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조사기획과장 서 태 종(3771-5070)	금감원 회계감독1국장 이 재 식(3786-770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요약)

1. 의결주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동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품질관리감리, 감사인 지정 등 관련 외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리업무의 합리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 개정규정안 >

가. 품질관리감리 실시와 관련된 규정 정비

□ 증선위/금감원의 품질관리감리 직접실시 대상 명시(개정규정안 제67조)

◦ 상장법인 총수의 1%이상, 자산규모 1조원이상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감사인 또는 등록공인회계사수가 30인 이상인 감사인 등 시장영향력이 큰 감사인 등

□ 품질관리감리 실시대상 선정방법을 명시(개정규정안 제26조 및 제49조 제1항)

◦ 증선위/금감원 직접 실시 대상 중 당해연도 실시 대상은 감사대상 상장법인의 수, 감리실시 경과연수, 감리담당 인력 등을 감안하여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의 감사업무 관련 품질관리제도 또는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선할 것을 권고하되, 이를 대외 비공개(개정규정안 제52조 제2항)

나. 전문심의기구 운영 개선

□ 감리위원회 전문성․중립성․업무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과 자격요건을 개선(개정규정안 제25조 제1항)

◦ 공인회계사회장 추천위원 대신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명시

◦ 상장회사협의회장 추천위원의 경우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성 요건 도입

◦ 감독원장 위촉위원의 경우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격범위를 확대

*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위원장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명절차 등 개선 추진

□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활동을 보다 활성화 하도록 개선(개정규정안 제24조 제3항 및 제25조 제3항)

다. 감리실시 제외사유 명확화

□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를 형사소송과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소한 민사소송 등에 의한 감리회피 악용 방지(개정규정안 제48조 제2항 제1호)

□ 감사조서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포함)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개정규정안 제48조 제2항 제5호)

라. 감리결과 공표제도의 합리화 관련

□ 위반행위 공시 관련 외감법 제16조의2 제1항의 ‘할 수 있다’는 문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감리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개정규정안 제59조)

마. 기타 외감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대상 결정시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을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와 일치하게 지배주주등의 소유비율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변경(개정규정안 제10조 제1항 제4호)

□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중 부채비율․대여금과다 등의 사유 삭제(개정규정안 제10조 제1항 제7호․제9호)

□ 자산 2조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을 3개월 이내로 변경(개정규정안 제16조 제1항)

□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요건 및 관련 공시서류의 제출의무 규정을 폐지(개정규정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3호)

바. 시행일 : 공고일

< 개정시행세칙안 >

가. 품질관리감리 실시 중 감사보고서감리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감리 담당 부서에 통보하는 등 유기적인 감독체계 구축(개정시행세칙안 제15조의2)

나. 과거 2년 이내에 근무하던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를 회피토록 함으로써 감리담당자의 독립성 제고(개정시행세칙안 제14조의2)

다. 시행일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부서 협의 등

◦ 규제개혁위원회와 실무협의 결과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2006. 6. 13.)

◦ 규정변경예고(2006. 6. 13.～6. 20.)결과

- 감리실시 제외대상에 민사소송의 경우도 포함하고 감리결과 공표대상은 ‘중요도 Ⅱ단계’ 이상으로 더 축소하며 감리위원회 구성은 현행유지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자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견 등을 제출하였으나

- 감리업무의 원활한 수행, 정보비대칭 우려의 최소화, 감리위원회 심의기능 제고 등 규정개정의 취지상 수용 곤란(참고 : 붙임3 ‘규정변경 예고시에 제출된 의견 검토’)

◦ 제11차 증선위(2006. 6. 21.) 심의필

議案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年 月 日	2006. 6. 23. (제11차)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안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金融監督員會會議案件

提 出 者	委員長 尹 增 鉉
提出年月日	2006. 6. 23.

1. 의결주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하고, 동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품질관리감리, 감사인 지정 등 관련 외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리업무의 합리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 개정규정안 >

가. 품질관리감리 실시와 관련된 규정 정비

□ 증선위/금감원의 품질관리감리 실시 대상,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위탁 대상을 명시(개정규정안 제67조)

◦ 상장법인 총수의 1%이상, 자산규모 1조원이상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감사인 또는 등록공인회계사수가 30인 이상인 감사인 등 시장영향력이 큰 감사인에 대하여는 증선위/금감원이 직접 실시

◦ 외국감독기관과의 공동검사 또는 감사인의 요청 등에 따라 금감원의 직접 실시가 필요한 감사인 등에 대해서도 직접 실시

◦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기 이외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는 감독당국의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

□ 품질관리감리 실시대상 선정방법을 명시(개정규정안 제26조 및 제49조 제1항)

◦ 증선위/금감원 직접 실시 대상 중 당해연도 실시 대상은 감사대상 상장법인의 수, 감리실시 경과연수, 감리담당 인력 등을 감안하여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품질관리감리 실시 내용 및 방법을 명시(개정규정안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 제1항)

◦ 품질관리감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구축한 ‘품질관리제도의 적정성’과 감사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 제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으로 구성

◦ 품질관리감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인의 특정 조직, 특정 업무부문, 또는 특정 항목에 한하여 제한적 감리 실시

□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의 감사업무 관련 품질관리제도 또는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선할 것을 권고하되, 이를 대외 비공개(개정규정안 제52조 제2항)

나. 전문심의기구 운영 개선

□ 감리위원회 전문성․중립성․업무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과 자격요건을 개선(개정규정안 제25조 제1항)

◦ 공인회계사회장 추천위원 대신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명시

◦ 상장회사협의회장 추천위원의 경우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성 요건 도입

◦ 감독원장 위촉위원의 경우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격범위를 확대

* 예시 :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현행 공인회계사회 회장 추천 및 평의회의 동의절차를 폐지하고,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위원(6인)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개선 추진. 이 건은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운영규정」 승인시(2005.8.24. 제13차 증선위)에 발한 개선권고사항(공인회계사회의 내규체계 및 규정개정 업무 운영)과 함께 향후 동 규정개정 승인시 반영되도록 추진

