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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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시행령

□ 등록요건(법 제2조)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등록절차(영 제3조)

◦ 신청기관 :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

- 그 사업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예) 환경업무는 환경부, 장애인․소외계층 봉사단체는 보건복지부 등

-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첨부서류 :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서류 첨부

- 회칙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변경시1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대표자와의 관계		④연 락 처
	⑤주 소
단 체	⑥명 칭		⑦연 락 처
	⑧소 재 지
	⑨대표자성명		⑩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⑪대표자주소		⑫대표자연락처
	⑬주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등록신청 구비서류 〉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함)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중 회원명부만 제출 〈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경유기관	처 리 기 관
			없 음	주무부처 (시‧도)
	신청서 작성				접 수
					↓
					확 인
					↓
					결 재
					↓
	등록증 교부				등록증 작성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흐름도 >

		⇒	등록(변경)신청서 제출 - 중앙부처 - 시‧도	⇒	신청서류 접수
		⇒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검토 (30일 이내)	⇒	등록부 등재
		⇒
		⇒	관보, 시‧도공보 게재(지체없이)	⇒	행정자치부 통보 (지체없이)

민원인

(단체)

(법인)

등록증 교부

(민원인)

※ 등록변경의 경우에도 이에 준함.

< 질의 ․ 응답 >

① 등록할 수 있는 단체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6가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등록할 수 없는 단체․법인(예시)

⇒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종교단체(교회․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③ 법인도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 민법 제32조에 의거 이미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고자 하면 따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④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 ‧ 보조금사업 참여(법 제6조) : 매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우편요금 감면(영 제11조) :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법 제10조) :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행정기관에 협력요청(영 제13조②) : 지원사업 수행시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