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정 1999. 4.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9 - 4호

개정 2000.12.2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 - 9호

개정 2001.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 - 4호

개정 2005. 6.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 - 9호

개정 2005. 12.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 - 17호

개정 2006. 7. 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 - 12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 및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6년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와 관련된 신고서양식, 첨부서류 등을 정하고,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 및 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와 관련된 보고서양식, 첨부서류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장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제2조(적용대상) ①본 장은 국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회사․회사외의 자 및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회사외의 자에는 내국인 및 국내회사외에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국내회사라 함은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외국회사라 함은 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3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다목 내지 바목의 서류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일(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기타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일로 간주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마목․바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설립․전환 사유서

나. 정관

다.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라. 계열회사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바. 대차대조표

사.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지주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다목의 서류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마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정관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3. 사업관련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다목의 서류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마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정관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주요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제3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이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설립․전환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보증명세서 및 해소실적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제5조(지주회사 설립신고의 대리)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결합신고와의 관계)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3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신고내지는 합병의 신고와 중복되는 때에도 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중 중복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제7조(적용대상) 본 장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지주회사이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중 소유주식의 감소, 기타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 등 지주회사 등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①제7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적용제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의 서류는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5항에서 정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령수증 기타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각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3. 대차대조표

4.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5항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1.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감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한 날

가. 자회사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나. 자회사의 청산 또는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청산등기일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사실의 등기일

다. 기타 가 내지 나에 준하여 실질적인 주식의 감소가 있는 날

2. 기타 자산의 증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정한 날

가. 자본의 증감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의 등기일

나. 사채의 발행 또는 상환의 경우에는 발행일 또는 상환일

다. 기타 가 내지 나에 준하여 실질적인 자산의 증감이 있는 날

제4장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제9조(적용대상) 본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가.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단, 가목의 서류는 신규 자회사 및 정관의 변동이 있는 자회사에 한한다.

가. 정관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주주명부(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라.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마.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바.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3. 사업관련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단, 가목의 서류는 신규 사업관련손자회사 및 정관의 변동이 있는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한한다.

가. 정관

나.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라. 영업보고서[｢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말한다]

마. 주요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 제10조(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지주회사가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중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새로이 편입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서					ꋪ 일반지주회사 ꋪ 금융지주회사
상 호				대 표 자
설립 ․전환일				상 장 일
주 소				연 락 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주회사의 재무상황 (백만원)	자본총액(A)			자회사 주식가액(C)
	부채 총액(B)			자산총액(D)
	B/A(%)			C/D(%)
자회사 현황	구 분			수	자산총액 합계액
	상장여부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
	영위 업종	금융업․보험업
		비금융업․보험업
사업관련 손자회사 현황	구 분			수	자산총액 합계액
	상장여부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
설립․전환 유형
전환사유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증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기재요령

① 재무상황：지주회사의 재무상황은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거 기재한다.

② 자회사 주식 가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한다

③ 지분율은 총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첨부서류

1. 지주회사에 관한 서류

가. 설립목적 1부.

나. 정관 1부.

다. 계열회사 현황 1부.

라. 주주현황 1부.

마. 소유주식명세서 1부.

바. 대차대조표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보고인이 행정기관간 정보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2. 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정관 1부.

나. 주주현황 1부.

다. 소유주식명세서 1부.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의 생산제품 종류별․거래처별 매출액 등 주요 사업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 사업관련손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정관

나. 주주현황 1부.

다. 소유주식명세서 1부.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마. 주요사업내용 1부.

바. 직전 사업연도의 자회사와의 거래내용 및 거래액에 관한 내용 1부.

[별지 제2호서식]

주 주 현 황

회사명 :

자본금 :         (원)  총발행주식수 :           (주)  주당액면가 :         (원)

주 주				소유주식수			지분율(%)
구 분			성명 또는 명칭	계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동일인 관 련	동 일 인
	특 수 관계인	계열회사
		친 족
		비영리법인
		임 원
		자기주식
	소 계
기타	법 인
	개 인
	기 타
	소 계
총 계

주1) 동일인관련 주주에 대해서는 모두 기재

주2) 기타 주주에 대해서는 지분율 1%이상인 주주만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계열회사 현황

동일인 :

상 호	설립일	상장일	주요업종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주주(지분율, %)
합계

주1) 신고회사를 포함하여 기재

주2)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지주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단위 : 원, 주, %)