□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활동을 보다 활성화 하도록 개선(개정규정안 제24조 제3항 및 제25조 제3항)

□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감리위원회 회의 개최 3일전까지(현재 2일전까지) 회의안건을 송부하도록 변경(개정규정안 제29조 제2항)

다. 감리실시 제외사유 명확화

□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를 형사소송과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소한 민사소송 등에 의한 감리회피 악용 방지(개정규정안 제48조 제2항 제1호)

□ 감사조서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포함)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개정규정안 제48조 제2항 제5호)

라. 감리결과 공표제도의 합리화 관련

□ 위반행위 공시 관련 외감법 제16조의2 제1항의 ‘할 수 있다’는 문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감리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만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개정규정안 제59조)

마. 기타 개정사항

□ 2이상의 지배회사가 있을 경우의 지배․종속관계관련 조항 순서 변경(개정규정안 제6조)

□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대상 결정시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을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와 일치하게 지배주주등의 소유비율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변경(개정규정안 제10조 제1항 제4호)

□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중 부채비율․대여금과다 등의 사유 삭제(개정규정안 제10조 제1항 제7호․제9호)

□ 자산 2조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을 3개월 이내로 변경(개정규정안 제16조 제1항)

□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요건 및 관련 공시서류의 제출의무 규정을 폐지(개정규정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3호)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시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의무 폐지(개정규정안 제17조 제2항)

□ 감리결과 재심처리 연장기간을 2개월 이내로 명시(개정규정안 제62조 제5항)

□ 감리위원회 등의 심의결과를 직무상 관련이 있는 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며, 외감규정의 성격과도 맞지 않으므로 삭제(개정규정안 제34조)

□ 위탁업무처리결과의 금감위 보고의 반기별 보고를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변경(개정규정안 제68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정관련 제출자료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의 근거조항 및 명칭 변경(개정규정안 제18조 제1항 제3호)

□ 규정 및 시행세칙상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자구변경(개정규정안 제6조 제5항, 제6조의2, 제18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 규정상 "한국회계연구원"을 "한국회계기준원"으로 명칭정리(개정규정안 제39조 제3항,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제71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72조 제1항)

□ 규정상 "세제총괄심의관"을 "조세정책국장"으로 명칭정리(개정규정안 제24조 제1항)

바. 시행일 : 공고일

< 개정시행세칙안 >

가. 품질관리감리 실시 중 감사보고서감리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감리 담당 부서에 통보하는 등 유기적인 감독체계 구축(개정시행세칙안 제15조의2)

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및 양식 개정(개정시행세칙안 별지 제14호 서식)

□ 최근 3개연도의 감리결과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가 공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토록 함

□ 사업보고서 양식을 개정하여 계약건별로 기재하던 업무보수액을 주요 업무별 총액만을 기재토록 하고, 최근 3년간 발생한 소송현황 대신 3년간의 소송결과만을 기재토록 함

다. 과거 2년 이내에 근무하던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를 회피토록 함으로써 감리담당자의 독립성 제고(개정시행세칙안 제14조의2)

라. 품질관리감리실시통보서, 일괄발행서식 발급대장 양식제정(시개정시행세칙안 제15조 및 제22조)

마. 시행일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임1)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다. 관계부서 협의 등

◦ 규제개혁위원회와 실무협의 결과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2006. 6. 13.)

◦ 규정변경예고(2006. 6. 13.～6. 20.)결과

- 감리실시 제외대상에 민사소송의 경우도 포함하고 감리결과 공표대상은 ‘중요도 Ⅱ단계’ 이상으로 더 축소하며 감리위원회 구성은 현행유지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자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견 등을 제출하였으나

- 감리업무의 원활한 수행, 정보비대칭 우려의 최소화, 감리위원회 심의기능 제고 등 규정개정의 취지상 수용 곤란(참고 : 붙임3 ‘규정변경 예고시에 제출된 의견 검토’)

◦ 제11차 증선위(2006. 6. 21.) 심의필

<별지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가 2이상인 경우 종속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지배회사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로 한다. 이 경우 종속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지배회사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자산규모가 큰 지배회사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로 한다.

제6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조의3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지배회사”라 함은 최상위 지배회사를 말하며, 지배․종속관계가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최대인 회사를 말한다.”를 “영 제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회사를, 지배․종속관계가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최대인 회사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로 한다.”로 하며, 동항 제2호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각 목 외의 부분, 가목 및 다목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며, 동항 제7호 및 제9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제6항 중 “제1항 제4호․제7호 및 제9호”를 “제1항 제4호”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제10조제1항제4호․제7호 및 제9호”를 “제10조제1항제4호”로 하고 “지정요건은”을 “지정사유는”로 하며, “그 지정요건이”를 “지분율의 감소로 그 지정사유가”로 하고 동항 후단의 “지정요건”을 “지정사유”로 한다.

제1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 “4월이내에”를 “4월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로 한다.

제17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며, 동항 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사본”을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제1항제52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으로 한다.

제4장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제3항 중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 제1항 제4호를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제5호를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자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로 하며, 제8호를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으로 한다.

제25조 제3항 중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 제2항 제1호 중 “제48조 제3항”을 “제48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으로 하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감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제29조 제2항 중 “2일전”을 “3일전”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9조 제3항 제5호 중 “한국회계연구원” 및 “연구원”을 각각 “한국회계기준원” 및 “기준원”으로 한다.

