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통한 시장경제 선진화와 소비자 주권의 실현’

www.ftc.go.kr	보 도 자 료	작성부서	소비자본부 전자거래팀
	06년 7월 27일(목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연락처	02)2110-4958, 496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소비자정보 도용확인 및 피해회복과 관련된 내용 담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다 쉽게 도용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06.8.1.부터 시행할 예정임

□ 주요 내용

<일반사항>

ㅇ 사업자가 소비자정보의 도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업자는 휴대폰 인증 등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그 중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해 본인여부를 확인토록 함

․ 사업자가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요구하는 등 본인확인 방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

ㅇ 소비자가 도용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거래 기록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기록을 거래일시, 목적물,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결제업자 등으로 예시

ㅇ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소비자정보가 변조된 경우 즉시 ID,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규정

<권고사항>

ㅇ 소비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도용피해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자는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용된 경우나 본인정보의 타인제공, 이용위임으로 도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를 회복하도록 규정

ㅇ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적립금, 아이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상회복을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다만, (게임)아이템 등 그 특성상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정보만으로는 도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지침의 성격 및 개정 배경

ㅇ 동 지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 법령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규정

ㅇ 이번 지침 개정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해도 자신의 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운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동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사업자가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에 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첨 부 : 주요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주요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일반사항 6.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수집 및 도용 법 제11조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보를 공정하지 않게 수집하는 행위 및 정보도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소비자에게 3개월 무료 이용 등의 이익 제공을 약속하면서 당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실제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ㅇ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그 소비자의 적립금(10.의 적립금을 말함), 아이템 등이 변경되거나 사용된 경우에 사업자는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일반사항 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예시> (현행과 같음) (“라”항의 예시로 수정)

현 행	개 정 (안)
(신설)	나.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 여부의 확인 및 당해 소비자에 대한 관련거래 기록의 제공을 위하여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o 사업자는 소비자정보의 도용여부확인과 관련하여 본인확인 방법으로 휴대폰인증, 전자정부 주민등록진위확인서비스, 공인인증서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o 소비자가 본인에 대한 관련거래 기록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소비자 본인에게(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거래일시, 목적물,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결제업자 등의 관련거래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o 소비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었음을 사업자에게 신고한 경우, 사업자는 신고를 접수한 직원의 성명을 알려주는 등 신고접수 및 처리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o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의 계정(ID),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유무선전화번호, 주소 등 소비자정보가 변조된 경우 사업자는 즉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권고사항 2. 공개된 정보의 수집 법 제11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의 가족사항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된 정보로부터 수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ㅇ 사업자가 인물정보서비스가 제공하는 공개된 정보에서 특정인의 가족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지하고 사용하여야 함	권고사항 2. 공개된 정보의 수집 및 도용피해의 회복 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사용하는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나. 법 제11조 및 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도용에 의한 피해의 회복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o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신청수단은 사업자가 정한 바에 따르되, 사업자는 모사전송,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 2개 이상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그 중 소비자가 선택한 수단에 의하여 회복신청을 받아야 한다. o 사업자는 위의 절차를 이행한 소비자의 도용 피해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여야 한다. -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도용된 경우 - 소비자가 본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본인정보의 이용을 위임한 경우 등으로 도용된 경우 - 소비자가 도용피해의 회복을 위한 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경우 - 도용피해 확인을 위한 사업자의 요청에 허위진술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일반사항 6 <예시> ㅇ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그 소비자의 적립금(10.의 적립금을 말함), 아이템 등이 변경되거나 사용된 경우에 사업자는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소비자정보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로서 소비자가 그 회복 신청을 한 것이 적립금, 아이템 등(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정보에 의하여 도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