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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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7월 28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연락처	02)2110-4890

건설 및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법개정사항 및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도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건설, 전기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7월 12일 개정하여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개정안에는 당사자간 사용을 활성화하고 분쟁발생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1. 주요 개정내용

가. 건설업종

□ 추가공사 시공시 서면미교부로 인한 공사대금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합의하에 시공완료 후 대금을 정하게 함

□ 당사자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의 일시 중지할 수 있게 함

□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을 명시하여 4대 보험료부담이 수급사업자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

나. 전기업종

□ 계약의 변경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아닌 쌍방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기술을 도용하거나 경쟁회사에 넘겨 가격삭감 등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하였음

2. 기대 효과

□ 건설업종에서 추가공사시 공사시공 전에 대금을 확정하게 함으로써 추가공사로 인한 분쟁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추후 발생가능한 분쟁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

◦ 전기업종에서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탈취행위를 방지

□ 특히 개별적인 거래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낮춤으로써,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기여할 것임

<붙  임>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정내용

2.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개정내용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서류를 구체화하여 하도급계약에 대한 발주자의 통제 확보(안 제2조 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있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관련 서류를 규정하여 발주자에 의한 간접적인 하도급계약 통제 도모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을 구분(안 14조 내지 안15조)

◦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건설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에 있어 큰 두 가지 요인인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을 구분하여 규정

※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설계변경에 의한 하도급대금 변경’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공사변경․중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

◦ 추가공사 시공시 서면미교부로 인하여 공사대금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합의하에 시공완료 후 대금을 정하게 함

◦ 특히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도록 함

□ 수급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산정되는 지체상금(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에 있어 지체일수 제외사유를 추가함(안 제24조)

◦ 수급사업자의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일수에서 제외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불이행시 원사업자가 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함(안 제25조 제1항 제7호 신설)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원사업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규정함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게 함(안 제25조의 2)

◦ 원사업자의 공사대금미지급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규정함

□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을 명시하여 4대 보험료부담이 수급사업자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27조)

◦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을 명시적으로 규정

※ 이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원사업자가 가입(다만 수급사업자가 관련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하고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가입하는 것이 원칙임

◦ 수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산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료 전가를 방지

2.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 계약의 변경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아닌 쌍방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함(안 제3조)

□ 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임시단가를 결정하는 경우 추후 확정단가가 결정될 때 임시단가와의 차액을 정산하되 소급하여 정산하도록 함(안 제12조)

□ 내국신용장 개설에 있어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게 함(안 제15조)

□ 고용보험료 부담전가 등 부당한 대금감액의 유형 3가지*를 추가하여 개정된 하도급법의 내용을 반영함(안 제22조)

※ 하도급법 개정에 의해 추가된 부당감액의 유형

①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기술을 도용하거나 경쟁회사에 넘겨 가격삭감 등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안 28조의 2 신설)

◦ 하도급거래의 당사자들이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할 수 있게 함

※ “기술자료”에는 소스코드, 기술정보(메뉴얼, 설계서, 플로우차트 등),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등이 해당됨

◦ 예치기관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은행 등 공신력있는 기관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3의 기관이 됨

◦ 일정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예치기관이 기술자료를 교부할 수 있음

※ 일정한 조건에는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교부에 동의한 경우 등이 있음

◦ 예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되, 당사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분쟁조정에 있어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분쟁조정기관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추가하는 등 이의․분쟁의 해결 규정을 정비(안 제38조)

□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되, 관련법령 및 회계예규의 내용을 반영함(안 제39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