 (Agency services)	계약 등에 의해 기업 또는 정부 등의 업무를 수탁 대행	□ 국고/지로
		□ 뮤추얼펀드업무
		□ 부동산투자신탁업무
		□ 각종 기금관리업무
		□ 증권대행업무
		□ ABS관리업무 등
자산관리 (Asset management)	고객을 위한 자산관리	□ 펀드 관리 등
소매중개 (Retail brokerage)	계약 등에 의한 소매금융 중개 등	□ 소매중개
		□ 수익증권판매업무 등

Ⅲ. 고급측정법이란?
····	·

□ 고급측정법(AMA: Advanced Measurement Approaches)은 은행 자체의 내부손실자료와 리스크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리스크를 산출하는 방법

◦ 질적․양적 최소요건을 충족하고,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은행이 충족하여야 할 질적 최소요건으로는 다음 사항이 있음

◦ 운영리스크 통제구조:　이사회/경영진의 감독, 단위사업부문의 자체 운영리스크관리,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의 전행적인 운영리스크관리,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검증을 포함하며,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운영리스크 관리절차 구축: 운영리스크를 인식․측정․모니터링․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경영에의 활용(use-test): 운영리스크측정시스템을 규제자본 산출 목적 이외에 은행의 다른 업무에도 활용하여야 함

◦ 문서화: 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부정책, 통제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야 함

◦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보고: 운영리스크 익스포져와 손실사건 등은 이사회와 경영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와 경영진은 보고된 정보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은행이 충족하여야 할 양적 최소요건은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과 적합성 검증에 관한 것임

_ Ⅲ. 고급측정법이란?

◦ 운영리스크 측정은 신뢰수준 99.9%, 보유기간 1년이라는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은행의 측정방법에는 내부자료, 외부자료, 시나리오 분석 및 영업환경과 내부통제 요인 등의 요소가 사용되어야 함

- 은행은 손실자료(loss data)를 포함한 모든 손실사건자료(loss event data)를 수집․관리하여야 함

- 외부자료는 내부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리스크유형 파악, 시나리오 자료생성 또는 부족한 내부손실자료 보충 등에 활용

- 시나리오 분석은 손실분포 생성을 위한 직접적인 입력자료를 생성하거나 운영리스크 VaR값 검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영업환경과 내부통제 요인은 미래지향적인 질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며 계량적인 값으로 전환하여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량 조정에 반영되어야 함

◦ 보험을 통한 리스크 경감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보험회사의 충분한 지급능력, 1년 이상의 잔존만기 및 보험내역에 대한 공시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은행은 고급측정법에 의한 운영리스크 관리 및 측정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여야 함

			질적기준
	제1절

◇ 효율적인 운영리스크 통제구조를 구축하고 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 모니터링 및 보고, 통제 및 경감을 포함한 운영리스크 관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제1절 질적기준 _

	내 용
16. 운영리스크 통제구조Ⅰ - 개요 17. 운영리스크 통제구조Ⅱ - 이사회와 경영진 18. 운영리스크 통제구조Ⅲ - 운영리스크 관리부문 19. 운영리스크 통제구조Ⅳ - 단위사업부문 20. 운영리스크 통제구조Ⅴ - 독립적인 제3자 21. 리스크관리 절차 구축Ⅰ - 인식 및 평가 22. 리스크관리 절차 구축Ⅱ - 모니터링/보고 23. 리스크관리 절차 구축Ⅲ - 통제/경감 24. 문서화 25. 경영에의 활용 〈참고〉영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16. 운영리스크 통제구조Ⅰ - 개요

◇ 운영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리스크 관련 주요 기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checks & balances)에 입각한 통제구조를 구축하여야 함

□ 운영리스크 통제구조는 신BIS협약에서 제시한 대로 ①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② 단위사업부문의 자체 운영리스크 관리, ③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에 의한 전행적인 운영리스크 관리, ④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점검으로 구성

◦ 운영리스크 관리의 1차적 책임은 단위사업부문이, 2차적 책임은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이 담당하며, 독립적인 제3자는 단위사업부문과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의 책임 이행 여부를 점검

운영리스크 통제구조

이사회와 경영진

운영리스크

관리부문

독립적인 제3자

단위사업부문

점검

지원

1차 책임

2차 책임

점검

점검

보고

보고

보고

* 독립적인 제3자가 내부감사일 경우 경영진에 통보

17. 운영리스크 통제구조Ⅱ - 이사회와 경영진

◇ 이사회는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동 책임 이행을 위해 운영리스크 관리체제를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운영리스크 관리체제를 실행할 책임이 있으며, 은행의 주요한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 상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이사회는 운영리스크를 은행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별개의 리스크로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행적인 운영리스크 관리체제를 승인하고

◦ 경영진은 이사회가 수립한 운영리스크 관리체제를 실행 및 점검가능한 정책 및 절차로 구체화하여야 함

□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함

◦ 경영진에게 운영리스크 프레임워크의 기본원칙에 관한 명확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

◦ 경영진이 수립한 운영리스크관리 정책을 승인

◦ 운영리스크 관리체제를 실행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관리 통제구조 구축

- 운영리스크 관리부문, 단위사업부문 및 독립적인 제3자 간의 책임과 보고라인을 명확하게 분리

◦ 새로운 상품, 활동 및 시스템과 외부 요인들로부터 발생하는 운영리스크 관리현황에 대한 정기적 점검

-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중요한 운영리스크가 포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 경영진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함

◦ 각 영업라인 전략에 내재된 운영리스크를 고려하여 적정한 관리절차를 마련

◦ 모든 직원이 운영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과 업무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운영리스크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통제문화 형성에 노력

◦ 은행의 성과보상체계가 은행의 리스크 성향(appetite)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설계

◦ 효과적인 운영리스크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의무

◦  운영리스크관리 담당직원은 보험, 아웃소싱 등 외부서비스의 계약에 대하여 담당직원은 물론, 신용, 시장 및 기타 리스크관리 담당직원과도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함

18. 운영리스크 통제구조Ⅲ - 운영리스크 관리부문

◇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은 전행적인 운영리스크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함

□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은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구축, 운영 및 성과의 감시․감독, 지속적인 검토(on-going review)와 변경에 대한 책임 부담

◦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은 운영리스크 관리의 1차적인 책임을 지는 단위사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방법론 및 교육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의 업무 예시	q
◦ 운영리스크관리(인식, 측정/평가, 모니터링/보고) 및 통제에 관한 정책과 절차 수립 ◦ 단위사업부문의 운영리스크관리 지원 - 리스크통제자가진단(RCSA), 핵심리스크지표(KRI), 손실자료관리 등 ◦ 운영리스크 통제와 리스크 경감전략의 개발 -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의 개발 및 적합성 검증(Validation) 관여 ◦ 운영리스크 자본 산출, 배분 및 한도관리 ◦ 운영리스크 보고절차의 설계 및 실행 ◦ 운영리스크 정책과 절차,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문서화 ◦ 운영리스크 관련 직원 교육, 문화 확산

19. 운영리스크 통제구조Ⅳ - 단위사업부문

◇ 단위사업부문은 부문내 운영리스크관리 기능(function)을 두고 일상적인 운영리스크관리를 책임져야 함

□ 단위사업부문은 부문내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운영리스크관리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분담

◦ 단위사업부문은 부문내 운영리스크를 가장 잘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운영리스크 관리주체가 됨

□ 단위사업부문은 부문내  운영리스크관리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바, 이는 운영리스크 특성을 반영하고 전행적인 운영리스크관리 정책 및 관리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전산/인사/법규/재무 등 지원담당부서도 부문내 운영리스크를 1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동시에, 소관업무와 관련된 운영리스크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하여야 함

	단위사업부문의 업무 예시
◦ 단위사업부문의 운영리스크관리(인식, 측정/평가, 모니터링/보고) 수행 - 리스크통제자가진단(RCSA), 핵심리스크지표(KRI), 손실자료관리 ◦ 단위사업부문내 운영리스크 통제와 리스크경감전략 개발 ◦ 단위사업무문내 운영리스크 보고 ◦ 단위사업부문내 운영리스크관리 관련 문서화

20. 운영리스크 통제구조Ⅴ - 독립적인 제3자

◇ 독립적인 제3자는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부정책과 절차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독립적인 제3자는 각 단위사업부문과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의 운영리스크 관리절차와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혹은 중요한 변화 발생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독립적인 제3자란 운영리스크관리(운영리스크 관리체제 개발, 이행, 지속적인 유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내부감사 또는 이와 유사한 독립적인 부문 혹은 외부감사인을 의미함

◦ 독립적인 제3자는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정도로 지식과 경력을 갖추어야 함

□ 독립적인 제3자의 점검(review)은 점검 대상에 대한 업무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류를 발견하며, 교정 작업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것임

□ 점검 절차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점검활동에 대한 일정(timetable)

◦ 책임 부여

◦ 수행될 직무

◦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사항 예시
◦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에 의해 포착되는 운영리스크 범위의 적정성 ◦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이 모든 중요한 활동 및 익스포져의 운영리스크를 포착하는지 여부 ◦ 운영리스크 관리부문, 단위사업부문의 운영리스크관리 기능 ◦ 최소요건을 포함한 운영리스크 정책 및 절차의 이행 ◦ 개발에 대한 검토 - 개발증빙에 대한 검토 및 설계와 일관성 ◦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자료의 수집절차, 분류기준, 7×8 매트릭스에 의한 매핑기준 ◦ 데이터(손실사건자료, 시나리오 자료 등) 수집과 관리 ◦ 운영리스크 측정방법론의 일관성 ◦ 계량화 절차 - 내․외부 손실자료의 활용 - 시나리오 자료의 활용 및 시나리오 생성의 타당성 -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의 반영 -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에 구현된 가정의 합리성(상관관계 가정 등) - 리스크측정 분석론(analytics)의 정확성 ◦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점검 ◦ 시스템 입력자료, 가정, 산출방법의 변경 절차와 이에 대한 통제, 이러한 절차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한 운영리스크측정시스템 검증 절차의 적정성 ◦ 운영리스크 보고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설계 및 이행, 경영진 보고내용 ◦ 운영리스크 측정결과를 일상적인 리스크관리에 활용하는 정도 ◦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 및 리스크관리 절차에 대한 문서화

21. 리스크관리 절차 구축Ⅰ - 인식 및 평가

◇ 은행은 주요한 영업활동에 내재된 운영리스크를 인식⋅평가하여야 하며, 운영리스크 평가 결과를 일상적인 리스크 관리절차와 밀접하게 통합하여야 함

□ 운영리스크 인식․평가

◦ 은행은 주요한 영업활동에 내재된 운영리스크를 인식 및 평가하여야 하며 새로운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각각에 내재된 운영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하여야 함

□ 위협적인 잠재적 운영리스크 파악 및 은행의 취약성 평가

◦ 은행은 동 과정을 통하여 리스크 특성(risk profile)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적합한 리스크관리 수단(헤지, 회피 등)의 선택이 가능

* 운영리스크 인식․평가 방법: 리스크통제자가진단법(Risk & Control Self Assessment), 리스크 매핑(Risk Mapping), 리스크지표(Risk Indicators) 및 측정(Measurement) 등

□ 일상적인(day-to-day) 리스크 관리절차와 밀접하게 통합

◦ 은행은 운영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하며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주요 영업영역별로 배분하는 등 경영활동에 활용하여야 함

22. 리스크관리 절차 구축Ⅱ - 모니터링/보고

◇ 은행은 정기적으로 운영리스크와 관련한 주요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기적인 운영리스크 특성과 익스포져 현황 모니터링

◦ 은행은 모니터링 주기를 결정할 때 관련 리스크와 영업환경 변화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함

□ 미래의 손실위험 예측지표 개발

◦ 이러한 지표(예 : 핵심리스크지표)는 미래지향적(forward looking)이어야 하며 급속한 성장, 신상품 출시, 직원의 이직, 시스템 중단 등의 잠재적 운영리스크 유발 요인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함

□ 정기적 보고절차 마련

◦ 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련 정보*를 단위사업부 경영진, 최고경영진, 이사회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운영리스크 익스포져와 손실사건 및 외부시장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재무, 운영 및 법규 준수 데이터 등

◦ 경영진이 보고서의 정보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23. 리스크관리 절차 구축Ⅲ - 통제/경감

◇ 은행은 주요한 운영리스크를 통제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 운영리스크 통제․경감 정책 및 절차의 설계

◦ 통제 가능한 운영리스크의 경우 수용할 것인지와 어느 정도까지 통제나 경감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 통제 불가능한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 및 운영리스크를 유발하는 영업활동을 축소․중단할지를 결정하여야 함

◦ 운영리스크 통제․경감 정책 및 절차를 문서화하고, 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함과 아울러 건전한 리스크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함

□ 정기적인 리스크한도와 통제전략 검토 및 조정

◦ 은행의 리스크 성향과 현재 리스크수준을 반영하여 향후 운영리스크 수준을 조정하여야 함

◦ 리스크 경감수단을 엄격한 내부 운영리스크 통제시스템의 대체수단이 아니라, 보완수단으로 인식하여야 함

□ 아웃소싱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마련

◦ 아웃소싱으로 인한 문제점(업무중단, 서비스제공자의 파산 등)의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리스크 평가시 외부 공급자의 책임범위, 손실부담능력을 고려하여야 함

24. 문서화

◇ 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부정책, 통제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야 함

□ 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정책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야 함

◦ 문서화된 내용은 각 단계별 담당자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동 내용이 준수되도록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문서화의 대상(예시)
- 이사회와 경영진, 독립적인 운영리스크관리 부문과 단위사업부문, 독립적인 제3자의 역할과 책임 - 경영진의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승인 및 권한 부여 체제 - 모니터링되어야 할 손실사건유형을 포함한 운영리스크에 대한 정의 - 운영리스크 보고절차 및 운영리스크보고서 내용 - 중요 정책과 절차의 예외에 대한 검토와 승인 - 운영리스크관리체제의 설계와 운영상의 세부사항 - 운영리스크 측정을 위해 사용한 내부 방법론 - 4가지 요소별 가중치에 대한 합리적 사유 - 측정방법론에 사용된 모든 모수와 가정에 대한 상세 설명 - 리스크 경감을 위한 보험과 관련된 방법론

□ 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련 문서의 갱신, 유지 및 배포 등 문서화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이러한 적절한 문서화과정을 통해 은행은 영업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운영리스크 수준도 감소시킬 수 있음

25. 경영에의 활용

◇ 운영리스크측정시스템을 규제자본 산출 목적 이외에 은행의 경영에도 활용하여야 함

□ 은행은 운영리스크 측정결과를 은행의 일상적인(day-to-day) 리스크 관리절차와 밀접하게 통합하여야 함

◦ 은행은 운영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과정의 중요한 일부로서 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함

◦ 은행은 산출된 운영리스크를 영업영역별(혹은 단위사업부문별)로 배분하는 등 경영활동에 활용하여야 함

◦ 은행은 운영리스크 프레임워크의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직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예: 자본배분, 내부연수, 성과보상 등)

