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月 決算 法人」

2006年 法人稅 中間豫納 案內

2006. 8

大田地方國稅廳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법인납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납세과장 : 최재웅  ☎ 620-3391

․ 법 인  주 무 : 안상규  ☎ 620-3392

2006년 12월말 법인,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

□ 12월말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 함

○  법인세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됨

※ 전자신고는 곧바로 전자납부와 연계되므로 편리함

□ 태풍․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최근 발생한 태풍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심리적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임

○  태풍․집중호우 피해가 확인된 법인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함

- 중간예납 세액을 자기계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계산서의 제출을 3개월 연장함

□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유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직전 사업연도(’05.1～12월)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06.1～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음

○  금년부터는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여야 함

○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중간예납기간(2006.1～6월)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중간예납 불성실납부 혐의자는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할 계획임

○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종료 직후 기 구축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과소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임

○ 주요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을 살펴보면,

- 세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하는 경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임.

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

□ 세정지원 내용

○ 2006. 8. 31일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006년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 연장

-  태풍․집중호우 피해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006. 11. 30일 까지 3개월 연장

-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 면제

○ 피해를 입은 법인이 중간예납 세액을 자기계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에 의한 신고납부계산서의 제출을 3개월 연장

□ 세정지원 대상자

○ 직권에 의한 세정지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연장 등에 의하여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법인은 직권으로 기한연장 통지서 발송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등 수해피해 발생지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피해기업 명단을 수집하여, 기한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기한연장 통지서 발송

○ 신청에 의한 세정지원

- 태풍, 수해 등의 피해 납세자는 누구나 기한연장을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우편․팩스․홈택스서비스 등의 편리한 방법을 이용

* 온라인신청 방법(www.hometax.go.kr)

전자민원	⇨	온라인민원접수	⇨	기한연장승인신청