제47조 제5호 중 “금감위”를 “금감위․증선위”로 하고  “명령 및 공인회계사회의 내규 등”을 “명령”으로 하며, 동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칙 또는 규정 등

제48조 제2항 제1호 중 “수사 또는 소송”을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하고 “조사”를 “감리”로 하며, 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49조 중 “조직감리”를 “품질관리감리”로 하며,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증선위는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감사하는 상장법인의 수, 감리실시 후 경과연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감사인을 대상으로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감리(이하 “품질관리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감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금감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 또는 이해관계자의 제보 등을 통하여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현저히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외국 감독기관이 특정 감사인에 대하여 공동검사 등을 요청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제4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는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감사인이 구축한 품질관리제도의 적정성과 감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으로 구성된다.

제50조 제1항 중 “또는 특정항목”을 “특정조직, 특정 업무부문 또는 특정항목”으로 한다.

제50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2항 중 “감리”를 “감사보고서 감리”로 한다.

제52조를 동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증선위위원장은 품질관리감리결과 감사인의 감사업무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권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하며, 증선위는 필요한 경우 당해 감사인에게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품질관리제도 또는 그 운영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59조를 동조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증선위는 감리결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을 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1. 검찰고발 또는 통보를 하는 경우

2. 회사에 대하여 3월 이상의 유가증권발행제한이나 그에 상당하는 과징금의 부과 또는 2년 이상의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는 경우

3. 감사인에 대하여 재경부장관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건의, 과징금 부과, 감사보수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또는 2년 이상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4.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재경부장관에의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감사업무제한 또는  2년 이상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거나 기타 증선위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증선위는 감사보고서감리결과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영 제17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

2. 공인회계사회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4.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한국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자산운용협회

5. 금감위 규정에 의하여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및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6. 국세청

7. 공정거래위원회

8. 예금보험공사

제62조 제5항 중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를 “2월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67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6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9조제3항제2의2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감사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 이외의 감사인을 말한다.

1. 매년 4월말일 현재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총수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2. 매년 4월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이 경우 자산총액은 직전연도 12월말일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을 말한다.

3. 매년 4월말일 현재 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30인 이상이 소속된 감사인

4. 기타 외국감독기관과의 공동검사, 감사인의 요청 등에 따라 증선위위원장이 감독원의 직접 감리가 필요하여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감사인

제68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연구원”을 “기준원”으로 한다.

제68조 제3항 중 “반기별로 일괄하여”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70조 제1항, 동조 제2항, 제71조 제1항, 동조 제2항 및 제72조 제1항 중 “연구원”을 “기준원”으로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 중 “제19조․제22조의”를 “제19조의”로 하고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의 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관련기관 통보

별표 제2호 Ⅱ.에 5. 및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제적 회계법인 : 회원사(member firm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3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고 회원사에 소속된 전문가(professional)의 수가 2,000인 이상인 회계법인

6. 감사품질관리계약 : 회원사 상호간 감사품질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경우 감사품질의 관리라 함은 회계법인이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제적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감사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말한다)과 회계법인이 국제적 회계법인의 명의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

별표 제2호 Ⅲ.의 2. 중 “제20조의 국제적 회계법인과 제21조의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국제적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다.

별표 제3호 중 “규정 제21조에 의한 감사품질관리계약”을 “감사품질관리계약”으로 하고 “* 외감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8,000억원이상 회사에 대한 감사인 요건 5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함”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심의기구 위원의 임기 적용례)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기준제정기관의 승계) 종전 규정에 의한 한국회계연구원은 한국회계기준원으로 본다.

<별지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안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 중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리․조사를 받는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하며, 동조에 단서와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리․조사를 받는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2. 과거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감사인과 관련한 감리업무인 경우

제15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품질관리감리실시통보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감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감사보고서감리부서통보) 품질관리감리 담당부서장은 품질관리감리 실시 중 특정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당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관련자료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

제22조 제3항 중 “서식발급대장에”를 “별지 제17호 내지 제21호의 서식발급대장에”로 한다.

제28조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업무참여제한요구” 및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을 “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로 한다.

제29조 제1항 중 “제67조 제1항에”를 “제67조에”로 하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를”을 “감리업무를”로 하며, “감사보고서의 감리계획서”를 “감리계획서”로 하고 “감리대상회사의 감사보고서를”을 “감리대상을”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Ⅱ. 중 2.수입금액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입금액 명세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xx(당기)		20xx(전기)		20xx(직전전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회계감사	외감대상
	비외감대상
세무
컨설팅
기타
합계

별지 제14호 서식 중 Ⅴ.를 삭제하고, “Ⅵ.”을 “Ⅴ.”로하며, “Ⅶ.”을 “Ⅵ”으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Ⅵ. 중 “조치를”을 “외감규정 제5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중 Ⅶ.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Ⅶ. 최근 3년 이내 종결된 소송 현황

(단위 : 백만원)

제소일	원고(피고)	사건번호	관련회사	제소이유	배상요구액	소송결과
계

기재상의 주의

최근 3년 이내 종결된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기재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제    호

품질관리감리실시통보서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것을 명함

다        음

1. 감리대상감사인

회계법인명 :

주      소 :

2. 감리대상기간 :

3. 감 리  범 위 :

4. 감리실시기간 : 20   .   .   .부터

* 이번 감리는 약   일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5. 감리주관부서 :               (전화번호 :         )

6. 감리담당직원 :

7. 특 기  사 항 :

200  .   .   .