<주요 활용업무>

- 운영리스크 모니터링

- 운영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및 관리

- 운영리스크 익스포져 등 운영리스크 관련 보고

- 운영리스크 관리전략(회피, 축소, 수용, 이전) 수립

- 주요 영업단위별(예: 영업영역, 단위사업부 등) 자본배분, 성과평가

<참고>

영업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 본 내용은 바젤위원회의「운영리스크 관리․감독에 관한 건전한 실무지침」(2003.2.) 중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임

◆ 은행은 심각한 업무상의 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은행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영업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과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갖추어야 함

□ 은행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각한 사건 발생시 영업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은행의 규모와 영업의 복잡성에 부합하는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복구 및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은행은 외부의 공급자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신속한 복구가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여야 하며 동 프로세스의 중단시 업무를  재개시킬 수 있는 대체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특히, 영업 재개에 필수적인 전자적 혹은 물리적 기록의 복구능력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기록이 별도의 장소에 백업되어 있는 경우 혹은 은행의 영업이 새로운  장소에서 재개되어야 하는 경우 원본 및 백업 데이터와 시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장소들이 사고 장소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은행은 발생가능성이 낮지만 발생시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복구 및 비상계획을 점검하여야 함

			양적기준
	제2절

은행의 측정방법에는 내부자료, 외부자료, 시나리오 분석 및 영업환경과 내부통제 요인 등의 요소가 사용되어야 함

제2절 양적기준 _

	내 용
26. 측정방법론 27. 내부손실자료Ⅰ - 수집․보고 28. 내부손실자료Ⅱ - 인식․분류 29. 외부손실자료Ⅰ - 종류․용도 30. 외부손실자료Ⅱ - 스케일링․검증 31. 시나리오분석Ⅰ - 정의 및 용도 32. 시나리오분석Ⅱ - 생성 33. 시나리오분석Ⅲ - 검증 34. 영업환경과 내부통제 요인 35. 리스크통제자가진단(RCSA) 36. 핵심리스크지표(KRI) 37. 리스크 경감 - 보험 38. 적합성 검증 39. 공시

26. 측정방법론

◇ 은행의 측정방법에는 내부자료, 외부자료, 시나리오 분석 및 영업환경과 내부통제 요인 등의 요소가 사용되어야 함

□ 측정방법론

◦ 바젤위원회는 고급측정법에 의한 운영리스크량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개발․발전시키고 있음

측정방법론 예시

방 법	개 요
손실분포법	8개 영업영역/7개 손실사건별로 미래 일정기간(보통1년)에 걸쳐 운영리스크 손실분포를 추정하여 소요자본량을 산출하는 방법(일반적으로 ‘손실분포법’과 ‘시나리오 손실분포법’으로 구분됨)
스코아 카드법	은행의 운영리스크에 대한 기초 소요자본량을 결정한 뒤, 리스크 특성 및 리스크 통제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점수표를 활용하여 소요자본량 부과액을 수정해 가는 방법

□ 건전성 기준 및 4가지 기본요소

◦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과 동일하게 1년의 보유기간과 99.9%의 신뢰수준을 요구

◦ 은행은 내부손실자료, 외부손실자료, 시나리오 분석 및 영업환경과 내부통제 요인 등 4가지 기본요소를 사용하여 측정방법을 구축

- 4가지 기본요소에 대한 가중치 부여절차는 신뢰성․투명성․입증가능성을 충족하고 잘 문서화되어야 하며, 정성적 평가나 다른 부문에서 인식된 리스크 경감을 이중계산하지 않아야 함

	손실분포법 및 시나리오 손실분포법
1. 손실분포법(Loss Distribution Approach : LDA) □ 은행이 수집한 과거손실에 대한 실제 손실자료를 이용하여 셀별로 빈도(frequency)분포와 심도(severity)분포를 도출하고, 이를 통합한 총손실분포를 생성하여 운영리스크 VaR를 산출 ◦ 빈도분포의 모형화에는 주로 이항분포, 포아송분포, 음이항분포가, 심도는 주로 대수정규분포, 지수분포, 감마분포, 와이블분포, 극단치분포 등이 각각 이용됨 ◦ 운영리스크 VaR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빈도분포와 심도분포를 통합한 통합손실분포가 도출되어야 하며 이는 주로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해서 이루어짐 2. 시나리오 손실분포법(Scenario based Loss Distribution Approach : Sb-LDA) □ 과거손실자료에 의한 LDA법은 객관적인 손실자료에 의해 VaR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분포를 도출하기 위한 과거손실자료의 부족으로 다수 셀에 있어 분포 생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 시나리오 손실분포법은 과거손실자료 부족에 따른 분포생성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손실자료, RCSA평가 등을 감안한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데이터를 생성하여 빈도와 심도분포를 도출하는 방법임 -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는 생성된 시나리오 별로 빈도(평균빈도, 최대빈도 등)와 심도(평균 심도, 최대 심도 등)에 대한 크기를 조사하고 이를 다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 시나리오자료에 의한 빈도/심도 분포는 미리 각 분포모양에 대하여 사전에 가정(예 : 빈도(포아송분포), 심도(대수정규분포))하여 모형화 되는 경우가 많음 □ 시나리오 손실분포법은 과거 손실자료가 부족한 셀에 대한 VaR값을 산출할 수 있으나, 측정과정에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는 단점이 있음

□ 은행이 사용하는 측정방법은 운영리스크의 정의와 8개 영업영역* 및 7개 손실사건 유형의 구분에 부합하여야 함

* 투자금융, 트레이딩과 매매, 소매금융, 기업금융, 지급과 결제, 대행서비스, 자산관리, 소매중개

◦ 다만, 내부영업조직에 의해 측정한 값은 8개 영업영역으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배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부 영업조직에 기초하여 운영리스크를 측정할 수도 있음

□ 측정방법은 저빈도/고영향(대규모손실)을 나타내는 손실분포의 꼬리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도록 정교하여야 함

□ 은행은 다음의 요건 하에 내부적으로 결정한 운영리스크 손실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할 수 있음

◦ 상관관계 결정시스템이 건전하고 결함 없이 실행될 것

◦ 상관관계 결정시스템이 상관관계 측정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감안할 것

◦ 은행은 상관관계 가정의 적정성을 적절한 정성 및 정량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입증할 것

손실사건유형

대분류 (Level1)	정 의	소분류 (Level2)	예 시 (Level3)
내부 사취	한사람 이상의 내부자가 관여된 은행 재산의 횡령, 착복 또는 규정, 법률, 은행 정책을 악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비인가된 행위	비인가된 거래 형태(금전손실)거래의 미보고(고의) 등
		절도 및 사기	사기/신용사기/허위예금 절도/부당취득/횡령/강도 등
외부 사취	외부인에 의한 은행자산의 횡령, 착복 또는 법률을 악용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절도 및 사기	절도/강도 위조 등
		시스템 보안	해킹에 의한 손실 정보의 절취(금전 손실)
고용 및 사업장 안전	고용,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법률 또는 협약 위반이나 직원의 상해 소송 또는 인종차별 사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	고용관계	보수, 복지, 해고 문제 노동조합 활동
		사업장 안전	일반적 책임(미끄러짐, 넘어짐 등) 직원 건강 및 안전 기준 등
		인종차별	모든 인종차별 형태
고객, 상품 및 영업	특정 고객에 대한 업무상의 의무를 (비의도적)이행하지 못하거나, 상품의 특성에 기인해 발생하는 손실	적정성, 공시 및 신용	신용/규정위반 적정성 및 공시문제 등
		부적절한 영업 및 마케팅 행위	독점금지 부적절한 거래 및 마케팅 등
		상품의 결함	상품 결함(허가받지 않은 상품 등) 모델 결함
		선택, 후원 및 익스포져	규제종류별 고객 조사 실패 고객 익스포져 한도 초과
		자문 활동	자문활동 수행과 관련된 분쟁
유형자산 손실	자연재해 또는 기타 사건에 의한 유형자산의 손실	재해 및 기타 사건	테러 등 외부사건에 의한 인적 손실자연재해 손실 등
영업 중단 및 시스템 장애	영업 중단 및 시스템 장애에 의한 손실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	거래의 처리 및 그 과정의 실패로부터 발행사는 손실 또는 거래상대방 또는 매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실	거래의 포착, 실행 및 유지	의사소통의 실패 자료의 입력, 유지 실패 등
		모니터링과 보고	강제 보고의무의 실패 부적절한 외부 보고(손실발생시)
		고객확보 및 문서화	고객 수용/거부자료 분실 법적 문서의 분실/불완전
		고객 계좌 관리	부정확한 고객 자료(손실 발생시) 승인받지 않은 계좌 접근 등
		거래 상대방	비고객 거래상대방의 미이행 비고객 거래상대방과의 분쟁
		매도자 및 공급자	아웃소싱 매도자와의 분쟁

27. 내부손실자료Ⅰ - 수집⋅보고

◇ 은행은 효과적인 운영리스크 관리 및 측정을 위하여 손실자료(loss data)를 포함한 모든 손실사건자료(loss event data)를 수집⋅관리하여야 함

□ 내부자료(internal data)의 수집․관리

◦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 측정시스템에 투입되는 입력자료 중 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profile)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야 함

	손실사건자료와 손실자료
◦ 손실사건자료(loss event data): 운영리스크 손실원인(cause)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사건(event) 관련 자료를 의미하며, 사건발생에 따른 손실결과(effect)는 ‘재무적 손실’, ‘비재무적 손실’ 그리고 ‘유사 손실’로 구분됨 ◦ 손실자료(loss data): 손실사건자료의 손실결과(effect)가 ‘재무적 손실’로 나타나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손실사건자료를 의미함 ⇒ 손실사건자료는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반면, 손실자료는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개념으로 소요자기자본 산출을 위해서 수집되는 자료임

□ 손실자료 수집 기간

◦ 내부자료를 5년 이상 수집하여야 하나, 2010년 말까지 고급측정법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은행은 최소 3년 이상, 2011년 말까지 도입하는 은행은 최소 4년 이상 수집된 자료로 측정시스템 구축 가능

□ 손실자료 수집대상 최소금액

◦ 손실자료는 손실금액(손익계산서 반영분) 기준 1천만원 이하로 설정하여야 하며, 손실사건자료는 은행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내부 절차

내부 인력

내부 시스템

외부 사건

내부 사취

외부 사취

유형자산 손실

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

영업 중단 및 시스템 장애

고용 및 사업장 안전

고객, 상품 및 영업

법적지불책임

규제조치

청구권손실

기회 손실 (이익 상실)

가치저하

자산손실

손해배상

평판 손실

비재무손실

손실원인(cause)

손실사건(event)

손실결과(effect)

재무손실

□ 손실자료 수집․관리 내용

◦ 은행은 최소한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손실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함

- ①발생일, ②발견일(보고일), ③종료일(평가일, 회계처리일), ④손실사건 원인, ⑤손실사건 영업영역, ⑥손실사건 유형, ⑦손실금액, ⑧회수금액, ⑨보험관련 정보, ⑩발생부점, ⑪손실사건 세부내용(description) 등

28. 내부손실자료Ⅱ - 인식⋅분류

◇ 은행은 손실사건자료의 인식 및 분류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손실자료(loss data)의 인식시점

◦ 회계적 영향(accounting impact)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평가일(회계처리일)로 함

□ 손실금액 산정

◦ 최초손실금액에서 회수금액(보험회수금액 제외)을 차감한 ‘회수 후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은행은 손실사건자료를 8개 영업영역과 7개 손실사건에 적절히 배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문서화하여야 함

◦ 지원부서와 같이 특정 영업영역과의 연관성 파악이 어려운 손실사건자료의 경우 8개 영업영역 이외 별도 영역을 신설하여, 동 영역에 배분할 수 있음

□ 배분이 애매한 경우의 처리기준

◦ 복수의 영업영역 또는 손실사건 유형과 관련된 손실자료의 인식

- 손실자료가 여러 사건과 관련되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복수의 영업영역 또는 손실사건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영업영역 또는 사건유형을 찾아 단일 건으로 인식함

◦ 장기에 걸친 손실사건의 인식(예: 소송사건 등)

- 장기에 걸친 손실사건의 경우 인식시점은 손실사건 평가일(회계기준일)에 이루어져야 함

◦ 신용리스크와 연계된 손실자료의 인식 및 분류

- 신용리스크와 연계되어 전통적으로 신용리스크로 간주되는 운영리스크 손실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포함되지 않으나,

- 신용리스크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은 내부 운영리스크 데이터베이스에서 별도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시장리스크와 연계된 손실자료의 인식 및 분류

- 시장리스크와 연계된 운영리스크 손실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에 포함되어야 함

- 시장리스크와 연계된 운영리스크 손실은 사후승인 등으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손실자료 수집⋅관리체제

단위사업부문 (또는 일선부서)	⇒	운영리스크 관리부문	⇒	이사회와 경영진
• 담당자 지정 • 수집 • 부서장 확인 • 운영리스크 관리 부문에 보고		• 데이터베이스 입력 • 자료분석․관리 • 이사회와 경영진에보고		• 대응조치 마련

29. 외부손실자료Ⅰ - 종류⋅용도

◇ 은행은 적합한(relevant) 외부자료를 확보하여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 및 측정에 활용하여야 함

□ 은행은 내부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리스크유형 파악, 시나리오 자료생성 또는 부족한 내부손실자료 보충 등을 위해 외부자료 활용 가능

□ 일반적으로 외부자료는 당해 은행 이외의 금융업계 전반에서 발생한 운영리스크 손실자료를 의미하며, 그 유형은 크게 컨소시움 자료, 상용 자료 및 자체 생성자료로 구분됨

	외부자료의 종류
◦ 컨소시움 자료(consortium data) : 비영리기관(예: ORX, KOREC, Gold)이 회원은행들의 손실자료 수집하여 상호 공유하는 데이터 ◦ 상용 자료(public data) : 상용공급자(vendor, 예: OpVantage, SAS)가 신문, 잡지 등 일반에 공표되는 정보를 취합하여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데이터 ◦ 자체 생성자료 : 은행이 신문, 잡지 등 일반에 공표되는 정보를 취합하여 자체적으로 생성한 데이터

□ 외부자료의 데이터항목은 내부자료의 데이터항목에 스케일링을 위한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 원칙이나, 외부자료의 원천에 따라 데이터항목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 ①발생일, ②발견일(보고일), ③종료일(평가일, 회계처리일), ④손실사건 원인, ⑤손실사건 영업영역, ⑥손실사건 유형, ⑦손실금액, ⑧회수금액, ⑨보험관련 정보, ⑩발생부점, ⑪손실사건 세부내용, ⑫손실사건 발생당시 영업규모, ⑬기타 관련 정보 등

30. 외부손실자료Ⅱ - 스케일링⋅검증

◇ 은행이 고유의 영업성격 및 통제환경에 적합한 외부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케일링과 함께 적합성 및 충분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스케일링(scaling)

