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서민금융지원팀
․담 당 자	조성목 팀장 (☎ 3786-8155)
․배 포 일	2006. 7. 25.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95, 5790)

※ 이 자료는 7월 28일(금)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서민금융이용자를 위한 「서민금융119 서비스」개시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및 신용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119서비스」를 구축하여 ‘06. 7. 26.부터 가동키로 하였다.

◦ 서민금융119는 서민금융이용자가 금융기관 선택부터 신용회복에 이르기까지 금융이용상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연계한 통합시스템으로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신용회복지원제도, 제도권금융기관조회,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 등 4개의 하위서비스로 구성

□ 서민금융119서비스는 서민맞춤대출안내를 통해 한 번의 신용조회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안내받고,

◦ 대출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토록 유도함으로써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신용회복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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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도권금융기관조회서비스를 통해 서민금융이용자가 적법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금융회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 금융거래과정에서 인지한 불법고리사채, 유사수신 및 대출사기 등에 대해서는 동 서비스내의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토록 함으로써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서민금융119서비스에 전 금융권의 예금금리 조회서비스, 정부부처의 저소득층자금지원제도 조회서비스 등도 추가하여 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며

◦ 전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은 물론 정부부처와도 연계함으로써 국무조정실의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에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 서민금융119서비스 이용절차 】

① 인터넷에서 금융감독원(www.fss.or.kr)을 검색하여 접속

② 서민금융119서비스 배너를 클릭

③ 서민맞춤대출안내,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하위 서비스 클릭

※ 붙임 : 서민금융119서비스 구성 내용

※ 참고 : 서민대상 정부 융자사업 현황

<붙임>

서민금융119서비스 구성 내용

Ⅰ. 개요

□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기회 확대 및 사금융 피해 예방 등 서민의 금융이용과 직결되는 서민금융119서비스를 구축

〈서민금융119서비스 체계〉

Ⅱ. 서민금융119에 포함된 하위서비스 소개

01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한국이지론)는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구축된 Site로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서민금융협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공신력 있는 대출중개전문 Site임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는 312개 금융회사의 약 880여개의 대출상품이 등록(‘06.6.20현재)되어 있어 다양한 금리대(연5.8%～연66%)의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아파트담보대출까지 안내

◉ 금융이용자는 한국이지론에 회원가입 후 단 한번의 본인 신용정보 조회로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

02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

◉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에는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자료 등을 포함

◉ 유사금융 영위업체, 불법 사금융 업체 및 카드깡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상담 및 제보내용을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된 금융질서교란사범은 수사기관에 통보

03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 유사금융업체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이용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여부 확인 가능

◉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안내

☞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회사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현황이 등록되어 있으며, 금융회사별, 금융업종별, 소재지역별 다양한 조회 가능

☞ 금융상품별 예금보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도 연결

☞ 조회된 회사가 유사금융회사일 경우 위법행위를 금융질서교란사범신고센터로 신고

04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식으로 일괄 조정하여 주는 제도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일정금액 범위 내 채무를 분할상환토록 하고 잔여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

◉ 법원의 파산제도는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사채나 금융회사 채무 등 모든 빚이 면제해주는 제도(면책 불허가시 채무상환의무 존재)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구분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2.10.1	2004.9.23.	1962.1.20.
대상채권자	협약가입 금융기관	제한없음(사채 포함)	제한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5억원 이하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과중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원인(지급불능, 지급정지)	파산원인(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조정수준	변제기간 8년이내(총채무액의 1/3범위 내에서 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서 30% 범위내 감면)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시보다 변제액 많을 것 ․가용소득이 모두 투입될 것	청산후 면책
법적효력	사적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면책	면책불허가 사유없는 경우 면책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도우미에서는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지를 자가진단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음

☞ 대법원 개인회생제도 및 파산면책제도 안내 코너를 통하여 개인회생 진행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

〈참고〉

서민대상 정부 융자사업 현황

주무부처	사업명	대상자	문의안내
보건복지부	저소득층생업자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50%이하)	2110-6242
	장애인자립자금	․저소득장애인(최저생계비의 200%이하)	2110-5283
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자동차구입자금	․장애인근로자	1588-1519
	직업생활안정자금	․장애인근로자	1588-1519
	자영업창업자금	․창업 희망 장애인	1588-1519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	․소속사업장에서 3월 이상 재직중인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1588-0075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가동중인(휴업 포함)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1588-0075
여성부	저소득모․부자 복지자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02-2100-6796
	여성가장 창업자금	․저소득층(소득기준 :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5배, 재산기준 : 1억원) 여성가장	02-2100-6776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소녀소녀가정 전세금	․무주택인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 무주택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가정		02-2110-8142～4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연간급여(소득)가 2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단, 3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02-2110-8287, 8288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02-2110-8287, 8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