금 융 감 독 원 장

별지 제17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감리․조사명령서 발급대장

□□□□□□□□□□□□□□□□□□□□□□□□□

일련번호	발급일자	사건번호	대상회사	반장	반원	부서장확인

별지 제18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출석요구서 발급대장

□□□□□□□□□□□□□□□□□□□

일련번호	발급일자	사건번호	대상회사	피요구인	주소	담당자	부서장확인

별지 제19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자료제출요구서 발급대장

□□□□□□□□□□□□□□□□□□□□□□□

일련번호	발급일자	사건번호	대상회사	피요구인	요구자료목록	제출기한	담당자	부서장확인

별지 제20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진술서제출요구서 발급대장

□□□□□□□□□□□□□□□□□□□□□□□□□

일련번호	발급일자	사건번호	대상회사	피요구인	주소	담당자	부서장확인

별지 제2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품질관리감리실시통보서 발급대장

□□□□□□□□□□□□□□□□□□□□□□□□□□□□□□□

일련번호	발급일자	대상감사인	실시기간	반장	반원	부서장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6년 6월 2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규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연결재무제표"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연결대차대조표ㆍ연결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생략)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

① 법 제1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라 함은 주식회사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를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와 그 다른 회사(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주식의 분포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가 2 이상인 경우 또는 지배·종속 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범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사업보고서의 제출)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① 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법인의 주소 및 상호 등 개요

2. 이사ㆍ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3.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세무대리 및 경영자문 등 주요 업무별 보수총액

5. 「공인회계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과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현황

6. 최근 3년간의 감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중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가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

7.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과거 3년간 업무와 관련된 소송 결과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③ (생략)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요청한 경우에 당해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 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에 한한다.

1.～3. (생략)

4.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중 대주주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5.～6. (생략)

7. 주권상장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8의2. (생략)

9. 기타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②～③ (생략)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① 법 제4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주주"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③ (생략)

④ 법 제4조의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 중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다.

1.～2. (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4.～5. (생략)

⑤ 법 제4조의3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2. (생략)

3.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특히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

⑥～⑧ (생략)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에는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 및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주요 경영지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회사(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3. (생략)

②～③ (생략)

④ 회사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등을 비치·공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연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본점과 지점에 3년간 비치·공시한다.

3. (생략)

⑤～⑥ (생략)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감사조서)

① (생략)

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생략)

1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②～④ 생략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제5조 제2항□제15조의2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② (생략)

③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감리업무(이하 "품질관리감리업무"라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2의2. 품질관리감리업무 중 감사인의 감사수행 현황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

3.～4. (생략)

④～⑦ (생략)

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인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 제2항ㆍ제4항, 제3조의2 제1항,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4조 제3항 또는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결합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4ㆍ제7조ㆍ제8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4.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3 제4항 및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당해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1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금융기관)

법 제1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8.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9. 그 밖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하는 금융기관

(붙임2)

신ㆍ구조문 대비표

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현행(규정)

개정안(규정)

비고

제6조(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①(생략)

②영 제1조의3제1항제7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복수의 주식회사가 각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다른 회사의 최다출자자이고,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중 2개 이상의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중 자산규모가 큰 주식회사인 경우

③(생략)

< 신설 >

④영 제1조의3제3항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지배회사”라 함은 최상위 지배회사를 말하며, 지배․종속관계가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최대인 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배회사는 최상위지배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회사의 종속회사이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의 지배회사인 중간지배회사

⑤(생략)

제6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영 제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5. (생략)

제10조(지정대상회사)①(생략)

1.～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지배주주등의 직전사업연도말 소유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은 100분의 25)이상이고 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주주가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가. 주권상장법인

나. 삭  제<2001.10.31>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5.～6. (생략)

7. 주권상장법인(금융업․보험업 및 리스업을 제외한다)중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주권상장법인의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상으로서 주권상장법인평균부채비율 이상인 회사. 다만, 동업종 주권상장법인이 5사 이하인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상인 회사

8. (생략)

9. 주권상장법인중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에 대한 대여금등의 비율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

가. 회사의 임원․지배주주등(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주주중 최대주주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담보로 제공한 현금 및 유가증권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이상인 회사

나. 지배주주등에 대한 대여금 및 금전채무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인 회사

10.～14. (생 략)

②제1항제7호의 부채비율․동업종평균부채비율 및 주권상장법인평균부채비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⑤(생 략)

⑥증선위는 제1항제4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감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⑦～⑨(생 략)

제12조(지정요건의 해소)①제10조제1항제4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지정기준일 현재 그 지정요건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지정요건 해소관련서류를 지체없이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소사유의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지분율의 감소,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납입액 및 자산재평가차액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회사의 거래은행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주된 거래은행이 당해 회사를 지정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지정기준일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감사보고서등의 제출)①감사인은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 이내에 증선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인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등을 주주총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보고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내에,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⑤(생략)

제17조(사업보고서의 제출)①(생략)

②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제18조(지정관련자료의 제출)①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인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관련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생 략)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이상)인 경우에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의 대표이사 변동현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사본

②증선위는 제1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생 략)

제4장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

제20조(국제적 회계법인의 요건) 규칙 제4조의 규정에서 증선위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외국회계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하 “국제적 회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회원사(member firm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3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을 것

2. 회원사에 소속된 전문가(professional)의 수가 2,000인 이상일 것

제21조(감사품질관리계약)①규칙 제4조에서의 감사품질관리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회원사 상호간 감사품질을 관리한다는 내용. 이 경우 감사품질의 관리라 함은 회계법인이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제적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감사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말한다.

2. 회계법인이 국제적 회계법인의 명의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

②회계법인이 금융기관을 감사할 경우 국제적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회계법인이 채택한 전문가배상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공시서류의 제출)①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국제적 회계법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증선위에 제출하여 금융기관등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소

2. 업무의 종류와 개요

3. 회원사의 분포 국가 및 소속 전문가의 수

4. 감사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문가배상보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업무제휴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회원사 가입 계약서 국문 및 영문 사본

2. 제20조 각호의 요건 및 제21조제1항의 계약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선위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회계법인이 속한 국제적 회계법인이 제20조 각호의 요건을 상실 한 때

2. 감사품질관리계약에 제21조제1항의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④증선위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공시한다.