◦ 은행의 규모(자산, 수익, 자본, 임직원 수 등)를 바탕으로 일관된 방법론을 통하여 외부자료를 스케일링(scaling)한 후 사용할 수 있음

□ 검증방법

◦ 적합성 검증

- 현재 확립된 방법이나 신BIS협약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검증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나, 검증방법은 합리적이며 문서화되고, 정기적 검토가 필요함

◦ 충분성 검증

- 저빈도/대규모 손실사건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운영리스크 사건 추세를 평가하기 위하여 영업유형별로 충분한 수의 외부자료 확보 및 정기적 점검이 필요함

31. 시나리오 분석Ⅰ - 정의 및 용도

◇ 시나리오 분석은 과거 손실자료 등 다양한 정보에 기초하여 미래 발생 가능한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을 예측하는 것으로서 직접 손실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시나리오 자료를 생성하거나 운영리스크 VaR값을 검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시나리오 분석은 미래 발생 가능한 손실사건의 손실액(severity)과 발생빈도(frequency)를 예측하기 위해 내부․외부손실자료 및 운영리스크 담당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는 분석을 의미

□ 시나리오 분석은 시나리오 자료를 생성하여 손실분포 생성을 위한 직접적인 입력자료로 활용하는 것과 운영리스크 VaR값을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은행에 심각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익스포져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분석이 사용됨

□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은 복수의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은행의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에 내재된 상관관계 가정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영향 평가에 사용되기도 함

32. 시나리오 분석Ⅱ - 생성

◇ 객관적인 시나리오 생성을 위해 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생성된 시나리오는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내부손실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나리오 분석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은행의 운영리스크 규제자본 크기의 변동성이 증가하거나 은행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은행은 시나리오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성시 질적 기준(생성절차, 검증체계 등) 충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시나리오 생성에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해당분야의 전문가(예시 : 리스크통제자가진단(RCSA) 담당자, 업무담당자, 외부전문가 등) 등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시나리오 생성을 위한 별도의 팀(구성인력 : 업무담당자, 운영리스크담당자, 리스크통제자가진단 담당자, 법규준수(Compliance) 담당자, 내부감사 담당자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거나

◦ 시나리오 생성을 위한 업무절차(예시 : 1차부서장 → 2차 업무담당자 → 3차 운영리스크관리 조직 → 시나리오 확정 및 피드백)를 활용하거나 설문조사, 워크샵 또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시나리오는 변화하는 영업환경 및 은행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점검과 평가를 위해 충분히 문서화되어야 함

33. 시나리오 분석Ⅲ - 검증

◇ 객관성인 시나리오 자료 확보를 위하며 은행은 생성된 시나리오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뿐만 아니라 생성절차와 검증체계에 대한 질적 기준 충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검증방법

◦ 일관성 점검

- 사업부서 전반에 걸쳐 시나리오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

◦ 적합성 점검

- 자신의 부서와 관련된 모든 시나리오가 부서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충분성 점검

- 시나리오 생성시 운영리스크의 모든 범위가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시나리오 분석은 실제 손실경험과 비교를 통해 적정성이 확인되고 재평가되어야 함

참  고

구분	내부자료	외부자료	시나리오자료
장점	․실제 발생한 손실사건을 기록한 객관적 데이터	․실제 발생한 손실사건을 기록한 객관적 데이터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은행고유의 리스크 반영 가능
단점	․역사적 자료(historical data)	․역사적 자료(historical data) ․각종 편향성(bias) 발생	․손실 규모 및 빈도 추정의 어려움(주관적 기법)

34. 영업환경과 내부통제 요인

◇ 영업환경과 내부통제 요인은 리스크 수준과 내부통제 환경을 변화시키는 미래지향적인 질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며 계량적인 값으로 전환하여 운영리스크 자본량 조정에 사용될 수 있음

□ 영업환경과 내부통제 요인은 손실자료가 수집된 이후에 리스크 수준 또는 내부통제 환경을 변화시키는 미래지향적인 질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임

◦ 영업환경 요인은 리스크 익스포져 수준을 변경시키는 요소로서 내부적 또는 외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음

- 내부적 요인에는 상품의 복잡성 및 거래규모, 직원 이직률 등이 있으며, 외부적 요인으로는 경영전략, 경쟁상황, 경제여건 변화, 새로운 사업추진(예: 방카슈랑스) 등이 있음

◦ 내부통제 요인은 은행의 내부통제 현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부통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와 특정한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 등이 있음

□ 영업환경과 내부통제 요인의 선택은 전문가의 판단과 경험에 기초하여 리스크 요인으로서 적정함이 검증되어야 하며, 계량적인 값으로 전환 가능하여야 함

◦ 계량적인 값으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지표로는 핵심리스크지표(KRI: Key Risk Indicator), 리스크통제자가진단(RCSA: Risk Control Self Assessment) 추세 변화, 감사결과치(Audit Score) 등이 있음

□ 각 요인의 변화에 대한 리스크 추정치의 민감도와 각각의 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함

◦ 또한, 리스크 통제의 개선에 따른 리스크 변화 및 영업활동의 복잡화, 영업규모의 증가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의 증가도 적절히 포착하여야 함

□ 주요 영업환경과 내부통제 요인을 자본량 측정(또는 조정)시 반영하는 방식, 적용사례 및 경험적 추정치의 조정에 관한 근거 등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독립된 조직에 의해 검증되어야 함

◦ 측정 또는 조정의 절차 및 결과는 내부손실사건, 적합한 외부자료, 시나리오 분석 등과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검증되어야 함

◦ 리스크통제자가진단(RCSA) 결과 또는 핵심리스크지표(KRI) 변동추이의 증감률 등을 고려하여 자본량을 조정할 수 있으나,

- 내부손실금액 또는 산출된 자본량과 리스크통제자가진단(RCSA), 핵심리스크지표(KRI) 등의 관계 입증이 필요함

□ 조정방법에 대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법은 없으나, 선진은행들의 사례 등을 조사하여 은행별로 적합한 방법을 마련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35. 리스크통제자가진단(RCSA)

◇ 리스크통제자가진단(RCSA; Risk & Control Self Assessment)은 특정업무와 관련된 리스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담당직원의 평가 등을 기반으로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방법

□ 리스크통제자가진단은 은행의 모든 주요한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에 내재된 운영리스크를 인식․평가하는 도구로서

◦ 리스크 및 통제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action plan)을 수립함으로써 운영리스크 감소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실시방법으로는 인터뷰, 워크샵, 설문(Web-based Questionnaire) 등이 사용되며, 은행은 당해 은행의 리스크 특성, 리스크 관리문화, 조직구조 등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시주기는 은행의 리스크관리 현황 및 리스크통제자가진단 방법에 따라 다양한 주기로 실시할 수 있음

	리스크통제자가진단 양식 예시
◦ 리스크 인식 및 분류 부문: 부서명, 프로세스 및 하위 프로세스, 리스크 상세설명 및 분류정보, 원인 상세설명 및 분류정보 ◦ 리스크 평가 부문(총위험, 잔여위험): 영향 평가, 빈도 평가 ◦ 통제 평가 부문: 통제활동 상세설명, 통제 적합성 및 효과성 평가, 통제 관리 담당자 정보 ◦ 핵심리스크지표(KRI), 대응방안(action plan)

리스크통제자가진단(RCSA) 구축사례

구분	절 차	목 적	산 출 물
□	사업부서별 리스크 식별	사업부서별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	업무프로세스 흐름도 업무프로세스 분석서
□	리스크 분류	식별된 운영리스크를 원인별, 사건유형별, 영업영역별로 분류	리스크 분류결과
□	통제식별 및 평가, 통제 전후 리스크 평가	운영리스크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통제의 인식 및 이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통제효과 평가결과
□	대응방안 모색. 핵심리스크지표 식별	통제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응방안 수립, 현재 관리되고 있는 핵심리스크지표 및 신규 핵심리스크지표의 파악	리스크담당자 및 사업부서의 대응방안, 핵심리스크지표(KRI)

36. 핵심리스크지표(KRI)

◇ 핵심리스크지표(KRI; Key Risk Indicator)는 은행의 리스크 특성 변화를 계량화하고 운영리스크를 모니터링하며 운영리스크관리의 계량적 기준 및 근거를 제공하는 지표임

□ 핵심리스크지표의 개념

◦ 운영리스크의 특성, 익스포져 규모와 관련이 있는 다수 리스크 지표(RI : Risk Indicator) 중 가장 핵심적인(key) 지표임

◦ 핵심리스크지표의 생성은 부서의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리스크 인식과 연계되어 수행될 수 있음

□ 핵심리스크지표의 활용

◦ 은행의 리스크 특성 변화를 계량화하고, 리스크 수준에 대한 조기경보 기능 수행

◦ 운영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운영리스크 관리의 계량적 기준 및 근거 제공

◦ 또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추세분석을 통한 리스크 보고업무 효율성 제고, 영업영역 간 또는 부서 간 비교가능기준 제공 및 자본배분기준으로 활용

□ 핵심리스크지표의 요건

◦ 적합성(relevant): 핵심리스크지표의 추이는 부서, 프로세스, 사건범주의 손실에 대한 역사적, 예상적인 빈도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

◦	계량가능성(measurable) : 쉽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이루어져야 함

◦ 포괄성(comprehensive) : 모든 리스크 요소, 가능한 모든 활동유형 또는 위험유형을 포함하여야 함

	핵심리스크지표의 유형
◦ 원인 지표(Causal Indicator): 리스크 인과관계를 반영하여 특정 손실사건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 담보가치 과다평가로 인한 손실위험의 원인 지표는 평가자의 업무미숙, 자격요건충족, 업무매뉴얼의 충족 등 ◦ 손실 지표(Loss Indicator): 리스크 사건의 발생 자체를 적시하는 지표 - 담보가치 과다평가로 인한 손실위험의 손실지표는 담보가치 과다평가 건수, 담보가치 과다평가 비율 등 ◦ 익스포져 지표(Exposure Indicator): 손실 지표와 달리 리스크 사건의 발생 자체가 아니라, 리스크 사건이 발생하는 기본 업무 또는 대상을 적시하는 지표 - 담보가치 과다평가로 인한 손실위험의 익스포져 지표는 담보물 평가 건수, 심사역의 수 등 ◦ 한편 선행지표(운영사건의 원인 또는 통제활동에 대한 지표)와 후행/동행지표(손실사건 또는 손실결과에 대한 지표)로 구분할 수 있음

37. 리스크 경감 - 보험

◇ 은행이 보험을 통한 리스크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보험회사의 충분한 지급능력, 1년 이상의 잔존만기 및 보험내역에 대한 공시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고급측정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에 의해 보장된 부분에 대하여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음

◦ 다만, 그 경감액은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인정 요건〉

◦ 보험회사의 최소 지급능력 등급이 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일 것

◦ 보험약관상 최초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며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일 경우 기간비례에 따라 리스크 경감액을 차감하며, 잔존만기 90일 이하일 경우 리스크 경감은 인정되지 않음

◦ 보험약관상 계약취소에 대한 사전통지기간은 90일 이상일 것

◦ 보험에 의한 리스크 경감효과 반영을 위해서는 보험의 보상범위가 은행의 운영리스크 손실 발생가능성 및 손실 영향과 일관되고 투명한 관계에 있을 것

◦ 보험에 의해 리스크를 경감하고자 할 경우 그 구조가 합리적이고 문서화되어 있어야 함

◦ 운영리스크 경감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험 내역을 공시할 것 등

□ 보험회수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 보험금 지급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보험내역 및 과거 보험회수 관련 세부 정보를 포괄하여야 함

□ 보험에 의한 경감액 산출 방법

◦ 보험금의 지급규모 및 가능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산출하여야 함

- 1년 미만의 잔존만기, 1년 미만의 계약취소 조건,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 보장내용과 불일치, 보험금 지급시 분쟁발생 가능성 등

◦ 은행은 보험계약의 적절한 지급선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등 보험에 의한 경감액 산출이 보수적으로 접근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국내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련 보험 예시
◦ 내부사취: 신원보증보험(1년), 임원배상책임보험(D&O,1년) ◦ 외부사취: 현금(및 유가증권)도난보험(1년) ◦ 고용 및 사업장 안전: 암보험(1년), 상해보험(1년), 간판배상책임보험 (1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1년), 주차타워배상책임보험(1년) ◦ 유형자산 손실: 재산종합보험(1년)

38. 적합성 검증

◇ 은행은 운영리스크 측정방법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검증방법을 찾아 양적⋅질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적합성 검증은 운영리스크측정시스템(리스크요소와 모형)외에 동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구조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 통계적 기법에 의거 추정치와 결과치를 비교하는 기술적/수리적인 양적 검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 모형 설계 절차, 자료의 정확성과 이용가능성, 보고 및 문제해결 절차, 경영에의 활용(use-test) 등 질적 검증도 필요

적합성 검증의 구성요소(validation components)

	은행에 의한 자체 적합성검증 (validation)	평가	감독당국의 점검
	리스크측정시스템에 대한 점검		절차와 구조에 대한 점검
	리스크요소 (빈도, 심도)				모형 설계		자료의 정확성		보고 및 문제 해결		경영에의 활용 (use-test)
	질적 점검
				양적 점검
	사후검증		벤치마킹

<양적 검증방법>

□ 사후검증(back-testing)

◦ 영업영역/손실사건유형별 사전 추정 리스크요소(빈도, 심도)와 실제 관찰된 결과치를 비교

□ 벤치마킹(benchmarking)

◦ 외부벤치마크(예: 국내은행의 손실자료 群)를 활용하여 벤치마킹

<질적 검증방법>

□ 모형 설계(Model Design)

◦ 운영리스크측정시스템의 설계와 구성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개발초기에는 개발증빙(developmental evidence)으로 보완 가능

□ 자료(data)의 정확성과 이용가능성

◦ 은행은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그리고 적절성 평가를 포함하여 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를 상세히 점검하는 절차를 보유해야 함

□ 보고 및 문제해결

◦ 은행은 최소 연 1회 이상(예비운용기간 포함) 은행 내부의 손실 경험을 기초로 양적기준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경영진에 보고해야 함

□ 경영에의 활용(use-test)

◦ 운영리스크 산출결과가 은행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얼마나 유용하게 또는 광범위하게 활용되는지 여부를 평가

39. 공시

◇ 은행은 고급측정법에 의한 운영리스크 관리 및 측정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여야 함

□ 은행은 고급측정법을 사용할 경우 운영리스크 측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운영리스크관리 목적 및 정책

- 전략과 절차, 리스크관리 조직(function)의 구조 및 편제, 리스크 보고․측정시스템의 범위 및 성격, 헤지 및 경감 정책, 헤지 및 경감효과 지속여부 모니터링 전략 및 절차

◦ 은행의 측정방법론에서 고려하고 있는 내부 및 외부요소 등 세부내용(description)

◦ 산출방식 혼용시 각 방법의 적용범위

◦ 고급측정법 적용시 운영리스크 경감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험에 대한 세부내용*(description)

* 동 세부내용은 리스크 경감을 적용받을 경우의 전제조건(condition)에 관한 것으로서 동 공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리스크 경감을 받을 수 없음

Ⅳ. 감독기능강화(Pillar2)란?
····	·

□ Pillar2는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후,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감독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함

◦ 이는 미국과 영국의 감독당국이 현재 운영중인 감독제도와 매우 유사하며, 은행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적 감독제도인‘맞춤감독’ (institution-specific supervision)과도 일맥상통

모든 은행에 대한 획일적 감독보다는 은행의 업무특성 및 규모에 따라 감독수준을 차별화하는 감독방식으로, 선진국의 사례로서 은행규모별 검사차별화, 자기자본규제 차별화 등을 들 수 있음

_ Ⅳ. 감독기능강화(Pillar2)란?