구 분	주식종목	영위업종	1주당금액	주식수(지분율)	취득가액	대차대조표가액	비고
자회사
소 계
자회사외의 계열회사
소 계
비계열회사
소 계
총 계

주1) 지주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신고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기타 지주회사 전환신고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주2) 주식종목은 보통주, 우선주(단,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3) 영위업종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4) 비고에는 당해 주식의 평가손 또는 평가증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우리 회사의 소유주식현황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대표이사             ꂙ

[별지 제5호서식]

소유주식명세서

회사명 :

(단위 : 원, 주, %)

구 분	주식종목	영위업종	1주당금액	주식수(지분율)	취득가액	대차대조표가액	비 고
계열회사
소 계
비계열회사
소 계
총 계

주1) 지주회사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신고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기타 지주회사 전환신고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주2) 주식종목은 보통주, 우선주(단,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3) 영위업종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4) 비고에는 당해 주식의 평가손 또는 평가증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한다.

우리 회사의 소유주식현황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대표이사             ꂙ

[별지 제6호 서식]

주요사업내용 및 거래내역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본사) (전화： ) (공장) (전화： )
①사 업 내 용
금융회사․보험회사와의 거래비중	②금융․보험회사에 대한 매출액(A)	②총매출액(B)			비중(A/B) %
③생산제품․용역 1		④표 준 산 업 분 류
⑤특징․용도 등		⑥주요거래처	②매출액			⑦비중(%)
		계
③생산제품․용역 2		④표 준 산 업 분 류
⑤특징․용도 등		⑥주요거래처	②매출액			⑦비중(%)
		계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업․보험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용임

(기재요령은 뒷면참조)

기재요령

① 사업내용：영 제15조의4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② 매출액：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외화표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단위：백만원)

③ 생산제품․용역：매출비중이 가장 큰 순서대로 기재하되 3이상인 경우 별지로 기재한다.

④ 표준산업분류：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재한다.

⑤ 생산제품의 특성․용도 등：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되, 도표․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한다.

⑥ 주요거래처：거래규모가 큰 순서대로 기재하고, 수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한다.

⑦ 비중：당해 생산제품․용역의 총매출액 대비 거래처별 매출액의 비중을 기재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주요사업내용 및 거래내역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본사) (전화： ) (공장) (전화： )
당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상 호
				지분율(%)
①사업내용
자회사와의 거 래 비 중	②자회사에 대한 매출액(A)		②총매출액(B)				비중(A/B) %
	②자회사에 대한 매입액(C)		②총매입액(D)				비중(C/D) %
③거래상품․용역 1			④표 준 산 업 분 류
⑤특징․용도 등			⑥주요거래처		②매출액(또는 매입액)			⑦비중(%)
			계
③거래상품․용역 2			④표 준 산 업 분 류
⑤특징․용도 등			⑥주요 거래처		②매출액(또는 매입액)			⑦비중(%)
			계

※ 사업관련손자회사용임

(기재요령은 뒷면참조)

기재요령

① 사업내용：영 제2조의2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② 매출액․매입액：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외화표시 매출액․매입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단위：백만원)

③ 거래 상품․용역：매출 또는 매입비중이 가장 큰 순서대로 기재하되  3이상인 경우 별지로 기재한다.

④ 표준산업분류：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재한다.

⑤ 특성․용도 등：자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품․용역의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되, 도표․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한다.

⑥ 주요거래처：거래규모가 큰 순서대로 기재하고, 수출․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한다.

⑦ 비중：당해 생산제품․용역의 총매출액 또는 총매입액 대비 거래처별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비중을 기재한다.

[별지 제8호서식]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별첨 내용과 같이 신고합니다.

<별첨서류>

Ⅰ. 채무보증 현황 및 해소실적

1.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기존 채무보증명세서(제한대상)

2.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기존 채무보증의 최근 1년간 해소실적(제한대상)

3.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기존 채무보증명세서(제한제외대상)

4.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채무보증명세서(제한대상)

5.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채무보증의 최근 1년간 해소실적(제한대상)

6.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채무보증명세서(제한제외대상)

Ⅱ. 금융기관확인서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ꂙ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Ⅰ-1.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기존 채무보증명세서(제한대상)

보증한 회사명 :

(단위: 백만원)

보증받은 회사명	보 증 한 내 용
	여신종류	여신금액	보증한 금액	여신제공금융기관	보증일자	만기일자
소 계
소 계
합 계

Ⅰ-2.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기존 채무보증의 최근 1년간 해소실적

보증한 회사명 :

(단위: 백만원)