제24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①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3. (생략)

4.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5. (생략)

②(생략)

③제1항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5조(감리위원회의 구성)①감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3. (생략)

4.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6. 기업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인

7. 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등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인

8.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②(생략)

③제1항제4호 내지 제8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6조(심의사항) ①(생략)

②감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5. (생략)

< 신설 >

6. (생략)

제29조(회의소집)①(생략)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과 안건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참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심히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생략)

제34조(심의결과 통보)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 의사담당부서장은 회의 종료 후 부의안의 심의결과를 직무상 관련이 있는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39조(계획수립)①～② (생략)

③제1항제1호의 의견조회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4. (생략)

5. 한국회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6. (생략)

제47조(감리의 준거기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거하여야 할 감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5. 금감위의 규정 또는 명령 및 공인회계사회의 내규 등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혐의사항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검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를 의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 4. (생략)

< 신설 >

③(생략)

제49조(조직감리의 실시) 증선위는 감사인의 감사업무가 현저히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인의 감사업무 운영에 관한 감리(이하 “조직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신설 >

< 신설 >

제50조 (감리의 범위) ①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함에 있어 감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혐의사항, 특정계정과목, 또는 특정항목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0조의2(감리의 방법)①감리는 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는 그 특이사항이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사항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심사감리와 법규위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 있는 경우 그 위반여부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감리 담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증선위는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증감․추세분석 및 연관․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이사항의 추출을 위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③～⑤(생략)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 신설 >

제59조(위법행위 내용의 공표 등)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반행위에 대하여 증선위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적내용 및 조치내용을 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실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영 제17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

2. 공인회계사회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4.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한국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자산운용협회

5. 금감위 규정에 의하여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및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6. 국세청

7. 공정거래위원회

8. 예금보험공사

<신  설>

제62조(재심청구) ①～④(생략)

⑤증선위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선위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생략)

제67조 (감리업무의 위탁)①영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사”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를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②～③ (생략)

<신 설>

제68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등)①연구원은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금감위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5. (생략)

②(생략)

③증선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아 보고수리한 사항을 반기별로 일괄하여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업무협의등)①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감독원장은 연구원에 업무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제69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연구원에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사무편람의 비치․승인)①연구원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금감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2조(지원금의 지급방법등) ①영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이 연구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직전 회계연도에 감독원이 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징수 분담금을 반환한 후의 발행분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십만원미만은 절사한다.

②(생략)

제75조(권한의 위탁)①증선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제11호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한 때에는 이를 즉시 증선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5조․영제4조의3․제10조․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2조의 규정에서 증선위에 제출하는 신고․보고․신청서류 등의 접수․심사에 관한 사항

1의2.～11. (생략)

<신 설>

12.～13. (생략)

②～③(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규정별표제2호>

감사인점수 산정기준

Ⅰ. (생 략)

Ⅱ.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4. (생 략)

<신 설>

<신 설>

Ⅲ. 감사인점수 : 기본점수 및 가점으로 구성하고 해당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기본점수 : (생 략)

2. 가점 : 제20조의 국제적 회계법인과 제21조의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회계법인 기본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하며, 단순한 업무제휴의 경우 당해회계법인 기본점수의 1%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규정별표 제3호>

감사인 특성에 따른 감사인지정 요건

지정대상 회사의 자산규모	감사인 요건					지정대상 회계법인
	소속공인 회계사수	설립경과 연수	매출규모	손해배상 능력	외국법인과의제휴 현황
8,000억원 이상	100인 이상	10년 이상	300억원이상	50억원 이상	실질적 업무제휴	4가지 요건충족
3,000억원 이상～ 8,000억원 미만	50인 이상	7년 이상	10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실질적 업무제휴	4가지 요건충족
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20인 이상	3년 이상	30억원	5억원 이상	단순 업무제휴	3가지 요건충족
500억원 미만	-					전체 회계법인

* 소속 공인회계사수는 별표 제2호의 감사인점수 산정기준에 의함

* 손해배상능력은 손해배상공동기금적립액,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손해배상책임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외국법인과의 제휴현황 중 실질업무제휴는 규정 제21조에 의한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며 단순업무제휴는 그 이외의 단순제휴를 말함

* 자산규모 8,000억원 이상 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자산규모 500억원 미만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함. 단, 공개예정법인의 지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외감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8,000억원이상 회사에 대한 감사인 요건 5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함

제6조(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①(현행과 같음)

②< 삭제 >

③(현행과 같음)

④영 제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가 2이상인 경우 종속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지배회사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로 한다. 이 경우 종속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지배회사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자산규모가 큰 지배회사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로 한다.

⑤영 제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회사를,  지배․종속관계가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최대인 회사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배회사는 최상위지배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코스닥상장법인 ----- -------------------------------------------------------------------------------

⑥(현행과 같음)

제6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 ---------------------- 코스닥상장법인------------------------- ---------------------------------------------------------------------------------------------------------.

1.～5.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대상회사)①(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

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나. --------------

다.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

5.～6. (현행과 같음)

7. < 삭제 >

8. (현행과 같음)

9. < 삭제 >

10.～14. (현행과 같음)

②< 삭제 >

③～⑤(현행과 같음)

⑥-----------제1항제4호---------  ----------------------------------------------------------------------------------------------------.

⑦～⑨(현행과 같음)

제12조(지정사유의 해소)①제10조제1항제4호------------------------ -- 지정사유는 ------------------ --------------------------지분율의 감소로 그 지정사유가 -------- ---------------------- 지정사유 ------------------------------------------.

②< 삭제 >

③< 삭제 >

제16조(감사보고서등의 제출)①---  ---------------------------------------------------------------------------------------------------------------------------------------------------------------------------------------------------------------------------------------- 4월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

②～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업보고서의 제출)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제18조(지정관련자료의 제출)①-------- --------- 코스닥상장법인 ----------- ---------- 코스닥상장법인----------- ----------------------------------------------------------------------------------------------------------------------------------------------------------------------------------------------------------------------------.