□ Pillar2에 따라 은행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스스로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에 맞는 적정자기자본을 산출․관리하는 절차를 구축․운용하여야 하며,

◦ 감독당국은 이러한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 확충 요구를 포함한 감독조치를 취하게 됨

□ 또한 감독당국은 개별은행에 대하여 최저자기자본비율(8%)을 초과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은행의 자본이 적정한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에 감독조치를 취하여야 함

			Pillar2의 개요
	제1절

Pillar2는 은행이 영업상의 모든 리스크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할 뿐만 아니라, 은행 스스로 보다 우수한 리스크관리기법을 개발․활용토록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4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제1절 Pillar2의 개요 _

	내 용
1. Pillar2의 의의 및 4대원칙 2. 도입시 기대효과

1. Pillar2의 의의 및 4대원칙

◇ Pillar2는 최저 자본규제방식(Pillar1)만으로는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불충분하며,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절차와 자본적정성 수준을 점검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 바젤위원회는 Pillar2 도입 목적을 은행이 영업상의 모든 리스크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할 뿐만 아니라, 은행 스스로 보다 우수한 리스크관리기법을 개발․활용토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명시함

Pillar1에서 고려하였으나 완전히 감안하지 못한 잔여리스크(예: 편중리스크), Pillar1에서 고려하지 않은 리스크(예: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 전략리스크, 평판리스크), 은행의 외부 요소(예: 경기순환주기 효과) 등을 모두 감안한 리스크임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원칙을 제시

◦ 원칙1 : 은행은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스스로 평가하고 리스크수준에 맞는 적정 자기자본을 산출․관리하는 내부 절차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원칙2 : 감독당국은 이러한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절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 확충 요구를 포함한 감독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원칙3 : 감독당국은 개별 은행에 대하여 최저자기자본비율(8%)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여야 함

◦ 원칙4 :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기자본이 적정한 수준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에 감독조치 시행하여야 함

2. 도입시 기대효과

◇ 은행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능력 향상, 자본적정성 제고 및 부실화 예방 기능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종합적인 리스크관리능력 향상

◦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를 종합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은행들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

□ 자본적정성수준 크게 제고

◦  은행이 직면하는 모든 리스크를 대상으로 그 리스크특성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자본 적정성수준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음

□ 조기개입을 통해 자본비율 하락 및  부실화 예방 기능 강화

◦ 은행별 최저자기자본비율(8%)을 초과하여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조기 개입 권한을 보유 함

□ 감독체제의 선진화

◦  감독당국이 정한 기준을 은행이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에서 감독당국과 은행이 대화를 통해 협의하여 원칙을 정하고 은행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방식의 ‘선진감독시스템’으로의 이행을 촉진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 총칙
	제2절

은행의 내부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는 은행이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평가하여 적정 내부자본을 보유하는 한편, 동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경영활동에 활용하는 일련의 절차임

제2절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총칙 _

	내 용
3.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Ⅰ - 구축 4.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Ⅱ - 문서화 5.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Ⅲ - 경영에의 활용

3.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 - 구축

◇ 모든 은행은 자체 리스크 특성 등에 적합한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은행은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체제를 자체 리스크특성, 영업활동 규모․범위․복잡성에 적합하게 구축․운영하여야 함

□ 내부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의 구축․운영 책임은 은행에게 있음

◦ 은행은 감독당국의 점검시 동 시스템이 은행의 자체 리스크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정수준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은행은 내부자본(internal capital) 산출결과와 규제자본(필라1에 의한 regulatory capital) 산출결과와의 차이점(산출방법, 가정, 정의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은행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체제는 ①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 ② 포괄적인 리스크 평가 ③ 건전한 자기자본 평가  ④ 모니터링 및 보고 등 4개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함

4.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 - 문서화

◇ 은행은 내부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은행은 내부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의 구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및 절차, 방법론, 가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함

◦ 문서화의 체계는 은행의 조직특성, 영업규모, 리스크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설정할 수 있음

□ 각 업무담당자들은 문서화된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은행은 동 내용이 준수되도록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은행은 문서화 내용의 갱신, 유지 및 배포를 포함한 모든 문서화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문서화의 체계 예시
◦ 조직관련 :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협의회 ◦ 리스크관련 : - 종합리스크관리규정 - 리스크별 지침 : 신용, 시장, 운영, 금리, 유동성, 전략, 평판, 신용편중, 기타 중요한 리스크(아웃소싱, 전산, 보험 등) - 기타 리스크관련 지침 : 위기상황분석 관리지침, 리스크모형적합성검증지침, 내부자본 한도설정․배분지침, 모니터링 및 보고지침 -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외부벤더 모형 사용 기준 ◦ 재무관련 : 경영계획 및 성과평가․관리지침, 자본계획 및 관리지침 ◦ 관련 매뉴얼

5.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 - 경영에의 활용

◇ 은행은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결과를 일상적인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에 활용하여야 함

□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결과는 다음을 포함하여 활용되어야 함

◦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및 모니터링, 통제

◦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관련 보고

◦ 자본계획 수립

◦ 리스크관리전략 수립

◦ 여신 승인과 가격결정,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운영, 연간업무계획 수립, 기업전략 및 영업전략 수립

◦ 주요 영업단위별(예: 단위사업부 등) 자본배분, 성과평가 등

□ 은행의 통합내부자본한도를 영업단위별로 배분하는 방법론은 은행 전반에 걸쳐 리스크 관리를 향상시키는 유인동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함

◦ 한도배분 단위는 조직(단위사업부문 또는 그 하위단위)별, 상품별, 리스크별, 지역별 등으로 설정이 가능함

◦ 은행은 시장상황 변화, 사업전략 등을 감안하여 배분된 한도의 적정성을 점검, 평가하여야 함

◦ 한도설정시 자본배분 단위와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여야 하며, 관련 직원에 의해 충분히 이해되어야 함

◦ 은행은 한도 사용내용을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초과 또는 예외사항은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은행은 성과평가시 리스크를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함

◦ 영업단위별 성과평가지표(예: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설정시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평가 요소(예: RAROC*, EVA**, SVA***)를 일정수준 반영하여야 함

* 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

** Economic Value Added

*** Shareholder Value Added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 적용기준
	제3절

은행은 효율적인 내부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엄격한 통제구조를 구축하여야 함. 또한 포괄적으로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동 평가결과를 반영한 적정 내부자본을 보유하는 한편 리스크 특성의 변화가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보고하여야 함

제3절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적용기준 _

	내 용
6.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Ⅰ - 개요 7.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Ⅱ - 이사회와 경영진 8.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Ⅲ - 내부자본적정성평가및관리부문 9.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Ⅳ - 단위사업부문 10.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Ⅴ - 독립적인 제3자 11. 포괄적인 리스크 평가Ⅰ - 리스크 인식 12. 포괄적인 리스크 평가Ⅱ - 리스크 평가 13. 포괄적인 리스크 평가Ⅲ - 리스크 관리 14. 건전한 자기자본 평가Ⅰ - 리스크평가결과에 따른 내부자본 산출 15. 건전한 자기자본 평가Ⅱ - 통합 내부자본 산출 16. 건전한 자기자본 평가Ⅲ -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17. 건전한 자기자본 평가Ⅳ - 내부자본 한도 관리 18. 모니터링 및 보고

6.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Ⅰ - 개요

◇ 효율적인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내부자본적정성 관련 주요 기능이 상호 견제와 균형(checks & balances)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통제구조를 구축하여야 함

□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는 ①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②단위사업부문의 자체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③독립적인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부문의 전행적인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④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점검으로 구성

◦ 단위사업부문은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부문이 마련한 정책과 절차에 따라 자체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함

◦ 독립적인 제3자는 단위사업부문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부문의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에 대한 책임 이행 여부를 점검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

이사회와 경영진

(감독)

단위사업부문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부문

보고

보고*

보고

지원

점검

독립적인 제3자

점

검

* 독립적인 제3자가 내부감사일 경우 경영진에 통보

7.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Ⅱ - 이사회와 경영진

◇ 이사회는 은행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동 책임이행을 위해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를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를 설계⋅실행할 책임이 있으며,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이사회는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이사회는 동 책임을 이행하거나 이를 경영진에게 위임하는 등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함

◦ 내부자본 평가 및 관리정책과 절차 수립, 변경

◦ 자본계획 수립과 변경

◦ 은행이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결정 및 이에 따른 자본배분

◦ 은행의 리스크특성 및 현재 자본수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경영진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

◦ 경영진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적정여부 확인

◦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보고라인의 구축

□ 경영진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함

◦ 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의 본질과 수준을 이해하고 동 리스크를 적정 자기자본 수준과 연결

◦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자기자본 확보에 우선적 책임

◦ 리스크 특성 및 사업계획 등에 비추어 리스크관리절차를 적절하게 유지

◦ 리스크 특성 및 내부통제환경에 부합되는 목표 자기자본 수준을 설정하는 한편, 이를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점검

◦ 리스크평가시스템, 리스크를 자기자본과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은행 내부정책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이사회가 수립한 내부통제체제와 정책을 조직내에 체계적으로 전파

◦ 적절한 인적․물적자원 확보

8.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Ⅲ - 자본적정성평가및관리부문

◇ 독립적인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부문은 전행적인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함

□ 독립적인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부문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책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함

◦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부문은 단위사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방법론 및 교육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부문의 주요업무는 예시와 같으며, 기존 조직(예: 리스크관리부문․재무관리부문)이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분장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도 있음

	자본적적정성평가 및 관리부문의 업무 예시
◦ 전행적인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정책과 절차 마련 ◦ 자본계획 마련 ◦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의 설계 및 운영, 성과의 감시․감독, 지속적인 검토(on-going review)와 변경 ◦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방법(methodology) 마련 및 실행 ◦ 목표자기자본 수준(혹은 비율) 설정과 관리전략 마련 ◦ 전행 혹은 각 사업부문이 수행한 위기상황분석 결과 점검 ◦ 단위사업부문의 자체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지원 ◦ 규제자본 및 내부 자본(Internal capital)의 산출과 관리 ◦ 한도관리체계의 수립 ◦ 한도의 설정 및 관리 - 전행 한도설정과 단위사업부문별 한도배분 - 한도 준수여부 관리 ◦ 모니터링 및 통제 ◦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보고 및 조치 이행 - 모니터링 결과 보고 - 한도 초과, 예외사항 발생시 이사회와 경영진앞 보고 및 조치이행 ◦ 리스크 기반 성과평가방법 개발 ◦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에 대한 문서화

9.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Ⅳ - 단위사업부문

◇ 단위사업부문은 독립적인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부문이 마련한 단위사업부문 관련 정책과 절차에 따라 부문내 일상적인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를 책임져야 함

□ 단위사업부문의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기능은 은행의 조직특성 및 운영방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단위사업부문의 업무 예시
◦ 전행차원의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정책과 절차의 준수 ◦ 단위사업부별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리스크 계획을 수립하고, 전행차원의 사업계획/리스크계획, 자본배분, 성과평가방안 수립시 단위사업부 차원의 의견 제시 및 협조 ◦ 각 단위사업부문내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와 그 과정에서 전행적인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부문과 이슈 논의 ◦ 단위사업부문내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관련 문서화

◦ 은행의 조직 특성 등에 따라 단위사업부문에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기능을 충분히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추가로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음

- 각 단위사업부문내 위험/수익관리를 위한 각종 한도의 설정

- 한도 대비 운용현황 모니터링 및 통제

- 단위사업부문내 자본배분, 성과평가 실시

- 사업부문내 리스크특성에 적합한 위기상황분석 실시

10.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통제구조Ⅴ - 독립적인 제3자

◇ 은행의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체제는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최소 연 1회 이상 점검되어야 함

□ 내부통제 점검은 감사대상 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 독립적인 제3자란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체제 개발, 이행, 지속적인 유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내부감사 또는 이와 유사한 독립적인 부문 혹은 외부감사인을 의미함

모형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여타 독립적인 부서에 의해 검증할 수도 있겠음. 인력 부족이 초래되는 초기단계에서는 개발팀간 상호검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A모형은 B모형개발팀에서, B모형은 A모형  개발팀에서 검증)

◦ 독립적인 제3자는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정도로 지식과 경력을 갖추어야 함

□ 내부통제 점검주기

◦ 독립적인 제3자는 각 단위사업부문과 내부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부문의 내부자본적정성관리 절차와 운영실태에 대해 연 1회이상 혹은 중요한 변화 발생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 절차에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점검활동에 대한 일정(timetable)

◦ 책임 부여

◦ 수행될 직무

◦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사항 예시
◦ 리스크특성, 영업활동 특성, 범위 및 복잡성에 비추어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체제가 적합한지 여부 ◦ 내부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가 영업환경, 전략적 목표 및 사업계획,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조정되는지 여부 ◦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부문, 단위사업부문의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 기능의 적절성 ◦ 계량화 절차 -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체제 투입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 - 리스크통합 기준(신뢰수준, 보유기간, 상관관계)의 적절성 ◦ 거액 익스포져 및 리스크 집중도의 식별 ◦ 위기상황분석과 제반 가정 및 투입자료에 대한 분석 ◦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점검 ◦ 자본적정성평가 결과를 일상적인 리스크관리에 활용하는 정도 ◦ 보고시스템 설계 및 이행,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보고내용(독립적인 제3자가 내부감사인 경우 경영진에 통보) ◦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에 대한 문서화

11. 포괄적인 리스크평가 I - 리스크 인식

◇ 은행은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시 직면한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감안하여야 하며 경기순환주기를 반영하고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 은행은 자본적정성 평가시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리스크는 중요한 리스크로서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용/시장/운영리스크와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는 특히 중요한 리스크로 감안하여야 함

<표>

구 분	주요 내용
Pillar 1 리스크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
Pillar 2 리스크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전략 및 평판리스크 등
Pillar 1 잔여 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련(편중리스크, 자산유동화관련, 신용경감기법),운영리스크관련 잔여리스크

* 시장리스크 경감(장외파생상품거래)과 운영리스크경감(보험)에서도 잔여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편중리스크도 발생 가능

◦ <표>에 열거되지 않은 리스크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된 리스크는 추가적으로 감안하여야 함(예: 아웃소싱리스크, 외생적 리스크(예:규제변경, 경제 및 영업환경 변화, 외부리스크요소의 충격))