보증받은 회사명	보 증 한 내 용
	여신종류	여신금액	보증한 금액	여신제공금융기관	보증일자	해소일자
소 계
소 계
합 계

Ⅰ-3.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기존 채무보증명세서(제한제외대상)

보증한 회사명 :

(단위: 백만원)

보증받은 회사명	보 증 한 내 용
	여신종류	여신금액	보증한 금액	여신제공금융기관	보증일자	만기일자
소 계
소 계
합 계

Ⅰ-4.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채무보증명세서(제한대상)

보증받은 회사명 :

(단위: 백만원)

보증한 회사명	보 증 한 내 용
	여신종류	여신금액	보증받은 금액	여신제공금융기관	보증일자	만기일자
소 계
소 계
합 계

Ⅰ-5.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채무보증의 최근 1년간 해소실적

보증받은 회사명：

(단위: 백만원)

보증한 회사명	보증받은 내용
	여신종류	여신금액	보증받은 금 액	여신제공 금융기관	보증 일자	해소 일자
소 계
소 계
합 계

Ⅰ-6.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제한제외대상)

보증받은 회사명：

(단위: 백만원)

보증한 회사명	보증받은 내용
	여신종류	여신금액	보증받은 금 액	여신제공 금융기관	보증 일자	해소 일자
소 계
소 계
합 계

Ⅱ. 금융기관 확인서

금융기관 확인서(지주회사용)

우리 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년    월    일에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법 제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에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과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을 미리 해소하여야 하며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을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회사가 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여신과 관련된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및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제한대상)

2.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채무보증의 최근 1년간 해소실적(제한대상)

3.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제한제외대상)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ꂙ

상기 귀사의 우리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및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고,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명：

대  표  자：                   ꂙ

금융기관 확인서(자회사용)

우리 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자로 설립(전환)된  ______________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년    월    일자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법 제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기 전에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과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을 미리 해소하여야 하며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을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회사가 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여신과 관련된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및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제한대상)

2.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채무보증의 최근 1년간 해소실적(제한대상)

3.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제한제외대상)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ꂙ

상기 귀사의 우리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및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고,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명：

대  표  자：                   ꂙ

[별지 제9호 서식]

위  임  장

①신고건：

②신고인(위임인)：

③수임인：

위 지주회사의 설립 신고건에 관하여 _____________ 에게 신고대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 임 인：

주   소 :

[별지 제10호 서식]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서
상 호				대 표 자
설 립 일				상 장 일
지주회사로 설립․전환일
주 소	ꂕ			연 락 처	전화： 팩스 : 신고담당자：
사 업 내 용
①재무상황 (백만원)	납 입 자 본 금			자본총계
	부 채 총 액			자산총액
자산내용 (백만원)	자 산 내 역			자산구성
				전환전		%	전환전	%
	②자회사 주식
	기타 자산
	합 계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사유	내 용
	발 생 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기재요령

① 재무상황：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에 의거하여 기재한다.

② 자회사 주식 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한다

③ 지주회사 적용제외 사유：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매각 등을 기재한다.

첨부서류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기타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각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소유주식명세서 1부.

3. 대차대조표 1부.

4. 주주현황 1부.

[별지 제11호 서식]

□ 일반지주회사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보고서 □ 금융지주회사
상 호					대 표 자
①설 립 일 (전환일)					상 장 일
주 소	ꂕ				연 락 처	전화： 팩스: 신고담당자：
②재무상황 (백만원)	자본총액(A)				③자회사 주식가액(C)
	부채총액(B)				자산총액(D)
	B/A(%)				C/D(%)
자 회 사 현 황	구 분			수			자산총액의 합계액
		④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
		⑤금융업․보험업
		비금융업․보험업
⑥자회사가 법 제2조 제1의4의 규정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국내회사 현황				수			자산총액의 합계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기재요령

① 재무상황：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에 의거하여 기재한다.

② 자회사 주식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협회중개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 포함).

④ 금융업․보험업의 범위：통계법에 의하여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첨부서류

1. 지주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현황 1부.

나. 소유주식명세서 1부.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2. 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정관 1부

나. 주주현황 1부.

다. 주주명부 1부.

라. 소유주식명세서 1부.

마.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바.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생산제품(용역을 포함한다)의 종류별․거래처별 매출액 등 주요 사업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 사업관련손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정관 1부.

나. 소유주식명세서 1부.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라. 영업보고서 1부.

마. 직전 사업연도의 자회사와의 거래내용 및 거래액에 관한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