1. (현행과 같음)

2.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  ----------------------------------------

3.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제1항제52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②< 삭제 >

③(현행과 같음)

제4장 <삭 제>

제20조 <삭 제>

제21조 <삭 제>

제22조 <삭 제>

제24조(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1.～3. (현행과 같음)

4.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5.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감리위원회의 구성)①------ ---------------------------------------------------.

1.～3. (현행과 같음)

4.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위원장

5.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자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6. --------------------------- --------

7. --------------------------- ------------

8.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②(현행과 같음)

③------------------------------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심의사항) ①(현행과 동일)

②------------------------------ ------.

1. 제48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

2.～5. (현행과 같음)

6.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감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제29조(회의소집)①(현행과 같음)

②----------------------------- -------------------------------------------------- 3일전----- -----------------------------------------------------------------------------------------------------------------------------------------------.

③(현행과 같음)

제34조 <삭 제>

제39조(계획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4. (현행과 같음)

5. 한국회계기준원(---“기준원”----)

6. (현행과 같음)

제47조(감리의 준거기준) ---------  -----------------------------------------------.

1.～4. (현행과 같음)

5. 금감위․증선위의 ----- 명령

6. 공인회계사회가 정한 회칙 또는 규정 등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①(현행과 같음)

②------------------------------  ---------------------------------------------.

1. ---------------- 수사, 형사소송 또는 증권관련집단소송-------- 감리---------------------.

2.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③(현행과 같음)

제49조(품질관리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감사하는 상장법인의 수, 감리실시 후 경과연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감사인을 대상으로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감리(이하 “품질관리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감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금감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 또는 이해관계자의 제보 등을 통하여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현저히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외국 감독기관이 특정 감사인에 대하여 공동검사 등을 요청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는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감사인이 구축한 품질관리제도의 적정성과 감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으로 구성된다.

제50조 (감리의 범위) ① ---------  ---------------------------------------------------------------------------------------------- 특정 조직, 특정 업무부문 또는 특정항목-----------------.

②(현행과 같음)

제50조의2(감사보고서감리의 방법)①감사보고서 감리-----------------  ----------------------------------------------------------------------------------------------------------------------------------------------------------------------------------.

②---- 감사보고서 감리-----------  ---------------------------------------------------------------------------------------------------------------------------------------------------------------------------------------------------------------------.

③～⑤(현행과 같음)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①------ ------------------------------ --------------------------------------------------------------------------------------------------------------------------------------.

②증선위위원장은 품질관리감리결과 감사인의 감사업무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권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하며, 증선위는 필요한 경우 당해 감사인에게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품질관리제도 또는 그 운영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59조(위법행위 내용의 공표 등) ①증선위는 감리결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을 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1. 검찰고발 또는 통보를 하는 경우

2. 회사에 대하여 3월 이상의 유가증권발행제한이나 그에 상당하는 과징금의 부과 또는 2년 이상의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하는 경우

3. 감사인에 대하여 재경부장관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건의, 과징금 부과, 감사보수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또는 2년 이상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4.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재경부장관에의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감사업무제한 또는  2년 이상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거나 기타 증선위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증선위는 감사보고서감리결과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영 제17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

2. 공인회계사회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4.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한국여신금융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자산운용협회

5. 금감위 규정에 의하여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및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6. 국세청

7. 공정거래위원회

8. 예금보험공사

제62조(재심청구)①～④(생략)

⑤--------------------------- - --------------------------------- 2월의 범위 내에서 --------------- ----------------------------------- -------------------------------------------------------------------------.

⑥(현행과 같음)

제67조 (감리업무의 위탁)①------- ------------------------------------------------------------코스닥상장법인------------------ ------------------------ 코스닥상장법인----------------------- -------------------------------------.

1.～3.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④ 영 제9조제3항제2의2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감사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 이외의 감사인을 말한다.

1. 매년 4월말일 현재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총수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2. 매년 4월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이 경우 자산총액은 직전연도 12월말일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을 말한다.

3. 매년 4월말일 현재 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30인 이상이 소속된 감사인

4. 기타 외국감독기관과의 공동검사, 감사인의 요청 등에 따라 증선위위원장이 감독원의 직접 감리가 필요하여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감사인

제68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등)①기준원--------------------  -------------------------------------------------------------------------------.

1.～5. (현행과 동일)

②(현행과 동일)

③----------------------------- --------------------------지체 없이 ---------------.

제70조(업무협의등)①------------  ----------------------------------------------------- 기준원- -------------------.

②----------------------------- ------------ 기준원------------ ---.

제71조(사무편람의 비치․승인)①기준원-------------------------- ---------------------------------------------------.

②기준원----------------------- ------------------------------------.

제72조(지원금의 지급방법등)①---- -------------------------------- 기준원---------------------- --------------------------------------------------------------------------------------------------------------------------------------------.

②(현행과 동일)

제75조(권한의 위탁)①----------- ------------------------------------------------------------------------------------------------------------------.

1. --------------------------- --------------------------------- 제19조의 ------------ -----------------------------------------------------

1의2.～11. (현행과 같음)

11의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의 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관련기관 통보

12.～13.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심의기구 위원의 임기 적용례)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기준제정기관의 승계) 종전 규정에 의한 한국회계연구원은 한국회계기준원으로 본다.

감사인점수 산정기준

Ⅰ. (현행과 같음)

Ⅱ. ---------------------------

1.～4. (현행과 같음)

5. 국제적 회계법인 : 회원사(member firm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30개국 이상에 분포되어 있고 회원사에 소속된 전문가(professional)의 수가 2,000인 이상인 회계법인

6. 감사품질관리계약 : 회원사 상호간 감사품질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경우 감사품질의 관리라 함은 회계법인이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제적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감사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말한다)과 회계법인이 국제적 회계법인의 명의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

Ⅲ. -------------------------------- ------------------------------.