◦ 다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리스크종류는 제외할 수는 있으나 모니터링(예: 유동화 익스포져 규모)을 통해 ‘중요성’ 여부를 지속 확인하여야 함

◦ 은행의 실정에 따라 <표>와 달리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분류․정의할 수 있으나, <표>에 열거된 리스크가 충분히 커버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예시: ALM리스크, 비즈니스리스크, 금리리스크(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와 트레이딩계정의 금리리스크), 운영리스크(필라1의 운영리스크의 정의와 달리 적용)

□ 위기상황분석은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사건들에 대한 은행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

◦ 은행의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는 해당 은행이 자체 포트폴리오 특성에 맞게 유의적이고 보수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경기침체(recession) 단계에 따라 ‘완만’(mild), ‘중간’(medium), ‘심각’(severe)으로 구분

□ 은행은 ‘완만’한 경제침체 시나리오에 의한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여 현재의 자기자본 수준이 동 상황 발생시에도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등으로 대비하여야 함

완만한 경기침체기:  신BIS협약에서는 2분기 연속 0% 경제성장률 시현으로 규정

◦ 특히,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사용 은행은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12. 포괄적인 리스크평가 II - 리스크 평가

◇ 은행의 필라2관련 리스크 평가방법의 정교성수준은 필라1에서 사용하는 리스크평가방법의 정교성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리스크평가결과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함

□ 필라2관련 리스크 평가방법의 정교성수준은 필라1에서 사용하는 리스크평가방법의 정교성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함

* (예) 필라1 신용리스크 평가를 위해 고급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의 경우 필라2의 은행계정의 금리 리스크 평가시 장래의 금리변화와 은행의 영업전략을 반영하는 동태적 시뮬레이션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리스크평가결과는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은행의 리스크특성의 변화(신상품 개발, 경제환경 변화 등)는 적시에 평가에 반영되어야 함

◦ 평가를 위한 제반가정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평가결과는 적정하여야 함

◦ 리스크평가를 위한 주요한 가정, 데이터 원천, 절차가 충분하고 적절하여야 함

◦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리스크평가방법을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함

◦ 리스크평가모형(외부벤더모형 포함)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정기적인 적합성검증을 통해 입증되어야 함

◦ 리스크평가모형보다는 투입요소가 더욱 중요하므로 가급적 정확한 요소 투입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참 고
리스크평가방법 □ 일반적으로 계량리스크는 신용, 시장, 운영, 금리리스크, 여타 리스크는 비계량리스크로 분류할 수 있으나, 유동성리스크나 전략리스크도 계량리스크로 분류하기도 함 ◦ 계량리스크라도 리스크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라 리스크량이 달리 산출될 수 있는데, 선택한 방법이 다양한 방법중 은행의 포트폴리오 특성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될 수 있어야함 - 방법론 선택에 따른 리스크량 차이는 은행 내부적으로 한계점을 인식하여 자본적정성 평가시 고려되어야 함 □ 최종적인 리스크평가 결과는 계량리스크와 비계량리스크의 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음 (1) 계량리스크(신용/시장/운영/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 □ 신BIS협약에서 제시한 리스크평가방법과 업계에서 인정되는 내부모형(Internal models)중 선택 가능 < 사용가능한 방법(예시) > - 신용리스크 : 표준방법, 내부등급법(기본, 고급), 포트폴리오 신용리스크 측정모형(MTM : Marking to Market, DM : Default Mode) - 시장리스크 : 표준방법, 내부모형법 - 운영리스크 : 기초지표법, 표준방법, 고급측정법 - 금리리스크 : 바젤 금리리스크 측정 표준프레임워크, 금리 VaR ◦ 예를 들어, 규제자본 산출시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시에는 내부등급법이나 포트폴리오 신용리스크 측정모형 사용 가능 ◦ 다만, Pillar1 리스크(신용/시장/운영)의 경우 내부모형과 규제자본 산출시 사용한 방법, 가정, 모수 등의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내부모형은 가치변동에 입각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든 리스크의 측정은 경제적 가치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VaR 개념에 기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비계량리스크

□ 비계량리스크는 정성적인 평가(전문가의 판단 등)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여 리스크량으로 연계시켜야 함

◦ 비계량리스크를 리스크량으로 연계시킬 경우 개별 리스크별로 별도의 리스크량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방식이 어려울 경우 전체 비계량리스크를 통합하여 일정부분(예: 가용자본의 일정비율)을 리스크량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그 결과는 은행의 리스크특성, 영업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는 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산업관행 비교, 스코어카드 등)

□ 비계량리스크의 경우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가 마련되고, 내부통제체제 개선 등 내부적인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은행이 판단하는 경우 리스크량으로 연계하지 않아도 됨

* 다만, 특히 중요한 비계량리스크인 편중리스크는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리스크량을 산출  하여야 함

< 정성적인 리스크량 평가방안(예시)>

◦ 경영진의 리스크성향을 반영하여 가용자본의 일정비율을 배분

◦ 계량화가능한 리스크합(신용/시장/운영/금리리스크)의 일정비율

◦ 비즈니스규모(예: 총이익, 총자산, 수수료)의 일정비율

* 필라1 운영리스크의 기초지표법은 은행의 3년간 총이익평균의 15%

◦ 동류그룹(peer group, 국내외)과의 비교

13. 포괄적인 리스크평가 III - 리스크 관리

◇ 은행은 자체 리스크특성 등에 적합한 리스크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적정한 리스크평가 결과를 산출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리스크에 대해 관리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은행은 계량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요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특히 중요한 리스크인 신용/시장/운영리스크와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 편중리스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리스크관리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비계량리스크의 경우 주관적이고 질적인 기법 혹은 위기상황분석 등을 통해 관리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리스크관리정책과 절차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여야 함

◦ 리스크 정의, 관리목적, 관리방침, 관리대상, 관리조직, 평가 및 관리방법(인식․평가․모니터링․통제․보고)과 절차, 관리수단, 경영에의 활용 등

14. 건전한 자기자본 평가 I - 리스크평가결과에 따른 내부자본 산출

◇ 중요한 리스크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자본을 산출하는 한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내부자본 산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중요한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별 내부자본 산출

◦ 중요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리스크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자본을 산출하여야 함

◦ 은행은 각 리스크평가 결과와 이에 관련된 내부자본 산출규모와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내부자본 산출여부 판단

◦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리스크수준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내부자본을 산출하여야 함

◦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사용은행은 위기상황분석 실시 결과를 추가 내부자본 규모와 충분히 연계시켜야 함

15. 건전한 자기자본 평가 II - 통합 내부자본 산출

◇ 은행은 각 리스크별 내부자본을 체계적으로 합산하여 통합내부자본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리스크별 신뢰수준, 보유기간, 상관관계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은행은 신용/시장/운영리스크,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에 따라 산출된 내부자본을 은행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합산하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 경제적 자본모형(Economic capital models)을 사용하는 은행의 경우, 개별 리스크를 통합하는 방법론(예 : copula 접근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동 절차는 해당은행의 리스크 특성을 감안할 때 적합하여야 하며, 산출결과는 적정(reasonable) 하여야 함

□ 신뢰수준, 보유기간, 상관관계의 합리적 설정

◦ 신뢰수준은 가급적 모든 리스크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수준은 가용자본 수준, 목표신용등급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함

◦ 보유기간(holding period)은 1년을 원칙으로 함

◦ 리스크간, 리스크내 상관관계/분산효과는 인정할 수 있으나 산업관행(국내외 관행)과 부합하도록 하고 적절한 분석에 기초하여 보수적으로 운용함이 바람직

16. 건전한 자기자본 평가 Ⅲ -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 은행은 산출된 통합 내부자본을 가용자본과 비교하여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은행의 자본적정성 수준은 산출된 통합 내부자본(계량 및 비계량리스크 평가결과,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 반영)을 가용자본과 비교하여 평가됨

□ 은행은 산출된 통합내부자본이 가용자본 이내일 경우 원칙적으로 내부 자본적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양자간의 차이는 자본 버퍼(capital buffer)로서 기능을 할 것이며, 은행은 이를 감안하여 가용자본 대비 통합 내부자본의 목표비율을 설정․운영할 필요

자본 버퍼가 필요한 이유는 비계량리스크 등 통합내부자본 산출시 감안하지 못한 리스크나, 감안된 리스크의 경우에도 측정치/가정의 불완전함에 따른 오류 발생, 전략적 자본 필요 가능성, 가용자본 변동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임

◦ 목표비율은 초과하였으나, 통합 내부자본이 가용자본을 하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본적정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원인 분석, 목표비율 달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자본적정성 악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산출된 내부자본이 가용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자본적정성이 미흡한 상태로서 은행은 가용자본 확충 외에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한도설정 등 사전에 마련된 전략을 실행하여야 함

□ 은행은 자본적정성 훼손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발생 등을 감안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여야 함

□ 은행은 가용자본의 구성을 영업 및 리스크 특성과 규모, 영업 전략, 리스크 수준의 변화 추이에 비추어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함

◦ 적정 자본구성의 유지를 위해 자본시장의 동향 및 접근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가용자본 기준 산정방법
□ 일정시점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본으로서, 아래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되 일관성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 □ 선정시 고려사항 ◦ 자본관리 목적(예 : 주주이익 보호, 예금자 보호) ◦ 개별 리스크별 내부자본 산출방법(예: 신용리스크의 경우 DM* vs MTM** 방법) * Default Mode(부도기준) ** Marking to Market(시장가치기준) ◦ 내부자본 통합시 보유기간, 신뢰수준 ◦ 비상시 버퍼(buffer) 기능 가능 여부 ◦ 중장기 자본계획 실행 용이성 ◦ 은행이 통제가능한 자원(resource)인지 여부 ◦ 국내외 산업관행 등 □ 가용자본이 회계기간중 손익 등에 의해 변동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17. 건전한 자기자본 평가 Ⅳ - 내부자본 한도 관리

◇ 은행은 적정한 통합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정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전략적 계획 수립시 자본계획(Capital Planning)을 함께 마련하여야 함

□ 은행은 통합 내부자본 한도 설정시 현재 및 향후 가용자본 규모 및 구성과 질, 경영진의 리스크 성향, 목표 신용등급, 영업전략 및 사업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야 함

◦ 은행은 최소한 매년 1회 통합 내부 자본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 수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은행은 통합 내부자본 한도관리와 자본배분․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안되는 리스크의 범위를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예: 계량리스크만 감안)

- 다만, 이 경우 감안되지 못한 리스크(예: 비계량리스크, 위기상황 등)를 고려하여 가용자본중 내부자본 한도설정액 이외에 충분한 자본버퍼를 별도로 남겨두어야 함

□ 은행은 통합 내부자본 한도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은행은 통합 내부자본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부자본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의 처리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함

□ 은행은 전략적 계획 수립시 전략적 목표와 관련된 현재 및 미래의 소요 내부자본을 분석하는 자본계획(Capital Planning)을 수립하여야 함

◦ 즉, 은행의 내부 자본소요량, 예상 내부자본지출, 희망 내부자본 수준, 외부 자본원천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함

□ 은행은 자본계획 수립시 은행의 전략적 계획, 거시경제적 영향, 사업계획, 영업환경 변화 등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반영하여야 함

◦ 대출증가, 자금 조달․운용, 배당정책 등 적정 자본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전략도 감안하는 한편, 민감도분석과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자본계획과 적절히 연계시켜야 함

□ 자본계획은 은행의 목표 및 목표달성 기간을 제시하고 자본계획에 대한 부문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함

18. 모니터링 및 보고

◇ 은행은 리스크 익스포져와 리스크 특성의 변화가 내부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은행은 자체 리스크 특성 및 현재 자기자본수준의 적정성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와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함

□ 은행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리스크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리스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갱신, 수정하여야 함

◦ 동 시스템은 주요한 기능, 상품, 사업활동의 리스크 평가결과 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이사회와 경영진, 단위사업부 경영진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예 시
□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보고 항목 ◦ 주요 리스크 수준 및 추세와 내부자본 적립수준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민감도 및 적합성 평가 ◦ 리스크평가방법, 리스크평가결과를 내부자본과 연계시키는 방법, 통합내부자본 산출방법의 적정성 평가 ◦ 리스크에 대응한 충분한 자기자본 보유여부 및 기 설정된 목표자기자본수준(비율) 준수여부 판단 ◦ 보고된 리스크특성에 기초한 미래의 소요 내부자본 평가 및 이에 따른 은행의 전략적 계획 조정

			리스크별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제4절

Pillar2 관련리스크(금리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전략․평판 리스크 등), Pillar1 잔여리스크(편중 리스크, 신용경감기법․자산유동화․운영리스크 잔여리스크 등)에 대한 리스크 측정 및 소요자기자본 산출 원칙과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

제4절 리스크별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_

	내 요
19. Pillar2 관련 리스크 I - 금리리스크 20. Pillar2 관련 리스크 II - 유동성리스크 21. Pillar2 관련 리스크 III - 전략․평판리스크 22. Pillar1 관련 잔여리스크 I - 신용편중리스크 23. Pillar1 관련 잔여리스크 II - 신용경감 잔여리스크 24. Pillar1 관련 잔여리스크 III - 자산유동화 잔여리스크 25. Pillar1 관련 잔여리스크 IV - 운영리스크 잔여리스크 26. 위기상황분석

19. Pillar2 관련 리스크Ⅰ - 금리리스크

◇ 금리리스크는 금리가 은행의 재무상태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하며, 은행이 직면한 특히 중요한 리스크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내부자본 적립이 요구됨

□ 경제적 관점으로 측정한 금리리스크가 금리변화의 잠재적인 효과를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음

◦ 따라서 금리리스크를 자본과 연계시킨다면 가치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금리VaR)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금리리스크는 은행이 영업상 직면한 특히 중요한 리스크로 판단되므로 은행은 리스크관리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충분한 자기자본을 적립할 것이 요구됨

□ 금리리스크의 측정원칙

◦ 금리리스크 측정방법은 은행의 특성, 규모, 영업의 특성․범위․복잡성에 적합하여야 함

◦ 대형은행은 각행의 자체 내부 모형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

◦ 소형은행은 최소한 바젤의 금리리스크 표준프레임워크에 따라 금리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듀레이션을 이용한 금리VaR의 일종으로 금리변경리스크만 감안, <참고> 참조

□ 감독원장의 모니터링 및 점검

◦ 은행은 바젤의 금리리스크 표준프레임워크에 표준금리충격을 가한 금리리스크 측정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결과에 따라 요주의은행을 발굴하고 중점 점검함

표준금리충격(200bp) 또는 이에 준하는 충격을 사용한 결과 경제적 가치(VaR값)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합계액의 20%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은행을 말함

참  고

바젤의 금리리스크 표준프레임워크

□ 경제적가치 변동(VaR) = ∑ {(만기구간별 원화금리감응갭 + 외화금리 감응갭 + 신탁금리 감응갭) × 만기구간별 표준수정듀레이션} × 2%(200bp)

