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례 브 리 핑 자 료
․작성부서	금감원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가계신용전담반)
․담 당 자	장현기 팀장(3786-8066), 이준수 반장(3786-8044, 8045, 8047)
․배 포 일	2006. 7. 25.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7월 26일(수)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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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담보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추진

주요내용

□ 지난 4～5월중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주택담보대출은 6월 이후 안정세로 돌아섰으며, 은행간 영업경쟁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추이(조원)

'06.1     '06.2     '06.3     '06.4     '06.5     '06.6   '06.7.1～20

0.3       0.6      1.2       3.1      3.1      2.2       1.5

□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 상승을 계기로 변동금리상품 위주의 대출관행과 그에 따른 가계 금리부담 가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금융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방침인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추진방안)

□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협의회’ 구성․운영

◦ 감독당국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협의회’를 구성․운영('06.8월～12월중, 잠정)하기로 하였다.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협의회 구성(안) >

◦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간사)

◦ 은행권: 주요 은행 가계여신 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여신담당 상무 등

< 주요 검토과제(예시) >

◦ 변동금리부대출의 과도한 편중현상 완화방안

* 영국의 경우, 차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차입금액이 연간소득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 및 금융기관 모두의 입장에서 고정금리대출이 유리한 것으로 조사 보고(‘04년 Miles Report)된 바 있음

-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출시점에는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대출에 비해 높게 정해지나 금리상승시 추가 이자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리상승기에도 대출고객이 부실화되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 채권의 건전성 유지 가능

◦ 변동금리부대출과 고정금리대출간 적정 금리차 수준

◦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적정금리 운용방안

◦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설명․고지 의무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 고객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대출상품 개발

◦ 기타 주택담보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필요사항 등

< 시행방안 >

◦ 협의회에서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은행권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은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각 은행 자율적으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 법규 제․개정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

□ 가계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애로․건의사항 수렴

◦ 금융감독당국은 금감원(은행감독국)에 설치된 ‘가계신용전담반’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이를 제도 개선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에 관한 해외사례 조사

◦ 한편, 감독당국은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에 관한 해외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주요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참 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조건 현황

□ '06.6말 현재 200.7조원 수준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의 비중*이 97.8%(’06.1말 현재)

* 6개 은행(조흥, 우리, SC제일, 국민, 하나, 농협) 기준

◦ CD나 금융채 등 시장금리 연동대출이 95.9%로 대부분이며, 은행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내부기준금리 연동대출은 약 1.9% 수준

* 은행 자체 기준금리는 기준업무원가, 시장금리, 적정마진 등을 기초로 산정

◦ 고정금리대출 비중(2.2%)은 미미

금리조건별 대출비중(%)

	변동금리부 대출					고정금리부 대출	합 계
	시장금리연동			내부기준 금리연동	소계
		(CD연동)	(금융채연동)
‘04말	94.7	63.4	16.9	3.4	98.1	1.9	100.0
‘05.6말	95.0	75.9	13.8	2.8	97.8	2.2	100.0
‘06.1말	95.9	76.6	16.7	1.9	97.8	2.2	100.0

주: 6개 은행(조흥, 우리, SC제일, 국민, 하나, 농협)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은행권의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대출수요자들이 대출시점에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대출을 선호하는데 주로 기인

* 변동금리부 대출금리는 5.62%(‘06.6말 현재)로 고정금리부 대출금리 7%～8%내외에 비해  1%p～2%p 내외 낮은 수준

◦ 대부분의 차주들이 외환위기 이후의 물가안정세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향후 금리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