1. 기본점수 : (현행과 같음)

2. 가점 : 국제적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 ---------------------------------------------------------------------------------------------------

<규정별표 제3호>

감사인 특성에 따른 감사인지정 요건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 감사품질관리계약-------- -----------------------------------------------------------------

* (현행과 같음)

<삭 제>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정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정비

-자구정비

-자구정비

-조문정비

-자구정비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정비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자구정비

-자구정비

-상장대기업의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회계법인사업보고서첨부서류 제출의무 삭제

-자구정비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자구정비

-자구정비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명칭 변경

-외부위원 임기 변경

-감리위원회위원 구성 변경

-외부위원 임기 변경

-품질관리감리관련사항을 심의사항에 추가

-안건송부기한 변경

-부서간 통보조항 규정에서 삭제

-명칭정리

-자구정비

-감리중단사유 명확화

-품질관리감리 착수 근거 및 내용 명시

-부문감리 관련 자구정비

-자구수정

-품질관리감리결과 처리방법 명시

-품질관리감리결과 공표제외 명시

-공표범위의 조정

-자구정비

-자구정비

-품질관리감리 위탁기준 신설

-명칭정리

-위탁업무 보고기한 변경

-명칭정리

-명칭정리

-명칭정리

-자구정비

-전문심의기구 위원 자격요건 및 임기의 적용례

-명칭정리에 따른 부칙조항 신설

-용어정의 신설

-자구수정

-자구수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현행(시행세칙)	개정안(시행세칙)	비고
제11조(주권상장법인의 부채비율) 규정 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채비율 = (결산기말 부채총액/결산기말 자본총액)× 100 2.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은 주권상장법인의 동업종 가중산술평균부채비율로 하며,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은 중분류기준, 기타 업종은 대분류기준에 의한다. 3. 주권상장법인 평균부채비율은 주권상장법인(관리대상종목, 금융업, 보험업 및 리스업 제외)의 가중산술평균 부채비율로 한다. 4.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부채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의 비율로 하고,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및 주권상장법인 평균부채비율은 매년 12월결산 주권상장법인의 비율로 하며, 동 비율이 산정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4조의2 (감리․조사의 회피) 감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리․조사를 받는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감리․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감리․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5조 (감리․조사명령서 등)①～④(생략) <신 설> <신 설> 제22조(서식의 발부․관리)①감리담당부서장은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9호 서식에 감독원장의 직인과 발송인을 날인하고 수신처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식을 일괄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생략) ③감리담당부서장은 감리담당직원에게 제1항의 서식을 교부하는 경우 서식발급대장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소속변경시 통보) 감독원장은 규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업무참여제한요구” 및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그 소속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변경된 당해 회계법인에 그 조치사실을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위탁감리업무의 처리) ①규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는 연간 감사보고서의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 이내에, 감리대상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⑤(생략)	제11조 < 삭제 > 제14조의2 (감리․조사의 회피)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 ------------------------------ ------------------------------------------------------------------------------------------------------------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리․조사를 받는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2. 과거 2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감사인과 관련한 감리업무인 경우 제15조 (감리․조사명령서 등)①～④(현행과 같음) ⑤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발부한 품질관리감리실시통보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감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감사보고서감리부서통보) 품질관리감리 담당부서장은 품질관리감리 실시 중 특정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당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관련자료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서식의 발부․관리)①----- --------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 ------------------------------ -------------------------------------. ②(현행과 같음) ③---------------------------------- -------------------- 별지 제17호 내지 제21호의 서식발급대장에 -------------- -----. 제28조(소속변경시 통보) --------- --------------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 -----------------------------------------------------------------------------------------------------------------------------------------------. 제29조(위탁감리업무의 처리) ①--- 제67조에 의하여 ------- 감리업무를------------------------------ -------- 감리계획서------------- ---------------, 감리대상을----- -----------------------------------------------------. ②～⑤(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6년 6월 2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감리담당 직원의 회피사유 명확화 -품질관리감리 실시대상에 대한 통보 명시 -품질관리감리업무와 타업무와의 협조 명시 -서식 추가 -서식발급대장 서식 신설 -자구수정 -자구수정

현행(시행세칙)

개정안(시행세칙)

비고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보고서

(제출문 생략)

Ⅰ. (생략)

Ⅱ. 주요사업의 내용

1. (생략)

2. 수입금액 명세서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		전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회계감사	외감대상
	비외감대상
세무
컨설팅
기타
합계

3. (생략)

Ⅲ.～Ⅳ. (생략)

Ⅴ. 최근 3개 사업연도 회계감사 등의 보수액 현황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 보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피감사 회사명	회사 구분	감사대상 결산기	감사보수액			비고
				20×1	20×2	20×3
계

기재상의 주의

1. 회계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각각의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기재대상으로 한다

·(예: 2××4년 3월 결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경우 그 최근 3개 사업연도 각각의 개시일인  2××1년 4월 1일,  2××2년 4월 1일 및 2××3년 4월 1일이 속하는 2××1년부터 2××3년까지 사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피감사회사를 대상으로 함).

2. 회사 구분은 주권상장법인(“상장”으로 기재), 협회등록법인(“등록”으로 기재), 상장․등록법인을 제외한 기타법인(“기타”로 기재)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감사보수액은 분․반기검토보수액, 연결․결합감사보수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4. 감사보수액에 연결․결합감사보수액이 포함된 경우 비고란에 “연결 포함”, “결합 포함”, “연결․결합 포함” 등으로 기재한다.

2.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비회계감사 보수액 현황

(제○○기사업연도)

(단위 : 백만원)

연번	계약체결일	계약상대방	회사구분	계약기간	계약내용	용역보수액	비고
계

기재상의 주의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에 계약을 체결한 비회계감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2. 회사구분은 주권상장법인(“상장”으로 기재), 협회등록법인(“등록”으로 기재), 상장․등록법인을 제외한 기타법인(“기타”로 기재)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위 양식에 의하여 3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각각 작성한다.