만기구간별 표준 수정듀레이션	만기구간	수정듀레이션	만기구간	수정듀레이션
	0∼1월	0.04	4∼5년	3.85
	1∼3월	0.16	5∼7년	5.08
	3∼6월	0.36	7∼10년	6.63
	6∼12월	0.71	10∼15년	8.92
	1∼2년	1.38	15∼20년	11.21
	2∼3년	2.25	20년이상	13.01
	3∼4년	3.07

□  만기구분기준은 금리개정기일(Repricing Date)이며, 해당구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순액을 기준으로 작성

20. Pillar2 관련 리스크Ⅱ - 유동성리스크

◇ 유동성리스크는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조달리스크, 자산 처분가격 하락 리스크 및 지급불능 등이 포함되며, 동 리스크 노출수준과 리스크 관리수준을 감안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유동성리스크의 종류

◦ 평판리스크 등과 연결된 지급불능 리스크

◦ 자산․부채의 만기불일치로 인한 보유자산의 비정상적인 처분 또는 비정상적인 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한 조달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

◦ 시장의 수급불균형과 같은 유동성 조건의 변화에 따라 보유자산의 처분 가격이 하락하는 자산리스크(asset liquidity risk) 등

□ 관리 및 자본으로의 연계방법

◦ 유동성리스크는 은행이 직면한 중요한 리스크로 은행은 모니터링강화, 비상계획 마련 등 리스크관리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동 리스크 노출수준과 리스크 관리수준을 감안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그러나 아직까지 유동성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인정된 방법이 없는 만큼 소요 내부자본을 적립하고자 하는 경우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와 내부통제의 적정성수준을 감안하여 판단에 의존한 방법(Judgement-oriented)을 활용할 수 있음

21. Pillar2 관련 리스크Ⅲ - 전략․평판리스크

◇ 전략⋅평판리스크는 부적절한 의사결정 또는 금융사고 등에 따른 여론악화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리스크이며 동 리스크 노출수준과 리스크 관리수준을 감안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전략․평판리스크 개념

◦ 전략리스크 : 불리한 사업결정, 부적절한 결정의 수행,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결여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을 입게 될 리스크

◦ 평판리스크 : 경영부진, 금융사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은행고객, 주주 등 외부의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은행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리스크

□ 전략․평판리스크의 특징

◦ 신BIS협약은 필라1의 운영리스크를 정의하면서 전략․평판리스크는 제외하되 필라 2에서 감안하여야 한다고 규정

- 전략․평판리스크는 운영리스크의 일종이지만, 여타 운영리스크와 달리 은행의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재무적 변동사항으로 쉽게 파악하기 힘든 점을 반영

□ 전략․평판리스크는 은행이 직면한 중요한 리스크이므로 은행은 리스크관리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그러나 전략․평판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인정된 방법이 아직 없는 만큼 소요 내부 자본을 적립하고자 할 경우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와 내부통제의 적정성수준을 감안하여 판단에 의존한 방법(Judgement-oriented)을 활용할 수 있음

□ 전략․평판리스크가 운영리스크의 일종이므로, 운영리스크의 인식,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리스크통제자가진단(RCSA; Risk & Control Self Assessment)*, 핵심리스크지표(KRI; Key Risk Indicator)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겠음

* (예) 전략리스크가 경영진의 부적절한 의사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영진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겠음

22. Pillar1 관련 잔여리스크 - 신용편중리스크

◇ 신용편중리스크는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정도로 큰 손실을 내재한 단일 또는 그룹 익스포져에 의하여 발생되며 은행이 직면한 특히 중요한 리스크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내부자본 적립이 요구됨

□ 신용편중리스크의 의의

◦ 신용편중리스크는 은행의 자본, 총자산 또는 전반적인 리스크수준과 비교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정도로 큰 손실을 내재한 단일 또는 그룹 익스포져를 보유함으로써 발생

□ 신BIS협약은 신용편중리스크를 금리리스크와 함께 중요한 리스크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리스크관리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충분한 내부자본을 적립하여야 함

□ 신용편중리스크 관리 원칙

◦ 은행은 신용편중리스크를 인식, 측정, 모니터링, 통제하는데 효과적인 내부정책, 시스템 및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함

* 문서화 내용 : 신용편중리스크 정의, 편중도 및 한도의 산출방법, 한도설정 및 모니터링, 경영진에 대한 보고 및 조치내용, 위기상황 수행절차 등

◦ 은행은 신용편중리스크 발생원천을 식별하고 리스크선호도 및 특성을 반영하여 원천별로 한도를 설정하여야 함

①단일거래상대방 또는 그룹차원의 거액 신용익스포져, ②동일한 경제부문이나 지역에 대한 신용익스포져, ③재무적 성과가 동일한 영업이나 상품에 좌우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익스포져, ④ 단일의 담보물 또는 거래상대방이 제공하는 신용보장 등 신용경감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신용익스포져

- 은행은 시장상황 변화, 지역동향, 산업동향 등을 감안하여 신용편중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신규로 발생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야 함

- 한도 설정의 적정성은 독립적인 점검을 받아야 함

◦ 은행은 한도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을 문서화하여야 함

- 모니터링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경영진은 그 결과를 검토하고, 한도초과시 위험회피거래 실시 및 리스크 감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신용편중리스크에 대한 정기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주요 리스크 요인의 변화(경제순환, 이자율과 다른 시장 움직임, 유동성 상황)가 은행의 성과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3. Pillar1 관련 잔여 리스크Ⅱ - 신용경감 잔여리스크

◇  신용경감기법 사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률리스크, 문서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 리스크 노출 수준 및 리스크 관리수준을 감안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해야 함

□ 신용경감 잔여리스크의 유형

◦ 법률리스크 : 보증인의 보증책임 이행 거절 또는 지연

◦ 문서리스크 : 인증받지 않은 문서화 또는 문서상 오류

◦  유동성리스크 : 거래상대방 부도시 저당된 담보물을 적시에 보유․처분하지 못함

□ 은행이 신용경감 잔여리스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리스크관리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동 리스크 노출 수준 및 리스크 관리수준을 감안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관리원칙

◦ 은행은 잔여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신용위험경감정책 및 절차를 문서화하고, 이를 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적정성과 유효성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은행은 소요자기자본 산출시 신용리스크 경감효과 반영수준이 적절한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신용경감정책 및 절차가 인식된 자기자본 경감효과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24. Pillar1 관련 잔여 리스크Ⅲ - 자산유동화 잔여리스크

◇  은행이 자산유동화 활동에 따른 경제적 자본이 불충분하게 적립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리스크 노출 수준 및 리스크 관리수준을 감안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Pillar2에서 자산유동화에 대한 잔여리스크를 추가로 언급한 것은 자산유동화 기법의 발전으로 Pillar1에 모든 것을 담는데 한계가 있고, 일부 사항은 감독당국의 점검을 통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문임

◦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Pillar2를 통해 리스크이전의 충분성, 암묵적 지원 유무, 조기정산요구권 행사의 적절성, 조기상환에 대한 충분한 자본대비 여부 등을 점검함

□ 은행은 자산유동화업무 규모 등을 감안하여 동 잔여리스크의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동 잔여리스크가 중요한 리스크라고 판단될 경우 리스크관리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동 리스크 노출 수준 및 리스크 관리수준을 감안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25. Pillar1 관련 잔여리스크Ⅳ - 운영리스크 잔여리스크

◇ 기초지표법이나 표준방법 사용 은행 중 특정 영업영역의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소요자본이 낮게 산출되는 은행은 동류그룹의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 내부자본을 적립하여야 함

□ 기초지표법 및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의 운영리스크 산출이 과소해질 수 있는 한계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동 측정법에서는 은행 총이익에 의해 운영리스크 크기가 정해짐에 따라 총이익이 낮은 은행은 소요자기자본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신BIS협약은 총이익에 따른 소요자기자본을 인정하되 Pillar2에서 자산규모 및 영업방식이 유사한 은행간에는 운영리스크 소요자본 산출의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음

□ 기초지표법이나 표준방법 적용 은행이 특정 영업영역의 지속적인 적자로 운영리스크가 실질 리스크수준에 비해 낮게 산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시 동류그룹의 수준을 감안하여 추가 내부자본을 적립하여야 함

26. 위기상황분석

◇ 은행은 자본적정성 평가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기순응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위기상황분석은 은행들이 예외적이지만 발생개연성이 있는 사건들에 대한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

◦ 통상적으로 내부자본 산정목적으로 활용하는 리스크측정모형은 예상치 못한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위기상황분석에 의한 보완 필요

□ 신BIS협약은 은행의 중요한 리스크에 대해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분석 등을 활용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할 것을 요구

◦ 은행은 자체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여 적합한 위기상황분석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위기상황하에서 상관관계 이탈시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함

□ 한편 신BIS협약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자본적정성 평가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평상시에도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충분한 자기자본을 적립하도록 하여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위기상황분석은 특정 시나리오하에서 리스크수준 변화 → 소요자기자본 증감 → 자본적정성 평가 순으로 이루어짐

◦ 개별리스크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중요한 리스크(신용, 시장, 운영, 금리리스크 등)를 동시에 감안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별 리스크차원에서도 적용 가능

◦ 위기상황분석 결과가 반드시 추가 자본 적립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나, 추가 자본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은 추가 자본적립을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신BIS협약의 위기상황분석은 경기순응성 완화와도 관련되는데, 이는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적용시 리스크 측정요소(PD, LGD, EAD)가 주기적 변동을 보이는데 대한 대응방안임

◦ 은행은 완만한 경기침체기 시나리오에 의한 위기상황분석을 통해서 경기 침체기에 대한 필요한 추가 자본 산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통상 위기상황 분석의 실시주기는 대상 포트폴리오 특성에 따라 결정되나,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위기상황분석은 최소한 일년에 한번은 실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기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위기상황분석 실시 필요

	위기상황분석 원칙
□ 위기상황분석 통제구조 ◦ 이사회와 경영진은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해야 함 ◦ 독립단위인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부문은 통합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전행적 수준에서 실시해야 함 ◦ 독립적인 제3자는 위기상황분석 결과, 분석기준 및 절차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함 □ 위기상황분석 방법론 ◦ 위기상황분석시 은행은 포트폴리오 특성과 거시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용된 가정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방법론 및 유효성에 대해 검토․갱신해야 함 ◦ 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위기상황분석 절차,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문서화하고 준수하여야 함 ◦ 위기상황분석은 포함하고 있는 리스크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주기로 실시하여야 함 ◦ 위기상황분석은 정량적, 정성적 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가능하다면 부내외 및 트레이딩 계정, 은행 계정에 있는 모든 중요한 포트폴리오를 포함해야 함 ◦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프로그램을 지원할 적정한 시스템을 보유해야 함 ◦ 은행은 위기상황 결과에 따른 대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사전 동의된 전략 및 원칙에 따라야 함

			감독당국의 점검
	제5절

감독원장은 은행의 내부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에 대해 점검하고, 은행에 대해 최저 규제자기자본비율(8%)를 초과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조기 개입을 통해서 은행의 자기자본이 은행의 리스크 특성이 반영된 최저수준 이하로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제5절 감독당국의 점검 _

	내 용
27. 내부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 점검, 필요시 감독조치 28. 최저자기자본비율 초과 자기자본보유 요구 권한 29. 사전예방적 감독조치

27. 내부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 점검, 필요시 감독조치

◇ 감독당국은 은행의 내부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 자본 적정성 수준을 점검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감독당국은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와 자본적정성 수준을 점검할 때 다음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함

◦ 자본적정성 평가시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감안하였는지 여부

◦ 적정자기자본 수준을 설정할 때 리스크관리 절차와 내부통제의 적정성, 경기순환주기 및 거시경제환경을 고려하는 지 여부

◦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수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이해 및 관여도, 자본적정성 평가 결과의 내부 경영의사결정 활용도

◦ 목표자기자본, 산출된 실제 자기자본 수준 및 자본의 구성이 리스크 특성 및 영업환경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

□ 또한 감독당국은 은행의 각종 공시사항, 리스크관리기준 등에 대한 최소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감독당국은 점검시 임점점검, 서면점검, 경영진 면담, 외부감사결과의 확인, 정기적인 업무보고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감독당국은 점검 결과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개별은행의 특성, 규모 및 업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리스크 관리 강화, 내부통제 개선, 자기자본 회복계획의 실행, 영업활동 및 배당의 제한, 추가적인 자본 적립요구 등

28. 최저자기자본비율 초과 자기자본보유 요구 권한

◇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해 최저 규제자기자본비율(8%)를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감독당국은 개별은행에 대해 최저자기자본비율(8%)을 초과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보유하여야 함

◦ 감독당국은 개별은행에 대해 8%를 초과하는 자기자본보유의무를 부과한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함

	참 고
□ 감독당국이 은행에 대하여 필라1에서 요구되는 최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여유분을 갖도록 권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필라1의 최저 소요자본은 은행들이 추구하는 신용도 수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건전성에 대한 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유자본을 보유할 유인 존재 ◦ 은행의 영업형태 및 규모가 변동함에 따라 은행이 노출되는 리스크도 변화하며, 그 결과 전체 자기자본비율이 등락할 위험 증가 ◦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거나 또는 시장여건이 불리한 시기에 자본확충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이 증가할 위험 존재 ◦ 은행이 최저 규제 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 (관련법규 위반 및 자동적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 개별은행에 특정된 사항이든 또는 경제전반에 걸친 일반적 사항이든 Pillar 1에서 감안되지 않은 리스크가 존재할 가능성

□ 최저자기자본비율을 초과한 자본보유 요구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자국내 모든 은행에 대해  8%를 초과한 자기자본비율 준수 의무 부과

◦ 점검결과 은행 자체 자본적정성평가 및 관리체제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은행이 자체 설정한 목표자기자본비율을 인정하는 방안

◦ 은행별로 리스크특성 및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개입개시비율(trigger ratio)과 목표자기자본비율(target ratio)을 설정하고 동 비율의 준수여부를 감시함

◦ 감독당국이 은행의 자본적정성 수준을 판단하는 세부 category를 설정하고, 특정 영업활동이나 자산취득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category에 속할 것을 요구함

예 : ① Well Capitalized ② Adequately Capitalized ③ Undercapitalized
④  Significantly Undercapitalized ⑤ Critically Undercapitalized

	최저자기자본비율 상향조정 및 차별화 사례
【미 국】 (최저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 □ 미국의 은행감독법규*상 FRB가 은행별로 최저자기자본비율(8%)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 BIS기준 최저자기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미국의 은행법 제40장 제3907조, 연방은행규정 제3장 ◦ FRB, OCC 등 미국의 은행감독당국은 은행의 리스크 수준, 특성(신설은행, 합병은행 등)을 감안하여 최저자기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음 (은행별 최저자기자본비율 차별화) □ 미국 OCC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저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 또는 차별화할 수 있음 ◦ 신규인가 은행, 특별감독중인 은행, 대형손실 예상은행, 신용편중 리스크가 큰 은행, 금리리스크 익스포져가 큰 은행, 운영리스크 익스포져가 큰 은행 등 ◦ 다만, 은행의 최저자기자본비율 차별화는 계량적인 평가 이외에 감독당국의 전문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 □ 미국 FRB는 BIS기준 최저자기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단순자기자본 비율을 차별하여 적용 ◦ 단순자기자본비율의 차별화는 ｢리스크중심감독제도(RBS)｣를 통해 평가된 은행별 리스크 수준 및 경영성과(CAMELS 등급)에 따라 이루어짐 - 일반 기준: 최저 4% - CAMELS 1등급 은행: 3% - 신설은행: 3년간 9% 이상 - 리스크가 높은 은행: 은행별로 최저비율 상향 가능 【영 국】 (최저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 □ 영국은 신BIS협약의 필라2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운영중이며, FSA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목표자본비율(target ratio) 이하일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최소자본비율(trigger ratio) 이하일 경우 즉각 개입함 (은행별 최저자기자본비율 차별화) □ 영국은 ’98년부터 각 은행별로 상이한 감독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리스크중심 감독의 수단으로 ARROW(Advanced Risk Responsive Operating Framework) 모형을 사용 ◦ ’98년에 개발된 RATE(Risk Assessment, Tool of supervision, Evaluation) framework가 ’03년 2월부터는 ARROW모형으로 대체되어 은행별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를 판정하거나, 은행별 BIS기준 최저자기자본비율을 결정 □ BIS기준 최저자기자본비율을 은행별로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는 은행규정 제4장 개별자본비율(individual capital ratio)에 규정되어 있음 ◦ 동 규정은 ’03년 2월 명문화되었으나, FSA는 이미 ’01년 7월에 발표된 FSA정책지침(Policy Statement)인 ｢ICR : Individual Capital Ratios for Banks｣에 따라 동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음 □ 동 개별자본비율(ICR) 제도는 신BIS협약의 도입과 함께 ICG(Individual Capital Guidance)로 대체될 예정임 ◦ 동 ICG는 현재 도입진행중이며 ’06년 말에 신BIS협약을 도입하는 은행에 대하여 적용될 것임 □ 한편, FSA는 신BIS협약의 필라2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ARROW를 개선하여 ARROW2를 사용할 예정임 【캐 나 다】 (최저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 □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은 이미 신BIS협약 필라2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감독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OSFI는 은행산업 전반의 목표자본비율(Target Ratio)에 대하여 은행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BIS기준 최저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현재까지 OSFI는 모든 은행이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기본자본비율의 경우 7%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BIS협약 도입시점까지는 이와 같은 수준의 최저자기자본비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파악됨 (은행별 최저자기자본비율 차별화) □ 캐나다의 경우 최저자기자본비율의 차별화는 국제영업중심은행(internationally active DTIs*), 국내영업중심은행(non-internationally active domestic DTIs), 외국은행의 자회사은행으로 구분하여 실시 * Deposit-taking Institutions □ ’04. 8월 OSFI가 발표한 신BIS협약 공개초안에 따르면 국제영업중심은행의 경우, 필라2 수준 이상의 적정 자본을 필라2에서 요구하면서, ◦ 은행과 자회사의 모든 중요한 리스크(보험리스크 포함)가 고려되고, 위기상황분석 등을 실시하는 등 접근방법이 완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제적자본모형(economic capital models)의 사용은 의무사항 아님 □ 국내영업중심은행의 경우 자산자본배수*(assets to capital multiple)에 대한 규제를 계속하여 받을 것이므로 비교적 단순한 방법이 가능 * 자기자본비율이 10% 초과하는 은행은 20배 이상 자산자본배수 가능 □ 외국은행 자회사는 모은행의 방법론 사용이 가능하나, 자회사의 영업 전력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한 데이터․방법론에 대한 설명 의무

29. 사전예방적 감독조치

◇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기자본이 최저수준 이하로 감소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하고 자기자본이 유지 또는 회복되지 않을 경우 조속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기자본이 리스크 특성을 감안하여 최저수준 이하로 감소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하고 자기자본이 유지 또는 회복되지 않을 경우 조속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감독당국이 이미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조기개입의 수단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기자본 수준이 최저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단계들을 명확히 해야 함

◦ 초기단계에서는 자기자본 회복계획 및 일정표 작성을 요구해야 하며 대상은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병행해야 함

◦ 해당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

◦ 자기자본이 유지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해당은행에 대해 배당제한, 즉각적인 자기자본확충 요구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함

□ 해당은행이 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제 개선 등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각적인 자기자본의 확충요구를 철회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제도

□ 적기시정조치제도는 은행의 건전성을 자본충실도, 경영실태평가등급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된 은행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인 바,

◦ 우리나라는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92. 7월에 은행권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98. 6월에는 자기자본비율 이외에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연동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은행권의 적기시정조치의 종류로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이 있으며 경영실태평가결과 또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발동됨

◦ 경영개선권고 : ① 경영실태평가 1～3등급으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4등급 이하, ②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 ③ 거액의 금융사고․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상기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한 경우

◦ 경영개선요구 : 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미만, ②경영실태평가 4, 5등급 ③ 거액의 금융사고․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상기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한 경우, ④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치 않은 경우

◦ 경영개선명령 : 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이거나, ②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 ③ 경영개선요구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치 않아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행치 않은 경우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주요내용

구 분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발동요건	자본충실도 (BIS비율)	8%미만	6%미만	2%미만 (부실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1～3등급,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 4등급 이하	종합등급 4등급 이하	―
조치내용		조직․인력 운용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신규업무 진출 제한 등	점포 폐쇄 및 신설 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의 일부정지 등	주식소각, 영업양도, 외부 관리인 선임, 합병 및 계약이전 등
경영개선계획 처리절차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또는 미이행시 경영개선요구 발동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또는 미이행시 경영개선명령 발동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또는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퇴출조치

참  고

미국의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 PCA)

□ 미국은 ’91년 12월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예금보험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개혁법(FDCIA)을 제정하여 적기시정조치(PCA)를 도입

◦ 동 법에 의거 통화감독청(OCC), 연준(FRB), 예금보험공사(FDIC) 등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충실도에 따라 차별적인 시정조치를 실시

◦  은행의 자기자본 충실도는 3개 지표(위험가중총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기본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를 활용하여 5단계로 평가하며 Undercapitalized 단계부터는 적기시정조치 발동

- 다만, 연준(FRB)의 경우에는 위 3개 지표 외에 최근 경영실태평가(CAMELS) 평가등급을 감안하여 적기시정조치 등급을 조정함

	BIS자기자본 비율	BIS기준기본 자본비율1)	단순자기자본비율2)	적기시정조치 내용
Well Capitalized	10%이상	6%이상	5%이상	-
Adequately Capitalized	8%이상	4%이상	4%이상 혹은 3%이상이면서 CAMELS 1등급	-
Undercapitalized	8%미만	4%미만	4%미만 혹은 3%미만이면서 CAMELS 1등급	모니터링, 자본확충계획 제출, 자산증가 제한 등
Significantly Undercapitalized	6%미만	3%미만	3%미만	자본 확충, 자회사와의 거래 제한, 지급이자율 제한 등
Critically Undercapitalized	유동자본/총자산이 2%이하			후순위채 지급정지, 관리인 선임등

주1) tier1 capital/위험가중자산,  2) tier1 capital/총자산

Ⅴ. 시장규율강화(Pillar3)란?
····	·

□ 시장규율강화(Pillar3)는 은행의 리스크와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의 공시를 확충하여 시장참가자가 스스로 이를 평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규율을 강화하자는 것임

_ Ⅴ. 시장규율강화(Pillar3)란?

◦	즉, 금융기관의 영업활동결과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참가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와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임

◦ 이러한 시장규율의 강화는 은행으로 하여금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갖게 함으로써 감독당국에 의한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시장규율
	제1절

시장규율이란 시장참가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행사하는 감시 및 영향력행사 등의 규율행위를 말하며 규제규율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제1절 시장규율 _

	내 용
1. 시장규율의 개요 2. 규제규율과 시장규율의 관계

1. 시장규율의 개요

◇ 시장규율이란 금융기관의 영업활동결과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참가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행사하는 감시 및 영향력행사 등의 규율행위를 지칭

□ 시장참가자에 의한 규율행위는 크게 시장감시(market monitoring)와 영향력행사(influence)로 구분

◦ 시장감시란 시장참가자들이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주가, 채권가격 등 시장신호(market signal)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을 의미

◦ 영향력행사란 금융회사의 영업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시장참가자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

* 보유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의 처분, 요구수익률 인상, 추가적 신용공여․만기연장의 제한, 예금인출, 거래중단, 경영권 교체 등

□ 시장참가자의 감시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제도 및 충실한 공시제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시장참가자가 금융회사의 파산위험을 정확히 추정하고 이를 가격정보에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상세하고 투명한 정보가 필요

2.

2. 규제규율과 시장규율의 관계

◇ 시장규율은 규제규율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장치로서 기능

□ 금융의 자율화 진전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영업규제가 철폐되면서 규제규율만으로는 금융회사의 다양한 영업활동에 대한 규율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금융공학의 발달에 따른 신금융기법의 출현, 금융거래의 복잡화․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명문화된 법규에 기초한 규제규율로는 급변하는 금융거래현실에 대응하기가 어려움

□ 시장규율은 금융회사의 부실화 방지를 위한 1차적 규율기능 수행

◦ 시장참가자는 금융거래의 당사자로서 금융회사의 부실화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음

◦ 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기능이 제고되는 경우에는 규제자본 회피 등 건전성규제제도의 허점 보완 가능

□ 감독당국은 시장규율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기초여건 조성, 법규에 의한 강제적 규율기능을 담당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에 대한 최종책임을 부담

			Piilar3의 주요내용
	제2절

바젤위원회는 시장참가자들의 평가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를 은행건전성 확보의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은행의 자본적정성, 리스크수준 등에 대한 공시 원칙을 제시하였음

제2절 Pillar3의 주요내용 _

	내 용
3. Pillar3의 주요내용 4. Pillar3 이행을 위한 준비 필요사항

3. Pillar3의 주요내용

◇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리스크수준 및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장규율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바젤위원회는 공시를 시장규율 확립에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은행이 신BIS협약의 이행시 Pillar3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시장참여자들이 은행의 자본적정성, 리스크수준 등 주요정보를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정보공시 범위 및 질을 확대

◦ 시장참여자의 평가를 통해 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감독기능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 특히, 신BIS협약은 Pillar1에 의한 규제자본 산출시 은행의 재량권을 일정수준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자체 판단의 적합성 등을 시장에 의해 평가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규제자본 산출시 특정 리스크 측정방법을 채택할 경우 동 방법 사용에 대한 공시의무도 병과

◦ 즉, 신용/운영리스크 측정 및 평가에 있어서 내부등급법, 고급측정법 등 내부모형을 사용하는 은행들에게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시항목 (각 항목별로 정성적/정량적 공시로 구분)

◦ 일반원칙 : 공시정책, 공시의 적정성 평가절차

◦ 적용범위 : 은행그룹내 연결구조관련 제반사항 등

◦ 자본구조 : 기본자본 등의 세부내역

◦ 자본적정성 : 리스크종류별 소요자기자본 등

◦ 리스크 익스포져 및 평가 : 리스크 종류별(신용/시장/운영/은행계정의 금리) 익스포져 내역, 리스크측정방법 등

□ 공시주기

◦ 원칙적으로 반기마다 공시하여야 함

◦ 다만, 리스크특성이 급속히 변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및 구성내역(Tier1자본, 총자본, 소요자본 등)을 매 분기마다 공시하여야 함

참  고

공시항목별 주요 공시의무사항

공 시 항 목	공 시 의 무 사 항
일반원칙	․이사회가 승인한 공식적인 공시정책 ․공시의 평가(validation), 빈도, 적정성평가 절차
적용범위	․은행그룹내 연결구조 관련 제반사항 ․은행그룹에 포함되는 법인기업의 범위, 이를 통해 해당 법인의 리스크가 반영된다는 사실 ․해당법인의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법
자본구조	․모든 자기자본조달수단의 주요 특징에 관한 요약정보 ․기본자본의 세부항목별 금액 및 보완자본의 규모 등
자본적정성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전략 ․각 리스크별 소요자기자본 및 전체자기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 등
리스크익스포져 및 평가	․리스크유형별로 해당 리스크관리 목적 및 정책 공시 (전략과 절차, 리스크관리기능의 구조와 조직, 리스크보고 범위와 성격, 리스크측정시스템 등) ․신용리스크 : 유형별․포트폴리오별 익스포져, 부실채권․대손충당금 현황, 표준방법 또는 내부등급법 사용은행의 소요자기자본, 신용 리스크 경감, 자산유동화 등 ․시장리스크 : 리스크 요소별 소요자기자본 및 VaR현황 등 ․운영리스크 : 측정방법론에 고려되는 요소, 산출방식 혼용범위, 리스크 경감목적의 보험 등 ․주식리스크 : 보유주식 공정가액, 각 사용방법별 소요자본량 등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 : 금리리스크 성격, 주요 가정, 금리리스크 충격에 따라 경제적 가치 증감, 스트레스 분석결과 등

4. Pillar3 이행을 위한 준비 필요사항

◇ 은행들은 공식적인 공시정책(Disclosure Policy)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시스템 마련 등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함

□ 공시정책의 보유

◦  은행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공시정책(Disclosure Policy)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공시절차에 대한 내부통제체제를 실행하는 한편, 공시의 유효성과 공시주기를 포함한 공시의 적정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공시요건 충족을 위해 경영정보시스템 개선, 관리회계제도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함

◦ 신BIS협약에서 제시된 리스크측정방법 중 고급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공시항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함

◦ 현행 관리회계수준으로 커버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사용은행은 신BIS 협약에서 요구하는 상세한 수준의 공시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함