Ⅵ. (생략)

Ⅶ.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감리결과

1.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 일자	조치자	관련회사			감리지적사항	조치내역
		회사명	구분	결산기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기재상의 주의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에 조치를 받은 감사업무에 대해 조치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2.～6. (생략)

2. (생략)

Ⅷ. 소송현황

1. 최근 3년간 진행중인 소송 현황

(단위 : 백만원)

제소일	원고(피고)	사건번호	관련회사	제소이유	배상요구액	진행상황
계

기재상의 주의

최근 3년간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기재한다.

진행상황은 1심, 2심 등에서의 재판결과와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히 기재한다.

2. 최근 3년 이내 종결된 소송 현황

(단위 : 백만원)

제소일	원고(피고)	사건번호	관련회사	제소이유	배상요구액	소송결과
계

기재상의 주의

최근 3년 이내 종결된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기재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보고서

(현행과 같음)

Ⅰ. (현행과 같음)

Ⅱ. 주요사업의 내용

1. (현행과 같음)

2. 수입금액 명세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xx(당기)		20xx(전기)		20xx(직전전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회계감사	외감대상
	비외감대상
세무
컨설팅
기타
합계

3. (현행과 같음)

Ⅲ.～Ⅳ. (생략)

<삭 제>

Ⅴ. (현행과 같음)

Ⅵ.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감리결과

1.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현행과 같음)

기재상의 주의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에 외감규정 제5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감사업무에 대해 조치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2.～6. (생략)

2. (현행과 같음)

<삭 제>

Ⅶ. 최근 3년 이내 종결된 소송 현황

(현행과 같음)

(별지 제16호 서식)

제    호

품질관리감리실시통보서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것을 명함

다        음

1. 감리대상감사인

회계법인명 :

주      소 :

2. 감리대상기간 :

3. 감 리  범 위 :

4. 감리실시기간 : 20   .   .   .부터

* 이번 감리는 약   일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5. 감리주관부서 :               (전화번호 :         )

6. 감리담당직원 :

7. 특 기  사 항 :

200  .   .   .

금 융 감 독 원 장

(별지 제17호 서식)

감리․조사명령서 발급대장

□□□□□□□□□□□□□□□□□□□□□□□□□

일련번호	발급일자	사건번호	대상회사	반장	반원	부서장확인

(별지 제18호 서식)

출석요구서 발급대장

□□□□□□□□□□□□□□□□□□□

일련번호	발급일자	사건번호	대상회사	피요구인	주소	담당자	부서장확인

(별지 제19호 서식)

자료제출요구서 발급대장

□□□□□□□□□□□□□□□□□□□□□□□

일련번호	발급일자	사건번호	대상회사	피요구인	요구자료목록	제출기한	담당자	부서장확인

(별지 제20호 서식)

진술서제출요구서 발급대장

□□□□□□□□□□□□□□□□□□□□□□□□□

일련번호	발급일자	사건번호	대상회사	피요구인	주소	담당자	부서장확인

(별지 제21호 서식)

품질관리감리실시통보서 발급대장

□□□□□□□□□□□□□□□□□□□□□□□□□□□□□□□□□

일련번호	발급일자	대상감사인	실시기간	반장	반원	부서장확인

-기재대상 사업연도 추가

-계약건별 보수액 현황 기재사항 제외

-공표대상 조치에 해당하는 감리결과만 기재하도록 함

-진행중인 소송현황 기재사항에서 제외

-품질관리감리실시통보서 서식 신설

-일괄발급서식 관리대장 서식 신설

(붙임3)

<제11차 증선위 상정안건중 제140호 안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 개정 승인안 관련>

‘규정변경예고’시에 제출된 의견 검토

* 삼일･삼덕･안진･한영･삼정회계법인에서 각자 제출한 의견 중 공통적이거나 다소 의미가 있는 의견 중심으로 검토함

1. 감리실시 제외 대상(개정규정안 제48조제2항)

□ 감리실시 제외 대상에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

《검토》- 수용곤란

□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감리실시의 제외사유로 한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당국이 수사를 행하고 있다면,

○ 증거물의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행정력의 낭비 등이 우려되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감리를 제외코자함임

□ 따라서 사인간의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이 제기 되었다는 이유로 감리를 제외하여야 할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없음

2. 감리결과 공표대상(개정규정안 제59조)

□ 감리결과 조치의 공표대상 범위를 ‘중요도 Ⅲ단계’ 이상에서 ‘중요도 Ⅱ단계’ 이상으로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제시

《검토》- 수용곤란

□ 개정안 만으로도 관련법률 개정 시까지는 정보비대칭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이상의 축소는 수용곤란

3. 감리위원회 구성

□ 감리위원회 구성에서 ①‘공인회계사회 회장 추천 위원을 폐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자율감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개정안은 감사업계를 변호해 줄 위원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제시

□ ②위촉위원 6인 중 2～3인은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위촉하자는 의견 제시

《검토》- 수용곤란

□ 개정안은 감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회복하고 전문성, 중립성, 업무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수용곤란

4. 개정규정안에 대한 기타 제출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별도 검토가 불필요

① 지나치게 감사업계의 입장만을 부각하여 증선위의 감리업무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의견 등

- 품질관리감리 착수 요건 축소

- 부문 품질관리감리 범위 축소

- 표본추출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폐지

- 심리업무담당이사에 대한 조치폐지

- 국세청, 공정위, 예보 등에 대한 감리결과조치사항 통보규정 삭제 등

- 감리실시기간 명시 등

② 관련 법령･제도･업무현실･규정화 필요성 등을 오해하여 제출한 의견

- 「내부감시장치에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 및 회계감사인의 평가의견서」 공시 규정 삭제(발행공시규정 제72조③1바)

- 감리조치 재심기간 연장(2월→3월)

-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단축관련 부칙의 경과규정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