예: 신용익스포져 유형별(대출, 대출약정, 파생상품 등)로 지역별, 산업별, 거래상대방, 잔여만기별 분포 정보를 제공

_ 부  록

부 록

	용어 해설

4대 기본요소	고급측정법에 의한 운영리스크 측정시 사용되는 ①내부자료, ②외부자료, ③시나리오 분석, ④영업환경과 내부통제 요인 등 4가지를 말함
7개 손실사건	바젤위원회는 손실사건을 ①내부 사취, ②외부 사취, ③고용 및 사업장 안전, ④고객, 상품 및 영업, ⑤유형자산 손실, ⑥영업중단 및 시스템 장애, ⑦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 등 7개로 분류
8개 영업영역	바젤위원회는 영업영역(business line)을 ①투자금융, ②트레이딩과 매매, ③소매금융, ④기업금융, ⑤ 지급과 결제, ⑥대행서비스, ⑦자산관리, ⑧소매중개 등 8개로 분류
개입개시비율(trigger ratio)	은행의 리스크특성, 영업환경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BIS자기자본비율을 말함
갭(gap)	갭은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미리 설정한 만기구간별로 비교하여 산출함. 각 만기구간별로 자산의 현금흐름에서 부채의 현금흐름을 차감한 것이 갭임
경영에의 활용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운영리스크 최소요건 중 하나로 운영리스크측정시스템을 규제자본 산출 목적 이외에 자본배분, 성과평가 등 경영에도 활용하도록 함
고급측정법	내부자료, 외부자료, 시나리오 분석, 영업환경과 내부통제 요인을 활용하여 은행 자체적으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최소요건을 충족하고,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 가능
규제자본	감독당국에 의하여 은행이 보유토록 의무화된 자기자본으로서,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현행 8%)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
금리리스크	금리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해 은행계정의 순이자수입(net interest income)이 하락할 가능성 또는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가 감소할 가능성을 말함
금리VaR	금리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은행의 순자산가치가 최대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최대 손실예상액
기초지표법	은행의 과거 3년간 평균 총이익의 15%를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으로 산출하는 방법
내부자본(internal capital)	규제자본과 달리 은행 내부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으로서 은행의 영업상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내부통제	은행의 건전경영 및 예금자․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준수 하여야 할 제반 통제절차를 말함
듀레이션	현재가치로 할인한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화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은행의 금리리스크를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활용되는 개념임
리스크 인식	제반 거래에서 발생한 리스크의 실체, 소재 및 성격을 적시에 확인하는 것으로서, 정확한 리스크의 인식은 리스크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
리스크 측정	인식된 리스크를 유형별로 적시에 객관적 방법에 의해 계량화하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함
리스크 통제	측정된 리스크에 의한 실제 영업부문의 통제를 위해 행해지는 한도의 설정, 배분, 관리에 대한 업무과정을 말함
리스크한도	하나의 영업단위(딜러, 부서, 은행 전체 등)에 부여된 최대 리스크수준을 말함. 일반적으로 전체 리스크한도는 이사회에서 설정되며, 리스크유형별 한도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됨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제도 (RADARS: Risk Assessment & Dynamic Analysis Rating System)	은행의 영업활동을 세분하고 부문별 리스크를 상시 평가하여 취약부문에 감독․검사를 집중하는 리스크중심 상시감시체제로 2006년부터 시행
리스크성향 (risk appetite)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경영진 또는 주주의 주관적인 철학을 말하며, 리스크 전략 및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남
리스크통제자가진단 (RCSA : Risk & Control Self Assessment)	개별 현업담당자가 당해 업무프로세스에 내재되어 있는 운영리스크를 인식하고 통제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
맞춤감독 (institution-specific supervision)	모든 은행에 대한 획일적 감독보다는 은행의 업무특성 및 규모에 따라 감독수준을 차별화하는 선진국의 감독방식으로서 은행규모별 검사차별화, 자기자본규제 차별화 등을 들 수 있음
문서리스크 (documentation risk)	인증받지 않은 문서화 또는 문서상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
목표자기자본비율 (taget ratio)	은행의 최저BIS자기자본비율인 개입개시비율(trigger ratio)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개입개시비율에 일종의 버퍼를 추가하여 설정되는 BIS자기자본비율
법률리스크(legal risk)	법적 의무(계약의무 포함) 위반에 따른 손실 리스크. 민사소송 관련 비용, 감독당국의 과징금, 징벌적 배상금(punitive damages) 등을 포함함
보유기간(holding period)	VaR 측정 또는 위험자본 배분시 기준이 되는 기간을 말하여, 동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예상액을 대상으로 VaR를 측정하거나 위험자본을 배분함
빈도(frequency)	일정 기간내에 발생하는 손실사건의 발생 건수
사후검증(back-testing)	실제 손실데이터와 모형을 통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치를 주기적으로 비교하여 모형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상관관계	어떤 두 변수간의 서로 움직이는 관계를 말함.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함. 운영리스크의 경우를 예로 들면, 특정 영업영역의 내부 사취 빈도와 외부 사취 빈도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즉,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고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한다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며, 서로 다른 방향이면 (즉, 내부 사취 빈도가 증가할 때 외부사취 빈도가 하락한다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함. 내부 사취 빈도와 외부 사취 빈도는 상관관계로 인하여(상관계수가 1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특정 영업영역의 내․외부 사취 빈도는 내부사취 빈도와 외부 사취 빈도를 단순히 합한 것보다 작은데 이를 분산효과(diversification effect)라고 함.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위험이 작다고 하는데, 이는 손실사건유형별 빈도가 동시에 증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임
상용 외부자료 (public data)	상용공급자(vendor, 예 : OpVantage, SAS)가 신문, 잡지 등 일반에 공표되는 정보를 취합하여 일정주기별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데이터
손실분포법 (LDA : Loss Distribution Approach)	은행이 수집한 과거손실에 대한 실제 손실자료를 이용하여 셀별로 빈도(frequency)분포와 심도(severity)분포를 도출하고, 이를 통합한 총손실분포를 생성하여 운영 리스크 VaR를 산출하는 방법
손실사건자료 (loss event data)	재무적 손실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손실(예 : 기회비용 발생, 기회이익 상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
손실자료(loss data)	운영리스크 손실원인으로 인하여 손실사건이 발생하고 동 사건의 손실영향이 재무적 손실로 나타나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손실사건자료를 의미함
시나리오 분석 (Scenario Analysis)	내부자료, 외부자료 및 운영리스크 담당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에 기초하여 미래 발생 가능한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의 발생빈도와 잠재손실액을 예측하는 방법임
시나리오 손실분포법 (Sb-LDA : Scenario based Loss Distribution Approach)	손실분포법은 객관적인 손실자료에 의해 VaR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분포를 도출하기 위한 과거 손실자료의 부족으로 다수 셀에 있어 분포 생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손실자료, RCSA 평가 등을 감안한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데이터를 생성하여 빈도와 심도분포를 도출하는 방법임
시장규율강화(Pillar3)	은행의 리스크와 자기자본 관련 정보의 공시를 확충하여 시장참가자가 스스로 이를 평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규율을 강화하자는 것임
시장리스크	금리, 주가, 환율 및 상품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가능성을 말함
신용VaR	시장리스크 측정에 사용되는 VaR를 신용리스크 영역으로 확장시킨 시스템으로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채권의 신용등급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가치분포를 도출하고 사전에 설정된 신뢰수준 및 목표기간 하에서 추정한 전체 신용포트폴리오의 최대 예상손실을 말함. 신용VaR를 산출하는 모형은 DM방식과 MTM 방식이 존재함.(p144-145 참조) 동 모형으로 산출한 신용VaR는 사업부문별, 계열별, 산업별, 차주별 등의 한도관리 목적 및 위험자본배분에 활용됨
신용경감 잔여 리스크	신용리스크의 경우 필라1에서 일정 요건 충족시 신용경감기법을 적용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절감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신용경감기법 사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 문서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을 말함
심도(severity)	손실사건이 발생했을 때 은행이 입게 되는 손실규모
영업연속성 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은행이 업무중단에 대응하여 핵심적인 영업부문을 복구,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화된 정책 및 절차
영업환경과 내부통제 요인	리스크 익스포져 수준 또는 내부통제 환경을 변화시키는 미래지향적인 질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예비운용 (initial monitoring)	고급측정법(또는 표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은행이 적용 전 2년간(또는 1년간) 고급측정법(또는 표준방법)의 최소요건 충족 여부를 자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함
외부손실자료	당해 은행 이외의 금융업계 전반에서 발생한 운영리스크 손실자료를 의미하며, 그 유형으로 컨소시움 자료, 상용 외부자료, 자체 생성자료로 구분됨
운영리스크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리스크. 운영리스크에는 측정이 가능한 법률리스크는 포함되나 측정이 곤란한 전략리스크와 평판리스크는 제외
운영리스크 잔여 리스크	기초지표법과 표준방법은 총이익을 익스포져 대용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총이익이 해당은행의 리스크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소요자기자본이 과소 산출될 수 있는 리스크
운영리스크 통제구조	운영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①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②단위사업부문의 자체적인 운영리스크 관리, ③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의 전행적인 운영리스크 관리, ④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점검 등의 운영리스크 관련 주요 부문의 역할․책임 및 상호 관계를 의미함
운영표준방법	은행의 업무를 8개의 영업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업영역별 총이익에 일정비율(12～18%)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방법
위기상황분석	위기상황분석은 은행들이 예외적이긴 하지만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건들에 대한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법임. 위기상황분석에는 민감도분석, 시나리오분석, 최대손실접근법, 극단치분포 추정 등이 있음
위험자본 (Capital at Risk, Risk Capital)	잠재적인 손실(리스크)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경우 이를 보전(cover)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말하며, VaR 모형 등을 이용하여 산출함. 리스크 기반 성과평가시 영업단위별로 배분된 위험자본 대비 얼마의 수익을 창출하였는지 평가함. 위험자본은 리스크유형별로 배분되어 한도관리에 활용되며 신용 CaR, 운영 CaR, 시장 CaR, 유동성 CaR 등은 리스크유형별로 할당된 위험자본을 의미
위험자본배분	각 사업부문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 리스크 및 위험조정수익률을 감안하여 위험자본을 할당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자본이 할당된 각 사업단위는 할당된 위험자본에 따른 자본비용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의무가 주어짐. 각 사업부문은 수익극대화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할당된 위험자본에 해당하는 만큼의 리스크를 부담 하여야 함. 한편, 할당된 위험자본을 초과하여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본비용을 추가로 부담함은 물론, 한도 초과에 따른 벌칙금이 부가될 수 있음
유동성갭	기간별 만기도래(회수 포함)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유동성갭이라고 함. 예를 들어 1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이 100억, 예금이 70억일 경우 1개월 유동성갭은 30억(=100-70)임. 유동성갭이 음수이면 만기도래하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유동성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은행은 유동성갭한도를 설정하여 영업단위(부서, 은행전체 등)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유동성갭 수준을 관리함
유동성리스크	지급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유동성 부족으로 부채의 만기 도래시 원리금을 상환할 재무자원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비용으로만 재무자원이 조달 가능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
익스포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함. 리스크유형에 따라 시장리스크 익스포져,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등으로 표현됨. 시장리스크 익스포져는 금리, 환율, 주가 등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는 자산의 총계를 의미함.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는 총여신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됨. 즉, 여신은 주로 여신의 대차대조표 금액합계를 의미하나, 부도시 익스포져는 난외의 지급보증, 약정, 신용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괄한 개념임
익스포져한도	은행이 특정부문에 익스포져를 집중하여 운영하는 경우 은행의 위험이 특정부문에 집중되어 동 부문의 부실이 은행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어 은행은 산업, 차주, 지역, 상품 등에 한도를 설정하여 특정부문 익스포져가 동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함
자산유동화 잔여 리스크	자산유동화는 거래별로 구조가 복잡하고 기법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 필라1으로는 이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잔여 리스크
적기시정조치제도(Prompt Corrective Action)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또는 경영실태평가 등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감독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
적합성검증(validation)	은행이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타당하고도 신뢰성 있는 방법을 갖추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함
전략리스크 (strategic risk)	불리한 사업결정, 부적절한 결정의 수행,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결여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을 입게 될 리스크
전산리스크	전산시스템의 오류 및 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말함
총이익(gross income)	순이자이익과 순비이자이익의 합계. 순이자이익은 수입이자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이며 순비이자이익은 영업활동에 따른 수수료 등 비이자수익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비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최저요구수익률 (hurdle rate)	성과관리의 목표설정을 위한 계측지표인 자기자본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사전적으로 설정하여 요구 예상수익을 관리하는 것임
컨소시움 자료 (consortium data)	비영리기관(예 : ORX, Gold)이 회원은행들의 손실자료를 수집하여 상호 공유하는 데이터
편중리스크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정도로 큰 손실을 내재한 단일 또는 그룹 익스포져에 의하여 발생하는 리스크
평판리스크 (reputational risk)	경영부진, 금융사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은행고객, 주주 등 외부의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은행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리스크
핵심리스크지표(KRI)	은행의 운영리스크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예 : 이직률, 문서처리건수)로서 이를 통해 운영리스크 특성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운영리스크관리의 계량적 기준 및 근거 제공이 가능하게 됨
ALM 위원회	금리 및 유동성에 의한 각종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ALM (Asset & Liability Management)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리스크를 적정한 범위 내로 통제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유동성리스크와 금리리스크를 주 관리대상 리스크로 중점 관리함
DM(Default Mode) 모형	신용리스크 측정시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만 감안하는 모형. ※ MTM 모형 참조
EaR(Earnings at Risk)	일정한 유의수준(예: 1%) 하에서 미래 일정기간 동안 예상되는 순이자수입 대비 발생 가능한 최소 순이자 수입과의 차이, 즉 최대 순이자수입 감소금액을 측정하는 기법. VaR가 가치의 변동에 따른 최대 손실금액이라면, EaR은 재무적 관점에서의 '이자수익'에 대한 최대 손실금액을 의미. 예를 들어 하나의 금리부 자산이 있다면, 이 금리부 자산이 변동금리 자산인 경우 이 금리부 자산의 '이자수익'은 관련 금리곡선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따라 변동될 것임. 이 경우, 우리가 관련 금리곡선의 미래 형태를 금리기간구조모형l에 의하여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이 금리부 자산의 '이자수익'의 변동성을 측정해낼 수 있음. 이렇게 계산해낸 '이자 수익'의 분포에 VaR에서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확률적 의미를 적용하여 미래의 '이자수익'에 대한 최대 손실금액을 산출
EVA (Economic Value Added)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잔액인 EVA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한 투자수익이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크기의 합계로 계산됨. 이때 자본비용이란 주주⋅채권자 등 투자자가 제공한 자본에 대한 비용이며, 외부차입에 의한 타인자본비용과 주주 등의 이해 관계자가 제공한 자기자본비용의 가중평균값을 말함
MTM(Marking to Market) 모형	신용리스크 측정시 채무자/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 리스크까지 감안하는 모형
Pillar2	신BIS협약의 3대 필라중 하나로서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후,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감독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함
RAROC(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	성과측정지표의 하나로서 ROE, ROA는 경제적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수익금액으로 평가하지만 위험조정수익률은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함 * 위험조정수익률 = 위험조정수익(risk adjusted return)/ 위험자본(risk capital) 위험자본은 특정 상품/단위사업부문/은행의 리스크가 실현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cover)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의미하며, 위험조정수익은 수익에서 예상손실을 차감한 것을 의미함. 위험조정수익률은 RORAC(return on risk adjusted capital), RARORAC(risk adjusted return on risk adjusted capital), RAROC(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지표산출시 분자와 분모에 위험을 반영하는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기본개념은 동일
VaR(Value at Risk)	일정한 신뢰수준 하에서 보유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가능금액을 말함

용어해설 _

알기 쉬운 신BIS

(제2편 : 운영리스크/필라2/필라3)

발행일    2006년 7월

발행인    윤  증  현

편집인    문  종  진

발행처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http://www.fss.or.kr, 업무자료실-신BIS업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